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하신 위원은 모두 아홉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남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의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2억4,800만원으로 '92년도 총 예산 대비 12.8%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녹지대 정비에 0.2%인 6,500만원을 요구하였고, 도로개설정비, 하수도 개량 및 포장사업에 99.8%인 21억8,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들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이 각 항목별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총 5건입니다. 예산은 10억5,300만원입니다. 제일 먼저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일련번호가 0030이고 전산번호가 2024 이것이 본천6동 104번지 외 3개소 도로정비입니다. 지금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이 떨어져 있어 6동으로 했지만 8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로가 4m에서 8m이고 연장이 약….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관악구 토목과에 지금 도로사업으로 5건의 예산이 3차로 배정이 되었는데 예산은 10억5,300만원입니다. 지금 코드번호가 0030이고 전산번호가 2024인데 봉천6동 104번지 외 3개소 지금 도면을 보시면 봉천6동과 봉천9동, 8동 일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폭이 4m에서 8m, 연장이 합쳐서 750m 정도 됩니다. 예산은 8,800만원으로서 기존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파손이 되어서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코드번호 0040 전산번호 2033이 신림1동 1634주변 외 5개소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림1동과 신림11동 일부 또 신림본동 일부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장은 좁은 데는 신림5동은 3m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넓은 데는 폭이 6m도 되고 연장이 모두 합한 것이 약 1,417m입니다. 이것이 1억9,500만원으로서 똑같은 공사입니다. 포장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코드번호 0050에 전산번호 2033 신림10동 306-63∼310-1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폭이 6m에 연장은 약 65m 길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개설도로인데 보상면적이 390㎡입니다. 이 지역은 예산은 2억3,500만원인데 이 지역은 일면 해군단지입니다. 신림10동 해군단지인데 해군단지를 조성하면서 진입도로가 6m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직각으로 꺾어져서 차량통행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회도로로서 이번에 도시계획고시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보상비만 올렸습니다. 다음에 코드번호 0060 전산번호 2033인데 신림12동 598주변 외 6개소 도로정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으로는 12동으로 되어 있지만 신림6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신림9동도 일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림여고 뒤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 일부와 포장을 하는데 이것은 폭이 6m와 8m인데 이것이 총 연장이 915m입니다. 이것이 1억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금 상정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드번호 0070 전산번호 2014인데 이것은 남부순환도로정비로 소라극장에서 낙성대입구까지 우리가 오나멘트라고 그래서 좀 넓직넓직한 타일이 깔려있는데 이것이 노후 되었고 지금 보수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4억 예산을 들여서 봉천6동과 봉천7동, 봉천10동, 봉천4동, 봉천4거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깨진 것을 들어내고 이것은 오나멘트를 깔지 않고 이번에는 아스팔트나 투수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우리가 비록 좀 늦게 나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월을 해서 이것은 꼭 준공시키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4페이지 지금 토목과장께서 보고하신 그 바로 밑의 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봉천본동 900번지 일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는 노후하수관 구경 450㎜에서 600㎜, 550m를 새로운 흄관으로 교체한 뒤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원으로써 본 지역 골목은 폭이 4m로써 기존관이 토관으로 그 노후도가 아주 심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포장상태도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비요청이 아주 빈번한 지역으로써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해서 말끔히 단장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림본동 91번지 일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로써 노후 하수관 450㎜에서 600㎜ 지금 85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350m를 개량하는 공사로써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최근에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그 지역 일대가 도시가스관 굴착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노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을 개량토록 이번에 계획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개량요청 민원이 많아 금번에 굴착복구하기 전에 하수도관을 개량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림6동 808번지 주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로써 구경 300㎜에서 400㎜, 1㎞를 2억 원을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신림6동 관내에서도 가장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입니다. 협소한 골목으로써 폭이 약 1m에서 2m 보도블록으로 된 골목입니다. 여기에 기존관이 100㎜에서 200㎜ PVC관 또는 토관으로 부설되어 아주 배수가 불량한 지역입니다. 또한 보도블록이 부실 되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금번에 시장주변일대의 좁은 골목길마다 흄관을 부설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코자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로 신림10동 316번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로써 구경 600㎜, 400m를 2억 원을 들여서 노후하수관을 개량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본 지역은 폭이 8m에서 10m도로이나 저희가 조사결과 도로중앙에 하수관이 없고 도로양측에 아주 구형수로가 있어서 비가 오면은 아주 배수처리가 난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면부족 등으로 신우국민학교 앞 도로로 범람하는 등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한 지역입니다. 