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조합장으로서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지역에는 고래로 살기좋은 고장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20일 뜻하지 않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신문 보도에 따라서 탑정저수지 상류지역인 이웃지역에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있으므로 인해서 당 조합에서는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와 이것이 발생하게 된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심혈을 기해서 오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이나마 군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각계요로에 진정과 우리의 뜻을 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합이 힘이 미치는데까지 저희들도 노력을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고에 앞서 그간의 산업쓰레기장 설치에 대한것을 우리 논산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일깨우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후에 계획과 아울러서 진행사항을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탑정저수지는 1943년도에 일제말엽에 준공이 되어서 탑정저수지가 만수되었을때 31,610,100톤이 담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7,900ha의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논산의 젖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면적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해서 21,880ha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논산군이 12,510ha 그다음에 8,800ha가 전라북도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도계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주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고 그다음에 도계가 현재 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것이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도계를 잇는데 산정상을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대둔산정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동편에는 전라북도가 되겠고 서편에는 논산군에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로 기계화 영농화가 되므로 인해서 탑정저수지 31,610,100톤 가지고서는 물이 불족한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는 87년도에 전라북도지역인 장선지구에 댐을 하나 건설해가지고 장선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설계측량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공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를 여기다 장선댐을 만들었을때 어떤 총개발이 되겠느냐 하면은 전라북도에서는 158ha의 개발을 할수가 있고 기타 충청도에서는 운주면과 인접해 있는 양촌면 550ha를 개발할수 있습니다. 총 개발이 780ha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에 있는 위치인 바로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일부에다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탑정저수지는 대둔산산맥의 군계에서부터 지루가 남로해가지고 하나의 탑정저수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매립장과는 불과 19㎞에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20일자 신문 보도와 아울러 조합에서 그간에 계획서 세운 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소 충남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설치내용은 1일 253톤씩 연간 92,400톤의 산업폐기물을 15년간 매립할 예정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설립자는 천아대표 송영숙이가 대전지방환경청에 신청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설치됐을때 야기되는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겠느냐 탑정 저수지 상류 19㎞의 집수유역 발원지 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일 폐수발생량이 50톤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하천과 토양의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매립장의 산사태로 발생했을때는 오.폐수가 유하량을 예측할수 없이 더 많을수가 있다 그겁니다. 부식된 오.폐수 및 각종부유 폐기 물질이 장선천을 경유해서 논산천 집수지인 탑정저수지로 유입 집수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협지역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여기살게 되면 바로 8시간에 대둔산지역에서 비가오게 되면 8시간만에 탑정저수지에 유입되리라고 봅니다. 그 지역은 전부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양의 부식은 물론이고 암반으로 돼있기 때문에 바로 8시간만이면은 탑정저수지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선저수지 농업용수개발이 불가하다. 88년도 6월 28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확정을 받고 있는 이와같은 사항이 있게되면은 저수지 보강개발 사업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인근지역 오항리 1.2구, 남이면, 운주면, 양촌면, 가야곡면, 논산읍의 식수가 곤란하다. 또 현재 탑정저수지 하류인 성평리에서 논산읍에서 일일 4,600톤씩 원수를 공급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원 주민들의 식수가 절대적인 곤란이 생긴다. 다음은 탑정저수지 몽리지역의 7,890ha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판단은 탑정저수지는 현재까지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로서 집수유역일대 거주지역민들의 식수원과 몽리지역의 농업용수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치된다고 할때 집단 민원발생은 물론이고 인근거주 지역민과 논산군민의 거센 반발로 야기되는 폐단과 파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동매립장 설치는 절대 불가능하 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책은 10월 22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저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7명으로 그리고 전 대의원에게 동취지내용을 서신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지방환경청에 방문해서 이의제기 및 여기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설득을 시키고 여기서는 설치 해서는 안되겠다 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 및 몽리지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22일날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 오항리에 폐기물설치를 할려고 하느냐 근원을 조사해 봤더니 오항리 1구 리장 석상중씨가 하는 얘기가 작년도 4월달에 이지역개발하는데 공장을 설치할려고 하니 동의를 해달라 이래서 동의를 안해줬는데 그후에 다시 동네 부락민들이 지역에다가 지역개발시키고 공장지어준다는데 물 동의를 안해주느냐해서 할수없이 동의를 해줬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산업쓰레기가 왔다는 것을 불과 15일전에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청취한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철회진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공장설치가 불가하다 판단했고 전 대의원에게 동 지시내용을 서신으로 발송했고 대전지방환경청에 이의제기 및 반대내용을 설명했고 인근지역민 및 몽리지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우리 간부들이 1박2일 현장에 체류하면서 받았습니다. 서명운동을 받은 내용은 진산면 오항리 1구의 41세대에서 83명, 오항리 2구에서 20세대에서 28명, 금산군 남이면 검천리 37세대에서 37명, 운주면 신곡리 31세대 69명, 계 129세대에서 217명을 서명날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탑정저수지 살리기운동 전개를 극한적으로 봐서는 만일 우리뜻이 관철이 안됐을때는 탑정저수지 살리기운동전개를 논산군 범궐기대회를 해야겠다 하는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으로써는 10월 26일서 27일까지 129세대 진산면 오항리 1.2구, 남이면, 운주면 신곡리 217명으로부터 진정서 동의내용은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내용에 속아서 동 의하였으나 쓰레기장 설치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철회진성서를 대전지방환 경청과 금산군에 각각 1통씩 29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당 조합에서는 조합원으로부터 탑정저수지를 살리자는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92년 10월 29일까지 12,07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92년 10월 30일 대전지방환경청에 등기우송을 했습니다. 또한 당조합대의원 105명의 서명을 받아서 92년 11월 2일 대전지방환경청에 발송을 했습니다. 「탑정저수지를 살립시다.」 이것이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받기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진 전단입니다. 92년 10월 20일 중도.대전.대전매일신문기사 탑정저수지의 상류 특정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한다 논산군민의 젖줄이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집수지인 탑정저수지가 크게 오염될 위기에 있습니다.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일대에 특정산업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서 대전을 비롯 충남.북 30개 구.시.군에 폐유, 폐석면, 폐농약을 일일 253톤 연간 92,400톤씩 15년간 매립하여 일일 폐수량이 50톤씩 방류된다고 하니 탑정저수지 31,610,100톤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폐수로 변하고 말것입니다. 