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6일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및 군정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1월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11월2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2년11월3일부터 11월9일까지 7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 건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그리고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외 개정 및 폐지인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난 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거 9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5일간 조사한 결과를 홍진술의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넷째, 의장님께서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외 2건과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산특위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동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섯째,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김호기의원외 6인으로부터 산청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남강댐 상류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9월28일 신안면 원지 단성교각 및 경호강에 은어 채란 약 500만립을 수중방면을 실시하였으며, 수중방면한 치어는 진양호에서 월동하여 내년에 경호강에서 서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제11회 임시회시 채택한 석유류등특별소비세에대한목적세 전환철회건의서 및 암반관정보조금 지원에 대한 건의서는 의결한대로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송부하였으며, 석유류등특별소비세에대한목적세전환철회건의서는 재무부장관 및 국회의장으로부터 각각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재무위원회에 송부하여 참고토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받았고 암반관정보조금 지원에 대한 건의서는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배경, 둘째, 예산안의 개요, 셋째, 예산안의 주요내용, 마지막으로 연말 재정운용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금년말 지방세중에서 자동차세가 당초 목표보다 징수실적이 상당히 증가되어졌고,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15천만원정도 추가징수되고 도세징수 교부금 잡수입등 추가세입이 많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추가지원을 받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비 조정과 신규국도비 보조금 지원액을 세입재원으로 확보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생비량면 청사건립 및 농촌지도소 청사 92년계획분에 대한 부족예산을 지원을 했고, UR대응작목 개발지원금 2억원의 추가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과 경상사업비 및 필수경상비 일부를 계상하여 금년도 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628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23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94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분까지 합하면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60,084백만원이 되어진 셈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금회 추경에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957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42백만원이며, 농촌주택특별회계가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45백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1천만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233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총 2,234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77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7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원, 보조금이 1,578백만원중에서 총 세입액중에서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1,778백만원으로 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표에서 보시는대로 금회 추경에는 생초면 선거구 군의원 선거경비인 의회비가 22백만원 감액이 되었고, 일반행정비도 읍면 봉급재원중에서 116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비에는 22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산업경제비에 1,196백만원, 지역개발비에 70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251백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재원은 골재판매 일반회계에서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전출된 2억원의 전입금 등으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내역은 사업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에 982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방채 상환이자에 9백만원,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에 40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합계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131백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44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은 183백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시에 전액 확보부담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용과 세부내용은 본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투자액은 19건에 1,974백만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금서, 삼장선 도로개설에 2억원, 의사숙소 추가지원비 102백만원, 한해대비용수 개발비 466백만원, 율곡사 대웅전보수등 문화재보수에 164백만원, 지리산 산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3천만원, 하천기성제정비 10백만원, 송계 제방건설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사업비 도비 46천만원, 생비량면 청사 및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부족분에 대한 84백만원, 산청, 단성 향교보수비 86백만원, 수입대응 으뜸작목단지조성 28백만원, 양천천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24백만원, 93농촌도로 설계용역비 4천만원, 위험수리시설보수비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연말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의 방향은 군민의 입장에서 낭비요인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약을 