금번에 본 하수관을 개량해서 그 부대시설 포장 등을 실시하여 주거환경을 말끔히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관악산 낙차공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의 가장 소중한 휴식공간인 관악산의 계곡을 관심 있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너무나 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물이 조금씩 고인 곳마다 고기가 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곡에 설치된 석축 층 낙차공이 노후가 되어서 바닥으로 물이 빠져나가거나 깨어진 곳으로 물이 새어서 계곡수가 고이지 않는 그런 관악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 된 낙차공을 말끔히 보수하여 계곡에 물이 고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심은 그리 깊지 않도록 1m내외로 해서 관악산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말끔하고 깨끗한 물을 보시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사를 책임을 맡고 현재 전문기관에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석축 층 낙차공은 결국 관악산 계곡의 급류로 인해서 자주 파손이 되고 있어 저희 과에 기술과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콘크리트 낙차공을 말끔히 정비해서 이제는 계곡마다, 층 층마다 물이 고여있어서 고기도 놀고 또한 관악산을 찾는 이들에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개·보수함에 있어서 폭은 3.8m 길이는 20∼30m, 높이는 1m내지 1.5m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개소 정도를 정비해서 물이 고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호안 및 저수로정비입니다. 우리 도림천은 중요 가시권으로써 최근 지속적인 투자로 말끔히 정비·정돈되어 있음을 여러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 지금 한 블록 침하 된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대복개 밑에 또한 신림6동 미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부분적으로 한 블록 기초가 드러나서 노출된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고수부지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잡초가 자라나는 등 이런 데가 있어서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속시설물도 일부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재된 개소의 돌부침 준설 하상정비 등을 실시하는데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소요기간은 짧지만 가능한 연내에 공정을 최대한 올려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하수과 소관 예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설명자료는 설명서 2페이지와 예산안 2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복개천 봉천10동 입구에서 보라매공원 후문까지 복개천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저희 관내에서 9,689㎡라고 하는 녹지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양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가까운 구에 있으면서도 평소에 느꼈던 바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을 가시고 전부 종합을 해 보니까 너무나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가히 휀스가 설치돼 있는 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데 휀스가 설치 안 된 곳에는 훼손이 심하고 거기에 각종 폐자재 또는 쓰레기 심지어는 그 곳이 작업장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6,500만원을 들여서 휀스와 잔디가 훼손된 곳에 모두 잔디를 보식하고 주민들께서 계속 사용해야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진입로 골목길과 연결된 그런 곳에는 모두 터서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휀스를 쳐 가지고 보호를 하고 일부 작업장화 된 곳에 모두 잔디를 보식해서 녹지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버즘나무 외 7종 4만여 주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관내에 사만여 주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맑은 공기와 주변 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위원들께서 6,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단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우리 관악구민들의 환경조성 그리고 주변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에서 '91회계 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교부 내시 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반회계 22억4,800만원으로 금번 예산안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교부금이란 서울특별시장이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60조(자치구의 재원)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 뒤 부분에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면, 환경 녹지비 6,500만원은 봉천천 복개도로 녹지분리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건설비 21억8,300만원은 봉천6동 104번지 외 3개소 도로정비 등을 위한 도로사업 5건, 봉천본동 900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및 포장 등을 위한 하수사업 6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경비 성질별로 볼 때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도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2회계 년도 4/4분기에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주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실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4/4분기에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그 심의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모든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의·보충답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명길 위원.

허명길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가예산은 주민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각 과장님들이 도로사업, 하수사업, 환경녹지사업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 내역을 보면 22억4,800만원으로써 환경 녹지비 6,500만원, 건설사업비 21억8,300만원 편성내용 중에 도로사업, 하수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신림동과 봉천동이 상당히 예산액에 차액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내역을 보면 도로사업에 봉천6동 104번지 일대뿐이고 하수사업은 봉천본동에 900번지 일대인데 예산으로 보면 약 2억8,800만원밖에 되지를 않네요. 이런 점은 우리 신림 관악지구에 지역적인 이기심을 두지 않도록 고려됐으면 하는데 그 동안 숙원사업으로 봉천동 일대에 요구한 사업내역은 없었는지 그런 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박호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호권 위원입니다. 저는 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 녹지분리대 정비해서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13회 임시회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펜스나 잔디보식, 보도블록 아래를 보면 기사식당이라든가 중장기수리센터라든가 카센터가 즐비하게 서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잔디라든가 펜스라든지 이런 게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한번도 관리라든가 지적사항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이지 예산만 세워서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녹지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웅 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지난 2차 추경 때도 우리 건설국 소관에 약 18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낙성대 호수관계라든가 그 외의 공사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 22억4,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이 꼭 필요한데 예산을 세웠다고는 보나 금년 12월말까지 집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이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봐서 건설국장님께 이번에 이 예산을 12월말까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또… 한찬희 위원.

