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오중 의원 발언
두식
강두식위원장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3∼8번지 특정산업폐기물매립장설치에 따른 제3차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차 회의가 끝난후 지금까지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후에 본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산군에서 지난달말까지 보고하게 된것을 11월 7일까지 보고를 하겠다는 중간전화보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금산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직 의견집약이 안됐을뿐만 아니라 진산면민의 70∼80%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모든 의견집약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군 농조조합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은바에 의하면 농지개양조합에서 현지주민의 약 270여명의 반대진정서와 본군 군민의 약 2,700여명의 반대진정을 관계요로에 진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뒤 사항은 그정도로 제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제아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특정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여론을 청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 알고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것은 핵폐기물 보다도 오히려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하고 이러한 얘기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시점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가동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범군민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이상 그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를 하셔서 저희 의회나 의회에 누를 끼치지 않을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반대투쟁을 할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위원
앞으로 진행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며칠전에 내가 조합장을 만났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농조에서 진행한 사항 거기 주민들이 원래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거짓말에 이렇게 동의서를 해줘서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전무이사할것 없이 직원들이 모두 해가지고 반대서명을 1㎞반경에 136호이내라 하는데 거기서 217명을 우리는 그런뜻에서 동의서 내준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기당했다하는 반대진정서를 받아서 금산군청과 환경처에 냈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12,077명을 날인을 해서 환경처에 냈다고 해서 농조에서는 지금 안도감을 가지는 그런말을 하는것을 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환경처에서는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볼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가지고 금산군청의 동향과 환경처의 문제점 이런것을 전부 우리가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차원이라기 보다도 범군민적인 대책회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군민의 이름으로다 우리가 저항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김오중위원
거기에 부첨해서 말씀드리지만 관계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환경 보호과장을 내일 정식 출석을 시켜가지고 그간의 경위를 환경보호과장한테 전부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농조 조합장도요 그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하등의 효력이 없어요. 내일 농조조합장도 정식 출석동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그간의 경위 지금까지의 조합에서 추진한 사항 그것을 정식 여기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걸로 그렇게 정식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지 현재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가지고는 방향설정이 안돼요. 그러니까 우선 두사람을 여기 출석을 시켜가지고 들은 다음에 방향설정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정식 동의를 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있음
「삼청이요.」하는 위원있음
두식
강두식위원장
예 ! 만장일치로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다시 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환경보호과장 또 농조조합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사를 집약해가지고 다시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단 참고인 자격으로서 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장
그러면은 1차적으로 환경보호과장 하고 농조조합장을 출석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사를 집약해 가지고 우리가 결의를 해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인제 모든 사회단체장들을 망라해서 공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범군민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토록 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위원님들이 하실 말슴 있으세요 ?
대혁
강대혁위원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알기보다는 홍보가 필요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기 저기 각 지역에서도 각 기관장 모임같은데서도 얘기를 해주셔야 이것이 자꾸 확산이 되는데요. 제가 했다고 하기 보다는 제가 몇군데 지역이나 모임에서 그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도 심각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런다고 할때 각 읍면에 최소한도 기관장급들은 빨리 알아가지고 그것이 여론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읍면장들에게 얘기해서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얘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운위원
의정보고때도 그렇게 하고....
