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주 회의를 지연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사항은 건설국이 되겠습니다. 10월23일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다가 놓으면 소리가 나요, 삑삑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마이크 설치를 못했어요.

없어요.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계법령 및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치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주차수요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써 시민에 대한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자치구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과태료 그리고 자치구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등이 본 조례에 정한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으며 다만 노외주차장 수입금은 시 회계에 귀속되겠습니다. 자치구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장설치 관리운영비용과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비용의 일부보조나 융자가 세출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설치근거는 즉, 특별회계설치 일반법인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정한 바 있고 직접 규정한 근거로써는 주차장법 21조의2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21조의2 제1항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고 또 특별회계설치에 대한 근거법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회계의 구분을 한 바 있는데 여기에 정한 바를 보면은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지역단위 실정에 맞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자치구의 구청장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지난해 12월14일날 개정돼가지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특별회계로 편성돼가지고 주차장시설확충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와 주차장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뜻이 이 조례의 설치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 조례에 관련된 예산관계를 보면은 93년도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저희구에서는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23일까지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의 주차편익 제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2. 제정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정내용은 가. 법 제30조, 제115조의2의 과태료수입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 나. 법 제12조1항, 법 19조5항, 제20조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비용부담금, 도로점용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다. 법 제24조의2 과징금 역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라. 일반회계 전입금, 서울특별시보조금 등의 재원확보방안 마. 특별회계의 세출기준 및 일시차입금, 잉여금 처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지적한 것 같이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면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틀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상위관계법령 조문발췌에서....

1조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2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설치) 강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바꾸는 겁니까, 이게 그 문구가?

아니, 이건 줄임말입니다, 회계로 한다는.

안은 회계로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강서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 서울특별시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거 상세한 내용은....

5,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7.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8.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9. 기타 잡수입 제4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당해 회계년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예, 지금 주차장법 제30조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에 보면은. ①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평수 제한없이 무조건 100만원 이합니까?

뒷면에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본 조례안에 나와있는 세입 부분에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이 본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법 30조제1항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과태료의 경우에 주차장의 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겠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 1항 각호에 열거돼 있는 것처럼 예를 든다면은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 신고한 사항이 변경을 했는데도 변경된 내용을 다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또 이미 신고하기 이전부터 영업을 한 경우,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경우에는 주차장 신고한 면적과는 상관없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평수가 1,000평을 했다고 그래도 100만원 이하고 500평을 했다고 해도 그 제한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주차장법에 제정된 취지나 주차장법에 나타나있는 항 또는 호의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또는 하고 있는 사람께서 1항에 정해져 있는 각호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거기 면적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돼있습니다.

예.