한찬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3차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대상―공사가 되겠지요.―기준은 어디에 두셨는지 즉 주민숙원사업인지 아니면 소관과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뭐냐하면 이 보다 시급을 요하는 공사는 없는지 또한 지금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문제란 우리 해당 출신 동이 되겠지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이의가 왔을 때 전연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해당 동 출신의원들한테는 이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건설상위에서 분명히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3차 추경예산이 22억4,8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6,500만원이라는 공원녹지예산을 책정하면서 본 우리 건설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및 하수도 개량 등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마구 파헤쳐졌습니다.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박두한 동기를 앞두고 이것을 관련 시공업체들한테 빨리 촉구를 해서 동기를 맞춰 가지고 빙판 길에 제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지적말씀 드린 것을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발주되는 제반공사를 사전에 소속의원님들과 어떠한 대화나 또는 주지를 주민들한테 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고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전에 해당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재균 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에 분리대정비 해서 6,500만원,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는가. 우리 건설국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지금 한찬희 위원이 말씀하셨고 아까 방인섭 위원도 말씀은 조금 하셨는데―에 낙성대 연못관계 때 우리가 실지로 답사를 해가면서 이것을 2,300만원인가 올렸을 때 6,000만원, 5,000만원까지 올려가면서 했을 때 그 작업도 현재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남부순환도로 낙성대 입구로 해서―토목에 관계가 되겠습니다―4억. 또 관악산 낙차공사 3억. 이것을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하수도관계 2억인가 책정된 것 공사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한 30%…

그 다음에 도림천 호안 및 저수로 정비 1억3,000만원. 지금 추경에 반영된 이 예산을 각 동에 아까 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대소사간의 사업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림3동이 13동으로 분리됐습니다만 우선 지금 월동은 돌아오고 여러 가지 어제 본회의에서 월동대책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돈이라도 분배해서 고쳐야 될 곳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상하수도 수도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낙후된 게 많아 가지고 이게 바로 각 지역의 도시가스공사사업으로 굴착을 하다보니까 그 관을 보고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정도까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각 동에 몇 동, 몇 동 이렇게 담당공무원들에게 심의·검토를 해서 책정을 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와 같은 예산을 각 동에 대소사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전용할 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지금 한찬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가지로써 말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관내라든가 서울시 전체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도로공사가 됐든 하수도공사가 됐든 상수도공사가 됐든 간에 하자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철 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 비중을 보니까 거의 다 건설사업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달인데 앞으로 공사집행과정이 월동기가 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많이 가야 한 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공사가 한 달 내에 전부 준공이 안 됐을 경우 내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내년도로 이월됐을 경우는 아마 공사비가 불용액으로 남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용액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조금 전 예산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의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찬희 위원님의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또 노재균 위원님의 복지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명길 위원님의 예산 지역균형배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3차 추경의 편성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차 추경의 편성배경과 필요성 또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지난 10월 7일입니다. 서울시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91 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치구 재정 조정에 관한 서울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1결산 정산 분을 확정하고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 내시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해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난 10월 24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취약하여 재원 확보가 곤란한 우리 구로서는 이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 내시에 의한 추경예산 편성은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이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시기가 늦은 까닭이며 우리 구로서는 이 재원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 정산금 총액은 313억 원이며 우리 구가 2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찬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상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왜 건설사업비만 주로 했냐 하면 보통 정상사업비나 정상예산은 본예산에 거의 90%이상이 반영이 됩니다. 100% 반영이 됩니다. 그 외에 추가 발생 요인이 생기면 보통 1차 추경 때 완전히 반영이 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해당 동 출신 의원님들께 알려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 작업이 끝나게 되면 동시에 일단 반영여부를 그때그때 해당 과나 동과 의회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전달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재균 위원님께서 복지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동 복지비는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먼저 번 3/4분기 집행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집행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재 촉구를 하고 4/4분기에 남은 돈 1억2,000만원을 현재 각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복지비도 3/4분기 결과로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먼저 2차 추경 시 숫자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업을 추가로 선정,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숙원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균형 배정 문제는 사실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는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번 3차 추경은 시기적으로 임박했고 각 실·과에서 특히 건설사업을 위주로 했는데 가능한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분야에서는 항상 지역에 예산이 고루 균형배분 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3차 추경은 특히 시기적으로도 연말이 얼마 남지 않고 해서 각과에서 사업을 선정하느라고 고심을 했을 줄 압니다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예산과장이 대충 설명하셨습니다만 보충설명 겸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신림 지역 예산을 균형 있게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봉천·신림 지역의 균형을 기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 균형이 다소 맞지는 않지만 봉천 지역은 주로 재개발지역이 많고 또 보상사업이 주로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림 지역에 조금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봉천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예산은 가능한 것은 지금 현재 편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편성시에는 가급적 균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웅, 방인섭,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전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말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정교부금의 지원시기가 다소 늦었습니다. 