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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2-11-03

신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에대한조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설공사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협력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공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제배수펌프장시설공사 두번째 인제하수도 시설공사, 세번째 현3리 도수로시설공사, 마지막으로 기린상수도 취수원 이전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배수펌프장 시설 공사 현황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인제배수펌프장 시설공사는 1968년도 소양댐건설공사 이래 2차례에 걸친 폭우로 소양댐수위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인제읍 상동리, 남북리 지역의 내수배제가 불가하여 수몰선 198m이상 침수되어 83여 농가와 10여 ha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어오므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 및 강원도에 항구대책을 건의 요청하였는 바, 본 군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므로 본군이 사업추진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3억원과 군비 재무부담 3억원을 확보하여 총 6억원으로 설계에 착수하여, 배수처리능력 331,220톤/일 규모의 배수펌프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배수구역면적은 80.7ha 이며, 설계외 수위는 198.96m로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은 1,000mm분당 115톤의 규모 2대를 설치하고, 전기시설 22kw 짜리 1대와 유수진 용량 1,200톤 규모와 시간당 배수능력 13,800톤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91년 6월25일부터 91년 8월 9일까지 설계용역 완료하여 '91년10월8일 신우건설 김철화외 5개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1년 10월9일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92년 8월10일 1차 설계변경하여 시행을 해 왔으며, '92년 9월 22일 준공을 보았으나 전기안전공사 및 한전의 전기공사 준공검사 미필로 가동시험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금명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성격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공종별 건축,토목,전기,모타펌프, 제진기, 혼합역지변동등 다양한 공종으로 본군의 토목직 기술인력으로는 전공종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어, 공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중 각 중 요공정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공정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비가 7억4,600만원으로 설계되었으나 확보된 예산은 6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 부족되는 1억4,600만원에 대하여는 입찰잔액 3,490만원의 예산으로 전년도 입찰단가에 맞추어 필수공종을 마무리하였고, 모다펌프 1대와 변압기 1대등은 여유시설을 유보하여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준공된 시설물 중에서도 유수지 법면정비등 추가사업이 요구되나, 우선 배수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점차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며, 시공자에게도 추가 사업을 협조받아 울타리, 변전실 위험차 단망, 부지조성등을 시공자 부담으로 현재 준공단계에 완료되었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면에 있어서는 전문기술 인력과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93년도에는 우선 기술직 1인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전요령을 숙지하여 본 배수펌프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인력 부족으로 관급자재관리 및 공사 공정관리에 불충했던 부분도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분 검사를 실시하여 공종을 관리하여 왔으며 특히 관급자재가 남은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만 본시공회사에서는 예비 보유자재를 확보하여 사업공정을 맞추어 시공하고자 관급 자재 대체사용으로 철근을 확보하여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 관급자재를 납품받아 보충하는 방법으로 자재관리를 하여왔던 실태입니다. 본 공사현장에 적치되었던 자재는 13mm 철근, 29mm 철근이 남아 있습니다만 본 자재중 13mm 자재는 시공자가 인제중학교 증축공사시 인제중학교 현장에 적치하여 사용하다 준공되어 본 배수펌프장으로 옮긴 것으로 당시 철근 13mm 13톤을 본 현장에 적재하였고, 29mm철근은 동국제강에서 5톤을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본 현장에 사용된 철근수량을 말씀 드리면, 총 63톤중 관급자재가 58톤으로 규격별로는 13mm철근이 27톤, 관급자재가 29mm가 2톤이고, 기타 33톤이였으며 나머지 5톤은 설계변동으로 증가되어 사급으로 조치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공종 및 관급자재 관리 감독에 불충하므로서 빚어진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본 공사를 총괄하는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 드리오니 저희 집행관을 깊이 믿어 주시고 널리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본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상동리, 남북리 배수구역 80.70ha내의 내수 배제능력을 갖춤으로서 본 구역내 가옥 및 농경지 침수방지의 항구적인 대책을 갖추게 되었으며 향후 성실히 관리운영함으로서 백년대개의 방제시설로 이용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제하수도 시설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제하수도 시설공사 위치는 배수구역이 하수도 및 배수로를 겸한 지구로서 기존 악취로 주민 보건환경위생에 저해되므로 금번 본 하수도를 콘크리트 박스암거로 개량 시설함으로서 수해예방과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콘크리트박스암거가 140m, 흄관이 50m, 사업비는 9천9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5월18일부터 '92년 9월14일까지 준공을 보았으며, 시공자는 신우건설 김철하씨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본 공사는 하수도를 콘크리트 박스암거 시행하므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수해예방, 마을진입도로로 이용토록 계획하였으며, 사업시행과정중 하수도 중 간지점이 사방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배수되지 않고 있어 시공자와 협조하여 우수받이 1개소를 추가설치하고 하수도 양측토사 되메우기 부분 153㎡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진입도로로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현재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구입중에 있으며, 금명간 시공자부담으로 시공하게 될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과로서는 