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8회 임시회 개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10월 28일 오전 4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10월 30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영남권행정협의규약동의안외 1건, 제1차 내무위원회를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안외 3건,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제1차 산업위원회를 10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제1차 건설위원회를 10월 30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제1차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를 11월 4일 제2차 본회의 개의전에 개의하여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 심의의결하여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모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채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상정후 현재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우영길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소방학교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광헌의원외 40명의 의원으로부터 교육청공사집행과물품구입및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및계획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모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청원의건에 대해서는 청원내용중 일부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내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및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보고한 처리중인 진정서 4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며 그후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 6건으로서 그 중 1건은 처리되었으며 5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인 진정서 내용은 농림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망외 2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조치 의견 조회중에 있으며 경주군 강동면 왕신국교의 중학구 변경 탄원의 건은 문교사회위원회에,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요망의 건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 심의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감사기초회의일임건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 건의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 추이를 보아 본도의회의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건의자에게 통보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에서와 같이 모두 16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으며 의안상정순서는 의사일정순서와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께서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위원회조례는 '91년 6월 4일 조례 2029호로 제정공시된 이래 금년 4월 30일 제1차 개정으로 도의회의 당초 5개 상임위원회를 계획재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를 증설하여 7개 상임위원회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2차 개정은 '92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3622호로 개정공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년 4월 1일 규칙 제1961호로 공시된 경상북도 소방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소방본부로 추가시키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소관중 내무위원회의 민방위국 다음에 소방본부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도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도직제 규칙등 관련 법규와의 일치 및 명확한 소관 분장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地方公社慶尙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嶺南圈行政協議會規約同意案

기획재무위원회 정재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바 있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사가 제출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공사공기업 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익의료기관으로써 현재 포항, 김천, 안동시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보면 의료원 운영을 위한 정관을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정관에는 병원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의 업무처리를 위한 이사회는 의료원 원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 소집 권한 및 그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인 도 보사환경국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도기획관리실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고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 소집권한 및 그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직제개정으로써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가 신설된 바 있어 지금까지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담당해온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업무를 공기업전달 부서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로 경영에 관련되는 지도·감독 업무만을 이전운영하도록 하고 공익의료기관 본래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진료등의 의료분야지도업무는 종전과 같이 보사환경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원안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남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규약안은 경상북도 지사가 제출하였으나 부산, 대구, 경북, 영남등 4개 시도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을 보면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시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낙동강 수질오염방지 광역계획수립 및 변경등 부산, 대구, 경북, 영남 4개 시도에 공동 관련되는 제반사항의 협의 조정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규약인 되겠습니다. 근래 지역주위의 심화등의 현실에 비추어 지역공동현안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자율조정과 협동추진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구성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본규약안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조항에 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은 국가적인 책명만을 고려해서 도민의 이익이 소홀히 처리될 우려가 있고 또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 보다 의회에 이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2조 관례사항을 관계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4개지역의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안을 우리 경상북도에 한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대의원님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배경설명을 기획재무 정재학 간사님으로부터 잘들었습니다. 제가 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보다는 내무부에 지시사항으로써 이렇게 도 본청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배경설명부터 올리고 그다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국시도의회 의장님이 내무부나 국회에 지방자치법이 너무 졸속처리되었고 이런 이런 사항은 좀 고쳐달라는 건의를 수십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내무부나 위에서 혜택을 받았는 것은 100일 회기중에서 본회의 30일, 5일 더 늘여서 35일로 정했고, 여비지급기준을 10%로 인사해 주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의장님을 통해서 사무처를 통해서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 17일자로 내무부장관이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건의료원 업무에 관한 지시를 했습니다. 저의 도의회 의원님들은 수십차례해도 잘 반영이 안되는데 내무부장관의 지시 하나를 가지고 지사가 빨리 빨리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항상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 여직원 하나 발령도 할 수 없고 임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의회의 입장입니다. 심지어 여직원은 전부 일용직으로써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인도 하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 권한을 내무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은 우리 도의회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가 내무부에 속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때에 따라서 오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92년 2월 17일자 6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4개 상임위원회를 2개 더 늘여서 6개 상임위원회로 하자 하는 것이 그때 유보가 되어 가지고 '92년 4월 17일자 제6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운영 통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2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데에 많은 갑론을박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에서는 문교위원위촉입니다. 같은 의료원을 두고 예산과 결산과 인사와 경영지도사무는 기획실과 재무국으로 속하고 거기의 의료행위만은 보사환경국에서 관여해라, 그러면 한 개의 의료원을 두고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하나 시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법령도 아니고 무슨 준칙도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또 내무부라고 하는 횡포는 중앙 어느 부서고 간에 예산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는데에는 관여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 광역의회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앞으로 내무부의 지시를 이렇게 빨리 빨리 따라주어야 되는 건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양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한번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 물론 방금 정재학의원님께서 상세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은 내무부의 지시사항은 이렇게 빨리빨리 따라야 하고 우리가 내무부에 요구한 사항은 그렇게 미온적으로 모든 것은 내무부에서 권한과 내무부에서 직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의회 마음대로 빨리 빨리 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냄새를 많이 풍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가부를 묻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김기대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상, 내무부의 심하게 얘기하면 횡포 이런 등등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 견제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동료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김기대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우의원님! 거기서 하실래요? 이왕이면 여기 나와서 하시죠.

예. 기획재무위원회 정재학의원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하여 합의된 그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고 고쳤다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관계 지방단체가 성실히 수행하고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시는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문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정재학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보시죠.