회계절차의 단축 및 설계자의 단축 등을 거론해서 발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최소로 해서 90일 전으로 해서 가능한 한 '93년2월 연도 폐쇄이전에 완공토록 목표를 정하고 만 부득이한 보상사업은 이월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 사고이월은 불용액 조치가 아니므로 예산 불용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찬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께서 대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을 출신 의원께 사전에 설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상담창구 주민숙원사업 등을 관할 지역주민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93년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 회 추경이 확보됨에 따라서 '93년도 계획사업을 앞당겨 시행토록 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공사추진현황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각종 굴착공사에 대하여는 12월에는 신규굴착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 굴착된 것이 연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비 6,500만원, 보도정비 4억, 낙차공정비 3억, 도림천 하상정비 1억3,000만원 등의 예산을 다른 복지비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각종 공사 하자보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성대 연못정비 사업은 사실상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당초 이 예산보다 증액발주를 해서 지금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복지사업은 이미 본 청에서 복지지원이 되어서 시급한 사업들은 기 시행 중에 있고 각종 하자 책임은 공사 시공 도급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우리도 하고 있고 또 재무과 계약계에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한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직접적인 소관이라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천 녹지대 관리 소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박 위원님께서 느끼신 바와 같이 저도 관리 면에 소홀한 것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전체 가로수 13개 노선 7,500주와 녹지대 22개소 10만㎡와 수 벽 7개소 1만2,200㎡를 관리함에 있어서 공원분야에서 관리합니다. 인부 11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주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6,500만원으로 완전히 보수를 하고 여기에 취로인부 및 인부 한 두 명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앞으로는 폐자재, 냉장고, 의자 등 지저분한 것을 전부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마는 두 차례에 가서 두 트럭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해도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버릴 데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고정배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 인원을 늘려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찬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반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국사봉 수종갱신에 관한 건인데요, 저희가 원래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3억8,000여 만원을 본 청 예산에 요청했는데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게 시기적인 사업인 겨울공사로서 수종갱신은 사실 겨울에 안 됩니다. 12월 공사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12월, 1월 이렇게 하게되면 나무를 식재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반영에 배려해 주신다면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낙성대 연못 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2차에 걸친 예산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서 착공을 해 가지고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성대 연못의 물을 다 빼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한찬희 위원님!

건설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허가 신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통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반갑고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기 발주된 굴착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니면서 목격한 바를 말씀드린다면 도시가스 공사 중에 노후된 하수도 또 상수도 등을 목격합니다마는 일반업체들이 도시가스업체들이 포크레인으로 현장을 파서 파손된 부위를 이음 모르타르 등으로 응급조치 하는 과정에서 그냥 적당히 매립하는 현장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 라면 지금 감독이 소홀하다 우리 재산을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사업으로 인해서 파손시키고 원상복구 하는 과정이 미흡하다 라면 주민이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구에도 그러한 감독절차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저 임시방편으로 그저 적당히, 적당히 하다 보면 그 위에 포장이 되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대로 보수가 안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도로가 침하 됨으로 인해서 사고가 우려된다. 따라서 공사비도 많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개인업체의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굴착허가를 물론 이렇게 공기 적으로 상당히 쫓기고 있고 또 박두한 동기에 여러 가지 건설사고가 우려되고 합니다마는 급하다고 해서 적당히 너무나 독촉을 해서 부실 공사가 또 우려됩니다. 매립을 하면 거기에 뭡니까? 다지고 또 다져서 그 위에 아스콘이든 콘크리트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하면 제대로 다져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포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또 침하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 3∼4월 해빙과 더불어서 완전히 굳힐 것 굳히고 콘크리트 같은 것은 아마 레미콘이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영하로. 그래서 혹시 부실 공사가 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차량소통 및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면정리만 한 다음에 완전히 아스콘이든 콘크리트포장을 해도 이상이 없겠다 라고 인정이 되면 마무리공사를 해 주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국사봉 수종 갱신만을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도 공원이 수종개량 등등해서 5개소인가로 제가 대충 기억합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차기 '93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 위에서 좀 질의가 되었었고 결의된 사항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균 위원님.

