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봉사실과 총무국이 해당되겠습니다. 10월29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저희 41만 구민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된 대상 직종에 대한 현황과 개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보수의 혜택을 받는 직종은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은 원래 경찰관서 예하 파출소에 시경찰관의 일선 방범활동을 돕기 위해 자율방범협의회에서 주관하여 방범비를 징수하여 이 예산 범위 내외에서 지역자율방범에 종사해 오던 중 89년 3월1일자 정부방침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취약점을 해소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구청에서 임용하여 경찰서에서 방범활동직으로 배속시켜서 근무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직공무원 임용시 방범원으로 근무한 전 경력을 현행법상으로는 합산하기가 불가능하여 군복무등에 기존 합산 가능분을 제외하고는 전원 1호봉부터 임용함에 따라 이들의 봉급 초봉이 약 19만6,500원으로 방범원 신분일 때보다 보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초래하여 방범원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사기저하 등으로 지역방범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집단행동 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 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그간의 방범원 경력을 기본경력에 합산함이 불가능한 대신 방범수당을 신설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자율방범근무년수에 수당을 정액 가산시켜 지급함으로써 거의가 40~50세 된 방범원의 생계를 지원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방범활동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방범대원은 89년 3월1일 임용 당시 119명에서 92년 11월1일 현재 84명으로 그간 35명이 사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직률이 높은 것은 박봉의 처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범원의 근무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합산함이 불가능함에 따라 방범수당을 신설하여 열악한 보수수준에 보탬을 주고 방범경력에 따라서 수당을 2년 미만은 8,000원에서 25년 이상은 10만원까지로 해서 가산지급을 하는 방범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가산금 지급 세부내역은 별첨 구분지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 근거를 말씀드라면 내무부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개정과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는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88년 5월1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2조로 구성된 조례를 방범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을 제3조로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본 조례 개정에 관한 신·구조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중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2조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수당 등의 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3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 대통영령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해서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계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월 4만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대통령령 별표9 제20호의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으로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돼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4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기본수당 4만원에 공무원 임용되는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서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따라서 별표3도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그동안에 고용직으로 되기 전에 방범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인원수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2년 미만이 1명, 3년 미만이 3명, 4년 미만, 5년 미만이 각 7명, 그 다음에 6년 미만이 2명, 7년 미만이 7명, 9년 미만이 11명, 10년 미만이 9명등, 최고는 22년 근무하신 분도 한분이 계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개정목적 개정목적은 당초 있던 조례는 2조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2조의 내용, 의료업무수당을 용어 변경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하고, 제3조 방범원 수당 조항을 신설하여 월 4만원씩 방범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2.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의 별표9의 개정, 92년 2월24일자 개정에 의거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시달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개정내용 가. 제2조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개정 나. 제3조 방범수당 신설, 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의 월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방범원 수당 지급액을 월 4만원으로 규정,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자율방범 경력 년수에 따라 방범수당 가산금을 8,000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제2조는 용어의 변경이며, 제3조는 처우가 열악한 방범원의 급여의 개선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 있는 방범원들의 평균 월 급여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월급여액은 초봉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19만5,000원?

예, 19만5,000원이고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만원 이하 월정액수당 포함해 가지고 약 한....

아, 그러니까 지금 4만원하고 그 다음에 가산금 포함 안되고 현재 급여하고 있는 평균 급여액은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초과가 안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9년도에 되면서 1호봉으로 됐기 호봉이 거의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호봉 1호봉 가산금에 1호봉차가 얼만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호봉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호봉정도 된다는 앤긴데요. 그래서 그 수당하고 본봉하고밖에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 그러니까 그 금액이, 평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평균 금액은 제가 지금 가져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저희가 4호봉 기준에서는 23만2,500원에 월수당4만원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7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볼 것 같으면 1차 추경예산에서 방범원에 대한 비용책정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균, 총무과장님이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가는 기억이 안납니다. 평균이 약 70만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초봉이 19만5,000원이고 또 기껏해야 그전에 것이 전부다 호봉이 가산되어 평균 3호봉으로 잡았을 때 해봤자 방금 20몇만원 얘기하는데 그 차이 갭이 너무 커서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1차 추경할 때 제가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0만원 수준이 안됩니다. 제가 좀 조금 착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제가 70만원 수준으로 들었거든요.

