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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병조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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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광주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로율은 14%인데 반하여 도로 총연장은 1,468km로 포장도로가 794km, 사리도가 31km, 미개설도로는 50.1%인 643km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되어 포장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와 보도를 굴착한 것은 91년도의 경우 약 183km이며 복구에 소유되는 비용만도 5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사업으로 시민의 불편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전기, 통신 그리고 도시가스 등이 공급과 보수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시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년 초 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 및 구청과 배관공사 시행부서인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등과 협의하여 연간 굴착 물량 등을 사전 조정하고 이를 세분 시행하기 위하여 3개월에 1번씩 분기별로 각 구청 건설과장과 상수도, 통신, 한전, 가스등 각 분야의 담당관 15인으로 구성된 도로 굴착 관련 조정 협의회에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신설된 도로나 새로 덧씌우기 한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한 다음, 조정된 안을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에서 굴착 허가함과 동시에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징수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도, 전기, 가스 등 지하매설물을 이설하는데 굴착 깊이가 1~2m정도 굴착구배를 1:0.1로 굴착한다 하더라도 차량의 충격 하중과 지반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실제 굴착 폭보다 사실상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국부적인 파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직접 굴착구간 양측으로 25~30m 더 넓게 복구해야 하는 비용을 굴착 원인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포장부분과 보수부분의 이음부가 정밀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굴착하기 전 본래의 도로면과 같이 원상복구 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굴착된 당해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직접 굴착구간과 간접 손괴 구간을 합하여 덧씌우기 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고자 하며 또한 포장도로 굴착복구에 있어서 복구단면이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 폭원과 기능별로 복구단면을 차등 적용하여 복구하게 함으로써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포장도로 굴착복구에 있어서 직접 손괴된 부분뿐만 아니라 간접손괴 부분까지 포함한 복구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합하여 징수토록 한 것으로 예를 들면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최소굴착의 경우 굴착 폭은 사방 70cm로 계산하고 손괴가 예상되는 간접 부분은 굴착부분 경계로부터 사방 25cm로 산정하여 당해 굴착 및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기층 및 표층의 시설비용과 두께 5cm에 해당하는 포장 덧씌우기 시설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을 현실에 맞추어 원인자가 부담하여 복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아스팔트포장,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보도구간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별표 1”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포장도로 굴착 직접 복구단면은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 보도, 사리도 및 기타 도로시설물로 세분하여 도로기능 및 폭원별로 복구단면을 달리함으로써 차등 적용할 기준을 현실성 있게 명시 하였습니다. 다만, 복구비용의 산출단가는 노임과 자재단가 등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셋째, 허가 없이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할 때에는 도로법 제82조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의 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원인자로부터 병과 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없이 굴착하는 사례를 줄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징수조례에 있어서는 폭원 20m이상 도로에 있어서의 원인자 부담금은 시 수입으로 하고 폭원 20m미만 도로와 폭원 20m이상 도로의 보도, 구조물, 콘크리트 포장된 전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원인자 부담금은 구 수입으로 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굴착 후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깊이를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세분하여 명시하였고 도로횡단굴착 및 복구공사는 야간작업 또는 유일을 이용하여서 굴착과 복구를 병행시공토록 하는 사항들은 “별표3”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포장 종류별로 직접 굴착구간 및 간접 손괴부분을 구분하고 도로의 폭원과 기능별로 복구단면을 차등 적용함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도로굴착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도로 굴착복구로 인한 보수비를 별도로 시비부담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 64조에서 규정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타공사라고 합니다. 인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분담금과 동법 제67조에서 규정한 도로를 손괴사업 또는 행위를 한자 즉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의 내하 중량을 초과하는 하물 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게 한 자, 자동차 운송사업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괴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수선유지, 손괴예방을 위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랑을 규정하고 있는 광주직할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 조례의 개정안으로서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가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이 미흡한 점에 비추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지금까지 원인자에게 직접 손괴 부분만 비용을 부담시켜 왔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로 인한 간접 손괴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굴착 복구 후 재복구가 필요할 비용까지를 부담토록 한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들 기준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우선 도로전체를 아스팔트도로, 시멘트포장도로 보도 등으로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것을 다시 굴착 깊이 아스팔트 캇타, 기계사용 여부, 굴착시 파일, 토류벽 설치 여부 등에 따라 간접손괴 영향구간 면적 산정 후 비용계산서 필요한 복구도로 표준단면 기준도 현행보다 구체화하여 아스팔트 도로로써 폭 25m이상 국ㅈ도 및 주요간선도로는 복구기준이 표층 5cm, 기층 25cm로써 표층 5cm로 서로 같으나 표층 바로 아래 부분인 기층두께는 10cm 더 두껍게 포설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비교 분석하여 볼 때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기준에 비해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다소 보완 진일보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으며 최근 들어 이와 같은 타공사로 인한 도로파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했던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안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법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하겠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 조치를 서둘러 본 조례가 실질적으로 도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직할시도로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저희한테 제시된 부분이 지금 개정된 원안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조례하고 현격하게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현행 조례하고 개정된 조례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복사하러 갔기 때문에 복사해 가지고 와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 