다같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살아있고 맑고 좋은 탑정저수지를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하는 얘기로 전부 전단,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지금 어떻게 혹시 연락이 온것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현재 저희들은 애당초 금산군에 연락을 했더니 10월 27일이나 28일경에 내용을 회신주겠다 이렇게 하게되면 환경청에서 타임을 맞춰줄려고 해서 저희들은 서명운동 내용을 받는데 어제 석상중 리장에게 전화를 했봤더니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통보해준다는 사항은 연기를 해서 11월 7일경이나 의견을 환경청에 해야겠다해서 현재 저희들이 2차에 걸친 서명운동 결과를 보고했습니다마는 의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청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 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반대궐기대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열 그러한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서류만을 가지고 움직일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알리기겸, 군민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계기도 되고해서 범군민 투쟁궐기대회를 한번 여는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합장님 구런 구상을 빠른시일내에 하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여기에서도 대책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탑정저수지 살리기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논산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지방환경청에서 허가접수가 돼서 본인에게 인가를 해줄기간은 12월 5일까지 입니다. 앞으로 기간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간에 어떤일을 할지 몰라서 금산군에서 의견이 대전지방환경청에 도착하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상황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을때는 조합직원들과 대의원 500명이 환경청에서 계속 1주일간을 번갈아가면서 궐기대회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놨습니다. 그리고 띠라든가 풍물놀이까지 겸하고 옷도 전부 두터운걸로 따뜻하게 갖추고서는 계속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되면은 군위원여러분들께서도 논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논산지역민들도 자발적인 참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일급한것은 우리 농조가 앞장서서 대대적인 행동을 보여줘야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각오하고 준비 단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착상을 갖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주위원입니다. 농조조합장이하 전임직원이 열심히 저지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서명운동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노성항공학교 입주관계를 이것하고 비교분석을 나름대로 해봅니다만은 물론 항공학교는 정부기구이고 이것은 하나의 개인사업체이면서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산업쓰레기를 버릴데가 없으니까 오항리에다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위원들도 금산군청, 금산군의회 현지 답사 환경청에 갔다왔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신청한 사람이 그렇다고 할때에 농조에서 반대 처음에 동의해준 주민들한테도 반대진정을 받고 욕을 보셨습니다마는 허가권자하고 허가신청한 사람들하고 문제가 진행되는것은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우리가 저지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에 범군민운동 추진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환경청에서 해주겠다라는 그것이 정착되기전에 우리가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도 그러한 의견을 어떠한 시점에서 범군민운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타임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11월 7일까지 금산군에서 의견이 간다고 하면은 D - day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1월 7일날 발송이 된다고 하면은 11월 9일부터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지개량조합장을 비롯해서 전 이사진들 관계하시는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군을 대표로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논산 탑정저수지 발원지에다가 산업페기물 설치하는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우리를 선출해서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조차원에서는 농민을 보호하고 또 왜정때부터 거기에다가 설치해놓은 탑정저수지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묻고 싶은것은 윤석주위원이 조합장님 답변하신데 반복해서 말씀드린것 같은데 이것이 범군민운동을 전개해서 500명 가까이 구성을 해가지고 군의원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환경청에 가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극한투쟁을 전개하겠다하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잖습니까 ?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1㎞이내에 있는 원주민 60％ 또 2㎞이내에 있는사람 70％해서 반대서명을 받아가지고 환경청이나 금산군에 농조에서 제출했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는 12월5일까지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다룬다고 말씀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군민운동을 전개하는 타이밍은 조합장 말씀대로 저쪽의 돌아가는 상황 또 이쪽 환경보호 과장도 어제 환경청에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있다가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만 지금 우리가 저쪽의 돌아가는 상황을 간파하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선수치는 방법으로 해서 궐기대회하는것은 조금 자제해야 할 문제가 있다. 단 농조에서 저쪽의 돌아가는 상황 의회에서 파악한 상황, 논산군에서 파악한 상황을 집약을 해가지고 이쪽 반대의사를 분명히 원주민들과 인접해 있는지역, 논산군민의 이름으로 반대의사를 했는데도 환경청에서 임의대로 허가관청이라 해서 허가를 발부할 기미가 보인다는 그 시점에 농조에서 아까 구성해 놓은 1차적인 행동대원이라고 아까 그런분들이 가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고 보면은 우리 조합장님께서 직원을 시키든지 조합장님께서 직접하시든지 우리도 거기에 동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특위를 구성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4차회의를 구성하고 있는데 반드시 저희한테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연락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단 농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논산군민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가 논산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후손들에게 오류를 범해주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심각히 생각해서 관계기관에다 유대강화를 체계있게 해가면서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군의원들께서도 나름대로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감독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항상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특별위원장님. 위원님 존경하는 마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추진현황을 10월 23일 이후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추진상황 동향은 지역주민진정내용을 운주면 개발위원 16인이 92년 10월 20일 진정서를 대전지방환경청, 전라북도,완주군, 완주군 3당지구당, 금산군, 논산군, 논산읍, 강경읍, 연무읍, 양촌면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전북에서 충남도, 대전지방환경청 전주출장소에 재선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완주군에서도 대전지방환경청, 금산군에 타지역 이전협조 공문을 발송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추진사항은 26일날 7시 30분에 이루어진 확대간부회 의시에 실.과장과 읍면장 연석회의시에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항을 50부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부배부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논산군의회에서 제1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건의문을 채택하시고 논산군수에게 11개 기관에 건의토록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26일날 즉시 그 건의문을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10월 27일날 논산군의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11개 기관에 진달토록 요구함에 있어서 3당대표, 환경처장관, 대전지방환경청장, 충청남도지사 3당지구당위원장 9개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10월 28일 논산군의회에서 건의문 송부를 청와대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발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립장 인근주민 설치 반대진정 제출내용은 금산군청에 아까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7명이 제출하게 됐습니다. 금산군에서 추진사항을 대전지방환 경청에 92년 11월 7일까지 지난 10월 31일까지 보고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연통보한다는 전화통보를 하고 전화통보 내용에는 진산면민 80％ 이상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해소가 돼야만이 되겠다는 정도의 언질로 전화가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날 군의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실시한데까지만 추진된것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환경지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항은 관계법에 의해서 특정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를 신청을 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출장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승인토록 돼 있는데 주민의견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러 출장을 했었는데 지도과장하고 대화내용중에서는 환경성 검토를 지금 끝내지 않은 상태라고 확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작성을 해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처리가 12월 5일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초안작성의 처리기간이 12월 5일이지 실질적으로 추진관계는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산업폐기물 허가신청이라든지 일반쓰레기매립장 허가신청을 받을때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단을 받은 이후에 허가장을 첨부해서 허가를 제출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