상여금까지 포함돼서인가 보죠.

상여금까지 포함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70만원이 안되죠.

보통 600%잖아요.

600% 해도 안되죠. 100% 해도 지금....

상여금을 다 포함해도 70만원이 나오질 않을 겁니다.

그때 얘기가 잘못 전해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

글쎄요,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는데....

, 그때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딴 분이 물어 봤는데 저도 동네에서 방범위원들이나 대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70만원이라고 하기에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겠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안해 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제 머리속에 70만원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웃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범대원들한테, 대장한테 같이 지역에 있으면서 "아니, 당신들 70만원이면 그래도 아주 그렇게 생각보다는 열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호봉이 좀 얕은가보구나,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1차 추경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을텐데요. 액수의 차가 조금 우리 김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보고 드린거 하고 차가 좀 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여금은 얼만지, 본봉은 얼만지 그걸 한번.... 상여금은 얼마나 돼요.

상여금은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연간 저희하고 똑같이 분기 1회 나가고 정근수당, 체력단련수당 해서 600에서 800% 정도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800%가 좀 안나와요.

지금 본봉이 12만9,000원이라고 그러셨나?

초봉이....

예, 19만

19만원에 600%라고 하면은....

현재 이 사람들이 통상 4호봉 내지 5호봉이기 때문에....

약 10만원 한다고 그래도 29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월간 수령액 평균이.

, 이거 초봉이 평균 3·4호봉이 27만원이라고 해도....

27만원에 13만5,000원 나오면 약 한 40만원 되죠.

48만원 계산이 안나오는데요.

호봉이 있으니까요. 4호봉, 5호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정도 나오게 되죠.