이와 같은 하수도 시설을 개량함으로서 홍수시 수해예방은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진입도로로 병행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3리 도수로 시설현황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현 2리에 위한 몽리구역 면적 약 18,000여평을 관개하는 도수로 공사로서 총 1,600m의 토공 도수로로 되어 있었으나 '91년도 기린상수도 취수원시설공사로 인하여 827m구간을 훼손하게 됨으로서 도수로를 원 상태로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용수가 누수되어 영농을 못하겠다는 몽리자의 심한 건의가 있어 콘크리트 도수로로 복구계획하여 동년 11월부터 추진 설계하여 12월 도수로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개거가 600m, 흄관부설 227m, 사업비는 5,75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2월30일 계약을 체결하여 '92년 6월13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시공자는 유성종합건설(주)최상길씨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91년도 11월 몽리자 대책회의를 통하여 도수로 구조물을 P.E관 및 콘크리트 개거, 흄관등으로 결정합의한 바, P.E관 및 흄관은 도수로 구배가 거의 수평이기 때문에 관내가 퇴적되어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개거로 해줄 것을 건의받아 콘크리트 개거로 설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콘크리트 개거로 시공할 경우 못자리용수공급이 불가능하여 몽리자 대책회의를 하여 못자리는 몽리자가 책임지기로 합의한 바있었습니다. '92년도 3월 공사시공중 시공자와 몽리자간에 합의하여 못자리에 용수공급을 시공자가 책임질 것을 합의하였으며, '92년도 4월 공사를 완료하여 통수를 하였으나 흄관매설 구간에 하자부분이 발생되어 적기 용수공급이 불가함으로서 몽리자들로 부터 영농불가하다는 민원제기를 받아 민원을 해결하고자 기린면 사무소에서 시행청,시공자, 몽리자간 합동협의회를 통하여 볍씨대 43만원을 시공자가 변상 합의한 바 있으며, 몽리자 18,000여평중 15,000여평이 군비행 부지로 편입되므로써 도수로 복구를 중단하고 대책을 협의, 잔여 면적 약 3,000여평에 대한 도수로로 계획 단면을 일부 축소설계변경시행 하였으며, 잔여 몽리면적 약 3,000여평중 2,300여평은 영농하고 700 여평은 휴경하였는바,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농가로 대리경작자가 영농을 포기하여 왔으며, 공사시행중 흄관매설구간 공사로 도수로 물이 개인 창고에 침수되어 피해가 있었으나 시공자와 피해 당사자간 합의하여 피해액 150만원을 보상하고 하자공사를 마무리하여 왔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상으로는 본 공사에 대하여 비행장 확장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함으로서 사업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인력의 부족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함으로서 각종 공사하자발생, 공사의 적정성결여, 각종 민원발생등 불충한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통감하오며, 이 점 거울삼아 각종 사업추진에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사오니, 널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린상수도 취수원 이전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본 기린상수도 취수원이전공사는 과거 상수도취수원 상류지역에 부대의 오수유입으로 수질오염이 증가되어 방내천 상류로 취수원 이전계획을 수립, '91년 본 취수이전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집수매거 75m, 도수관로 1,025m, 접합정 1개소, 총 사업비 2억1,400여만원의 예산으로 '91년 4월2일부터 동년 12월17일 준공을 보게되었습니다. 시공자는 유성종합건설(주)최상길씨가 되겠습니다. 본 취수원이전공사는 동력을 사용하여 현도로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방안과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유하식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투자비, 향후 관리비등을 고려하여 자연유하식으로 결정 설계하였으며 상수도도수관 매설위치 결정은 도수로 이용방법과 농경지 이용방법을 검토하여 개인농경지 이용의 경우 수도용지 확보와 유지관리를 해야하는 문제점과 지형상 굴곡이 심하여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현 도수로 시설부지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상수도 도수관이 등구배를 유지하여 시공하는 관계로 현2리 부대 배수로 지점일부구간이 노출되었으나 준공당시 노출된 것을 확인이 되지 않아 보완시공을 못하였는바, 배수로 개수공사를 병행하여 빠른 시일내 보강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투자효과로는 본 공사가 완료됨으로서 맑은 물 공급은 물론 수원이 풍부하여 향후 5,000톤 시설확장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집수시설 폐쇄로 전기사용료 및 양수기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년간 5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과정에서 불충한 사례가 발생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 널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불충분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나은 저희 건설행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중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인제배수펌프장 시설공사인데요, '91년 10월9일날 공사착수를 했고 '92년 8월10일날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설계변경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92년도에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을 한 공사는 몇 건이나 되는지와 또 뒤에 보니까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정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기술직 인력부족으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 총 공사비는 7억4,600만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6억여원을 갔다가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공사현장을 자체감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제배수펌프장은 부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지, 묻겠습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인제배수펌프장은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용역설비는 7억4,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6억원, 그래서 추가 소요공정을 유보했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공정은 예산밖으로 유보를 했고, 따라서 유보된 예산중 설계변경을 1차 했었습니다. 1차 변경을 한 것은 입찰잔액 범위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공정에 대해서 우선 시공을 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고,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수펌프장 양수기가 3대로 당초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침수지 매립관계로 유형면적 감소, 여러가지 유량을 감안해서 2대만 우선 시설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면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 토목기술 행정으로서는 앞으로의 유지관리가 우리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전문기계 전기직을 확보해서 운전 운행요령이라든가 관리를 해 와야 되겠다고 사료되는바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전기안전 공사의 전기 검사를 필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운전 후에 가동결과를 알겠습니다. 가동결과는 물론 하자기간이 있기때문에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사에서 지고 또 저희 시행청에서 책임을 지고, 가동은 틀림없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의동

