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근 의원 발언

그렇지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관리하는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저희들은 자동으로 하도록 해 놓고, 무대를 운영하면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최위원. Ο최신근 위원 피아노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것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스폰서를 좀 받을 노력을 해 보셨냐고 여쭈어 보고 나니까,외제를 사야된다는이런 말씀이신데, 춘천시민에 여러가지 음악이나 예술의 수준으로 봐서 굳이 외제를 들여와야 됩니까? 국산도 피아노를 수출하고 있는 입장인데국산 피아노를 거기에다 갖다 놔서 오히려 대중적인 사람들이 음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피아노를 구입하는 것을 스폰서를 받아서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연구를 좀해 보셨습니까?

민방위과는 교육용으로 하고 하수처리장은 견학들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설치를 하려고... Ο위원장 박기봉 예, 말씀하세요.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가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 정수물품 예산 선심에 대한 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런데, 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자세히 저희한테 설명이 될 수있도록 준비하시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93년 정수물품예산 선심안에 대한 질의 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조운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비디 오 프로젝터에 구체적인 구입 및 활 용 방 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Ο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흥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흥제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리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천4백명이 견학을 왔습니 다. 3천4백명이 견학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7만5천 톤 시설입니다.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 31명이 근무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학인원이 매일 오전, 오후로 들어오다 보니 인력이 계속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처리장에 가보니까, 영상 프로젝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디오 식으로 해서, 특히나 저희들의 시설 물중에 ⅔가 지하로 되어 있고, ⅓이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는 견학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해서 견학을 오시는 분들한테 철저히보여 드릴 그런 예정으로 이것을 예 산에 수반시켰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전반적인 것을 비디오로 모두 찍어 서 편집을 해서 어떤 영상시설을 갖춘 다음에 홍보용으로서 그것을 보는시설 관람자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Ο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흥제 예, 지금 현재 모형도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형도에는 20명정도 밖에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 올때에는 100명 내지 80명이 계속 들어 오는데이것은 상황실에서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직원이 아무리 큰 소리를처도 안들리고, 뒤에서 안들린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서 멀티비젼식으로 해서 전체 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합니 다. Ο조운구 위원 4천5백만 원이라는 돈이대략이지만 장비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아니면 편집하는 ... Ο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흥제 예, 그것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거기에서 모든 것을 편집해서 그것을 비디오로 편집된 것으로 주는 과정이 대충 계산이 나온 것이 4천5백만 원에대한 개략적인 계산이 나온 것이 있겠죠?

저희 들이 이것을 다른 하수처리장에도 이것을 제작한 곳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부 알아보고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런데 4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실때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에 다니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것이 4천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가보시고 기계가 어떤 비디오카메라가 한대있어야 되고 멀티카메라면 그것이 하나 있어야되고 거기에 영상시스템을 갖춘다며는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든 가 하면 그것이 얼마정도 해서 대충 나온 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4천5백만원만 지금 세워 놓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 어 보는 것입니다. Ο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흥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을 못세우고요, 전부 들어가는 예산만 추정을 해서내년도 예산이니까...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만... 그런데 정수는 좋지만 금액이라는 것도 4천5백만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 은 알고계셔서 올리셔야지 그냥 다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올리신다는 것은잘못된 것이죠, 확실히 알고 올리셔 야죠, 어떤 것을 어떻게 갖추고... 지금 정수물품 선심 요청안이니까, 정수만 해주면 좋은데 정수를 우리가알아야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고서는 지금 안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 까, 불합리하고 예산이 타당지 않고 내년도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비용을 4천5백만원씩 드려서도 필요치 않겠다고 후년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우리가 정수를 선심을 안시켜 주면 내년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해 드릴수 있는 것이지 단지 선심만 먼저 해드린 다고 해서 예산은 나중에 수반하신다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모르 신다며는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죠 또 민방위과장님 같은민방위과랑 한셋트 해서 두셋트인데 민방위과장님은 똑같은 한 시스템에서 4천5백만 원해서 9천만원인데, 그 것을 민방위과장님이 한번... 같은 내용이니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흥제 민방위과장님이 아직 안오셨는데요. Ο조운구 위원 그럼 민방위과장님 오실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 하시죠. Ο위원장 박기봉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죠. 예, 신위원. Ο신준철 위원 폐기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신준철 위원입니다. 노후청소차량 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용 장비취득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불도저하고 굴삭기하고 찝승합차 1대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반드시 굴삭기하고 불도저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장비에 필요성을 느낄것 같아서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 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차 4대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교체를 하는 청소차에 현재 내구연한이 완전히 전부 지난 것 입니까? 그리고 두번째로서 찝승합차를 신규를 구입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입니다. 신위원님이 질 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하는 중장비의 불도저, 굴삭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연간 3천6백만원을 들여서 민간인한테 임대를 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100대 분이나 되는 360톤 쓰레기 처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겼습니다. 미처 성수기에는 불도저 나 굴삭기같은 것을 한두시간 쓰기위해서 원거리인 쓰레기 매립장까지 임차를 거부하고 할수없이 갓득이나 모자라는 환경미화원을 거기에 투입 해서 특별히 정리작업을 하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시재정이 여의치는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부득이 불도저하고 굴삭 기는 필수 장비로 해서 내년도서부터는 위생매립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신규 예산선심을 받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륜차는 저희들 청소 감독이 5명 있습니다만 청소 감독과 180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을 총 지휘하는 감독이 이륜차를 타고 순회를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난것 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륜차를 조치해서 예산선심을 받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차는 92년도에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92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4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차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산화되는 율이 일반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에 산소용접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가서 용접을 하고 또 문짝같 은 것등 회손된 것도 떼우고 하면서 청소차를 유지관리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4대에 대한 청소차를 교체를 해 주도록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찝차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과가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시에 있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을 했을 때에 는 쓰레기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데3Km를 오르내리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보유한 승합 차 가지고는 이용도가 상당히 약하때문에 찝차를 하나 승인을 해 주시 며는 저희들 내년도 청소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Ο신준철 위원 청소차에 내구연한이?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6년입니다. Ο신준철 위원 6년?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예. Ο위원장 박기봉 더 안계십니까? 예, 조위원. Ο조운구 위원 저도 같은 폐기물관리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작 년도에 저희가 92년도 본 예산을 다 룰때 지금 가신 폐기물관리과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저희 예산을 심사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불도저하고 굴삭기의 임대에 대한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올해 92년도에 그것을 한번 굴삭기라든가 불도저를 직접 시에서 구입을 해서 필요 적절하게 그때그때 쓰는 것이 예산을더 유용하게 잘 쓰는 것이 아니지 않겠냐하고 그때 말씀 드렸더니 여러가지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보강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이것은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 상 이 문제가 당장 92년도 정수물품 선심안에 올라왔습니다. 