배부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처음 제정된 것이 86년도 9월 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아까도 설명 말씀이었습니다만 직접 손괴와 간접 손괴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삽입될 것이 많아서 구대비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조항이 이렇게 삽입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우선 현행은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도로법 64조 및 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의 64조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금이고 67조는 속궤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도로법 64조, 67조를 삽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조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는 현행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2항의 부담금이라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2항의 도로복구공사라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을 원상태 복구키로 한 도로 공사를 말한다 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3에 있어서 원인자등은 변동이 없고 4에 있어서 신설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접 손괴 부분이라함은 도로굴착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5에 있어서 간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이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 부담금 접수에서 1항을 삭제를 하고 3조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을 해서 삭제한 것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2항에 있어서 사지도를 제외한 도로굴착시 부담금은 1차 삭제를 했습니다. 신설한 것은 2항의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 손괴수분 및 간범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손괴부분의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손괴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의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3항의 원인자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할 수 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시행했을 때 고지일로부터서 30일로 하는 것을 먼저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은 4상의 사지도 굴착복구원인자 부담금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사지도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사지도는 자기들이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잘 다져 놓으면 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5번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 대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미수이 에에 의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 4조를 복구 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출은 도로굴착지의 복구 면적 및 복구비 단가의 기준 산출은 별표 1, 2 방법에 의한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뒤에 별도로 나중에 설명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도시를 일일이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산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조 신설된 것은 복구기준의 산출을 제 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은 별도로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장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그러니까 1과 2에 의한 복구비용 산출을 한다. 그리고 산출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단가에 있어서는 매년 유류대랄지 인건비랄지 기계 사용료랄지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초에 설계도서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매년 복구비용이 달라지겠습니다. 다음 5조에 있어 복구공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도로굴착지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정밀시공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의 부담금은 미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정밀시공 또는 긴급 복구공사는 시행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2항의 포장도 및 보도보호판 복구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 계약의 시공이 용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이 별도로 시행한다.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간 계약단가를 해 나가다보니까 그때그때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2항에 있어서 1항에 의한 복구는 제 4조의 복구기준에 의하여 전문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대단위 굴착지로써 단가계약의 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서 현실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를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장은 공사시행 허가 및 준공검사를 준공시행자가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6조의 준수사항 이행에 있어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해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해 가지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을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조 부담금의 환부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삭제를 하고 7조의 원인자 부담금 반환 및 추징에 있어서는 1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서 납부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굴착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때 전부 되돌려 주는 것을 삭제를 하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반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착공사의 연장이 현저하게 감소 10%이상이 되었을 때 일부를 되돌려 주도록 했던 것을 삭제를 하고 도로굴착에 의한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 면적 또는 길이의 90%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납부금액 보다도 적게 될 경우 그리고 3에 있어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또 두 번째로 시장이 원인자 부담금 납부한 자가 당초의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도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조금 그전에 불리했던 것을 시가 불이익 처분을 되도록 안받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복구된 부분에 있어서 덧씌우기랄지 또 손괴된 부분에 있어서의 복구를 우리 시비가 들이지 않고도 그 부위를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8조에 있어서 손괴자 확인 의무에 있어서 도로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해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를 제8조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원인행위가 발생 했을 때에는 시장,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의 협조로 하여서 원인자의 추적 확인하여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있어 원인자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해서 부담금을 추정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손괴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방치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부담금을 나중에 받는 방안 이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부담금은 납기일 고지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선납을 안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그 돈은 시가 받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부담금은 만기일 고지일로부터 이렇게 되어있을 때에는 선납을 안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그 돈은 시가 받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9조 손괴자가 불명인 조치는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규칙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서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를 