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정현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29일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었고, 또한 지난 9월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도 평균 10%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구 의회의원 여비정액도 평균 10%를 인상하여 공무원과의 여비지급에 형평을 기하고, 또한 상위법인 대통령령의 개정내용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여비의 종류 중 국내여행의 범위에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포함시켜 해석상 의미에 정확을 기하였으며, 제7조의 여비 지급기준 중 현지교통비는 비고1과 같이 지역을 3개 지역에서 2개 지역으로 조정하여 특지를 없애고 갑지와 을지만 두었으며, 여비의 정액을 평균 10%인 500원씩을 인상하였으며, 또한 동 시행령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비고 2를 신설하여 관악구안에서의 출석 및 여행 또는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비고4는 별표의 철도운임 난에 3등급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비고5는 수로 여행 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의 관내출장여비는 제7조의 여비지급기준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이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