하며 긴축보건재정운영으로 민심에 접목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책으로는 93년도 투자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하고 금년 예산절감 목표액 618백만원은 연말까지 기필코 달성을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비 잔액의 예산배정억제의 소모성 경비의 예산배정 유보로 절약된 예산은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취득코자 하는 정수물품으로 8개 품목에 22개 물품으로 예산액은 68,9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내무부의 지방세 계획에 따라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수납, 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을 전산화하여 과세누락예방 및 납세부과업무의 공정성 제고등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전산장비와 청소년의 심성순화 및 체력단련을 도모함을 물론 지역 기성세대의 성인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취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요청되는 내용은 대체취득은 없고 신규취득8개 품목에 22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품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부족분 1대, 워크스테이션 14대, 그리고 앰프가 1대, 냉장고가 1대, 텔레비전이 2대, 녹취기 1대, 응접세트 1종, 세탁기 1대가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취득사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추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은 총 토지가 1건 건물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매입이 1건, 토지교환으로 취득한 것이 1건, 기타 신축된 건물이 6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교환으로 처분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비량면 청사취득이 1동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42백만원, 그리고 92년중에 착공해서 취득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군수 관사매입은 건평이 28.58평이 되겠습니다. 대진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1동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8,600천원, 그리고 생초면 복지회관 신축은 2층 연건평 130평이 되겠습니다. 1동으로서 가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초보건지소 신축은 2층 연 건평 60평이 됩니다. 가액은 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청사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 건평 363평으로 금서면 매촌리운동장부지에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운동장부지는 도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2차에 걸쳐서 승인요청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공문시달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결정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된다고 보고 재산취득대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차기에 결정이 되는 대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92년도에 우선 장소결정과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초에 착공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청군 농촌지도소 신축은 1층 연 건평 165평이 되겠습니다. 산청읍 병정리에 1동을 신축해서 가액은 142백만원이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산청의료원 의사숙소 건립 2층 연 건평 109평으로서 164백만원의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부지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부지 물건은 1건으로서 답이 되겠습니다. 생비량면 도리에 면사무소 신축용지로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총 교환대사 면적은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450평이 되겠고, 교환처분되는 것은 구 면사무소 부지 15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의 주요골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전시 사용할 차량운전원 증원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능직 공무원인 운전원은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를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중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현실화와 우리군에 없는 병원급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도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의료업무등의 수당중 전임전문의료사 다음에 병원급 승선근무공무원과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별표1 내지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남강댐 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이주대책사업의 지연으로 92년 12월31일 만료되는 기간을 9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행에 제3조(세입)이 회계의 세입은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의 특별회계 보조금, 부담금, 해당자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개정안은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을 남강댐 및 밀양댐건설 지원사업을 명의를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칙, 제2항(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2. 12.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1995. 12.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남강댐 보강사업 지원업무인 수몰지역의 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을 우리군에서 추진하면서 본 사업이 당초에 92. 12. 31일까지로 완료토록 하였으나, 건설부에서 예산사정과 보상지연으로 이주대책사업 준공일이 95. 12. 31일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본군에서도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 부칙 제2항 유효기간도 95. 12. 31일까지 연장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수도요금체제의 단순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9종으로 세분된 요금업종을 6종으로 통합축소하고 또한 업체간, 업종간 요금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대로 가정 1, 2종을 통합하여 가정용으로 영업 1, 2종을 영업 1종으로 통합하고 영업 3종 및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통합축소하였으며, 욕탕 1, 2종의 공업용은 현행대로 하여 총 9종에서 6종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별첨 업종 구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종 통합으로 인한 수용과 인상율은 12% 이내로 억제하였으며, 평균 요금인상율은 95로서 첨부된 업종요율표 및 전후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도조례중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예고이행으로 92. 