사무처리에 관해서 사무처에서 그사이에 충분한 자료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계조항 12조항을 보시면 수정한 안을 지금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무처에서 준비를 채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2조의 '협의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하는 이게 본래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안 이었습니다. 안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삽입을 했는데 사무처에서 채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13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는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었던 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심사보고서 참조를 하시죠. 이천우의원님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火災豫防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화군 출신 엄태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은 제정조례인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열을 발생하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설치, 구조와 관리 기준 및 소방법 제14조의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과 소방법 제16조 제2항의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을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화재위험 경보발령 중의 불의 사용제한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기구는 고체, 액체, 기체의 연료와 전기, 화학반응등에 의해 열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설치위치와 구조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주방설비, 보일러, 난로, 벽부난로, 건조설비, 사우나 시설, 변전설비, 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네온간 무대장치 등의 전기 설비등 설비위치 구조와 관리기준등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20조까지는 방전가공기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기기, 불티가 생기는 설비, 화학실험, 가스,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시설공정등의 설비 및 기구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 소방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필요한 공통기준과 옥내 탱크와 지하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26조에는 소방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 수량 10배 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설비 및 저장, 취급에 관한 규정과 위험물의 종류는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라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위험물의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28조에서 30조까지는 소방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의 공통기준과 위험물을 옥내, 옥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기술상 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32조에서 36조까지는 공연장의 관람석, 유흥접객업소등의 객석, 판매시설의 통로, 전시장의 피난통로 설치등은 소방대상물의 피난구, 복도, 계단, 피난 시설에 대한 피난에 맞는 유지관리 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43조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서 안 제29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고 안 제2조, 제14조, 제22조, 제28조, 제37조, 제39조 4호 제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92년 10월 29일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문교사회위원회 윤기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3건의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중 일부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청·소를 관·서로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중부 및 동남부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의 야영활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92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군위군 소보면 소리리 산77번지 보성국민학교와 경주군 양하면 국일리 223번지 국일국민학교에 시설 및 유휴단지를 활용하여 학생야영장을 설치하려는 것과 기존 야영장 설치의 소재지 명칭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을 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신설 학생야영장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268번지 소재 송원국민학교 소보분교로 선정하였으나 이 지구는 '92년 12월 10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대구사과연구단지로 확정되어 같은 면내에 소재하는 보성국민학교로 변경되었으며 경주지구의 경우는 추가로 선정되어 '92년 9월 29일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본위원회에 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야영장 설치는 학생들이 대자연 속에서 단체야영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폐교단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北道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방금 신종운 간사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의문시 되는게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이 될 때는 도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간섭하고 참여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마 지방의회 의원이 발족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의회 의원들이 여기에서 제외됨으로써 주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이 되지 않을는지 이렇게 의문시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제한을 받아서 도의원들이 몇 명 두 세명 참여해가지고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는 입장에서 오히려 대변이 아니고 의회 의원의 위상과 관련이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만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해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전할 수 없을는지 그 두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도민들이 의회에 가장 많이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심의안이 나중에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의에서 빠지고 나주에 심의된 안건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무조건 통과시켜 버리면 도민들이 생각할 때 도민들의 이익에 또 이해에 관련되는 일에 도의원들이 어떤 소극적인 자세로 기피하고 외면하는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예, 그러면 신종운의원님 메모하셨다가 다 질의가 끝난 두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동료의원님! 제가 전번에 본회의에서 도시계획법을 여러분앞에 설명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에 꼭 도의원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심사하지 않은…… 전원 찬성했다 하는 것은 동료의원의 문제나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요지를 보면 찬성측에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단순 내용이므로 집행부의 업무 추진을 감안 확정하고 모처럼의 상위법의 규정에 도의원이 참여되어 있음에 그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변영주의원이 발언한 사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고장에서 어떤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대도시 인근면에는 도시계획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확정함에도 경상북도에게는 조금도 협조를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누차 범해서 도의원을 참여시킬려고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유와 여러 가지에 대한 합당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신종운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간사님의 뜻이나 제가 말하는 뜻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목적을 두고 우리가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이 또 각기 어떤 권익을 찾는 과정이 깊이가 타당하냐, 아니면 소수로 참여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점을 발췌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하는 게 더 정당한지, 어느게 현명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의원을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넣는다 하는 것을…… 도의원을 빼는 이유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졸속 자치법에 대한 항의를 하는 그러한 표현도 됩니다. 되고, 또 하나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돈 광역의회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을 위촉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의결한 사항을 또 저희들 경상북도 혼자만 이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간사님! 서서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

신종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일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 안되겠습니다.) 안되요? 그러면 전동호의원님은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토론은 저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료의원님 죄송합니다. 반대측의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주민피해 등 이해 관계가 따르는 사항이고, 도의원이 참여하면 사무 성과가 의문시되며 의회의 위상과 참여 의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례에 도의원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 다르듯이 여러분이 구미, 안동, 경주같은 데는 여러 가지 지역의…… 도시계획…… 이 있습니다마는, 대도시 근동에는 대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도의원을 참여시켜 줘야만이 대구시에 가서도 도시계획 잘못된 것도 항의도 하고 또 설사 전국 간사회의에서 건설 간사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지방 우리 도의회에 일단 상정시켜서 이것을 들어보는게 옳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여기 질의에 보면 도시계획 위원 위촉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용의는 있는지 이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런 것은 고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도의원이 위상문제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은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섭섭한 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할 사항은 우리 경상북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주종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 위촉시 도의원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건설위가 촉구결의안을 낼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은 건설위원인 본인이 다시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본인은 참여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시나 직할시는 바로 시가 도시계획 입안자입니다. 우리가 경상북도는 각 시군이 입안자입니다. 대구시의 도시계획 행정하고, 지금 직할시의 도시계획 행정하고 각 도의 도시계획 행정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시에는 구청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한 목에 하기 때문에. 