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총무위원회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2년 10월22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2. 추가경정예산안 내용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중 일반회계만 편성돼 있습니다. 세입구분 :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8억9,500만원, 또 조정교부금 19억5,500만원 합해서 28억5,000만원입니다. 심사방법 : 입법과목 장·관·항을 심사의결하여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신설과 증액은 불가하며 비목간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합니다. 단, 구청장의 수정예산제출은 가능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자체재원이 아니고 의존재원이므로 삭감처리는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5. 세출예산분석 : 역시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4,750만원, 비고란의 32페이지 참조라는 것은 예산서 32페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역시 내무행정비 181만9,000원,역시 내무행정비 9,300만원, 기획행정비 4,578만6,000원, 합계액이 금회예산 1억8,8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 검토의견 : 시설비 4,750만원을 제외한 9,481만8,000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비로써 편성되었으며 재난대비를 위하여 예산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이 92년 2차 추경안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차 추경예산은 총 1억8,628만5,480원으로 퇴직수당부담금과 연금부담금부족액 4,578만5,480원, 그 다음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4,750만원, 가양택지개발지구 통·반장 증원에 따른 보상금1,300만원, 주민등록전산망 증설에 따른 물품구매비 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조직관리 및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법정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311목 보상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3항 및 69조에 의해서 편성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월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매분기별로 연금관리공단 청구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합니다. 또한 5.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무원 본인이 매월 봉급에서 공제하여 매월 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은 지방자치단체예산과 공무원 자신이 반반씩 부담하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의 퇴직수당부담금은 근속년수별로 10%에서 최고 60%까지 예산에서 부담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예를 들면은 5년 이하는 10%, 5∼10년은 35%, 10~15년은 45%, 15~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편성시 내무부 방범원급여편성기준이 국고보조 50%, 자치구예산 50%로 편성하도록 기준이 시달되어 저희 구청에서는 방범원급여를 6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차 추경지침시달시 국고보조를 해주기로 하였던 방범원급여를 자치구 추경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어서 부득이 1차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차 추경에 방범원급여를 편성하였으나 방범원연금부담금이 편성에서 누락이 되어 이번 2차 추경에 방범원 84명분 2,021만8,48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퇴직수당부담금은 이 부족분은 92년 예산편성시 퇴직률 1.46%를 감안해서 편성하였으나 실제 퇴직자의 숫자가 초과함에 따라 연금공단요구에 의해서 추가부담금 2,500여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412목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전화동보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비상근무규칙 제37조1항 및 2항에 의하여 공무원은 항상 소집함이 가능하도록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소집발령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기타직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비상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은 비상전화동보장치, 그러니까 비상발령시 동시에 전 직원에게 연락이 가능한 비상전화동보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비상이 발령되면 일일이 전 직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한시간 이상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비상연락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매번 비상이 있을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동보장치설치예산은 3,350만원과 회선청약 및 설치비가 350만원이 소요되어 총 3,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차 추경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 1차 추경에서도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팩스동보장치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당시에 시장조사가 잘못되어 2,000만원이면 가능할 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번 팩스동보장치를 조달청에 구매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 가지고는 비상전화까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차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팩스동보장치와 같이 설치를 하면은 예산이 절감될 걸로 판단돼서 그 예산에 추가해서 3,700만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실 배수시설공사와 지하상황실 급수공사를 묶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 위치는 옛날 인천시 수원지를 매립하여 건축한 관계로 지하에 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실에 집수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품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집수펌프에서 하수도로 연결되는 도출관이 오래돼 노후돼 가지고 부식으로 인해서 보수가 요구됩니다. 그 보수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상황실 급수공사는 구청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상황실에 수도관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은 지하상황실 밑바닥의 지하수를 자동펌프로 품어올려서 세면기, 화장실용수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 그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돼가지고 악취가 심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수도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 급수공사비 5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부와 33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운영의 104목 수당 및 311목 보상금입니다. 저희 관내 가양택지개발지구 주민입주가 지난 9월3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양택지개발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통장은 50명, 반장은 350명이 증원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통장수당에 50명분을 포함해서 11월과 12월 2개월분 800만원과 회의참석수당은 1회에 5,000원씩해서 2회 50명분×2개월해서 100만원, 그 다음 격려금은, 이건 보상품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원 기준해서 400명, 1회 지급하는 거로 봐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목 물품구매비입니다. 33페이지 상단부 둘째번 난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증명발급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AT286컴퓨터를 처리능력이 3배 이상 우수하고 속도가 4배 정도 빠른 386DX컴퓨터로 보강하여 주민등록전산화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대기시간 단축등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더 원활히 개선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AT286기종은 단말기를 설치하여 4명이 동시에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386디럭스는 단말기 8대를 설치해서 8명이 동시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고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 컴퓨터입니다. 대상은 인구가 1만7,000명 이상인 민원이 많은 동을 저희 구에서는 16개동이 해당되며 이 사업은 우리 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 전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염창동, 등촌2동, 화곡본동에서 8동까지, 발산1, 2동과 공항동, 방화1, 2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당 500만원으로써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예산이지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106목 상용피복비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예산입니다. 금번 예산에서 저희가 20명분 181만8,6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새로 신설된 민원창구부서 담당직원 동절기근무복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대상인원은 가양동에 저희가 제1민원분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6명, 그 다음에 5단지쪽에 제2민원분소를 설치한데 거기에 민원담당직원이 6명,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새로 신설된 지역교통과 등록계 직원들 8명 해가지고 20명의 동근무복예산을, 단가는 9만930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추경예산에 181만8,6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두로....

낭독해요?

운영총무위원회 9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부금으로 1억8,815만원을 원안 가결하기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