두식
강두식위원장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한가지 보고 말씀드릴것은 특정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사업개요를 볼것 같으면 이걸 참고삼아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중
김오중위원
읽어 주시고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부씩 다 돌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두식
강두식위원장
사업의 구체개요, 가) 사업의 목적 급격한 산업의 발전과 6차 경제사회 5개년발전계획에 의하여 충남도 지역의 공업화로 86연도 산업폐기물 총 배출량 6,229,996톤에서 1991연도에는 6,775,805톤으로 약 7.6%가 증가 추세이다. 또한 충남북지역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계획에서 직접투입 및 소각재매립 목표량은 1986년 534,473톤에서 1991년 1996연에는 807,850톤 또 1,042,533톤으로 돼 있다. 이에 폐사에서는 매립지를 확보하여 영업권 중부 지역중 충남북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제반환경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최종처분의 위생매립업을 하여 폐사의 이익을 담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본사업계획의 전개방안 폐사가 계획하고 있는 특정폐기물매립업의 구체적인 사업전개 방안은 다음과 같다. 특정산업폐기물매립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준하는 기준에 의한 사업추진 계획 처리계획 시설장비 설치계획 기술인력 확보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1. 특정폐기물 매립업 부지확보계획 · 입지 : 충남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3-8 · 면적 : 364,165㎡ · 입지확보 : 토지소유주와 임대약정 (15년간 사용)하고 임대료 약 1억원에 임대하고자 함. 별첨 : 토지사용 승낙서 2. 사업추진계획 · 준비기간 : 차기수일로부터 약 3개월간은 사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중 소요자금 확보 법인설립 사업허가등을 준비한다. 3. 영업계획 · 폐기물 확보 :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판촉 활동을 하여 폐기물매립량을 확보할 계획임 4. 소요자금 계획 : 자기 자본금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중
김오중위원
이안은 나중에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두식
강두식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개인이 개인업자가 매립을 한다고 하는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의문점을 확보하고 의문점이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하튼 상수원에다가 특정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는것은 우리의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뿐만 아니라 상수원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군민의 여러가지 생존권 뭐 1∼2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백년 수천년간의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무조건 결사반대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중
김오중위원
부첨해서 여러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말씀드릴사이도 없고 그래서 29일날 제가 서울에 올라갔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결국은 크게 당하지 않느냐 해서 서울가서 여기에서 그분의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고 모인사를 만나 봤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관하실것인가 하니까 그게 무슨소리냐고 결사반대 해야지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대충 그간의 경과를 죽 말씀드렸어요. 그 위치도 갔다온것 얘기를 드렸고 또 금산군의회, 군청, 환경청까지 들린것을 죽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정권말기에 이러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만든다고 할적에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치선하고 닿아 있는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간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이 송여사에 대한 인척사항을 알수있는데까지 좀 알아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인제 서울서 내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시외전화를 넣어가 지고 이거 빨리 알수있는데까지는 이렇게 알아봐라 내가 인제 월요일날 나가면 알수있게 그래서 오늘 아침 그것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는 지금 황인성씨가 정책위의장을 하고있고 전북출 신이고 그래서 그분하고는 여러가지로 인과관계에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충남개발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육운창씨가 맡고 있대요. 그래서 육운창씨도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서류가 지금가지고 있는것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간에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그런것이 있으면 한 서너부 복사를 해서 보내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침서부터 그것 부지런히 만들어서 지금 3부, 3부만들어가지고 지금 6부를 긴급 속달우편으로 지금 발송을 했어요. 그분 말씀에는 환경처장관도 만나고 대전도 한번 내려와서 지사하고 환경청장도 만나고 육운창씨하고 황인성씨도 만나가지고 그분이 할수있는 범위내에서 전부 움직거려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한테도 그렇게 상의말씀드리고 아까라도 서류보내기전에 말슴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뒤늦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봐서 저기에서 무슨 통지가 오면 우리 전체가 서울에 또 올라가야 할 그런 일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 보냈으니까 내일은 저게 접수가 되면은 모레 아침정도 전화를 넣으면 또 무슨 말씀이 계실텐데 그때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사전에 말씀 못드린것 사과말씀 겸해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일 몇시에 다시 4차회의를 속개하까요 ? 내일 10시에 3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가지 보고말씀 드릴게 있네요. 어제 토요일날 아침에 본군출신 국회의원이신 김범명의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건의한것을 아마 받은모양이예요. 그래서 환경처장관에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처장관하고는 내가 무관한걸로 알고 있다. 물론 관계는 있지만 직접 관계있는 것은 대전지방환경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또 9시가 넘어서 한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또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도 아울러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에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