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훈국
이훈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나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에 대한 처리 절차등을 규정화하기 위하여 진정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본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중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인천직할시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을 요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진정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규정하는 목적을 제1조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는 진정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와 국가,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등 다섯가지의 불수리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진정서의 회부 및 의견조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의견조회 및 협조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할시 의장에게 요구된 진정서는 당해 지역출신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의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진정서의 처리기간을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정서등처리에 관한 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한조 한조 읽어가면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지난번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서 본 위원은 질의가 없습니다.며, 올라
훈국
이훈국위원장
한조 한조 읽어 갈까요 ?
형순
이형순위원
먼저번에 유인물을 읽어 보았는데 그대로 통과 시키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정군섭위원
좋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결정한 내용대로 인천직할시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을 제정,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서구의회포상규정(안)협의의 건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포상규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 및 개인 또는 단체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하여 포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원회의 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포상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축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인천직할시서구의회포상규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상규정안은 의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및 개인 또는 단체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함으로써 포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새로이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규정안의 목적과 포상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포상의 종류로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표창장의 수여 대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와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큰 경우, 안 제7조에는 감사장, 제8조에는 상장의 수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공적심사 사항으로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의회사무과장 3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사계장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사고시는 의회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포상대상자 추천 방법을 규정하고 제14조에는 이중표창의 금지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서구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제8조에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고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외에 여타한 공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여기에 열거한 항목 이외, 기타 타의 귀감이 되므로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기에 열거한 이외에 내용상으로 시상 또는 표창을 할 경우가 있을텐데 4항이나 기타 다른 항목을 넣어 놓아서 의회차원에서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딱 못을 박아놓지 말고. . .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이것은 상장에 대한 것이거든요. 표창장, 감사장, 상장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렇군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예.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11조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 및 3인의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사계장으로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있을시에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이 참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과로 소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때는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는것 뿐이지 제가 볼때에는 의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위원장이 없을때 누가 대리한다고 하는것 뿐이지 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이 없을때 굳이 심사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의회포상규정을 제정하고자 지금까지 협의 결정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협의의 건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78개의 서구 전 조례중 시간의 흐름과 사회의 변천 기타 여건등으로 인하여 현 실정에 맞지않는 부분과 비 합리적인 부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위배되는 조례등을 적정하게 전체적으로 재 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몇명으로 구성을 했으면 적정하겠습니까 ? 그것부터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군섭위원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단기간내에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시간을 요하는 것이니까 9명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송병일위원
몇명을 해야 됩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운영위원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5명을 해 보시지요 ?

송병일위원
추천하시기 이전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우리 구의 법입니다. 법을 설정을 하고 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충분한 경륜과 지식이나 그런것을 겸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구 조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님들을 추천하실때 정말 연구하고 정말 공부하는 이런분들 중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 그러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한치의 흠이 남겨지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시고 위원님들을 추천을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위원님들을 추천하실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위원님 추천을 한번 해 보시죠 ?
형순
이형순위원
글쎄요 ? 특별위원회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각자 선정을 할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군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시간을 가지시고 생각들을 해 보세요.

송병일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세분을 집어 넣구요. 송병일 의원님과 윤만영 의원으로 5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군섭 위원,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권오창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송춘규 의원, 그리고 송병일 의원, 윤만영 의원, 이렇게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회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3회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제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1월 11일에는 북구 의원님들과 같이 청평양수발전소를 방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