한의동위원

당초 그 설계하고 설계변경후하고의 공사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1차 설계변경의 금액이 당초 설계변경보다 작은 걸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6억원 범위내에서...
태운

최태운위원

여기보면은 9월22일날 준공이 됐다 그러고요, 10월2일날,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준공된 다음 일주일, 열흘만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준공검사장에 이런 식으로 철근이 8톤내지 15톤이 남은 것을 준공 검사 할적에 확인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담당검사자 얘기로는 위치적으로 저쪽 풀 숲편에 있었다고 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고 하면은 저도 풀 숲편에 숨겨져 있는 것을 헤쳐가면서 사진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굳이 신우건설에서 이 철근을 감춰둘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글쎄, 제가 변명이라기 보다도 현장주변정리, 관리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은 않고, 우리 감사계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 감사를 해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찍고, 건설과에다가 몇 톤이냐, 철근 관급은 언제부터 들어왔고, 몇 톤이 들어왔는지, 58톤 이렇게 끝자리가 나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나고요, 그렇게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적에 제가 왜 배수펌프장 관급자재 철근을 몇 번에 걸쳐서 물어보고 또 사진 찍고 또 관에다가 약간 언질을 줬을 경우에도 하나 의심도 없이 그냥 준공검사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려 줬는데도 굳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 보고 싶지 않았던 심정이 있을 꺼라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제가 그게 58톤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알려주고 또 언질을 줬는데도 굳이 이 철근 만큼은 집행부에서 회피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쉬쉬했던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공사감리라든가 관급자재관리에 불충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전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의적이라기 보다도 저희 인력관리면에서 불충했던 점으로 미루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관리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시공회사에서는 자재운반과 이런 과정을 딱 끝나면은 딱 치우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시공자와 얘기해 보니까 그 철근 운반과정은 대개는 회사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으면 또 다음에 쓸일이 있어야 옮기고 또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보기싫은, 관리의 부적정한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를 믿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10월 1일날 질문을 드리고, 10월1일날 아침에 보니까 그 철근이 옮겨지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왜 옮기느냐 했더니, " 이 철근이 군청에서 말썽이 나서 옮겨야 된다 " 그때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말썽이 난 것은 이렇게 옮기면 되느냐 " 그러니까 " 옮기라고 하니까 우린 옮긴다" 그러시드라구요. 그래서 "이 철근이 남은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제 신분을 밝히고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던 장본인이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옮기는 장소가 농촌지도소 쪽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다시 내년에 배수펌프장 할 자리에다 옮겨놨거든요. 제가 볼적에는 입찰도 아직 않됐는데 그 분들은 그 공사를 자기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준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언질을 줬거나, 무슨 그런 화격이 있지않은 다음에야 자기네가 옮기질 못하고, 그 다음 이튿날 다시 옮기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말썽도 났지만 우회도로가 나서 불가피하게 치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9월22일날 준공이 끝나고도 열흘이 되도 안 옮기다가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다음날 옮기고, 그저 감추면 된다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쪽에다 감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철근은 관급이라는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 미 사용됐다고 지금도 생각이 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레대 같이 굵은 철근은 거기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철근 반입이 됐습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근은 우리가 물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남은 잔량에 대해서 이전조치하라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옮기는 장소는 회사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지도소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현위치에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라는 얘기는 안 하고 단지 배수펌프장 현장에서 치워라해서 옮긴 사실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앞으로 시행할 배수펌프장, 이런 얘기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또 내일이 입찰입니다. 