그러나 경상북도는 각 시군이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동료의원께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데 도의원이 위원으로 갈 수 있느냐, 위상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위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할 때에 그것이 꼭 위상의 문제가 되어서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국시도의회간사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회가 전국시도의회간사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위원회는 간사회의에다가 위임해 놓고 마는게 편할 겁니다. 각 의회는.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날 심의 과정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의 생각에는 이것은…… 심문에는 거부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거부가 아니고 우리 도의원의 권리포기이며 또는 이것은 직권유기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도의원을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안이 나왔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도시계획은 사실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가지고 줄하나 잘못 그으므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막대한 피해와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저희 도의회에서 극소수라도 참여해서 각 시군의 의견이라도 개진할 수 있는 것…… 사실상 경상북도는 지역이 방대하지마는 지역마다 한 도라 하지마는 생활사항이라든지, 또는 생활의 풍습이라든지, 또는 민도라든지 이런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같은 군이라도 대구시에 인접하고 있는 달성, 고령, 경산같은 데는 땅값이 엄청스럽게 높은 반면에, 문경, 상주, 북부 지역에는 산 한평에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대구 근교에는 몇십만원 갑니다. 이런 위치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예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본회의에서나마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현명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명진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김종덕의원님 의사진행…… 예. (

의석에서 - 10분이나 5분 정회를 하셔가지고 의사조정을 하시고 의사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문덕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예, 문덕순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 관련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체의 이 법이 사실은 오늘 상정되어서는 안되는 안이 상전되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새로이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해들어가는게 우리 도의원이 참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2명의 의원이 조금전에 현명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문제를 결정된 것을 다시 도의회로 가져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법이 결정이 되어서 도의원이 두명이라도 참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이라면 도의원 전체가 같이 덤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3분의 2의 정치, 또는 5분의 3의 정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사람이 반대를 하고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고 해서 관에서 위촉하고 또 행정부에서 위촉한 불들이 과연 제대로 심의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도의원 두분이……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분이 참여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두사람…… 도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국도의원간사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신동운간사가 참석한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참석했던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 분과위원회가 충분히 숙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토론된 내용들을 거저 일반적으로 깊이 연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폐일언하고 전체 22명중에 적어도 도의회가 임명할 수 있고,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과반수를 넘는다거나, 또 의결된 내용이 도의회에서 다시 거를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22명중에 불과 2명의 도의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건설국장이 상임간사가 된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시키고 또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간사회의의 냉용은 일단은 거부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거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의원의 명예를 찾자 하는 그런 의미로 본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택의원님 답변을 하실렵니까? 그러면 김수광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정재택위원님 답변을 듣고 김종덕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향해가 되시면 그런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 하는 이러한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형편으로 우리 도의원이 참여하지 말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우리는 도의원이 참여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 의원의 기능면에서 도의원 대표적으로 2∼3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참여를 했던 경우에 있어서 2명이 참석하나 3명이 참석하나 도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것이 되는데 그 대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의결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차 거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자체내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러한 측면이 하나 이었고 또 조례상에 도의회 의원을 경상북도 도시계획에 계획위원회에 위원회 정식으로 조문화해서 들어갈 경우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이 경상북도 지사에 하나에 자문위원으로써 공식화 조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위상을 저하시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 지금 위상을 부르짓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도 고려가 되었고 조금전에 신간사가 우리 위원회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간사협의회 또는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상위도시계획법을 건의중에 있니 우리가 조문화를 해서 미리 들어가가지고 되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우리 당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될 때 까지는 우리 도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도의원을 빼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부에 도시계획안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위촉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은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도시계획 시군부에 있는 도시계획현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서 안건이 밀려있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우리 도의회 위상도 고려하고 또 도의회 의원들의 기능면도 고려를 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본의회에서 고려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의원님 속개된 시간에 발언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양해하겠습니까? 그러면 3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속해있는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안이 정말 심도있게 토론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말 여러날을 두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동료의원님들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의안을 상정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장과 간사님께서 그리고 위촉위원들 여러 위원들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위법 개정상에 모순점은 지방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셔 의결된 도시계획안을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법을 의견청취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 시점에서 국회가 지방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법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를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상위법 개정 모순에 정면으로 항의하는 뜻에서 우리 광역의회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지 법이 부여한 광역의회 의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 직무를 유기할 뜻은 추호도 없었던 점 여러 동료의원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시도 의장단 협의회에 벌써 이 법개정의 모순점을 건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가 보고드린 바와 현재 부처와 국회에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예로봐서 지방의회나 국민이 법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법개정을 안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법개정 건의가 그렇게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모처럼 수십일동안 연구검토한 안을 심의 검토해 주시고 현재 우리 경상북도 도시계획업무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이번도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저가 절충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안을 신설을 해서 새로운 조례안을 다음 회기동안에 제안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영주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수광의원님 답변에 제가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안이 통과가 되어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원을 임명해서 업무를 보는 동안에 저희들이 조례만을 개정해서 수정안을 내면 그것이 다시 바뀔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상위법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다음 모법을 바꾸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다시 개정안을 냈을 때 전임 임명했던 도시계획위원 임기 3년이 자동소멸 되는 건지 안되는건지 그 점을 명시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다시 해놓고 그것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낼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단지 도시계획이 심각하니까 지금 현재의 안으로 통과하고 개정안은 저가 알기로는 모법에 령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내놓아도 위촉해던 도시계획위원들이 해촉이 된다든가 또는 새로운 조례안에 의해서 새로 구성되는 그런 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점에 김의원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광의원님 답변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는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답변하시죠.

