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1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소집요구가 지난 10월28일자로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3안건 중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24일자로 접수되어 동일 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28일자로 접수되어 역시 동일 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 2건 중 정현국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28일자로 접수되어 동일 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정현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0월31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금년도 정기회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과 주제로 제7회 의원 세미나를 강사를 초빙하여 11월20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전력 남부지점장의 초청으로 의원님들이 청평 양수발전소를 11월9일 견학하기로 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보를 10월20일자로 1만 부 발간하여 의원님과 각 실·과·동, 기초·광역의회의장, 관내기관장, 직능단체장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의 달이면서 체육주간이 있었던 지난 10월에는 구민체육대회와 낙성대인헌제, 한가족걷기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사에 참석하시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두 달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는 '92년도 구정 마무리 대책을 수립해서 '92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진행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하여 연내에 모든 일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91 회계연도 예산결과에 따라서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역개발 사업에 전액 투자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지역생활 도로개설 및 정비에 10억 5,300만원, 하수도 개량 및 정비에 11억 3,000만원, 녹지분리대 정비 등에 6,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2억 4,800만원 규모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당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 예결특위 등에서 소관 실무 국·과장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된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당일 소관 국·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월동기종합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월동기종합대책은 우리 60만 구민이 금년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20일간을 추진하는 종합대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생계보호지원을 위한 월동기 취로사업과 생필품 안정공급, 연료 안정수급, 제설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예방 등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추진대책은 소관국장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추가로 보완을 해서 성실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 직원일동은 금년도 구정 마무리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깊어서 벌써 겨울의 문턱에 다가와 한 해를 마무리 해야할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로서 규모는 2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울시에서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2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그 내역은 생활도로개설 그리고 정비 5건에 10억 5,300만원, 하수도 개량 및 정비 등 6건에 11억 3,000만원, 녹지대 분리정비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92년도 회계연도 중에서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사유는 '92년도 당초 예산성립 이후에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추가 지원된 재원으로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36조 및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 것입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92년도 10월말 현재 모두 다섯 번에 걸쳐 간주처리 되었으며 국·공 및 시비지원 유형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병무 보조금이 20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고 시비보조금은 3회로서 취업알선 전산망처리 등 300만원을 증액처리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이면도로 개설사업비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올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24일자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안건을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장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를 9인으로 결의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24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는 소관 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처리할 수도 있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이 각 위원회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한 품목 수 및 금액이 많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각 위원회의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수물품 취득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정확히 심사하는 것이 의회운영상 더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관안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규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중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를 9인으로 결의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반순조 의원, 간사에는 최용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저보다 여러 면에서 훌륭하신 위원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추천하여 주신 의장님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성실한 자세로 심도 있는 심사를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보고 및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를 위한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옥채 의원, 간사에는 조병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는 저보다도 경륜이 많고 학덕이 높으신 선배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마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이 사람을 이번 정수물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심도 있는 심사를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추호도 의심 없는 심사를 할 것을 분명히 특위위원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8동 출신 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는 서울특별시의 22개 자치구중 지역적으로 고지대의 주택가가 많고 생활 여건이 극히 어려운 영세민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월동기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인 우리 의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영세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관심사항을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그들의 삶에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 및 의료사업, 지역의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문제, 고지대의 연탄배달료의 책정, 김장시장 개설, 연탄가스중독사고 예방 및 구호대책 등은 물론이려니와 주요공사장의 안전대책과 강설 시 예상되는 고지대의 교통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또한 관악산 자연공원 일대의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반대책 등등 월동기를 맞이하여 산적한 중요 현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어 미진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요식적인 설명은 신랄한 비판과 지적을 하여 완벽한 월동기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구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출석일시, 장소, 대상 및 출석요구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 들어 다섯 번에 걸친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저희 구청 또한 활기 있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은 체육주간이 포함된 문화의 달로서 여러 행사와 구정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에 알맞은 계절로 무척이나 바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가을 맞이 환경정비와 종합토지세 과징 업무에 주력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2주년을 맞이해서 그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욕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지난달 18일은 구민가족 걷기 대회, 24일에는 제5회 낙성대 인헌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무난히 마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7시에는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리는 관악구민의 밤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제1회 구민상 수상자를 격려해 주시고 지역주민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뜻 있는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제 '92년도가 두 달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92년도 사업계획의 마무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92년도 구정 마무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정마무리와 더불어 겨울철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는 바로 지금 보고 드리게 될 '92년도 월동종합대책입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국장이 소상히 보고 올리겠으며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2월동종합대책보고-총괄보고 부록 참조 우리 전 직원은 철저한 생활안정과 현장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서 이에 따른 대책과 조치를 신속히 함으로써 이번 월동기에는 우리 60만 구민이 모두가 따뜻하고 사고 없는 안정된 가운데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서 여러 의원들께서 격려와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국소관월동종합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2월동종합대책보고-시민국 부록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께서 긴요한 사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이 대행합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주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정비국 '92년도 월동기 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2월동종합대책보고-도시정비국 부록 참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92월동종합대책보고-건설국 부록 참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 거듭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월동종합대책보고중에 건설국 소관 보고에 상수도 분야에는 유관기관인 영등포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11월6일날 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92년도 관악구 보건소 월동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2월동종합대책보고-보건소 부록 참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월동기종합대책에 대한 구청 측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