과태료를 시장이 부정한 수단으로써 부담금을 면탈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 문제는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는 20만원을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배 이상 과태료를 분다는 것은 많은 부분을 파손을 해 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는 원인자로 하여금 많은 돈을 시에 낼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법 굴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조 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부담금 등을 면탈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탈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시장은 도로복구공사 및 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를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20m미만의 도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사실상 도로를 신설 또는 유지관리하고 있음으로써 그러한 권한을 시장이 구청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조 징수위임에 있어서는 시장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전 조항에 의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한다를 삭제를 하고 징수금의 귀속은 징수금중 폭 20m이상의 도로에 부과 징수금은 시 수입으로 하고 폭 20m미만 도로와 폭 20m 이상 도로의 보도, 구조물,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도로부속 시설물 등의 구착 복구를 위하여서 징수한 징수금은 구수입으로 한다. 그래서 20m미만에 대한 것은 구청장한테 징수금도 모두 위임을 했습니다. 12조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준용에 있어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조의 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을 명년 1월 1일부터서 시행한다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신다면 조례가 명년 1월 1일부터서 이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도로 복구에 만전을 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과 조치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부과된 부담금은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하기 이전에 부과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해서 금년도분은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명년 1월 1일부터서 시행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별표 1과 2에 대한 것은 도로과장이 기술적으로 약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 별표 6페이지에 도로 복구공사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와 두 번째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산출할 때에 사용하려고 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찰할 경우를 가번에 최소 굴착했습니다. 최소굴착 면적은 0.7m, 70cm, 70cm로 면적을 했고, 그때에 도로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를 계산하도록 했고 덧씌우기 구간은 5cm입니다. 그 그림1에 보시면 양쪽으로 25cm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굴착 깊이가 2.5cm이하인 경우는 구배를 1:0.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깊이가 2.5이하일 때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0.3cm, 30cm를 봤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는 5cm 똑같고 도로굴착시 아스팔트 커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팠을 때는 60cm까지 범위로 손괴 영향구간으로 본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번에 굴착 깊이 2.5cm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했고 손괴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 깊이 1/5, 예를 들자면 2m를 팠을 때는 40cm가 되겠습니다. 굴착 깊이의 1/5 범위로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터기를 사용 안했을 때는 사방으로 0.3cm를 추가해서 가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라번입니다. 소규모 굴착은 가정전기나 전화, 상수도 간격이 50cm 이하인 것도 앞에 최소 굴착기준과 같이 폭은 0.7m, 70cm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번에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은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리도 구간은 계산하지 않고 아스팔트 구간은 0.3cm씩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촉구 굴착시의 간접 손괴부분 복구비용 산출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옆에 촉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차도가 있을 때도 촉구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 구간을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최소굴착, 나번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최소굴착, 여기는 아스팔트 복구와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1페이지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에 최소 굴착인데 최소굴착 면적을 0.9cm로 했습니다. 이것은 보도블록 한 장 규격이 30cm이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 석장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최소 굴착 면적을 0.9cm로 했습니다. 보도를 종 방향으로 굴착하는 경우도 간접 손괴복구 부분 복구비용은 보도 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 전폭을 복구비를 받도록 3m이하인 경우는 조금 했어도 3m를 전부 복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번 소규모 굴착입니다.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 소규모도 나목 2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0.9로, 보도에서는 최소폭, 소규모 굴착은 0.9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보도를 횡단 굴착하는 경우 복구 면적, 복구비 산출 방법은 앞에서 말한 나목 2와 같고 또 보도상 투수되어 있는 투수콘 포장 복구공사는 최소면적이 0.7m,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간접 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괴 영향구간의 굴착경계로부터 이것도 0.3m로 했습니다. 두께는 3cm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최소 굴착이라든가, 뒤에는 생략을 하고 뒤에 있는 것은 별표 ·1은 생략하고 별표 2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포장도로굴착 직접 복구표준 단면도입니다. 현재는 표층을 5cm, 기층을 10cm 보조기층 50cm해서 저희들이 복구비용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번 별표 2에 국도라든가, 주요간선도로, 폭원 25cm이상에 준한 도로는 표층 5cm에 기층 25cm, 보조기층을 40cm로 했고, 그 다음에 지역 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폭이 12m이상 25m미만 도로는 표층 5cm에 기층 20cm, 보조기층 40cm등으로 지난번보다 더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소소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3에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준수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손병선 국장님, 정중대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의심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부분은 잘 됐지 않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그동안에 시가 부담했던 50억 이상을 시비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랄지 조금 상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법 64조에서 규정한 것하고 제67조에서 규정한 즉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자, 즉 차량이 도로 내하 중량을 초과하는 하물들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게 한자, 자동차운송사업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괴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수선유지 손괴 예방을 위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했던 별표 1, 2, 3은 대단히 어떤 이해 당사자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향후 어떻게 명쾌하게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명쾌한 부분이 없는데 타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괴자 