의석에서 - 지금 이거는 김의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하셨는 그 부분, 제안하는 그 중간에 지금 이게 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집행부에서 제소할 것이냐? 제소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내자는 겁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집행부서에서는 반드시 제소를 하겠죠. (

김수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영주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등단하면서 -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지마는 변의원님 말씀후에 토론과 질의는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영주의원님께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을 그대로 통과를 하되 단, 오늘 이 자리에서 모법에 대한 개정촉구결의안을 제의하는게 어떠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또 개의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말씀하시죠

개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동의측이나 개의측이나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는 조금 규칙상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 부의장 두분께서 딴 용무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만 하신다 이러면 제가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딴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은 지난 8월 28일로서 그 위원에 대한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전부 해촉이 됐습니다. 자연 해촉이죠. 그 후에 그러면 두달…… 약 석달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많은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건대는 25건 이상이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제가 일반 민간인으로서는 도시계획의 위원으로서 의장이 되기 직전까지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거기보면 대체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대학교 교수님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종전에 3년전에는 실국장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좀 민간차원에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실구장 참여는 가급적 억제하고 민간인으로서 전문인을 갖다가 참여하도록 그래 만들었죠? 한데, 아까 전동호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냐? 참여아니하고 도를 좀 견제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냐? 어느쪽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김기대 조례특별위원장께서는 우리가 모법을 고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문제가 부지하세월 아니냐…… 우리가 3년 임기가 남았는데 그때가지 되겠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등등을 이렇게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토론하는 가운데 각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거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토론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한가지 더 예를 든다고 하면 오늘 사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기획재무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님, 네분하고 의장단 세사람하고 어떤 조정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얘길 했습니다. 우리가 1년 수개월 지냄으로서 우리 의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 시방까지 위원회간에 의장단이 조정할 안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이러한 의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참여하자 하는 의사가 없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대단히, 오늘 기획재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는 이러이러한 안건은 이래이래 좀 처리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양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하고 또 간사님들하고 돌아가시면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단독으로 처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갑론을박을 건설적으로 하는 거는 대단히 좋지만 후진성을 조금이라고 띌수 있는 갑론을박은 피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네분께서 쾌히 동의를 해주시고 오늘 그 의안이 용이하게 처리된 줄 압니다. 그런거 등등을 볼 때, 의원들이 조금 뭐, 일부 발언 안 하시는 분은 조금 지루한 감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토론할 때는 토론의 장이 열려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단, 제가 토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어떤 사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정조례안이 오른 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함으로서 우리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재 근 30년 가까운 도시계획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유보되다가 보니까 그에 대한 피해 입은 도시가 많이 있고 또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장시일에 걸쳐서 심사숙고한 의안을 그대로 좀 받아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현재 동의측도 성립이 됐고 개의측도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이에 가부를 묻기전에 양측에서 양해만 되신다 이러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규칙위반인줄 알면서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감사반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의 내용이 두분 동의안과 개의안을 내시는 두분 의원님들의 의견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은 지금 어느 쪽인지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아까 첫 번째 의견은 산업위원회에서 김수광의원님이 위원장과 간사를 대신해서 나와가지고 다음 회기에 오늘 본조례안은 통과시키고 다음 회기때 도의회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겠다는 그 안을 이야기하셨고 그 안에 따라서 반대로 촉구결의안 하자는게 동의안이었고 그 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그대로 하자는게 그러니까 개정안을 전제로 한 것을…… 전제로 하고 본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을 개정안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변영주의원님의 동의안이냐 아니면 전동호 위원장님의 개의안이냐에 따라서 의견을 확실하게 해 놓고 통과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전제 밑에서 결의안 촉구가 나오셨고 그 다음에 개정을 전제로 한 개의안이 나오셨는데 제가 아는, 제가 그대로 느낀점입니다마는 김수광의원께서 정재택 위원장을 대신해서 첨가 제의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부를 묻고자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일일이 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의회의 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안건의 협의과정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출신 우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영길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회가 개원된지 두 번째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무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19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주관하는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경상북도의 도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서 도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의 행정추진상황 점검과 의회의 견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자 할 뿐 아니라 곧이어 있게 될 1993년도 당초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지역사회개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본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해야 할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정기회 개회 다음날인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 실·원·국 15개부서, 도사업소 24개소 지방공사의료원 3개소 현지확인한 농공단지등 15개소로 하여 총 42개소와 15개의 현지로 조정 확정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소관, 기획재무위원회는 도본청의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재무국, 내무위원회는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과 소방본부산하기관인 포항소방서를 비롯한 10개 소방서로 하여 16개 기관, 문교사회위원회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당초 계획서에 기획재무위원회와 동일 실시예정이었던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은 양 상임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문사위원회와 실시키로 하고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어촌개발국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가축위생시험소, 임업시험장, 원종장, 종축장으로 하여 7개 부서로 정하였습니다. 