3동 김종식입니다. 주차장법 특별회계 제정에 대하여는 제반 주차에서 생겨나는 부담되는 벌과금과 모든 수입을 모아서 주차 설치사업에만 별도로 특별회계에 부쳐서 사용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취지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례안에 보면은 제3조에 세입이 열거가 돼있는데 그 세입에 개별적으로 예를 든다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용도 외에 타목적으로다가 무단 용도변경했을 적에 건축법 즉 당해법에 의해서 강제금, 일명 과태료라고 합니다마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과태료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저희 지역교통과장 입장에선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례안에 보시면은 제3조 세입이 돼있습니다. 세입에 1호부터 9호까지가 돼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에 보면은 8호까지는 상위근거법인 주차장법이나 또는 도로교통법 또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해져 있는 점용료 등이 열거 돼있고 9호에 기타 잡수입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기타 잡수입에다가는 현재 입장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과태료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본청과 관계 부서 협의 내지는 건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2년 10월22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2.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1) 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분은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구분 : 세입은 구 전체 총액을 표기하였습니다. 설명드리면 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8억9,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9억5,500만원, 합계가 2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 심사방법 :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을 심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 신설과 증액은 불가하고 비목간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합니다. 단, 구청장 수정예산제출은 가능합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자체재원이 아니고 의존재원이므로 삭감처리는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5. 세출예산안 분석 : 장에 의한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20억8,300만원, 공원녹지비 1억5,000만원, 그래서 합계가 22억3,3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 28억5,000만원중 지역개발비가 20억8,300만원으로 78%이고 공원녹지비가 1억5,000만원으로 5.2%로 전체 예산에 상당한 비중이 지역개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 육교등 및 가로등분전함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도육교가 7개가 있습니다. 거기 육교에 총 설치된 가로등이 48등인데 육교가 전부 80년에서 86년 사이에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량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로, 올림픽대로, 양천길, 등촌로 등에 노후된 분전함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사용하는 분전함인데 이 분전함 노후로 인해 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과전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15면을 교체하는 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선정하게 된 경위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건의를 받은 동사무소에서 저희 구청 토목과로 전부다 사업개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노후도가 많은 것부터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하고 노후도가 조금 덜한 거는 93년도에 사업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전체적인 예산회계에 맞춰서 10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창동 275번지에 4개소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6m에서 8m입니다. 그리고 5개소 도로의 총 연장이 870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이 위에 5㎝두께의 아스콘을 씌우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번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곡동 424일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4m에서 6m되는 도로입니다. 총 연장이 1,025m가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잦은 굴착복구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1,098일대의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6m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020m고 사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도로 노면상태가 요철이 심하고 많이 노후가 돼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발산동 701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로폭이 4m에서 8m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포장공사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4m도로는 포장 두께도 얇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함몰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신월중앙시장 주변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모두 폭이 6m고 8개 골목에 총 연장이 1,630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포장공사를 상당히 오래 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도로가 굴착을 몇번 해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요철이 심하고 많이 노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105 일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폭은 4m에서 6m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201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측구하고 포장 또 기존포장이 전부다 표면에 일부는 동상을 입은 것처럼 완전히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더 파손이 될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1015 일대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는 도로폭이 6m에서 8m로 비교적 좀 지역에서는 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도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로 사업을 선정 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266일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부분은 도로개설이 돼있는 상태고 일부분이 안돼 있어서 하수도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하수도를 묻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다른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거의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하나라도 개설을 해야 우선 주민들 생활에 볼편이 최소화될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보상비만 포함을 하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나머지 잔여보상과 공사비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동 506일대의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폭은 6m에서 8m로 지역에서 비교적 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몇번에 걸친 도로굴착 복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노면이 험합니다. 그래서 오버레일을 해서 더 이상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582에서 5호 구간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8m로 방화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넓은 도로고 교통량도 많은 그런 도롭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요철이 많이 생기고 금이 많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정비하는 것이 차후 파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동의 김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11건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말고도 신청 들어온 것 많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신청 들어온 거는 상당히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걸 어떤 식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리스트틀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 담당직원과 계·과장이 전부다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노후도가 심한 상태에서부터 쭉 열거를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11건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 담당직원과 계·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그 뒤에 건설국장실에서 또다시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 관계관들이 모여서 다시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대충 대상이 그러면 어떤 심의기구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별도의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동장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그 지역은 현재 지금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상당히 일부 부분은 겨울공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경사도가 거의 한 30°에서 40°에 가까운 상당히 가파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선 저희들이 도로구조상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거기는 차도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차도와 계단을 동시에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계법규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8m 미만도로에도 계단과 차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본청하고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그 부분은 미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창동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하고 주택은행 전산실 뒤까지 신도로 개설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니까 업자들이 자기 일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벗어난 나머지 학교부지 옆에 지금 직장이 있습니다. 야적장에 차들이 못다니게 해야 되는데 건축업자들이 그 도로를 개인적으로 내주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사하는 구간만 책임지고 해야지 개인적인 사적인 거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또한 하수도가 원만하고 도로를 신설하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 하수관 요금을 내놔라, 사와라 하고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업자한테 추가로 올려라해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구청에서 토목과에서 나가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고 염창동하고 등촌동 사이에 성훈빌라에서 경인에너지주유소까지 아스콘덧씌우기가 있습니다. 그게 공사한지가 몇 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주저앉아 가지고 이거는 도로 중간에 물매를 아르형으로 잡아가지고 그래도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몇년도 안돼가지고 다시 또 재포장을 하고 이건 굉장히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할 때 아예 처음에 할 때 구배를 잘 잡아서 가운데가 배가 불러서 물이 양쪽으로 하수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뭐다 해가지고 가운데가 평행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낭비를 좀 줄여서 아르가 지도록, 가운데가 배가 불러서 양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문제하고 하수 자체관이 좀 넓습니다. 넓은데가 많아가지고 물이 오히려 빠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야기가 되고 그 구간에도 원관이 없어서 제가 저번에 요청을 해서 성원빌라 한 200m가 하수원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다시 파가지고 관을 집어넣는데 그게 흙을 다시 돋궈야지 주저앉아가지고 아스콘을 덧씌울텐데 지금 그 흙을 보충 안해 주니까 구덩이처럼 파져가지고, 그런 문제를 토목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구청에서 너무 편의위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개설문제가 각 동에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동에서 여러 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도로보상문제가 따른다고 그래서 빠지고 이런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쭉 사진은 보고 했지마는 굉장히 급한데가 많습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조그만 데도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포장도 안돼있고. 그런데 그 보상관계로 해서 그런데는 빠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개인땅이라고 해서 보상 안된다고 해서 평생 그냥 놔두면은, 지금 도시가스를 묻으려고 공사를 하려고 팔려고 하는데 지주가 못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가스도 시설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급한데 우선 여기 구청에서 쉬운대로만해서 전부 이걸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편의적으로 구청에서 일하기 쉽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앞으로 보상이 따르는데는?