여하튼 꼭 필요해서 사신다고 하시니까 정수에올리셨는데, 불도저라든가 굴삭기같 은 것은 아무나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중장비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운전할 수 있 는데 차만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런 어떤 직원에 대한 배정을 받아야지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도 기계이지만 폐기물관리 과에 대해 불도저와 굴삭기에 대한 중장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전을해야 되니까, 그런 직원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장비에 대한 정수승인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인원 조정은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정수 승인을 취득하는 것이 선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후에 인원에 대한 조정은 도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것이 만약에 먼저 선심은 됐는데, 인원이 배정이 안된다 고 하며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도에서 어떤 긍정적인답변을 들어보셨나요?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여태까지 작년도에도 흡입차를 같다가 구입한 후에 기사의 정원 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략 2,3개월 후에는 아마 정원 조정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Ο조운구 위원 확실하죠?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예.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임대했을 때와 저희가 장비하고 인원을 보 강해서 1년동안 인건비가 나가는 것하고 모든 것을 합산해 봤을 때 시의입장하고 임대해준 그쪽 입장하고 수지타산을 맞추어 봤을때 저희가 임대해준 것보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여러가지고 모든 것이 나야지만 장비를 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하고, 임대했을 때에 잇점과 단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장 비 임차료가 3천6백만원으로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6백만 원 갖고는 하루 2시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생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하루 4시간 정도는 작업을 해야지만 쓰레기를 버린데에다가 흙 을 복토를 하고 평탄작업을 해야되는데, 장비 임차료가 너무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2시간 정도밖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동 매립장에도 실제상으로다가 완벽한 위생매립을 못하고 예산에 맞춰서 평탄작업 위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대한 모자란 장비임차료 때문에 모자라는 평탄 작업은 저희 환경요원들이 특별 청소를 하고 평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좀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저희 위원들이 많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는쪽으로 저희는 의견을 모았는데, 여기에 차후에 좀더 두고 보자는 것이 당장 1년도 안되어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여하튼 장비를 구입하셔서 잘 쓰신다고 하며는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아마 정비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만수 위원. Ο김만수 위원 여기에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차 량 수명이 6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는 년식으로 가지고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 불가능해서 바꾸는 것인지 사용기간이 6년 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꾸려하는것인지, 자동차는 화물차라든가 기타여기에 보면 불도저나 중장비나 화물차등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않고 그냥 수거되는 일반 운수업체나 이런데에서 보며는 6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6년을 초과해서는 쓸수 없는 것인지 또 전혀초과해서 쓸수 없는 정도로 차가 낡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차에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6년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싣고 다니다보니까 모든 기계에 산화율이 일반 차량에 몇배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유리조각부터 모든 파손될 수 있는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외 청소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차를 세워놓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다니지 실제상으로 운행불가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사항입니다. Ο김만수 위원 탑 자체는 쉽게 망가지지마는 밑에 하체같은 경우는 망가질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저희는 하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위에 운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망가지지는 않습니다만 쓰레기 위를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쇠조각에 부딪친다거나 또 과적된 쓰레기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밑에 미 션도 터지고 브레이크도 파열되고 수시로 타이어 펑크도 나고 그렇습니다 Ο김만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며는 불도저나 굴착기도 만일에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청소매립장에 사용한다며 는 이것도 년 식이, 사용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그것은 지금없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른 위원 더 계십니까? 조운구 위원님! 민방위과장님 이 출타중 이신것 같은데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하수처리소장님께서는 비디오프로젝터에 대한 어떠한 상세 한 안을 어떻게 우리가 하시겠다는 것을 나중에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어떤 장비는 어떻게 되고 어느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안을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흥제 예.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선심안에 비디오 카메라 1대, 엠프 1대, 투영 기 1대를 요청하셨는데, 비디오 카메라는 일반 비디오 카메라를 말씀하시 는 것인지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시며는 자체 홍보용으로 구입을 하신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디오카메라 는 어느 정도 찍을 수 있 는 기술적인 면이 소요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인원이 지도소내에 보강이 있는지와 그리고 투영기는 5바이트 프로젝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Ο농촌지도소장 이항우 농촌지도소장 이항우입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저 희 직원이 공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도에서 보충교육을 중간중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없어서 기술 축적은 아직 안되 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또 국비로 지원을강원도에 모두 주는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여건이 조성된 곳을 먼저 주기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 저희들이 정수에 올린 것입니다. 투영기는좀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실물환등기 5HB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용으로서 책자라든지 같은 것은 뺏겨가지고 하려며는 시간이 걸리고하니 그대로 실물로 교육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 수에 올렸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를 더 하나 들이겠는데,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기계가 어떠한 행정장비의 역할을하는지 각 동사무소마다 새로 개청되거나 하며는 꼬 워크스테이션이 한 대씩 들어가는데 워크 스테이션이란 기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Ο회계과장 민경식 연결이라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는 잘 모르겠는데, 시와 도가 전부 연결된것으로... Ο신준철 위원 이것을 설명할만한 담당공무원이 있으면 대신 답변을 해주시면... Ο조운구 위원 늘 워크 스테인션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가격은... Ο회계과장 민경식 전산망이 연결된.. Ο조운구 위원 그런 말씀보다는 펙시밀리라든가 어떤 장비이겠죠. 선이 1백만원씩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Ο위원장 박기봉 답변하실 공무원이 안계십니까? Ο신준철 위원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압니까. Ο위원장 박기봉 담당 공무원이 올때 까지 다른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철 위원.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와 계시죠? 이동도 서관차를 신규로 1대를 구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동 도서관차를 운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새마을과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춘 천시에서 하위직 공직공무원들 출퇴 근용으로 버스관광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연간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동도서관 차 를 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는 차제에 직원들 통근 버스도 1대를 더구입해서 여러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문제는 꼭 새마을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은 아니겠지만 답변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춘천시는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이 인구 20만이상 되는 시에만 해당 이 되고 그리고 도청소재지 시, 군이 해당되겠습니다만 20만은 인구가 안 됩니다마는 도청소재지 때문에 저희 가 대상이 되어 하는데, 우선 여기에는 특별교부세가 2천만원이 지원되고도비가 2천만원으로 즉 4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은 평상 시에 책은 보고싶지만 평상시에 일상생활관계 때문에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안에 도서실을 장치하는 것입니다. 특장차라고 하 는데 차안에 도서를 꼽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아파트촌이라든가 이런 원거리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도서를대출해 주고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저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사업은 없고 시 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공무원 출퇴근에 대한 버스관계는 말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아파트촌이라든가 여러곳을 보며는 이동도서관 차가 다니는데, 이것은 춘천군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시간이요? Ο신준철 위원 아니, 이동도서관 차가지금 다니는 것이있는데...