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수의 계절을 맞아 알차고 보람있는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빌며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종전의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여 방범수당을 4만원이하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대통령령제13734호 ('92.10.1자)로 개정공포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액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92년10월23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의 "의료업무수당"을 "의료 업무 등의 수당"으로 개정하고, 제3조 방범수당의 지급액을 4만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방범원은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무연수에 따라서 방범수당 가산금으로 【별표3】과 같이 8,000-1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방범수당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일률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대통령령의 개정('92.10.1)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방범수당을 신설코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월 4만원이하고 지급토록 정하였던 것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방범수당 지급액을 월 4만원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8,000원에서 10만원까지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조례안으로써 경력연수에 따라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별표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서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서 【별표3】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3조2항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 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3조2항 마지막부분에 보면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 한다가 아니고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요 일률적으로 할 때 줄 수 있다. 지금 현재까지 주고 있는 것을 4만원이하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4만원으로 금액을 주자 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주는 게 목적이죠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