농업위원회는 도본청의 지역경제국과 농공단지, 공단, 운수사업등 15개 사업현장을 현지확인하고 건설위원회는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인하댐 건설지원사업소로 하여 6개 부서를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 86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기본방침은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규정된 위원회별 정수로 하였고 현지 확인반은 위원회별로 정해진 인원의 범위내에서 2, 3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장감사기관과 현지확인반 편성내역은 문사위원회가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감사시 1개반 5명으로 하여 3개반을 편성하였고 내무위원회의 포항 소방서등 10개 소방서 감사시 반별 7명으로 하여 2인반을 편성하여 5일간이라는 짧은 감사기간을 보다 능율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앞서 보고드린 5일간의 감사기간 범위내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세부감사 일정은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사무처소관 1일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도정운영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사 착안사항은 감사위원회별로 정해진 감사기관에 대하여 1992년도 도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의 추진상황과 실적 및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감사의 주한점으로 정하였으며 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자료 요구는 감사실시위원회별로 토의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등으로 보다 더 내실있는 엄정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의 도정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현황청취와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화하는 형식으로 하고 답변시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회의체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기획재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위원회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일정과 피감사기관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정과 감사기관을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상임위원회가 작성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중심으로 지난 제69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의결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과 감사 대상기관등 감사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주관, 실시하는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원된 지 2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여러분의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10.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의회운영위원장 간사 우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상북도의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1년도 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1992년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획재무위원회 5명, 내무위원회 5명, 문교사회위원회 5명, 농림수산위원회 5명, 산업위원회 5명, 건설위원회 5명으로 안배하여 총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18명이 도청소관을 또한 각 상위별 2명씩 12명이 교육청소관의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심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 조정을 위하여 양 분과공동으로 계수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의안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토록 계획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와 본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의원을 윤번으로 하여 출신 시·군별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선임하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난 10월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2번째 맞는 본 예산 및 결산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히 도본청 예산과 맞먹는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 별도 예결위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2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내무위원회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계속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1992년도소방학교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요구는 김종덕의원외 5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조사를 실시하게 된 주요내용은 '91년 12월 '92년도 본예산 심사시 민방위국장이 제안설명하면서 현재 소방학교신축부지로 배임한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에 꼭 소방학교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92년 1월 신임국장의 도정주요업무보고시 선산군의 신축예정부지는 토고양이 많아 토지정지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소방학교 신축이 불가능하여 대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한 경위를 규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92년도 경상북도 소방학교 신축부지매입의 적정성 여부와 학교 부지매입에 대한 일관성없는 행정주요역점시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견제로 집행부의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여 도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당초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과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실시 기관은 경상북도 소방본부와 재무국 2개 기관으로 하여 부지매입 경위와 건축 설계 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였고 조사반 구성은 내무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요원을 2명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장소는 소방학교신축관련 부지매입경위와 설계용역관련 사항 등 일반적인 서류 확인과 검증은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현지 조사는 조사위원 전원이 소방학교 신축부지로 매입한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를 답사하여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신축관련 공무원은 현 경상북도 부지사 김광원, 전 민방위국장 신현택, 전 소방과장 오경호, 현 소방본부장 배재엽, 현 재무국장 최윤섭 등 5명을 대상으로 소방학교신축관련 부지매입과 변경 경위, 건축설계 관련 사항등 소방학교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이 결과 소방학교신축부지로 매입한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는 소방학교신축행위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련 서류 검증과 관련 공무원의 증언 및 학교부지를 조사하여 본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 사항 4건, 건의 사항 2건과 종합적인 조사의견을 작성하였으며 이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소방교육대 설치를 위해 '84년 12월 8일 경산군 자인면 남촌리 180번지 외 2필지 군유지 1,615평을 860만원에 매입한 후에 소방교육대 신축 예정 부지가 '89년 12월 경산군 자인면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구로 편입될 시 도시계획관련 부서인 경상북도와 경산군 간에 협조가 되지 않았던 점과 소방교육대 신축계획이 '90년부터 '91년까지 2개년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84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장기간 소방교육대를 신축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은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없는 행정행위와 예산낭비이므로 향후 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코자 합니다. 또한 의회제출자료 중에 경산군 자인면 소방교육대 설치 예정부지 매각 대금이 소방학교추진 설치 상황 보고서에는 2억 4,8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경상북도 소방학교 설립추진 상황 보고서에는 3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저해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훈련으로 산하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태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시정요구코자 하며 또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산군 장천면 쌍림리 산 82-12번지 군소유 임야 27,950평은 소방학교 신축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는바 부적지인 동 부지에 더 이상 도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시정요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8일 선산군 장천면 쌍림리 산81의 12 군유지 임야 27,950평을 1억1,100만원으로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1차로 경산군 자인면에 설치하기로 계획했던 소방교육대가 주위 여건변화로 인하여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행정 경험으로 삼아 2차 소방학교신축부지 확보시에는 당연히 도관련부서와 협조 및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지를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과 단독으로 부지매입을 결정하여 부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였음은 무책임한 행정일 뿐만 아니라 직무태만이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점과 특히 민의에 밀착된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여 현지 주민이 집단 민원발생을 야기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도와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심화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됨으로 소방학교로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부지를 