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아닙니다. Ο신준철 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새마을과에서 이동도서관 차 1대를 구입을 해서 신규사업을 해서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이지마는 차제에 버스를 구입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1대를 더 구해서 관광버스회사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직원들 통근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차제에 이런 것도 한번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에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정수물품 선심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버스 1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이동도서관은 아마구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 기 때문에 연관대상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계약으로 인해서 출퇴근만 하고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때는 계약에 의 해서만 하기 때문에 연관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신준철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연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버스를 1대 사도록 되어 있는데 기왕이 면 1대를 더 사서 관광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공무원들 출퇴근을 시키고평상시에 유효적절하게 춘천시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내용하고는 별도이지만 버스 구입한 다고 하니까 병행해서 1대를 더 구입할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얘기입니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Ο신준철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Ο위원장 박기봉 예, 정태섭 위원.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를 구입할 때 도서를 빌릴때는 임대료를 받지요? Ο새마을과장 성기철 무료입니다. Ο정태섭 위원 무료입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Ο정태섭 위원 그러면 사무실관리비는 별도의 수입은 하나도 없네요. 지금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책 1권을 빌리는데 돈을 받는 것 같은데... Ο위원장 박기봉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중형화물차 1대에 1천백만원으로 되 어 있는데 이것에 기종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이것은 증차로 되어 있는데 이 증차가 앞으로 증차되면 무엇을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생처리관리소장 장순길 위생처리관리소장 장순길입니다. 답변해 올 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생처리장에 있는 차량은 봉고더불켑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덤프트럭 1대 1천1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처리과 정에서 나오는 협작물하고 소화오니탈수 해서... 농민들이 수송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많고 그래서 91년도와 90년 평균치를내보니까 하루에 4톤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는 손수레로 임시 하수처리장 부지에 매립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진개매립장으로 가서 이송해서 처리하는데 폐기물관리과에서 진개차 진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까지 염려해 줄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2톤반 덤프트 럭을 사서 자체에서 처리하고 또 거기에서 소화오니 소화조에서 나오는 오니는 농민에게 수송해 줌으로서 저희가 대금을 받되 운송비는 안받고 원래 매각대만 해도 저희가 세입에 잡게 되면 농민들한테도 좀더 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앞으로 위생처리장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손수레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실제 대한민국 각 위생처리장을 볼것같으면 손수레를 끌 고 다니는 것이 아마 춘천시를 빼놓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했어야 하는데,여태까지 늦었다는 것이하나의 어려움이었는데 그래서 이것 은 꼭 해주셔가지고 위생처리장에 사업 추진에도 활성이 되겠지만 직원 복지측면에서도 직원들에 위생상이나사기면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않는다며는 거기에도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2톤반 덤프트럭은 꼭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무관한 것인데, 참고로 질문 을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폐기물을 1년에 처분하는 대금은 얼마정도 입니까? Ο위생처리관리소장 장순길 저희가 거기 소화오니에서 농민들에게 부담한 것은 1㎥당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계속 가지고 갈려면많이 짜줄수도 있고,또 이 운반을 못했을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연간 400t까지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Ο강현욱 위원 400t이면 얼마나 금액이 나옵니까? Ο위생처리관리소장 장순길 얼마 안됩니다. ㎥당 4,000원이니까 8천6백만원정도 됩니다. Ο강현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조운구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 용도계장님이 오셨는데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용도계장 안무희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며는 커뮤니케이션이각각의컴퓨터망이 있습니다. 각기 컴퓨터인데 A것과 B와 자료를 주고받을 수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춘천도서관에서 다른 국립도서관하고 자료를 교환할 일이 있으면 국 립도서관에서 자료를 여기서 필요한 대로 조작하면 여기 화면에 국립도서관 자료화면이 나오고 저쪽에서 춘천도서관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쪽에서 조작해 화면을 통하여 자료를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시스템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온라인 시스템처럼... Ο용도계장 안무희 그래서 후평 1동, 후평 2동은 시범적으로 전산망...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설치해준 회사다 위탁을 주는 것이 기계값 1백만원 소요되는 금액이 기계입니까? Ο용도계장 안무희 기계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기계라고요? Ο용도계장 안무희 예. 컴퓨터를 사되 그 안에 부수적으로 기계에 온라인 할 수 있는 기계가 부착되는 것이 워크스테이션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컴퓨터안에 부착시키는하나의 기계이다라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장치이겠죠? Ο용도계장 안무희 온라인 구좌라고생각하면 됩니다. Ο조운구 위원 용도계장님께서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하실 때에는 직접 물건물 보시면서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저기에서 설치를 해다 줬다고 해서 그냥 설치한 것으로 끝나면 바로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까? Ο용도계장 안무희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통신계에서일차 적으로 기술적인 모든 체크를 하고 숫자를 확인한 후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파트에서...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건이든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잖아요. Ο용도계장 안무희 그런데 전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온라인 방식이 라는 것만 저희가 ... Ο조운구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도 아니고 하나의 컴퓨터면 컴퓨터, 단말기면 단말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입력장를 장치시켜서 그것이 다시 CPU에 들어가게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그 기계에 대한 장치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보셨냐는 이런 얘기예요. Ο용도계장 안무희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정확한 어떤 물건인지를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Ο용도계장 안무희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그 장치만 부착하는 것은 국립도 서관 자료를 여기에서 뽑아 볼수 있는 것으로 또 여기에서 국립도서관에 자료를 뽑아주는 온라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시립도서관하고 국립 도서관이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 고 행정상으로는 후평1동에서 후평2 동의 자료를 뽑을수 있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워크 스테이션을 발주 를 내줄때 어떻게 일반 구매로서 입 찰공고를 내시나요? 만약에 그것이 5백만원 이상이 있다고 했을때. Ο용도계장 안무희 조달청 조달품목이며는 조달청에 일단 의뢰하고 비품목이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이 저장품은 아닐것 아니예요. 저장품이 아니죠? Ο용도계장 안무희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작년도에 워크스테이션이 있었는데도 그때 구매하실 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Ο용도계장 안무희 그관계는 저희가.. Ο조운구 위원 어짜피 그 관계는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용도계장님께서도좀더 자세하게 아시는 것도 좋으실것 같아서 아마 통신계장이 자리에 있다고 하며는 통신계장을 한번 대동하셔서, 저희들도 아는 것이 좋기 때문에 통신계장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통신계장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랍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후에라도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희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상동 위원.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정수물품 예산선심신청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세부사항도 제대로 모르고 내용이라든가를잘모르고 설명도 제대로 못해서 회의진행상에 상당히 막대한 시간을 소모하고 위원들로 하여금 실증날 정도로되는데 앞으로는 회계과장님께서 예산선심 신청을 각 과에서 받을 때에 는 거기에 대한 특수한 기구에 대해 서는 세부 명세라든가 용도를 별지유인물에 첨부를 해서 확실하게 받아서 위원들이 바로 이 자료를 받아봐서 능히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른 질의 하실 위 원안 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시장관사 비품 구입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냉장고가 1백만원, 응접셋트가 2백만원, 세탁기 1백만원해서 총 계가 4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구입했을 때에 는 냉장고도 5십만원으로 되어 있습 니다. 또 응접셋트도1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계상이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제가 생각해도 관사는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 이대로 산다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며 는 일반비품보다 좋은 것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십만원, 1백만원... Ο회계과장 민경식 냉장고 큰 것은 1백만원 정도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Ο김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가문 제등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는데 이것도 좋은 회사 어느 물품이면, 삼성이면 삼성, 금성이면 금성 몇 미터짜리 얼마해서 단가를 상세히 근접하게 책정을 해 놓게 되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Ο회계과장 민경식 그렇게 어느 물품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예를들어서 금성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우수업체가 있으면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내서단가를 적정성에 맞게끔 책정을 해놓게 되면 이런 질문 도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접한 단가로 해 놔야지 무조건 대충해서 얼마해 놓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끌게 되지않습니까. Ο회계과장 민경식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저는 잘몰라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전기용접기가 필요로 합니까? 