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개회기간동안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2년 10월 22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10월 23일 회부되었으며 둘째, 1992년 10월 22일 광주직할시 서구 덕여동 23의 2번지 오종석이 제출한 기업체 감원대상자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결성요청 내용의 진정서와 1992년 10월 26일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3동 526의 70번지 박재기외 121명의 제출한 주택가내 혐오식품판매업 이전요구 내용의 진정서가 회부되었으며 셋째, 1992년 11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결과가 통보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직할시장 제출)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시간을 특별히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가정복지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노인복지기금설치설치및운영조례제정을 제안하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계층의 확대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활동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되고 있더, 일정기간 시비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후 예산의존을 줄이고 독립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정신적·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지역사회의 원로로서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며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의 목적과 조성방법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활동, 지원의 범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먼저 노인복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이념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노인복지증진의 한 방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 관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1항 ,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인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2항,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직할시의 출연금, 2. 노인 연합회의 출연금, 3. 관련, 단체, 노인회 등이 기탁한 성금, 물품, 기타재산,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또는 기타 잡수입. 3항, 광주직할시장은 매회계년도의 세출예산에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1항,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직할시 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 2항,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융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이율금 옟. 2.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3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규정입니다.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지역경제국장, 광주직할시 노인연합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항,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1인을 호선 한다. 5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회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연구소와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3. 노인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고, 6. 노인회운영에 수반된 비용, 7. 산하노인회의 지도육성, 8.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기타 노인복지중진에 관한 사항.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 징수관에관한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결산등, 1항, 기금결산보고서는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는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직할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주직할시재무회게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참고로 전국 각 시·도의 노인복지 기금조례 제정상황을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가 91년 12월 18일 제정하여 93년에 5억, 94년에 5억의 시비를 출연, 1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라남도가 지난 10월 19일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기금조성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우리시는 5억원의 기금을 5개년계획으로 시비를 출연 확보하겠으며 우선 내년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매년 조금씩 증액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이 활용되는 시점은 96년이나 97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주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법 제12조에 의거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원로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정기간 자립기금을 조성하여 예산의 의존을 줄이고 노인복지증진을 기하며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지역사회의 원로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광주직할시의 출연금, 그러면 해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글래서 금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겠다고요?

이제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금 5천을 해놨어요. 내년에 할 것을. 그래가지고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인출을 해가지고 계좌에 입급을 시킵니다.

그리고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도 매입하겠다? 관리에 가서는.

예.

그러면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은 또 무엇무엇을 대충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 기금이 다되어 있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오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항을 넣었습니다.

국장님, 11조를 잘 설명해 주셔야겟네요. 11조가 결산이라고 했는데 7조의 기금운용계획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이. 결산을 하면서 그러면 그 7조에 있는 기금 운용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7조에는 기금운용계획은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개시 전에 심의위를 거쳐서 정하여진 것을 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때 그냥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후가 되겠네요. 써버린 뒤로 결산에 들어가 버리니까 7조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을 해가지고 계획을…….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결국은 7조 위원회에서 계획에 의한 것이 제출한 것으로써만 그냥 위원회에서는 끝난다, 이것 아닙니까? 결산 쓴 것과 이런 계획서와, 위원회에서 계획서와…….

차질이 없이 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거치거든요. 결산도 하고 해서 저희들 회계법에 의해 다 제출하게 돼 있지요. 저희들이.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 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글쎄, 그것이 아니예요. 우리는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난다…….

의회는 보고받으시고.

결산보고와 아울러서 위원회계획서 보고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럽니다.

어떤 예산을 어디다가 위원회에서 계획을 해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승인맡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설치를 보시면 거기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다 거쳐서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저희들의 제시한 것, 개시전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다하고…….

9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는 결산서와 함께 계획서만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아니, 얼마…….

아니요. 화폐가치를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에 써줄 수 있는데…….

좀 시간을 이용해서 한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아까 1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경비를 3.500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주로 행사비용에 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가령 겨울철에 경로당에 연탄을 보조해준달지 이와 같은 광열비는 거기에 안 들어 있죠?

거기는 법정구호비는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전갑길 위원회에서 질문하신 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총경비가 시에서 보조하는 총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답변이 그 부분만 대답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평균 1년이면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씩이나 시에서 쓰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노인복지시설하고 독거노인, 여러 노인들에게 전부 어려운 노인에게 가는 것이 20억 6,100만원.

1년에요.

예.

거기에는 경로당 건축비같은 것은 안들어 있죠.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하여튼 노인들을 위해서 전부해서 20억, 약21억 정도 되는군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전갑길 위원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의 용도를 보면 노·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문제연구소·노인문제상담소·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이런 것 피상적으로 열거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으로 볼때 본위원이 우려하기는 몇단체 몇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하나의 기금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첫째들고요, 또 매년 5쳔만원씩 해서 향후 5년동안 5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광주직할시의 노인문제만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돈을 적립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의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기채 한다고 이 난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 기금을 만들어도 시에서 지금보다는 5년 후에는 복지가 더 잘될 줄 압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5천만원이란 돈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을 쪼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기금마련조례를 해서 마련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다른데서도 예치가 많이 되고 노인들이 법적 영세민도 많이 계십니다만, 일반 고령화 시대의 노인문제,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노인문제연구소 같은 것은 아주 적절하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임박해서 그때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미리미리 다지면서 하는 것이 훨씬 기반이 되어서 뿌리내리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5억이 큰돈입니다만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5억의 이자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일단 회의적이고 둘째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조례나 위원회가 점점 심심치 않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은 지금도 하고 있고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를 벗어나서 합법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하나의 요식행위를 요약한 체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소산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기금이 마련이 되면 항상 행정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도 자금이 되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이용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때에 훨씬.

국장님, 여기 보세요. 위원장, 위원회 보면 사회단체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지역경제국장, 광주직할시 노인복지연합회,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얘기가 안되지요.

저희들은 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승인해서, 검토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줘야지요.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없어요? 다른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새로운 관변단체 하나가 더 생겨나는 그러한 일이 안만들어 질려는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점은, 염려 안해도 될까요?

그런 염려는 저희들은 전혀.

정경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조례의 심사를 위해서 일단 유보할 것을 동의하고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안의 오종열, 전갑길, 마세열, 조수웅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하실 분, 없으시지요. 다른 말씀이 없으시니까 유보할 것을 선포하면서 소위원회를 오종열 위원, 전갑길 위원, 마세열 위원, 조봉훈 위원 4사람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세요. 그동안에, 유보하는 동안에 검토 연구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보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시고 다 했으니까 유보된 것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보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시 안건을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광주직할시장 제출)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 (광주직할시장 제출)

감사기관은 아닙니다만 참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같이 광주직할시 예산이 영달된 그러한 기관의 장들을 모시고 저희가 출석을 시켜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알아보기로 하죠.

안, 출석시켜 달라는 얘기에요. 작년에 했던 기관들, 작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 기관들을 금년에도 출석을…….

작년에는 얼마이상 지원한 단체만 했어요.

작년에 준해서 해당되는 단체들을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수시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은 출석요구를 하겠다. 또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 수준으로 결의를 해버리면 되죠. 작년의 예를 들면 금액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추가됐으면 추가된 것으로…….

작년, 추가된 기관들을 출석시키자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시비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에 한해서 얘기죠?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작년의 지원단체를 출석요구를 한 기관의 범위 내에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수시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추가한 것은 추가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광주직할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서류제출요구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자료요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17개 대상기관을 합해서 총 요구건수가 78건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요구를 오늘 의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 측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제1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