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이장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 있습니다.

박팽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팽규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91년 11월 15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진읍 평동마을과 옴천면 정동마을을 분구하는 조례르 개정한 바 있는데 1년도 못되어 다시 개정하는 것은 개정안 입안당시에 강진군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한 행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칠량면 봉황리 분구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그 외에도 대상마을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조사해 보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한 인구변동이 없는한 또 다시 분구 조정을 하려는 조례 개정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믿는제 그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원용호입니다. 내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텐데 병가중에 있어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이장 정원 조례를 진즉 올렸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금년에 변경할 사항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조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사무과 관계관은 표결 결과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11명중 찬성 9명과,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있습니다.

김양숙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숙의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관계에 대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균 9%인상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수도사업으로 인한 년간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9% 인상을 해 가지고 그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일부 가정에서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하니까 수도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수금 사원의 말이 있었다는데 이 조례 개정은 기정 사실화하고 인상된 금액을 징수하셨는지 이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윤흥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의원입니다.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인상안이 주요골자인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양질의 수돗물 공급은 물론 파열된 관 보수와 고지대 급수 대책등 요금 인상전보다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수도 관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누수율은 얼마나 되며,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결핍을 보전하기 위하여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번 요금 인상이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 전년도 상수도 요금 징수실적과 금년까지의 징수실적 그리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그 징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출된 r본 요금 및 톤당 가격 요금표를 보면 타 업종은 기본요금의 톤당 요금에 비하여 단계별 톤당 요금이 많은데 다시 말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욕탕2종의 톤당 기본요금이 353원70전으로 기본 요금이 되어 있는데 201톤에서 300톤까지 사용하는 그 톤당 요금은 340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다 누진율을 적용하는데 이 부분만 340원으로 오히려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현재는 욕탕 2종 업종이 강진군에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하고 기본요금의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관계관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시간이 지체함 -

도시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김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평균 적자액이 얼마 되는가에 대해서는 91년도말 현재 약 2억2천8백만원 정도 적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인상을 해서 징수를 하더라도 적자 해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 인상 요인은 지난번 회의때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177%의 인상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일괄 전국적으로 9%선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인은 177%가 생겼습니다마는 9%선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9%인상했을 경우에 연간 1천7백만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이 증액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30%정도의 누수율이 있고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누수율은 타시군도 30~35%정도 된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약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갖고 지금 금년도 사업을 착수를 했고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 2종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욕탕 2종 업소는 특수 목욕탕이나 휴게실을 갖춘 또는 안마시술소가 있는 목욕탕 2종 업소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2종 업소가 없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욕탕 2종에 대한 기본요금이 70,7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나누었을 때 353원70전 됩니다. 이 기본요금은 200톤 미만은 무조건 기본요금이 70,740원이고 예를 들어서 201톤을 썼다 그러면 1톤에 대한 34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적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10톤을 사용했다 그러면 저희들 기본요금이 70,740원이고 그 200톤을 제외한 나머지 10톤에 대한 340원을 곱해 가지고 3,400원이 나옵니다. 3,400원 프라스 기본요금 70,740원이 해당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종 업종이 없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353원 70전이라고 하는 것은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좀 미숙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잠시 관계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요지를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톤에서 300톤에 대하여 340원의 산출기준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영업 3종에는 기본요금이 30톤에 7,270원 이것을 톤당 가격으로 하면 242원33전입니다. 그리고 31톤이 넘었을때는 톤당 310원을 적용하고 또 440원 적용하고 계속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욕탕 2종 업종은 기본요금이 톤당 가격으로 했을 때 353원 70전 그런데 201톤엣 300톤을 사용 했을때는 톤당 가격이 367원이 되어야만이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독 201톤에서 300톤에 한한 이것은 누진율이 적용이 안됐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금액은 저희 군단위에서 임의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기존 금액이 내시된 금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윤흥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부에서 이렇게 기본요금 책정을 어떤 지시가 내려왔단 말씀입니까. 내시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왜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가정 2종이나 영업 1종, 영업 2종, 영업 3종, 임시 욕탕, 공공용 이런 부분은 전부다 누진율이 적용된단 말이요, 왜 욕탕 2종 여기는 아까 말씀 주시다시피 사우나탕, 터키탕 아니면 안마시술소라든지 사회 특수층들이 이용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특혜를 준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형평의 원칙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공공용으로써 우리의 불우시설 고아원이나 양로원, 탁아소,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다가 이런 곳에 이러한 배려가 됐다며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왜 특수층들이 이용하고 있는 욕탕 2종에 대한 기본 요율을 이렇게 정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착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격 기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진 그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의원님 질의 종결을 하고 토론으로 넘어 가지요