전기용접기라는 것은 전기용접을 할 수 있는 기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용목적이 대개 도서관에 제가 알기에는 전기용접기를 상시로 배치해야될 필요성이 과연있는지, 망가진 것이 소소한 것이 있으며는 사용료를 주고, 수리를 해도 될텐데 굳이 전기용접기를 사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냥 어려운 재정 형편에 고물만드는 것이 아니신지. Ο시립도서관장 최학순 도서관장 최학순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건립한지가89년도 말이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건평이 1,260연평으로 되어 있어서 철재라든가 스텐으로 하는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부속적인 것도 철재로 많이 되어있기때문에 용접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현재 용접을 하는 기능직 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기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경우에 또 어떤 고장이 났을 경우에 다른 인부임을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있지않느냐 하기 때문에 용접기를 사놓을것같으며 는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 Ο조운구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정직 동의 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정수물품 예산 선심 안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안(시장제출) Ο위원장 박기봉 의사일정 제6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 니다. 본 동의 안에 대하여 민경식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회계과장 민경식입니다.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남춘천 도로확장 공 사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 춘원국도, 삼익세라믹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 효자2 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 효제국교뒤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 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후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 예상되어 공원외 인접부지를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매입 주차장부지 확보와 기구증설 및 인원증가로부족되는 공공청사 활용을 위하여 구도여성회관 부지 및 청사를 매입, 문화예술 창달과 지방문화육성 발전을 위하여, 모든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야외공연장 건립,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 하므로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활용폭을 확대하고 경노사상 양양을 위하여노인회관 신축 및 구건물 철거, 농어촌 잘살기 운동과 교북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신동 새마을 복지회관 신축,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후평천 복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구거 부지 매각, 두번째는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토지는130필지에 5,069평에 77억8천7백5십 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건물은 5동에 872평에 9억7천1백만원,다음은 처분입니다. 토지매각 5필지에 537평, 근화동 노인회관 1동 36평을 노후 철거하고, 다음 5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중 토지입니다. 남춘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 92년도 남춘교 개량복구 공사에 따라 법원 남춘천교간 길이 205미터폭 35미터로 원활할 교통소통을 해소 하기위하여 총사업비 32억9천8백5십8만4 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계획에 있어 본 공사구내 편입된 사유지 8필지 1,006평중 1필지 일부 34평을 92년도에 매입하고, 7필지 972평은93년, 94년 2개년 계획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춘원국도 삼익세라믹앞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춘천시 관문인 후하교 태백교간 도로가 현재 7,8미터 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특히 고 층아파트 신축 밀집지역으로 아파트진입 및 출구 구간도로 협소와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차량사고가 빈번하여 인명피해가 많으므로 총사업비 10억8백7십9만9천원의 사업비로 폭25미터, 길이 80미터 도로를 92년도 완공 하기 위하여 도로 편입용지 2필지 121평을 1억7십9만9천원으로 매입 공사완료하여 교통사고등을 미연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효자 2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91년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상 미개설된 도로로서 금회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편입용지 해결 및 화재, 환자 발생시 시민 생명 보호와 주변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사업비 11억3천3백6십4만3천원으로 길이 319 미터 폭 6미터 개설에 따른 도로편입용지 32필지 460평, 건물 18동을 6억3천3백6십4만3천원으로 92년도에 매입하고 공사는 93년도에 시공하고자합니다. 다음 효제국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편입용지 매입입니다.도시계획상 미개설 도로로서 장기간 묶여 있는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변 가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사업비 8억1천3백5십9만7천원으로 길이 170미터, 폭 12미터를 개설함에 있어 도로 편입용지 12필지 534평과 건물 8동을 5억5천8백5십9만7천원으로 92년도부터93년도에 매입하여 도로개설을 93년도에 시공하고자 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주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주변 소방도로 개설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저촉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해소와 도로개설로 긴급 자동차 진입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총사업비 24억8천5십2만8천원으로 길이 450메타 폭 8메타를 개설함에 있어 도로편입 용지 66필지1,422평과 건물 50동을 19억4천5십2만8천원으로 92년도부터 93년도에 매입하여 도로개설은 93년도에 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문화 예술회관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92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본 지역은공원지역으로서 도시공원법상 시설면적 40%이하로 제한을 받아 주차장 80대분만 확보한 실정이며, 생활수준향상으로 주차수요가 급증하므로예술회관 준공후에는 주차장이 절대부족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의 인접부지를 주차장 확보와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매입하고자하며, 주차장 확보계획 면적은 총 14필지 772평 중 시소유 51평 재무부소유 43평을 제외한 사유지 9필지 678 평을 매입 시설하여야 하나 사유지중구복순 소유 40 5번지 325평은 현재점유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매도를 계획하고 있어 시에서 먼저 매입하고 잔여부지 면적 353평과 건물 13동은 93년도에 보상후 철거하여 주차장으 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구 도여성회관 부지 및건물 매입입니다. 강원도여성회관이 92년9월에 완공되어 춘천시 석사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죽림동 109 4번지에 위치한 구 여성회관을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과 주민편의 행정에 따라 인원 증원 및 기구증설에 대비 공공 청사로 사전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강원도에 매입건의 도의회 승인후 강원도로부터 춘천시에 수의계약 방법으 로 매각 통보가 있어 주차장 확보 및공공청사 활용등을 위하여 시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년부 방법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공지천 야외공연장 건립, 야외 공연장은 당초 문화예술회관 부지내에 소규모 간이 시설로 건립 계획이였으나부지협소와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를 예상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휴식공간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 하고 있는 공지천 매립지에 이전 검토중 동부건설주식회사에서 춘천시민을 위해 야외공연장을 춘천시 삼천동1번지 삼천리 모텔앞에 총면적 5,029평중 관람석을 포함 800여평 부지에 건평 105평, 길이 22.7m, 폭 20.5m, 높이 14.2m의 무대시설을 총공사금액3억2천만원으로 건립 시에 기부체납 의사에 따라 야외 음악당 건립하고자합니다. 노인회관 신축 및 철거입니다. 근화동 노인회관 신축 및 철거입니다. 근화동 노인회관은 92년 춘천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에서 증축키로 승인되어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균열의 정도가 심하여 위험이 예상되어 전문회사에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현건물에 2층을 증축하기는 곤란 하다는 안전진단 결과로 증축공사를 시공할 수 없음에 따라 기보조된 도비 3천만원과 신축에 따른 추가보조금 4천만원, 총사업비 7천만원으로 현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상 2층 50평 규모로 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다음은 효자 2동 육림노인정 신축입 니다. 효자 2동 육림노인정은 효자동 개발위원회에서 1967년 독지가로부터 부지를 기증받아 1970년에 5십 만원의 건립기금을 마련하여 13평의 목조와가 건물을 건립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노인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신축 건의가 있어 91년 11월 30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요청, 도비 3천5백만원이 지원되어, 현건물을철거하고 동부지에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상 2층 30평 규모의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하며 부지는 효자 2동 개발위원회로 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신동 새마을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농어촌 잘살기운동 추진의 사업이 실질적 효과거양을 위하여 마을 공동 예식장을 건립 혼례비용을 절감하고, 새마을운동 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동단위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고, 마을공동 농기계, 농구 보관등 다용도로 이용 영농비 절감을 통하여주민의 실지소득 향상 효과거양은 물론 교북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농촌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동 371 11번지외 1필지 369평의 대지를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도비 2억원과 시비 9천2백 만원, 총 2억9천2백만원을 사업비로 2층 연건평 146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건물을 92년도 부터93년 도에 걸쳐 신축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재산처분에서 먼저 토지 입니다. 후평천 잔류 토지매각입니다. 