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제2차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 제2회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해서 정수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기전에 취득심의를 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수물품 지정현황은 총 업무용, 사업용을 포함해서 255개 품목에 606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승인요청하는 것은 14개 품목에 50점이 되겠습니다. 제안주요골자로는 1992년 추경부터 프린터 모뎀을 정수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모뎀이라는 것은 전산망을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수신 작동을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1993년 지방전산화사업에 의거 전산통신망 구축운영에 따른 전산장비를 신규를 취득하는 내용과 1992년 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에 의거해서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총괄내용으로는 신규 대체취득을 해서 총 14개 품목에 50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한 7천여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중가격을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관리계획 내용과 같이 집행 과정에서 다소 가감의 변동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 취득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자복사기가 서화면에 2대, 북면에 1대 해서 3대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민원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재단기는 북면에 1대, 이건 프린터 용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사전송기는 지도소와 보건소에 각 1대씩해서 2대, 행정전산망 구축용이 되겠습니다. 무선장비셋트는 건설과에서 6점을 요구했는데 이건 재해 긴급시에 연락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정사진카메라는 서화면과 산림과 각 1대씩해서 2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산업과에서 1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을 위해서 구입코자하는 겁니다. 프린터기는 내무과와 산업과 5대, 이건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되고 내무과 4대는 상설교육장용이 되겠습니다. 모뎀은 내무과에 11대, 행정전산망 구축운영에 따른 기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개인용은 기획실에 1대, 내무과에 10대, 산업과에 1대, 그래서 총 11대입니다. 이것도 내무과 10대는 상설 교육장용이 되겠고, 기획실과 산업과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확보 기기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젼은 남면, 북면, 서화면 각 1대씩 3대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는 환경보호과에 1대, 이것은 신년도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한 고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앰브런스차 기린에 1대, 이것은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수송을 위해서 구입하게 된 물량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중형화물차 재무과에 1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의 기존차량을 8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상당히 노화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인제읍, 북면에 각 1대씩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에 차량이 내구연한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게 5년에서 6년 이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환할 때 차량을 갔다가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네, 폐차가 되야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좋을 텐테.. 매각을 해도 그것을 살 사람들이 있을텐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운영상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폐차하는데 차고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되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고물값도 안 됩니다. 대당 한 저희가 전례로 본다면은 3만원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구연수가 초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운영유지비가 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노후될 수록..

그건 아는데요, 폐차를 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각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살 사람들이 많을 꺼란 말이예요. 특히 관용차라든가, 관에서 굴리던 차는 그렇게 개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굴렸던 차보다는 연한은 오래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 부품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개인이 사용하던 차보다는 한결 양호한 상태거든요?

글쎄, 지금 한의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매각을 했을 경우에 차량번호 같은게 그대로 살아 남기 때문에 저희가 폐차처분이 안 되는 상태죠. 매각을 한다면은... 차량번호가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지만 취득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이 좀 없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좋은 안이 있다면은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시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선하는 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을 과장님이 한 번 올려보십시요,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우리군에 다만 얼마라도 수입도 될 뿐더러, 중고차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뭐 개선방안이 있다면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2 제2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