1차적으로 얘기해 보면 충청남북도 통틀어서 여태까지 산업폐기물처리장 허가내준 사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꾸로 저들이 추진했다고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관계기관에서도 저 사람들을 질책을 해야지만은 아직 허가기일을 12월 5일까지 해서 거꾸로 영향평가도 받지않고 허가를 접수했다고 보면은 허가가 일단 해주십사하고 환경청에다가 낸것 아니예요. 환경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에다 진단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절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안다뤄본 사항이면은 중앙환경청에다가 제대로 물어서 추진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권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이 특정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만 제출됐기 때문에 환경기본정책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저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확약을 들수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했을때에는 허가신청하는 서류에 환경영향평가한 내용을 담아서 같이 첨부해서 허가신청을 하게 돼 있는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

그런데 허가신청만 해놓고 영향평가의 가부간 진단서도 붙지않은 상태에서 허가신청만 받아놓고 있다 이거예요. 환경청에서 이건 행정부에서 아니 환경청에서 엄격히 따지면은 내막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진단할수는 없지만은 어느 특정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흑막을 가지고 하는것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향평가도 안받았는데 진단서도 없이 어떻게 허가신청을 한걸 민원접수를 받을수 있는 겁니까 ?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지청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런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공무원이 생각할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때 우리상식으로 봤을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서류를 접수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접수를 했다하면 관계 공무원의 소신은 어떤가 잘됐나 잘못됐는가 그 관계를 한번 묻도 싶습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절차상의 문제가 잘돼있지 않느냐 라고 지청에 제가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야된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착오가 된걸로 시인을 하고 거기서도 이번 서류는 초안에 불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할거다하는 확답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제가볼때는 봐주고 싶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말예요. 거기에 대한 절차를 과장님이 따져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취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환경영향평가중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 있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얘기가 돼서는 안돼요. 환경청이라는게 적어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종들인데 환경평가서도 안보냈는데 어떻게 접수를 먼저했느냐 그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환원해서 다시해야지 접수해놓고서 환경평가서를 추후에 제출하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흑막이 있는것 아니냐 그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환경청에서 얘기하는대로 우선 신청서 받아놓은데다가 추후에 환경평가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첨부를 해야 그게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에 그걸 먼저 받고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그사람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실수를 한게 아니예요 ?

