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한열의원외7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목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10월21일 정한열의원외 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9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에 현지 교통비 만을 지급하였으나 식비를 추가지급 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행지 구분은 종전 특지·갑지·을지 세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을지 두가지로 구분하고 또한 국내여비 지급규정중 현지 교통비·숙박비·식비의 금액을 인상 조정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금액은 의안 별표 1과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현행 지급되고 있는 현지 교통비는 의장·부의장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의원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고 추가지급 되는 식비는 의장·부의장은 1일당 1만1,000원, 의원은 1만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규정중 수로여행시「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의 범위를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써, 개정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상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외 세건에 대하여 10월28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안건별로 심사경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2년10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0월28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 중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고,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월 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범수당을 공무원 임용 이전의 자율방범원 경력 연수에 따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는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수당을 월 4만원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92년10월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방범원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별 실정에 맞게 지급토록 함에 따라,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직율이 많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공무원 신분으로 의료행정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경우, 병원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비해 보수가 너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88년5월1일이후 현재까지 의료업무 수당이 인상되지 않았으며, 공무원 의사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 그 근무년수의 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직할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방범원과 의사 공무원들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연히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0월28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의한 물품 증감및 현재액 보고의 기준이 되는 내무부의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상 보고대상 물품이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용품을 처분할 때 감정기관 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는 대상물품의 불필요한 감정수수료를 절약하는 등, 물품관리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수관리물품 취득처분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0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0월28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의거 신규사업 발생으로 인한 물품의 정수를 재설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취득이 18종 80점, 대체취득이 7종 19점으로 정수책정분중 부족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 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동행정 활성화와 각종행사 및 도시환경정비등 기동성 업무용으로 활용되는 소형화물차에 대하여 29개동 전동에 무조건 차량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이 필요없거나 원하지 않는 동도 있으므로 동의 지역여건 등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 100% 활용이 될 수 있고 꼭 필요한 동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 배정토록 시정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0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0월28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중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가 취득·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양정2동사 부지양여 취득 및 건물증축의 건은 B.B.S학교부지로 사용하던 양정동 260-5번지 사유지에 현 양정2동사 및 청소년회관이 건립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부산직할시로부터 구유재산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1988년7월6일 현재 양정2동사를 신축하여 지하에 5평정도의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고 습기가 차서 문서고로서 부적합하여 2층 일부에 9.6평을 증축하여 문서고로 사용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연지동 394-71번지에 구유지 8㎡의 매각의 건은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부산직할시로부터 양여를 받는 것과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일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위원이 합심하여 심사 숙고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월28일부터 10월21일까지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10월29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1992년8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8월2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동년 10월29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명백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이 회계의 수입은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국·시비 보조금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공공시설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택건립, 개량융자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상환, 기타 차입금의 상환, 공법인에 대한 출자, 소관 재산의 관리 및 사무운영등에 필요한 제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회계의 융자조건, 상환방법등에 관하여는 국민주택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 지원지침을 준용하며, 융자금의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지 및 건물에 1순위로 저당권을 행사하고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하여 저당권 취득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재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될 재원확충의 효율성 측면과 세입·세출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로써 관리하기 보다는 기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1992년9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29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도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려는 안 이였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관계법령에서 심의 또는 자문, 그리고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간사와 서기의 구성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님들이 구의원과 공무원의 위원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1인 5명으로 할 경우 공무원의 수는 당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면 우리 의원은 두분밖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이 다수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으나, 상위법에 의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10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0월29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회계의 세입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부산직할시의 보조금과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의 세출은 주차시설 확충·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업에 지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부터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92년7월1일 이전에 도로폭이 20m이내의 기존 주차장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조항에 대해 당 위원회 일부 위원님께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주차시설의 부족이 도심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재원의 확보와 지출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차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창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2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30일,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당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신규사업 및 조정분과 추가 세입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기정 예산중 변경된 사업을 삭감·조정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편성 되었으며, 그 규모를 살펴 보면, 일반 회계만 당초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4억5,500만원이 증가된 585억2,400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7억3,100만원의 감소분과 세외수입 11억8,300만원, 보조금 10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3,800만원, 일반행정비 8,000만원, 사회복지비 1억6,800만원, 산업경제비 4,400만원의 감소분과 지역개발비 10억8,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900만원, 민방위 및 기타 1억5,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 중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사항이나 전체 의원들이 전부 찬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직까지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을뿐만 아니라 금년내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긴급한 사업이 아닌, 현 시점에 있어서 올해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세출 예산액 처리는 예비비에 충당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조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였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히 삭감 또는 증액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조시종의원 입니다. 회의때 마다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예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추경이 1차, 2차 앞으로 또 한번 있을 줄 압니다. 추경 예산을 본예산에서 한번 하면 그것으로 마치지 어째서 추경 예산을 3번, 4번 하는 의의가 어디 있으며 또한 보조금이 거의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사전에 돈이 쓰여 졌습니다. 쓰여지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해주십사 하니까 심의하는 의의가 어디 있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성격과 교부금의 성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히 본의원이 이해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본회의에서는 먼저 종합복지관에 에어콘하나 사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삭감도 하고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보면 엄청난 돈을 복지관에 넣어가지고 그 돈도 다 못쓰고 2,300만원 돈이 환원이 됩니다. 왜 환원하느냐 물으니까 국가보조라서 그렇다. 시보조라서 그러니까 기초단체 의원님들은 물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슨 예산 심의를 하고, 기초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싶은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실무진인 기획실장께서 본예산안의 심의관계를 떠나서 본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예산은 당초에 편성해서 변동이 없는 예산이 가장 건전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물가도 오르고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할려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당초 연초에 보조금이 일괄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추경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보조금이 지정보조로 내려온다면 저희들은 사전에 사용을 하고 추후에 승인을 받아도 관계 없는데 포괄보조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추경이 되는 겁니다. 결산추경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결산 추경은 12월 한 20일쯤 돼서 기일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원인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2차 추경을 하게된 겁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산복도로를 하는데 자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할것 같다 이래서 시나 국 보조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나 시가 보조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구비를 갖다가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 이것은 국비 보조는 얼마인데 시비 보조는 얼마고, 의무적으로 구비가 얼마 들어야 된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교부금은 특별히 정부에서나 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주세라든가 이런데에는 11%를 가지고 이것은 교부금으로써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자라면 그때 교부를 해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4,0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기 이전에 서로 말이 나오기 전에 4,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데 구 자산을 4,000만원 보태서 8,000만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 통과 안되면 4,000만원을 시가 환원하라 한다는 말을 우리가 공공연히 들었습니다. 보조금이 그런 관리행사를 하는 것이 보조금인지 아니면 지역개발을 위한 보조금인지 그것이 구별이 잘 안돼서 그 성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보조금 중에는 법으로 정한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비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조금전의 이동도서관, 이것은 큰 의무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