본 토지는 후평천 복개공사 총 1,260미터중 시공완료된 400미터에대하여 발생된 잔류토지를 우선 일부매각하여 부족되는 사업비에 충당하 고자 하며, 토지형태는 좁고 긴모양 으로 되어 있는 폐구거로 위치와 형 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임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인접 소유자 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 하고자하며 만약 수의계약에 의거 처분하지못할시는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매각 하고자 합니다. 금회 매각계획 대상토지는 분할측량후 매각할 계획임으 로 필지수 및 면적이 다소 변경이 예상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내용입니다.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처분대상 재산목록 위치도등은 유인 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41페이지에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공영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사농동 군부대 이전지 매입, 주요골 자는 토지취득에서 공영개발사업 부 지매입 9필지에 8,877평으로서 26억 4천1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내역에 취득재산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부지 매입에 서 교북지역의 군부대 이전지를 매입하여 공영개발 사업으로 개발하여 유원지 주변의 주차장 및 공용의 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교북지역 발전 및 개발가능지역이 부족한 우리시의 토지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농동 육림공원옆국방부 소유토지와 개인토지 9필지에8,877평을 26억4천1백3십2만원으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은 92년도 93년도 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관리계획에 취득대상 재산목록과위 치도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엄대섭 전문위원 엄대섭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도로 개설 및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매 입, 구 도여성회관 부지 및 건물 매 입, 공지천 야외공연장 건립, 노인회관 및 노인정 신축, 새마을 복지회관신축, 후평천 잔류 토지매각, 공영개발사업 부지 매각등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은 135건에 19,651㎡로서 매입비는 87억5천8백5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30필지로서 15,765㎡에 77억8천7백5십5만6천원이 되겠고,건물은 5동으로서 2,886㎡에 9억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으로서 6건에 1,897㎡에 매각비는 8억6백7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토지가 5필지에 1,777㎡로서8억6백7십5만8천원이 되겠고, 건물 1동으로 120㎡으로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토지매입이 9필지로서2,9348㎡에매입비는 26억4천1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근화동 노인회관 2층 증축은 91년도의 차년도 이월사 업이며, 제53회 임시회 의시 관리계획변경승인까지 득하였으나 현 단계에서 건물의 노후로 2층을 증축할 수없다하여 동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야할 단계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야 하는 모순된 행위로서 관계공무원들의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며,효자 2동 노인정 신축은 동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신축하므로서사후에 토지, 건물관리의 분쟁에 소 지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며,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는 계획 대로 보상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으며,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의 군부대 이전지 매입 개발은 매 우 희망적인 사업으로서 더욱 확대 시행하는등 기타 의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목록순 서에 의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토지취득 분야중 남 춘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매입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섭 위원님.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이것을 감정한 가격으로 한 것입니까아니면 추상계획입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추상계획입니다. Ο정태섭 위원 감정은 아직 안했죠? Ο건설과장 최구락 감정 결과가 왔는데 아직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더 안계시면 다음은 춘원국도 삼익세라믹앞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춘원국도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사고 가 많이 나고는 하는데, 여기에 보며는 80m를 한다고 하는데 80m는 어디 서 어디까지가 80m입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건설과장 최구락입니다. 춘원국도 확장에 대한 토지보상은 전체적인 확장 계획은 저희가 1.4Km로서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삼익세라믹 2차 아파트에 진입로옆에 국도에 담장을 쳐놓은 곳이있습니다. 그 부위가 사고가 많아서담장을 친 부분만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거기가 80m입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예. 2필지에 대해서 확장만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사고가 많아서 삼익 2차아파트에 건의를 많이 해서 이 문제는 사고차원 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춘원국도전체가 확장되는 것은...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담만 허는것으로... Ο건설과장 최구락 예, 담만 헐어서도로부지를 착공하는... Ο이건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효자 2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철 위원님.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효자 2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을 금년중으로 매입을 하고 93년도에 시공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소방도로는 효자 시민아파트를 올라가는 데입니다. 이것이 금년에사업은 279m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3개 노선입인데, 금년도의 2개 노선은 작년부터 보상을 해서 거의 80%의 사업진척이 되어 있고, 금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예산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에 보상을 하여 내년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Ο신준철 위원 금년중에 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매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감정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상 추진을 하 고 나머지 미보상 추진은 내년도에도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 보상업무는 추진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Ο신준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세워 있으며 는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도 되겠지마는 해가 지나면 그만큼지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그만한 예산 소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완결을 하고공사는 93년도부터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금년도에 완결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매입가격에 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가 않을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저희 공공시설 사업은 보상협의 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기간동안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때문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현재 감정시점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상 추진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생각하고, 금년에 최대한 감정이 결 정되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 로 편입용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 소방도로 개 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을 하는 재원이 말입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2십4억원씩 들여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가, 우선 주민 들한테 여러가지 재산권 침해도 되고또 도로 개설도 되기는 되야겠습니다마는 이 재원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재원에 대해서는저희가 작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 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특별회계의 양여금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지 원칙이 시에 국도를 원칙으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간선도로나 시에 소방도로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양여금이 지원될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도나 계획에는 꼭 반영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하 고, 내년도에도 지원 특별회계 양여 금 지원이 50%이상은 시에 올 것으로그렇게 판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는 국고지원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시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런데 24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큰돈입니다. 그리고 또 시 관내에 급한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내년으로 해야되는지요? Ο건설과장 최구락 저희 문화예술회관주변에도 그렇고, 소방도로만큼은 주민이 갈망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봐도 오랫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못해주는 시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못해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안타갑기때문에 이 사업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꼭 해야될 사항이라며는 좀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도비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십시오. Ο건설과장 최구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에 100%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예산이 7억원밖에 세워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Ο최신근 위원 고맙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김상동 위원. Ο김상동 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매입관계는 제 가 알고 있는 바는 이것이 내년도 7월 세계연극제를 맞이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의 정리라든가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도시미관을 나쁘게 보이게 되면 춘천시민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제가 볼때에 어느 공사보다도 우선적으로 집행관서 에서 성심성의껏 감정을 빨리해서 재산취득 매입에 대한 것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Ο건설과장 최구락 내년도 연극제에 따른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임이 지금 현재 7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7월까지는 소방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해야지 괜히 벌려놓고 지저분만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보상만하면 이 사업은 분명히 문화예술회관주변정리를 같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김상동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는 별 도로 연차계획에서 한다며 는 그 외에 지역 주변과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Ο건설과장 최구락 그 주변관계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문화예술회관사업소장 박운철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개관식은 준공과 동시에 할수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날짜를 받아서 다시 하겠고, 그렇다보니 저희 들이 현재 법정 주차장이 80대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더 확보를 할 려도 여건이 안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거기가 공원지역이 되다 보니까, 도시공원법상 시설면적이 40%이하라야 합니다. 