매입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도록 처리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소방과에서는 '91년 9월 27일 우성건축사 사무소로부터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는 토공양이 너무 많아 토목공사비가 123억 정도로 과다 소요 판단되어 소방학교 부지로서는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받고 동년 10월 2일 도에서는 우성건축사 사무소에 설계 중지토록 통보하는 등으로 동 부지에 소방학교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와 사리에 적합하지 않는 소방교육대 신축을 위해 '92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비 11억5,600만원과 부지 정지비 3억원을 계상 요구하여 예산을 편성한 관계공무원과 부적정한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에 소방교육대 신축공사 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향후 설계 용역비를 지출함으로 인하여 도예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또한 '91년 12월 9일 제6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민방위국 소관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적합하지도 않는 소방학교 신축에 필요한 도예산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부지에 소방학교 신축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고의적으로 거듭 허위 보고를 하여 예산을 승인받았음은 책임있은 공무원으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마땅히 이행해야 할 성실과 정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므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토록 처리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학교 신축예산 5억 확보를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명백하게 허위 보고를 한 전 민방위국장 정홍교는 도의회 내무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1, 2차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출석하나 증인 전 민방위국장 정홍교에 대하여 지사가 그 불출석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처리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교육대 및 소방학교 부지로 매입한 경산군과 선산군의 부지가 동 건물의 신축에는 부적지였음을 행정경험으로 삼아 향후 소방학교 신축 부지 선정시에 알차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으로 소방교육과 화재예방 훈련에 최적지인 부지를 매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학교를 신축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번 행정사무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허위 무책임 무소신으로 답변한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을 채택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실되고 알차게 조사할 수 없었으며 또한 불출석하여도 의회차원에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여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또한 도자체로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집약된 종합적인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과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에 실시한 소방학교 신축 부지 확보 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표출된 바와 같이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업무태만, 무사안일, 답습행정등으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부서와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소방학교로서 적합한 부지확보가 불가능하였고 더군다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쓸모없는 부지에 귀중한 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관계공무원이 당연히 출석하여 성실하고 진실되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보고와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도정의 책임자인 경상북도 지사는 위촉공무원의 철저한 지휘감독과 업무연찬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여 금후부터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소방학교 신축과년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1, 2차에 걸친 행정사무조사와 학교부지 현지답사등을 통하여 조사해 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2소방학교신축과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님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敎育廳工事執行과物品購入및管理에對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 13. 敎育廳工事執行과物品購入및管理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承認의件

문교사회위원회의 윤기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교육청공사집행과 물품구입 및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41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선 시군 교육청의 공사집행 및 물품구입에 따른 문제점 조사, 재산현황과 학교시설, 학습기자재의 활용상황을 조사하여 예산 낭비 요소 방지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조사의 취지는 '92년 10월 20일자 매일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각종 공사 및 도서, 물품구입에 따른 문제점을 도축하여 적절한 대책수립을 촉구하여 유사한 사례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93년도 교육청예산 편성에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15명으로 2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인간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물의를 야기한 안동을 비롯한 포항. 영천. 상주 등 북부와 남부 지역으로 각각 2개 교육청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대상기관에 대한 질의. 서류제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공사집행과 물품구입 및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조사계획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교육청공사집행과물품구입및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교육청공사집행과물품구입및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강성국의원님 말씀하시죠.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서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위원님 그럼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活動中間報告의件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영천시 출신 문덕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문덕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69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추진결과를 본 의원이 중간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후 지난 7월 27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당 3명씩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전체의회 4회, 간사회의 3회를 개최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추진할 활동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례심의정비추진계획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추진방향으로는 현행 조례중 각종 법규와 상충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민의 일상생황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조항을 발췌, 정비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도모에 목표를 두고 집행부서, 각종 단체 및 일반 주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적인 조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 조례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는 '92년 9월말가지 추진반 편성과 자료수집 단계로 이미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송부해 드린 각 분야별 조례집을 참고로 개별적으로 조례 연구도 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분야, 문교사회 농림수산 분야, 산업건설 분야로 3개반을 편성하여 각 분야별 간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2단계는 '92년 10월말까지 정비대상 조례를 파악하는 단계로 집행부, 각종단체 및 일반 주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조례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내용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반상회보 게제, 현수막 설치,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단계는 '92년 11월말까지로 조례정비안 검토 및 심사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있는 조례들은 폐지, 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조례의 개정, 폐지는 의원 발의로 하여 의회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단꼐는 금년말까지로 정비결과조치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집행부서 이송 및 공시, 정비실적을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그동안 추진활동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도민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9월, 10월 반회보에 조례정비에 따른 의견접수란을 게재하였고 또한 시·군·읍·면·동 당 1개소씩 도내 총 41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민 대다수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도의회가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171개 도 단위 기관 및 사회단체에 조례정비 의견수렴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지금가지 사회단체에서 3건, 지역주민들로부터 한 건의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집행부에서도 11건의 검토 대상 조례가 제출되어 본 특위에서 연구·검토한 조례와 함께 심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13일가지 집행부, 기관단체, 도민 및 의원의 조례정비 의견을 정리하고 11월 16일 의회를 개최하며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전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가지 3일간 집행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 대상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 정기회 회의기간 중 특위회의를 개최, 정비대상 조례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송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도청165조, 교육청46건, 총 211건이나 됩니다. 이 모든 조례를 본 특위위원 18명만의 힘으로 완전하게 정비하기에는 많은 힘이 들고 있습니다. 본 특위 업무가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가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3백만 도민의 힘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덕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건은 마치겠습니다. 15. 島根縣議會訪問및日本視察結果報告