부담금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황일봉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도로의 파손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를 직접 굴착했는데에도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형차들이 통과함으로써 도로가 한계를 넘어서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조기층을 40으로 하고 기층을 25하고 표층을 5cm로 설계 했던 것을 설계 하중에 초과함으로써, 지층이 가라앉고 구조물이 파손되는 그런 경향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중기가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손괴가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만 손괴가 부담금은 동조례 8조의 규정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원인행위가 발생 하였을 경우 원인사 등을 추적해 가지고 확인해서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이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큰 25톤이나 50톤 추레라에 80톤이나 100톤을 싣고 가게 되면 도로가 내려앉게 되는데 그걸 추적을 해가기고 이게 도로가 파손되어 있으니까 파손된 금액에 대한 것을 추정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도 지금 시내에는 그러한 차량들이 통과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시에도 시내중심가는 되도록이면 통과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1차 순환도로 밖으로 이렇게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밤중에 경찰들이 안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통과가 되면 애로가 생겨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등은 앞으로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경찰과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것은 단속을 사법적인 측면에서라도 더 강화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조례에 의해서 재정벌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향후 우리가 2차 순환도로가 되게 된다면 시내에 그러한 과중차량이랄지 이런 것은 통과를 못하도록 조례에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타시도에서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타직할시의 경우는 현재 부과 징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올림픽대회에 한해서 8톤 이상의 차량 및 중기로써 화물을 적재하는 것에 대해서 운행자로 하여금 또는 통행권으로 손괴자 부담을 받도록 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8톤 이상 통과하는 것을 경찰이 세워가지고 돈 내시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지속적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구만요, 잘못하면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가 많은 조항이구만요.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8페이지를 보면요. 소규모 굴착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m이하 연장 30m이하 이 부분에 쭉 보면요. 굴착부분이 0.7m로 계산할 수 있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지금은 관포설을 정확하게 시에서 한 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한 것은 인도면 인도, 차도면 차도에 구분해 가지고 관에 부분이 파수할 부분이 있고 안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개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우산지구라든가 염주단지쪽에는 과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관포설을 했는데 상수도 대행업자들이 지금 13mm가정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땅을 파보면 3m주위를 돌고 해도 관을 못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지금현재, 그래가지고 원관 부분에 잠깐 연결하면 1m도 안파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관을 못 찾아 가지고 두더지같이 3m이상을 파고들어가요. 위에는 한 1m만 파놓고 밑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흙을 되메우기 하고 위에 보면 1m밖에 파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 이것이 차가 다니고 어쩌다 보면 주위가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정확한 대책이 없잖아요? 이 조례상에 보면 그것을 규제하고 뒤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이런 점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있어서 관을 신설하는 경우와 누수랄지 기존관을 파서 없애 버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나 도시가스에서나 한전에서나 새로 관을 묻었을 때 지금 이에 대한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누수에 있어서는 허가 없이 마구 땁니다. 왜냐하면 물이 금방 솟고 있는데 누수가 되어 버렸는데 누수가 된 것을 구청장허가 받아가지고 누수를 잡으려고 하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수에 대해서는 구청장 허가 없이 그냥 판다 그래가지고 복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 하듯이 그러한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산지구와 염주 단지에 관을 못 찾는다 하는 것은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수도 사업본부에서 전반적으로 배관라인이 도로의 어디로 가 있고 하는 것이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도를 보면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갔다는 것은 안 나오지만 그 도로에 몇 mm의 관이 어떻게 가 있다 하는 것은 비교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찾을라고 했던, 누수 탐지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심야에 짚어보면 물을 그 근처에서 틀어 놓고 했을 때는 물 흐름이 지하 1m랄지 이런 것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관이 어디로 갔다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1m나 2m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파괴되는 경향은 사실상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복구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팠을 때는 현실적으로 판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를 징수를 해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 하면 염주동하고 저기 신가리인가 지금 광산구 우산지구하고 북구 우산지구, 거기를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을 100mm이면 100mm, 200mm면 200mm 놓는데 완전히 도로라든가 이렇게 차도 보도가 규정이 된 뒤에 완전히 정지가 된 다음에 관을 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구배가 심할 때 다시 한번 안 팔려고 관을 묻어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정지 작업해 놓으니까 3m가 높이 들어간데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을 못 찾아요. 그런 예가 현재 광주시내 몇 군데에 있다는 얘기 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도 상수도 본부라든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곳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개설된 뒤 관을 포설을 해가지고 그런 뒤에 불편한 곳이 업도록 하는 그런 걸로 건의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뒤에 상수도관을 웃돌고 지시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관망도 작성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대충 짐작 못하십니까? 관마다 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전기통신공사관으로.....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옛날에 기획관리실에서 쭉 예산 잡아가지고 집행하고 있던데.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전산실.....
일봉

황일봉위원

전산실에서 하고 있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도시가스는 관망도로가 나왔고요. 하수도도 순환하수도는 하수도 관망도가 전체적으로 돼서 하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시가지 35km2 그러니까 우리의 배수 구역을 공고를 했습니다만, 배수구역 공고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가 1200/1에서 600/1까지 도면이 전반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에 전반적으로 넣는데 전산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지하에 되어 있는 전기, 통신, 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작업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광주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장수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11시 2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