시설면적이라면 건물도 들어가고 도로, 하수도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15%이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상에 계획했던 야외음악당도 있었고, 그리고 주차장도 한다고 하는 것을 왜 그당시 설계할때 어떻게 포함 이 되어서 설계를 했느냐 하며는 우선 문화예술회관이 되고나면 주차장 이 모자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해결 방법은 뒤에 땅을 매입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다보니까 현재까지 매입도 할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현 재 법테두리안에서 모든 시설이 마춥니다. 그러다보니 어짜피 주차장이80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부지 공원외 부지를 그 우측이 되 어 있습니다. 위치는 운교로타리부터남부로타리까지 내려가는 길목연착 해서 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가 경계선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호구역으로 하고 주차장은 보호구역외 772평 부지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면 설명) Ο김만수 위원 거기에서 앞부분 말고집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절개지를 사 야되요. 그것을 가지고 추산을 해야됩니다. 그 절개지가 상당한 면적인데. Ο건설과장 최구락 도면이 적게 나왔습니다. (도면 설명) Ο김만수 위원 그 쪽으로 남아 있는것만, 그것이 1필지요? 그것을 사야되요. 이쪽 앞에 것도물론 사야되겠지만 앞에 것은 땅값도비싸지만 절개지는 싸게 살수 있잖아요. 빨리 서둘러서 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Ο신준철 위원 그리고 772평을 하지 않으면 현 단계에서는 주차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인것 같은데, 그중에서 구복순씨가 소유하고 있는 325평은 소송으로 해서 구복순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그랬죠? Ο건설과장 최구락 예. Ο신준철 위원 그런데 325평에는 현재에 다른 건물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Ο건설과장 최구락 예. Ο신준철 위원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구복순씨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며는 그 점유한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역으로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팔기 전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Ο건설과장 최구락 예. Ο신준철 위원 이것은 엄청난 무모한 계획입니다. 그것을 어떤 면으로 장담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구복순인 땅소유자는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에게 팔려고 계획을 하고있는 것인데,그 사람보다 파격적으로가격을 더주고 땅을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25평 을 사고 나머지 353평은 93년도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인데,도대체 땅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팔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먼저 매입을 하겠어요.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그래서 구복순씨를 몇번 만났습니다. 우리가 당초 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이 되어 있는데, 우선 5세대 된다면, 즉 8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가구에 대해서변호사한테 의뢰하여 그것을 사겠느 냐 안사겠느냐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구복순씨를 내려오십시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냈다는 땅 얘기는 안하고 이것을 시에서 어차피 주변을사야만이 환경 정비도 되고 여기에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겠습니다만 어짜피 도로도 넓히고 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빼줬습니다. 빼줘서 몇차례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시에서도 사달라고 해서 하여튼 법원에다가 사달라고 통보를 했으니 우리도 사고 개인도 사라는 그런 얘기아니냐 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산다고 하며는 나중에 취하를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 것을 시에서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지금 소장님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이 사람이 전 소유자이고 구복순씨와 소유권 이전문제로 해서 소송을 했다면서요?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예. Ο신준철 위원 그러니까 구복순씨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현재 등기이전이 완전히 된 상태입니까?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대법원판결이 나서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Ο신준철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80세대인가 50세대인 사람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죠.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예. Ο신준철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더구나 춘천에 살지도 않으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보고 전부 이 땅에서 살라고 서로 얘기가 된 것이겠죠?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예. (장내 소란) Ο김만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쪽은 이쪽대로 추진하되 절개지를 같이앞에것 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만일 토지 소유자가 산을 밀어내고 정리사업을 하겠다고 하며는 정식으로 허가 신청을 내며는 시에서 안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없습니다. Ο김만수 위원 안 해 줄 수 없죠?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예. Ο김만수 위원 그것 절개지를 만일에 형질변경 사업을 해서 정리만 해 놓 으면 굉장히 값이 비싸지는 땅입니다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개지 상태에서시에서 사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앞에 것을 계획해서 같이 넣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장내 소란) Ο강현욱 위원 지금 그 건물이 무허가입니까? 허가를 낸 건물입니까? (장내 소란) Ο강현욱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매입을 하고 산다고 해서 나중에 우선 급하니까, 얼마의 금액은 받고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완전히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철거를 안했을 때에 대책을 구두로 감정가에 팔겠다고 했을때는 서면으로 그것을 받아놓지 않으며 는 나중에 와서 그렇게 못팔겠다고 하며는 건물보상을 다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정가액으로 해서 판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아마 서면으로 서류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Ο강현욱 위원 그것을 지주하고 일단은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나대지로 내놓는 것으로 약속을 한다던가서면으로 받아야지,나중에 가서는 이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니까 보상가액을 제외하고 나면 감정가에 못팔겠다고 할수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땅 주인이 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땅은 판다면 저희들이 살수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살수도 있는데, 그것은가격을 감정가액에 딴 소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Ο신준철 위원 다만, 구복순씨가 소송을 하느라고 2억7천만원 정도를 빚을지고 있으니까, 이자를 물기도 힘들고 나머지 사람한테 땅을 팔자니 보잘것없는 돈이 되겠고, 한꺼번에 목 돈을 받아서 빚청산하고 자기는 편하게 지낼려고 하는 것인데, 어째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빨리 재원 확보를 해서 살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가 해야죠, 다만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여기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을 사놓고 막대한 돈을 드려서 소송을 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빨리 재원확보책을 강구를 하고 지주인 구복순씨한테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전제하에서 땅을 매입하셔야 될것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내용을 보게되며는 아주 복잡하게 된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실행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확실성이 없는 것은 이런 계획안을 내놓고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Ο김상동 위원 소장님,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남에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도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마는 남에 손에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그것도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제가 볼때에 중앙문화예술회관이라가 88올림픽건물 자체는 지상보다 건물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당초에 사업 설계를 할때에 잘 못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땅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은 안하고 남에 땅만 자꾸 사드려서 복잡한 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부지세월입니다. Ο강현욱 위원 구두로 시가 산을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Ο강현욱 위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나요?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땅사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상물 보상관계 때문에는 좀 문제가있을 것같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것을 사게 되며는 지주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야지, 시에서 나중에 잘못되면 보상문제는... (장내 소란)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있는 땅을 살때에 땅은 땅대로 사고 지상물 보상까지 완전히 다했습니다. 