의회가 개원된지 최초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방문단 일행이 일본 시착한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차후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1989년 10월 본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근현의 현의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고 양도·현의회간 우호증진 및 의견교환과 함께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의 의회제도 및 자치행정시설을 시찰할 목적으로 방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과 사무처 직원 3명, 기자 2명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1992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가지 6박 7일동안 도근현 의회를 방문하고 일본내 주요 자치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방문단 일행의 주요활동과 도근현의 의회제도 및 동경의 하수 및 오수처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근현에서의 공식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방문단은 거류민단도근본부를 방문하여 거류민단의 현황 및 활동상을 청취하였는데, 민단관계자들은 양도·현의회간의 교류가 민단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현지사를 예방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현지사는 출운공항에 국제 정기노선이 개통되면 경상북도와의 교류와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 현의장의 예방. 환담 후 국회관계자로부터 현의회의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본방문단을 환영하는 환영행사는 본회장에서 열렸는데, 현의원들이 거의 모두 참석한 가운데 손경호의장님이 10여분간 연설하여 의원 전원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도근현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손경호 의장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견교환회는 자유로운 질의, 답변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되엇습니다. 도근현에는 일·한 친선의원연맹이 있어 금번 방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기할 점은 도근현에서는 이미 20년전부터 의원 및 지역경영인 등을 중심으로 한·일친선협회를 조직하여 한국과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약 89만으로 우리 도보다는 작은 지역이지만 예산면에서는 우리 도의 배가 넘는 7조원에 달하고 의회비가 예산의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근현의 의회제도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년 4회 열리는 정례회입니다. 매년 2월, 6월, 9월, 12월에 열리며, 회계연도 개시일이 4월 1일이므로 통상예산을 심의하는 정례회는 2월의 정례회이고, 대략 25일며 회의초에 의회의 의결로 회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비슷합니다. 다만 회기년도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둘째, 상임위원회와는 독립되어 보다 중요한 권한을 갖는 운영위원회의 지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할 일정을 결정하고, 의안의 채결의 방법과 순설르 결정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회와 주민 및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입니다. 주민은 청원, 진정, 공청회에의 참여 이외에도 회의의 해산청구, 부지사 출납장 등의 해직청구,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 직접청구권을 작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주요자치시설 및 운영실태에 관해 동경시의 하수 및 오물처리시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경시의 하수도사업은 지방공영기업으로서 독립채산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본적 수지와 수익적 수지로 구분하는 기업회계 방식에 의해 경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자금은 사용량이 증가할 때 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종량체증제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최신의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장에 유입된 하수를 침사지, 제1침전지로 보내서 토사와 유기물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탈수 오니는 소각후 매립처분하고 있는데 처분지가 한정되어, 자원화 및 재이용을 위해 퇴비화, 인공경량세입재, 오니연로, 압축소각벽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공장시설과 동경의 목묵청소공장을 현학하였는데, 양자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음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들 수 있었습니다. 동경의 목묵청소공장은 도심의 주택가에 위치하면서도 건물의 색채와 형상을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게 하였고, 공장주변에 넓은 완충녹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둘째, 충실한 공해방지시설입니다. 소각시 배출되는 가스에 포함된 유해한 지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출가스 대책, 오물방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탈취하는 악취대책, 오수대책, 소음진동방지대책등을 통해 공해 방지에 완벽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철저한 자동화입니다. 오물수집차의 계량부터 재의 반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조작을 자동화시켰고, 이를 중앙제어실에서 조작 및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열이용으로서, 오물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장내의 공조 및 급창에 사용하는 외에 증기터빈에 의한 발전으로 공장에 필요한 전력의 전부를 충당하고 여분의 열은 근접한 주민센터, 학교 및 복지시설에 공급하는 외에 전력회사에 송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이기주의의 탈피방안인데, 설치시에 끈질기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근주민을 설득하고, 설치후에는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방문을 끝낸 시점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번 방문을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회 차원에 국제교류의 계기를 마련한 점입니다. 이틀동안 양도 현 의회 의원은 다양한 접촉을 통해 우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도근현 회의와의 긴밀한 교류는 우리 회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금번에 방문은 그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에 지방의회를 시찰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들에 의정활동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도근현를 방문하여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의 직접 청구권 등 우리와는 상이한 제도를 눈여겨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선진적인 일본에 지방자치 시설을 시찰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지방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 재정 현실과 기술수준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크게 참고가 될 수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는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위원회 해외연수에서 지적되었듯이 공식방문에 관한 의전선례가 부족했던 점이라든가 도근현에 관한 사전지식 및 정보의 부족등으로 앞으로 해외연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을 토대로 하여 향후 도근현과 다방면에 심도있는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근현 방문 및 일본시찰에 대한 간략한 결과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배부해 드릴 귀국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일본 방문 보고를 마친 자리에서 한가지 의원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4개반으로 해외 연수를 할 때 국가를 대표해서 설치된 해외공관에 도의원의 방문일정을 연락을 했지마는 아무런 응접이 없었다는 것은 무척 서운하고 충분히 이에 대응치 못한점 의회 운영위 간사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과제로 삼겠습니다. 수차 외무부에 공문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이 전화로 바빠서 어렵다는 통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의원활동에 중요한 지방자치법 개정 도시계획법 개정 조례개정등에 의원여러분들에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우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우의원 말씀하시죠.