9. 19일자 신경남일보에 게재하였으며, 해당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주민에게 개정안을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총괄 원가계산서 및 인근 시군업종별 요율표는 뒤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영현입니다. 산청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개정전 법률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던 것을 시도 조례로 제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산청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홍진술위원장입니다. 산청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산청군이 시행한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에 대해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케 하려는데 비회기인 지난 9월15일-9월19일까지 5일간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공윤실의원을 선임하고 조계환, 김호기, 정길윤의원을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현장과 특위 회의실에서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류제출, 시공자, 감독 준공공무원을 증인 참고인으로 증언을 청취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한 주요조사내용은 첫째, 1, 2차공사 잔토 100,940㎡를 본부석 뒤 하천쪽의 비탈면에 처리하므로써 산림, 국도변가시권 자연경관훼손과 우수기 경호강 홍수발생 요인이 되고 이를 방지키 위해 옹벽과 배수로 설치와 잔디토공으로 35,563천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둘째, 공사감독공무원은 건설부훈령 제683호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합내역서등에 의한 공사감독과 서류 도표작성과 그 비치를 소홀히 하였고, 셋째, 필드공사의 당초설계는 기층 막자갈 14㎝, 중간층 40㎜, 자갈 10㎝, 중간층 20㎜ 자갈 10㎝, 표층마사적토 6㎝를 시공토록 되었으나 20㎜ 자갈 구득난과 전면 자갈시공시 다짐 불가하다는 이유로 91년 8월 16일이전 설계와 상이 시공된 것을 91년 8월22일자 설계 변경된 것을 91년 8월 22일자 설계변경한 것은 기 시공한 공정에 부합되게 필드공사 설계를 부당하게 변경하므로 표층부문이 침전되고 견고해서 우수시 흡배수 지연으로 운동장 사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넷째, 운동장 배수구 흄관포설시 설계된 골재를 시공치 아니하였고, 다섯째, 운동장외측옹벽공사 두께가 설계보다 5-3㎝ 부족시공 된 것은 도급자 임의시공을 방치한 공사 감독이며, 여섯째, 운동장 내측옹벽 높이가 15-10㎝미달 시공되었고, 일곱째, 진입로 출입정문 좌우옹벽공사 벽면이 고르지 못해 미관을 해치며, 북측출입문 천장에는 누수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덟째, 5차공사의 본부석 스라브우측 천장 5개소에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아홉 번째, 운동장 측구공사 상부면이 불균형하게 시공되어 1-3㎝ 몰탈 추가시공 부분이 상당부분 파손 현상이고, 열 번째, 외측옹벽공사위 비탈면에 2회에 걸쳐 잔디씨를 살포하게 되어 있으나 잔디는 볼 수 없고, 잡초, 피, 패랭이가 무성하고, 열 한 번째, 운동장외부 간이화장실 3개소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열 두 번째, 스탠드 난간설치 재료가 92년 9월17일 산청지역 단가보다 과다하게 재료대와 제작설치비가 계상되었고, 강관막관 재료도 신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시공되었으며, 열 세 번째, 운동장 필드공사중 기층(바닥) 잔토를 적게 처리 하므로서 필드자체가 높아져 먼저 시공한 측구를 높임으로 내측옹벽 높이 2㎝시공이 185-195㎝로 되어 있고, 열 네 번째, 필드최종 표면처리 마사토 포설은 마사 적토분이 6:4비율이 되어야 하는데도 마사함량이 미달되어 물빠짐이 정체되고 있으며, 열 다섯 번째, 90년6월6일 준공한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1년내에 파손부분이 발생되었는데도 재시공되지 않고 있으며 보도블록공사도 파손 침하 되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숙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먼저 91년4월15일 산청군의회 구성후 부실시공된 부분은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조치를 요망하며 규격미달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된 공종등 현재 재시공 또는 보수할 수 없는 부분은 공사금액을 재정산 환수처리 할 것과 당시의 감독공무원과 검사공무원에 대해서는 건설부훈령 제 683호인 공사감독관 복무규정과 건설부훈령인 제 269호 시설공사 업무규정을 적용하여 직상 및 차상 감독자를 포함 그 책임소재를 엄격히 밝혀 문책 조치할 것을 요망함과 동시 산청군에서는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를 비롯한 각 읍면에서 시공한 각종공사는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이 주원인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운동장 건립공사 감독, 검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조치를 요망하며, 둘째, 부실시공한 업체는 향후 3년간 군내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제도적으로 장치할 것과 스탠드 뒤 비탈면은 운동장 외부경관을 조화있게 가꾸는 조경을 실시하여 주시고 군내 동일부서 장기근무 토목건축직의 기술직 공무원은 도내 시군간 대폭 순환 이동근무 건의를 하여 참다운 민의봉사와 각종 건설공사에 근무쇄신이 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운동장 공사는 처음부터 재점검하여 앞으로는 한치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요망함, 셋째, 조사의견과 특기사항은 87년 12월14일-92년 8월31일까지 4년간 9개월간 공기에 무려 13회나 도급자와 시공편의에 따라 과다하게 설계변경하므로써 당초 설계가 무시되고 부실부분이 다발된 요인이 되었으며, 공사자체가 부실하고 설계와 상이한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감독공무원은 물론 책임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의혹을 사는데 충분한 사안이며 이는 최고 책임자도 감지할 수 있는 부분도 시공당시 전혀 모르고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은 주민과 주민자치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업자의 공정대로 설계변경을 해주는 일은 업자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시공청으로 전락하여 의혹을 증폭시켜 주는 사안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항을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군의회가 집행부서에 이송한 날로부터 1개월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1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청군공설운동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위원입니다.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관계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1월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내무과장, 건설과자, 도시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1월4일부터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회의실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1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