노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낙성대 연못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가면서까지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더 올려가면서 아주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낙성대 인헌제 때에 거기를 갔을 때 그것을 손을 안 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착수를 해서 물을 빼고 했다는데 이 착수한 시기는 언제이며 업자선정, 업자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현재 하려고 하는 도면계획과 또 현재 어떤 시설로 어떤 것으로 해서 개·보수하려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건설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약 8억9,500만원의 금액을 우리 각 지역 숙원사업으로 해서 돌릴 수는 없는가 했을 때에 시기적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시기적으로 안 되는 그 시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며 또 하나는 기 우리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중에서 많은 사업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위원들도 그 연도의 예산을 다루고 우리 관악의 전체 예산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항상 부족한 것은 우리 건설시설이라든가 도시정비라든가 여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약 24억의 예산도 그래서 이 건설부문에 배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시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떤 사항이며 또 하나 이제 감독관이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업자가 책임진다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업자들 선정과정, 입찰 여러 가지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업자들이 공사하는데 실제 토목이나 또 건축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담당들은 소위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감독과 중간검사와 일체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참고적이 될까 건설국장님께서나 또 아니면 구 인사과장도 이것을 참고할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지금 토목이나 이 상하수도 본 청 직원이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일일이 하나 하나를 모두 가서 챙기기도 사실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다고 볼진대 각 동에는 분명히 건축, 토목 등 소위 기능직, 전문직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배정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위 건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 같은 경우는 이 공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이 공사의 업자가 누구인지 준공이 언제인지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실 공사가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 같이 또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에 그야말로 우리가 각 동에 토목 특히 토목직이라고 그런다면 더 좀 분야에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책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자나 중간보고나 모두 보고해 줄 수 있는 주민들이 전화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해서 본 청에 올려지면 본 청에서도 더 일하기가 쉽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냐 하면 제가 내 지역뿐이 아니고 딴 지역에서 공사들을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시기는 맞추어 주어야 될 것인데 도저히 이것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심한 소리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어도 이것은 뭐 누가 더 얘기하느냐 하는 정도가 되는데 분명히 저는 어디선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그냥 안 넘어가고 다 파헤칠 것이다 말이야. 이랬는데 이런 것을 역시 토목과도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마는 거기 직원들이 각 동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에 그 인원 갖고서 각 동의 대소규모의 공사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일일이 다 참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업자들이 공사업자로서의, 기술자로서의 참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철저히 감독을 안하고서는 안 되겠어요. 해서 각 동에 건축, 토목 담당들을 더 강화시켜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부여를 시켜서 부실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적발을 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책임진다는 것보다도 발견해 달라 이겁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정도의 전문직이라고 그런다면 있으나 없으나 하는 얘기예요. 하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몇 가지를 시기적이란 문제와 낙성대연못 문제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웅 위원님.

최용철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문성골 터널이 개통되다 보니까 신림본동 409번지 일대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대단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1차 공사에 제가 보기에 한 100여 미터 정도 지금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쑥 고개까지만 확장공사가 되더라도 병목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 장소가 차량정체 되는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3차 추경예산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셨다면 우선 순위로 놓고 보았을 때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그 확장공사 하는 데를 성급히, 우선적으로 생각들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왕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으니 내년 예산에서라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즉석답변이 되시겠어요?