아직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본 사실도 없고 또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인근에 지도소도 있고, 현장 사무실도 있고 해서 어떻게 옮겼는지, 또 우회도로 얘기는 회사 나름대로의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근 27mm의 반입은요, 주무계장에 확인에 의하면은 동국철강에서 인수당시에 2.7몇 킬론데 5톤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량이 더 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물론, 철근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철근으로 반납을 안 하고 현금으로 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현장 소장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철근 5톤이 추가되었으나 현장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드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꺼꾸로 설계대로 5톤을 더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굵은 철근은요, 현장소장 말씀이 이것은 다리 공사에나 쓰는 철근인데 첫 번에는 자기네가 규격을 몰라서 잘 못 들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말이 되느냐, 관급에서 수량과 불량과 규격은 관급으로 들어오고 설계에서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속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물어물하다가 우리가 홍천에서 다리공사하다가 남은 철근인데 이 곳으로 몰래 반입을 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님 얘기하고 현장소장님 얘기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 얘기는 58톤 철근 쓸 때 설계변경에 의해서 63톤이 쓰이게 되면 철근자체가 덜 남아야지 더 남은 게 왜 설계등에서 5톤 더 들어온거 하고 왜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철근구입배정, 이 과정은 현장소장도 저도 엊그저께 처음 봤습니다. 거기 실무소장이라고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직접 취급을 하기 때문에 ........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얘기를 했을적에 우리 박위원님도 기린쪽에 이런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저도 했는데 저희가 10시에 질문하고 2시에 답변을 듣는다고 하니까 박위원님이 질문한 현장까지는 못가도 여기는 가까워서 갔다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과장님 답변이 철근은 사급으로 있고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남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은 그런 의향이 없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건 이렇게 된건데 모르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외에서도 시끌벅적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 와서는 이런것을 거듭 인정하고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4시간을 줘서 가까운데는 가서 그 사람들하고 입을 맞추고 와서 위원을 궁지로 몰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치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객관성으로 문제가 돼야지, 그 사람들하고 갖다와서 학교에서 남은 철근이 다 어쩌다, 우리가 책임을 진다,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 또 하겠느냐하고 이렇게 나왔을 적에 이게 이 문제보다도 후유증에 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인정하시지요?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글쎄,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한 후에 나가서 소장하고 얘기한 사실이 없는데 주무계장이 나가서 얘기한 사항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항은 있었지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하수도 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진과 설명을 붙여서 상급기관이나 신문에 독자란, 여론란, 광장에 실을 경우에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듯이 그렇게 우리 오해를 풀듯이 자신 있겠느냐 이겁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설계내용을 충분히 타협해서 답변에 불충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용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이런것을 예를 들어서 공사에 투입이 안 되고, 밀반출 됐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은 끝을 마치고 하수도공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에 관급자재가 빨리 안 들어와서 규격품을 사용을 안 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과장으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증명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에 바닥기초 공그리를 35m정도를 아예 승낙을 했답니다. 거기 주민들이 완전히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놓은 사람도 있다는데 준공 검사에는 어차피 묶였으니까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수시로 감정할 적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까, 못한 사항입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과장으로서는 직접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이 나온다면은, 오늘 이게 건설현황 보고서인데 사실 과장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근이 거기와서 한 군데도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도공사에서 들여온 철근대로 다 사용하고 잔량이 있었나 없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철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면은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못하겠는데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철근을 움직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그 사항도 서면상으로.....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철근 2.5톤이상이 하남 노인회관으로 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근지키는 사람이 못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군청에다 얘기하고 시공자한테 얘기를 하더니 뭐 그거는 거기 철근이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런 쪽으로 인정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하실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11월4일까지 2일간에 걸쳐 현지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많은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만은 심도있는 조사활동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사활동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5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