경주에 이창우의원입니다. 전번 본회의시 시마네현 공식방문건이 상정되었을 때 경주출신 임창구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마네현 청사앞에는 "독도는 일본영토다"는 펫말이 서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초청을 받고 경북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방문단이 시마네현 의회를 방문을 하면은 이 페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방금 이창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저희가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 그런 플래카드가 쓰여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안 좋겠느냐 그런 일부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안 좋겠느냐 그런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방문단장으로서 시마네현에 도착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우쯔 시마네현의회 의장의 초청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마네현 지사, 부지사 또 시마네현 이사 그 외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만찬을 진행중에 시마네현 의회 아리마 농산위원장이 제곁에 왔어요. 와서 뭐라 하느냐 하면 "의장님, 그 독도로 다케시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이겁니다. 옳게 잘왔다 싶더만요. 그래서 "여보, 아리마 선생, 다케시마는 당신 말마따나 한국의 영토라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왜 얘기 꺼내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あ, そうですね(아, 소우데스네)" "미안합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러는게예요 맞으면 왜 자꾸 그러느냐, 왜 질문하느냐 이러니까 이친구 말이 걸작이예요. "내가 농수산위원장인데 수산업자들이 나를 못 살게 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걸어 놔야 입을 좀 막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영토가 틀림없는데 그거 자꾸 갑론을박 할 이유도 없고 자기네 국내에다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내가 떼라할 권리도 없는거고 떼라 할 이야기도 할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거로서 마쳐 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덕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 아까 이창우의원님께서 임창구의원님이 명백히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토가 틀림이 없는 거는 우리의 영토라고 재주창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현수막이 있느냐 그건 저거 멋대로 했는거니까 그거 우리가 간섭할, 저거가 우리말 들을 의무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좀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영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놀랬는 것은 조금전에 메구로 청소공장을 시찰할 때 그 환경과 여건에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어려울 터인데 그런 거대한 공장을 세울 수 있다……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메구로라 하는 곳이 동경에 주택지중심가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비유한다고 하면 어디라 그럴까요? 저쪽에 녹번동, 역촌동 그런 방면에, 아주 중심지입니다. 이런데, 거기에 9천평 땅위에 그 청소공장을 지었다 이거예요. 총 투자액은 일본돈으로 180억엔이예요. 그리고 연통 높이는 150미터입디다. 그거는 대단히 좋은데 어떻게 해서 주택지 중심지에 청소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 하는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반대할 터인데. 그리고 그 청소공장에 하루에 내왕하는, 출입하는 대수가 청소차가 4,000대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못할 숫지예요. 그러한 왕래가 있는줄 주민들은 알텐데 이게 어떻게 건축했냐 하는 것을 동경시 청소국장이 일부러 그 공자에 왔습디다. 우리가 간다고, 와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 친구 말씀이 상세한 거는 내가 모르니까 공장장을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공장장하고 대화하는데 이야기가 처음에 한 3일정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청소공장은 안된다고. 청소공장은 사실 더러운 것 아닙니까? 전부 오물 다 가지고 오는데…… 안된다 이랬는데 구후에 이쪽에 정부에서 납득시키기를 절대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 또 그 반면에 여러분의 기대치에 부합할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복리시설에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후퇴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세웠다…… 이게 작년에 준공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경 중심지에 어떻게 9,000평의 땅을 확보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국유, 국유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제가 느낀거는 우리나라에도 국유나 도유나 군유나 어떤 공공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아파트세운다, 이런데 불하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불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걸 내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180억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원 아닙니까? 이거는 순전히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예요. 그런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의 오물을 다 처리할 수 있고 동경군의 오물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우영길의원 보고 가운데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케시마는 뭐,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말씀드리다가 보니 좀 이야기가 길었는 것 같습니다. 이창우의원,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시마네현의회방문 및 일본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 慶尙北道中期地方財政計劃에關한報告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종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자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자료를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희 도정을 위하여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 전망, 부문별 투자계획 및 개원배분순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학의원님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자인 기획관리실장께 몇가지 질문사항을 묻고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개요설명에 있어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이 5년간의 재정계획을 연동화하여서 각 연도별 예산편성의 준거자료로 활용하고 건전한 재정계획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는데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재정계획서가 최종 확정되는 절차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정이 가한지, 그 다음 지금 저 개인으로서는 이 계획이 얼마나 잘되고 잘못된지는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하나 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상으로 매년 연도별 예산안을 회의에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간의 재정계획을 단지 회의에 보고만으로 거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합당하는 것인지 현행 이 설립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6조가 지방자치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예, 정재학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절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재정법에 보면은 현재로 봐서 현행법상에는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안되어 잇고, 그래서 그것은 현행법이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어떻게 하는냐, 중앙에 지침이 시달되면 이것을 시군에 자료를 정리를 하고 본청 각부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도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가지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는 저희들 공무원하고 학계, 그 다음에 저명한 인사하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장시간 심사를 해서 이 계획이 제대로 맞아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것을 심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는데…… (

의석에서 - 의장님! 편의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저도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물론 광범위한 심의나 절차…… 심의하는 기회를 가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지금 지방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해서 의견개진의 기회가 적고 또 이것이 5년간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매년도 예산도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치는데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이러한 중대한 계획을 세울때는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에 보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 '92년 예산을 위해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8월까지 이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94년 예산을 위해서는 또 내년도 중에 이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간의 여건변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수정을 해서 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재학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경상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관한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69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김옥득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의안처리와 '92년 정기회시 도정질문 출석요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11월 10일 오후 2시에 집회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