예, 즉석 답변하겠습니다. 한찬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 또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하수도를 파기하는 사례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과장들한테, 계장들한테 지시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또 요즘은 주민들이 사실상 너무 극성스럽습니다. 그날 파면 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또 우리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즉시 복구를 안 하면 차량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아우성을 많이 칩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업자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기존 시설물을 파기할 때는 정성 들여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대부분이 그대로 덮어놓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우회에서 대행감독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세 사람이 나와 가지고 유관기관의 굴착으로 인한 감독을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시가스 굴착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봉천11동, 6동, 7동 뭐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손이 못 미쳐서 또 그런 사례도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감독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우회 감독을 불러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시키겠고 앞으로 하수도가 파손되는 예는 도시가스시공업자가 파손하면 새로 갈아넣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도 많이 사 놓고 있고 내년부터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수관을 많이 구입해서 도시가스 시공업자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 파손된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또 사업소에서 사실상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시간이 안 나고 발견하는 것은 즉시즉시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스팔트 관계는 지금 현재 바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467, #78이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표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아스팔트공사는 어느 정도 다짐이 됩니다. 다짐이 되어 가지고 하자가 별로 발생을 안 하는데 지금 콘크리트 공사는 우리가 약 4m도로는 15전, 큰 도로는 20전 콘크리트공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다짐이 옳게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자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관계는 사실상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기술직원들도 지금 현재 3차 추경이 나와서 발주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차 추경까지 발주해 놓은 것을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도시가스라든지 유관사업의 공사감독도 사실상 우리 직원으로서도 많이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이 내려와서 설계도 빨리 해야 되겠고 시공도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칠 수 있는 곳을 건의해야 되겠고 좀 용이한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실상 먼저 우리 대부분이 지금 선정한 지구가 모두 창구민원이나 동에서나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이 또 얘기한 거나 이것을 우선적으로 사실상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다 반영이 안돼서 그러는데 안된 것은 또 신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사실상 하자발생보고가 되면 하자지시를 해서 다 됐다고 통보가 오면 사실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직이 각 동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설사업이라 해서 건축, 토목, 건설사업이라는 것을 모두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고 사실상 동에 가면 또 전문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업무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 우리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같이 항상 지시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모두다 일단 공사가 발주되면 통보를 다 합니다. 또 보조감독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과 명예감독 임명할 때 보조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다른 업무가 바빠서 미처 못 챙긴 점 건설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박차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회계법 상으로 국비는 원칙으로 12월말이면 종결이 됩니다. 모든 공사가 12월말로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비는 연도 폐쇄기가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12월말까지 채무확정만 지어놓으면 그것은 불용액이 되지 않고 내년 2월28일까지 종결할 수 있으면 당해 연도에 종결되는 것이고 2월28일까지 넘은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의 이유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이것이 예산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해당과에 통보되어서 측량해서 설계해서 발주할 때까지 시기가 보통 한 20일 내지 한 달쯤 걸리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일부분은 측량도 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공고기간을 긴급으로 해서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11월 전까지는 모두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기공사는 사실상 영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부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물 공사는, 지금 하수도 토관을 묻는 것은 모르겠는데 물 공사, 콘크리트 위에 포장하는 공사는 금년에 하기 힘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은 부실 공사를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영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를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고요인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직 답변을…

아, 예 최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하 여러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저도 여러 번 나가서 보는데 사실상 문성공 터널을 개통함으로 인해서 신림본동과 신림1동은 적체현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신림4거리가 굉장히 적체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상 도로망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 그곳뿐만이 아니고 미림로도 일부 개통돼 가지고 저쪽 안양까지 개통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관악구 봉천 4거리, 신림 4거리는 완전히 마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따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우리는 우리 주민들로 보나 우리 위원님들로 보나 우리로 봐서는 사실상 도림천 복개를 전체 다해서 활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복개를 하려고 본 청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올려놨는데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극구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천을,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된다는 얘깁니다. 요전에 우리가 가 가지고 설명도 못하고 빠꾸되어 나왔어요. 도봉하고 관악하고 두 군데가 정릉천 복개하고 도림천 복개 때문에 올라갔다가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측면에서는 그러는데, 해야 되는데 또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 측면에서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4억 가지고 발주를 해 놓은 것도 본 청의 승인사항인데 승인을 안 해 주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급하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도 담당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징계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약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본 청하고 절충을 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는 도림천 하상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주차장을 만들 데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만들고 복개를 해야 할 곳은 복개를 하고 놔둬야 될 곳은 놔두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노재균 위원께서 공원녹지과장께 낙성대 연못관계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일자하고 업자하고를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공사는…

공사는 10월27일날 착공을 해서 삼전산업 대표 윤강배 씨가 낙찰이 돼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내용은 분수대 1조를 하고요. 옹벽설치를 58m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석 41톤을 다시 정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기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화분, 연을 넣어 가지고 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10월27일날 착공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다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자꾸 관심 있게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때에 낙성대 연못은 보수할 때 2400인가 3000인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 6,000이상 가져야 우리가 대충 어림짐작으로도 그 정도는 가져야 이런 정도는 할 것이다, 기하려면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완고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약식도면이라도 어떤 정도로 구상을 하는가 해서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

도면관계나 우리가 생각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가를 참고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