이전보상까지 다 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상물 보상까지 하게 되며는 감정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Ο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안볼려며 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하며는 제가 좀전에 얘기 했던대로 저쪽 절개지는 임야로 되어 있죠?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임야입니다. Ο김만수 위원 임야까지 감정가격으로 하면 몇 %가 나옵니까?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임야지만 상가지역입니다. Ο김만수 위원 상가지역이지마는 어디까지나 현재 상태가 임야가 아닙니까임야이기 때문에 감정가격도 얼마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동시에 하게 되며는 시에 손해가될 것이 하나도 될 것이 없어요. 따로 따로 하려고 하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것이지, 한꺼번에 하면 손해를 안보는데, 그 좋은 땅을 감정가액을 받고팔겠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우선에 지상권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억매여 있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 격 가격에 한해서 팔겠다는 것이지, 그런 여건이 악여건이 아니고 좋은 여건이라며는 왜 감정가격만 받고 팔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때, 토지매입 계획을 앞에 것이나 절개지나 같이 넣어서 같이 하며는 절대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절개지를 빼놓은 것이문제입니다. Ο강현욱 위원 제가 생각할때 감정가격으로 사게 되며는 지금 시중 시세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대지를 사고건물을 보상해 줘도 시중시세 가격에 비슷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Ο건설과장 최구락 저희 보상 실예를볼것 같으면 토지와 지장물하고 다를때는 감정기법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토지가격을 싸게 평가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어짜피 건물보상이나 따로취급을 해줘야지 같이 취급 될수는없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해서 착오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제국민학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도여성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구여성회관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 일반매각을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에 따라서 시재산을 확보하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춘천시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부방법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연부를 몇 년동안에 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민경식 연부에 5년동안... Ο문태섭 위원 5년이요? Ο회계과장 민경식 예, 그리고 저희가추산해서 해보니까 18억6천만원정도 가 되는 것 같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도여성회관부지 매입문제는 거론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 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분야에 공지천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며 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근화동 노인회관 신축 및 철거와 효자 2동 육림노인정 신축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노인회관을 도비를 받아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꼭 나중에 토지가 기부체납이 안된다며는 나중에 재산 분쟁에 소지가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자2동 육림노인정은 토지사용 승락을 효자 2동 개발위원회로부터 받을 것이 아니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추진하셨어야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일단은 저희들이 동개발위원회 재산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 동의 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노인정으로 노인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Ο정태섭 위원 개인것이 아니라 개발위원회 것이라고요.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예, 개발위원회에 것입니다. Ο최신근 위원 어떻게 하던지 나중에 지은다음에도 이것을 기부체납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 신동 새마을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근 위원 말씀하세요.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우선 신동 새마을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비를 지원을 받게 해 주셔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여기에 보며는 한전보상이 3천9백7십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보상금이 내려온 것이 전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이것이 반액수입니다. 7천9백1십만원이 내려왔습니다. Ο최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5월에 춘천시장과 한전사장하고 분명히 1억원으로 약속이 된 금액입니다. 지금 신동 주민들은 춘천 시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머리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춘천 전력공급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시장과 한전사장이 1억원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기로 약속한 금액인데, 그러면 왜 시에서 받아 오지를 못합니까? 나머지 금액은 언제까지 받으실 겁니까?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시장님하고 한전간에 약속한 관계가 1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7천9백만원의 자금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관계부서로 하여 같이 한전과 여부를 확인해서당초 약속한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지금 주무과장님도 모르신다는 답변이 말씀이 안됩니다. 이것이 이미 6개월정도 지나간 일인데, 한전에서도 그만한 여러가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감안해서 분명히 이것은 약속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춘천시에서 복지행 정을 하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그만한 대변역활을 하셨으며 는 2천1백만원을 당연히 받아와야지 왜 지금 새마을복지회관을 짓는 비용에서 2천1백만원을 왜 시비로 충당을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비가5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러면 시비를 3천만원만 들여도 되는 금액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오실 수 있는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Ο새마을과장 성기철 이것이 제가 새마을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농촌 잘살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금관계는 내용을 잘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이 소관이 혹시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니십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당연히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다루지 못하며는 2천1백만원이라는 돈은 받아 올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이신지 그분을 불러주실 것을 제가 건의들이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받은 금액이 3천9백7십2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Ο최신근 위원 그것은 1억원을 한전에서 주기로 약속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두동하고 양동에서 나눴는데, 그래서 여기 새마을복지회관에 당연히 5천만원이 한전보상 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도시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오실때까지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에 처분으로 후평천 잔류 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섭 위원님. Ο정태섭 위원 정태섭 위원입니다. 후평천 잔류 토지를 보며는 형태가 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인 사가지고 사용가치가 없어서 인접지에 주택소유자들이 사지않 으면 안되는 위치에 있는 여기에 폭이 몇 m가 됩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공영개발 사업소장입니다. 폭이 5m내지 길게 는 6m정도 입니다. Ο정태섭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전체가 그렇습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Ο정태섭 위원 좀전에 다른 사람은 경매를 한다고 했는데, 경매입찰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그런데 현재 토지로 봤을 때에는 현재 기존 틀이 건물용지 또는 토지가 면제됩니다. 다른 곳에 팔았을 때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 이용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토지에 접해있는 분들이 사셔야지만 토지이용도를 봤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수의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각종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보 며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Ο정태섭 위원 노인정이 춘천시가 없는 곳이 몇 개 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쓸모없는 땅을 인접지역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파는데 땅을늘리고 양도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볼때는 후평1동에 노인정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땅은 쓸모가 없더라도 다음에 또 공사를 해서 매립지가 나오며는 후평1동에 노인정을 지을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으며는 경매를 하지 말고 도저히 지금 평수 가지고는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할수 없는데 차제에도 다른 땅을 만들어서 후평1동에 노인정이 없어서 김위원님이 애를 쓰는데 그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Ο김만수 위원 먼저 제가 시장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 처분할 때에 인접해 주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처분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접하고 있는 사람에게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공단쪽 다리에 서 올라오면서 3집은 내쪽으로 한사람이 소위 부동산투기를 해 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가스충전소 울타리가 상당히 깁니다.