예!

예! 의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한가지 빠져서 ……

예! 김양숙의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인상된 금액을 징수하였다는데 사실인지?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상된 요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종점요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아직 인상된 요금으로는 징수를 아직 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를 통해서 알아 봤습니다마는 모든 업종이 사용량 증가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한데 대해서 유독 욕탕 2종만이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따른 소위 형평의 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공공용 다시 말하자면 고아원이나 양로원등 그런 불우시설에 따라 그런 특혜를 베풀었다면 이해할만한 소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욕탕 2종이라면 사회지도층 아니면 특수층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곳에 특별 배려한 것 내지는 업무상의 착오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정을 해서 또 수정을 해 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 이 개정조례안이 다만 숫자 개념상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중에 생각이 된다면 단 이 항목하나 고치기 위해서 다음에 또 한 의안으로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서 재 상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사무과 관계관은 표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하는데 찬성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6명, 기권 4명으로 본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황호만 의원입니다. 정수관리 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들겠습니다. 행정 수요의 증가와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 행정장비의 증가와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제출된 동 승인안을 검토해 보면 신규 취득 물품중 지역경제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소관, 냉장고, 환경보호과 소관 세탁기, 내무과 소관 무선장비 세트, 도서관, 지도소, 민방위과 소관 차량, 공보실, 지도소, 민방위과 소관 녹화기, 지도소 소관 자동 발성환등기 및 투영기, 현미경, 공보실 소관 무선 앰프와 야외용 앰프등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되며 보건소, 재무과 소관 카메라, 도시과 소관 애취기. 환경보호과 소관 굴삭기, 도시과 소관 수도 이온농도 측정기와 지하매설 탐지기 각각 2대중 1대, 내무과 소관 다기능 사무기기, 재무과 소관 다기능 사무기기 4대중 2대, 내무과 소관 단말기 및 컴퓨터용 모뎀, 프린터기., 재무과 소관 프린터기 4대중 2대, 도서관 기획실 내무과 지도소 소관 타자기, 민방위과 TV 등은 부서간 상호 이용하거나 기존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행정 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23종 114개를 불승인하고 대체 취득 물품중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작천면, 공보실, 내무과 소관 전자 복사기는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았으며 보건소 소관 냉장고, 공보실, 지도소소관 모터 사이클 내무과 소관 모사 전송기, 강진읍 소관 소형 승용차 및 소형차량, 보건소, 도서관 청자사업소 소관 전자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리해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6종 23개를 차후 취득승인토록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회에서 취득 승인코자 하는 지적과 소관 광파 측정기를 비롯한 20종 36개에 대해서는 첨부된 정수관리 물품 취득승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정수관리 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사무과 관계관께서는 표결결과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추곡수매건의문채택의건

김양숙의원입니다. 92년 10월 30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92년도 추곡 수매안의 수매가와 수매량은 우리군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하의 결정으로써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슴조이고 있는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92년도 정부 추곡수매안을 수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계부처인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농수산부장관께 이송하고자 제안하오니 존경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네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모두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중요의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군정이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수임자로써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강진군 주요건설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하시고 자세한 보고서를 내 주셔서 이제 우리군의 건설 공사 수준이 한차원 더 높아 질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3차 본회의에서도 특별 강조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관계공무원이나 시공업체의 건설인 모두가 의식을 일대 전환하여 새로운 자세로 공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92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 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감사자료 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