초안을 가지고 검토한 후에 그것이 적합하다고 볼때에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도록 할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게 이현령 비현령이구만요. 그게 이렇게도 해석할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수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과장님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알아야 한다고 신청서를 먼저 낸 다음에 환경평가신청서를 보고서 괜찮으니까 환경평가서를 추후에 제출하라고 하는것인데 환경평가서를 먼저 내고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신청해도 괜찮습니까 ? 추후에 신청서를 내는것인지 그 절차를 법을 좀 봐가지고 확실히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좀해요. 왜 안됐다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것 아니냐 그얘기예요 ?

김영운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서류가 오차가 있든 착오가 있든 미비 됐다고 하는 경우에 가지고서 미비한 점만 보강을 시키게 되었으니까 서류 규정이 일단 미비된걸 받았으면은 미비됐을 경우에 그서류를 반려해서 완전히 서류가 구비된 연후에 접수가 돼야 옳지 환경청에서도 그랬습니까 어디서 그랬습니까 ? 지금얘기한게

환경청에서요.

환경청이 뭐해 먹던놈들인데 도대체 서류가 미비돼 있는것을 다빼놓고 한가지씩 다음해에 저희들이 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 이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라도 목을 자르든지 근무태만으로 처벌을 받든지 해야지 서류가 미비됐으면 완전히 반려를 해가지고 다시 완비된데 접수를 했어야 옳지 미비된 서류를 접수해놓고서 차후다. 이놈들은 암만해도 업자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걸로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것을 논산군 환경과장으로서 엄중히 환경처장관한테 문책을 요구하든지 의회이름으로 하든지 연구해 가지고 해야지 세상에 그런수가 어디있어요. 면사무소에서 민원서류하나 받더라도 전부 넘겨봐서 미비됐으면 또 미비된걸 잘못했으면 다시반려를 시켜서 완비시키도록 접수를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 그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예요 ?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줘요.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처리할테니까 ?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는 사업계획초안을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하게 되면은 사업계획서 초안을 지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한 사항을 관계 부서한테 자료를 요구케 하게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환경지청장이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고 할적에 사업계획을 초안을 승인을 해주면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점도 협조요청을 지청장한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받는것은 그건 환경영향평가 받을수 있는 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검토서를 환경지청장한테 협의요청을 다시 영향평가받은놈에 대한 타당성 검토 협조요청을 지청장한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환경영향평가 받은놈을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할때에 다시 특정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계공무원은 현장에 안들어가셨습니다마는 환경지방청장을 우리가 가서 불알을 가서 붙들고 늘어지던지 모가지를 비틀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관리과장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허가에서 제출한 허가신청 내용이 법률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원주민 1㎞이내 60％, 2㎞이내 70％ 동의서 다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단 요식행위지만은 금산군에서 진단을 해서 올려오면 우리는 허가를 발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서는 거기다 뭐라고 토를 달았냐 하면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관리과장이 우리 특위위원 다계신데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공무원은 지금 논산에 직접적인 발원지에서 흘러나 오는 폐수처리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심부름하는 과정이지 저 양반한테 따져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환경청장한테 가서 모가지를 비틀자니까 거짓말은 거기서 했는데 ....

환경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음 제5차 특위에서는 대전지방환경청장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그것은 농조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봐가지고 거기에 타임을 우리가 맞추면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