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서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너무한 것이 아니냐해서 그러한 어느부분을 하나 띄어서 경로당을 짓는 터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본적이 있고요, 만일에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처분을 하더라도 시에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만드느냐하면 토지를 사놓고 거주를 했다던가 아니면 경작을 했다던가하면 주민등록을 옴겨서 실질적으로 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개해서 파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공개를 해서 팔았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며는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저촉법 상 대지에 최소면적이라든가 건폐율 같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서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살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Ο김만수 위원 5m만 되며는 충분히 됩니다. 얼마든지 다 뵙니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건축허가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Ο김만수 위원 도로면에 붙어 있는것인데요. 도로하고는...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인접대지와의 경계관계가 있고, 대지 최소문 제가 있기 때문에... (장내 소란) Ο위원장 박기봉 질의 하는데 발언권 을 얻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수 위원. Ο김만수 위원 경로당이라도 지을 자리라도 만들어 줬으며는 아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일반회계 에는 지금해당 과장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부지취득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수 위원. Ο김만수 위원 답변을 좀 받아 보고 싶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박기봉 그러면 답변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후평천 복개 사업은 금년도 1차분을 400m를 하면서 도비가 5억, 시비를 5억 부담했습니다. 다음에 2차로 도비가 5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5억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기도 15억원이 들어 갔습니다만 우리가 땅을 팔아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공영개발 사업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니 이땅을 팔아서 공사비가 안나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안하고일 반회계로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사업만 추천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사업보다 자금이 실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게 되며는 사업비 충당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문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철 위원. Ο신준철 위원 신준철 위원입니다. 교북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육림공원 옆에 군부대를 매입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전용하는 면적이 협소한 춘천시 입장으로 봐서는군에서 사용했던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근화동 지역에 군부대를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춘천시에서 가진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백지화된 그런 사안인데,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방부와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아니며는 종전에 근화동과 같이 그런 추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사농동 군부대 문제만큼은 제가 직접 육군본부에 가서 협의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문서를 육군참모총장의 명의로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하면서도 그 문서를 저희들이 첨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Ο신준철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들이는 말씀은 동부지를 매입하는 안건 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을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에 심의도 거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몇일전 부터 보도가 되게 되며는 우리가 하는 심의는 하나도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사전에 이런 정보를 꼭 언론기관에 누출을 시켜야만 됩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간담회때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로 이틀후에 배희섭씨라는 분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누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은연히 누출되지않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징발된 소유자로부터 저희들한테 항의 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간담회 이틀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방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발보상법에 관한 것을 보며는 환매에 관해서는 국방부와 직접협의를 해라하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답변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결을 보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결정하기 전에는 모든 사업을 보안에 부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도나가기도 전에 미처 보안을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Ο신준철 위원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병행해서 징발당한 원소유자들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최신근 위원. Ο최신근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들이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 회계에는 춘 천시에 경영수익 사업에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동에 있는 국방부소유 토지와 개인토지 9필지 전체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거나 여기에 용도를 보며는 주변에 주차장 및 공용에 청사부지를 확보한다고 매입에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변에 주차장 및 공용에 청사를 만드러서 과연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얼마만한 수익이 나올려는지 이런 사업계획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저희들이 총면적 9천4백2십9평중에서 공용의 청사라고 해서 3,590평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대를 보며는 20m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지가 약 623평이 됩니다. 도로부지는 저희들이 매각 할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못하고 공용의 청사 3,59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계획은 청소년 순례지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장이 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5,216평입니다. 저희들이 왜 주차장 부지에 지정을했냐며는 좀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경영수익을 해도 공영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어야해서 주차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순수한 주차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보며는 주차장에는 휴게소, 간이매점자동차 장식품 판매소,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저희들이 사려며는 어떠한 시설결정을 해야지만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 했을 때에 우리가 이용가치에 가장 많지 않겠느냐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는 지목을 변경시켜서 감정가에서 배정을 하게 되며는 여기에 우리가 산것보다는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차장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서 파느냐 아니면 개인에게 팔아서 시설을 하게하느냐는 저희가 일단은 매입을 한 이 후에 수익성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최신근 위원 고맙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강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그럼 일단 국방부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이것을 국방부와 협의할 때는 물론 수의계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시설외에는 팔수가 없게끔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3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금으로 일부를 주고 93년 상반기에 일부를 주고, 하반기에 일부를 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면 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Ο강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질의 하실분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먼저, 최신근 위원님께 양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을 찾는 중인데, 본 안건 에 대한 토론에 믿치지않는다면 토론을 진행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따로 담당과장님한테 받고 같이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Ο위원장 박기봉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에 총 11개 사항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11개 사업 중 반대토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Ο최신근 위원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효자2동에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조건부 통과를 시킬려고 합니다. 분명히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중에라도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효자2동 육림노인정은 분명히 토지를 춘천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부로 승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봉 찬성하십니까? 반대토론을 더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공유재산 관리계 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자2동 육림노인정 신축대지를 기부체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 대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 된 6가지 안건 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한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의안심사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4차 춘천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 출석위원 : 11 인 박기봉 신준철 강현욱 김만수 김상동 문태섭 최신근 지희창 조운구 정태섭 이건종 Ο 출석 전문위원 : 1 인 엄대섭 Ο 관계공무원 : 2 인 의사계장 이명식 행정 7급 최경수 Ο 출석공무원 : 15 인 총무과장 마근숙 새마을과장 성기철 세무과장 박주범 회계과장 민경식 민방위과장 김영선 지적과장 박병은 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건설과장 최구락 농촌지도소장 이항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장순길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흥제 시립도서관장 최학순 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박운철 용도계장 안무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