예.

예.

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적에 가로등 보수비로다가 500등 관계를 예산을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을 동회에서 다 미처 보고가 안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때도 말썽이 많았었는데 그 500등 우리가 통과시켜준 예산은 어디다 다 썼는지? 또는 여기 또 몇개 등 이렇게 했는데 1개등에 그때 15만원인가 얼마씩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5,2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분전함이 얼마 들어가고 등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등은 한등을 설치하려면 등기구를 세워야 되고 그 등기구를 하기 위해 배선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번잡하고 해서 저희들이 평균 한 등을 하는데 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분전함은 한 면당 1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전하고 다시 일부 한전 수전시설을 요청을 해서 더 받아야 되는 개량문제도 있고 해서 시설비하고 기타 부대비용으로 한 2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가 통과시켜준 보수 예산하고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있는 보수비는 저희들 관내 가로등이 5,000여등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5,000등 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수명이 다해가지고 꺼지는 등이 하루에 평균 5등에서 10등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지관리예산은 거기 등기구를 사고 또 안전기를 사고 해서 기존 돼있는 가로등 불 들어오게, 전체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요하고는 틀린데 시설비 하는 건데....

저희 하수과는....

저희 하수과는 이번에 10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건의된 것이 5건, 주민요구사항이 3건, 저희가 관경확대가 필요해서 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곡동 350번지하고 382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곡동 주변입니다. 까치산터널에 나가서 우측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황도로는 4m, 폭이 4m이고 기존관이 노후가 됐고 일부 토관 300㎜짜리가 묻혀가지고 450㎜로 확대하는게 되겠습니다. 이 건은 동에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가 450㎜ 350m, 사업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화곡1동 346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폭이 4m이고 기존 관 여기도 역시 기존 관이 노후가 됐고 관경이 협소합니다. 기존의 오지관 300㎜가 묻힌 구간이 있고 그래서 집중호우시에는 미처 빠지지 못해서 배수불량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450㎜로 270m,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화곡8동 410의40에서 410의244까지 하수도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폭은 4m고 하수관의 노후및 경사불량으로 인해서 배수불량되는 지역입니다. 동장 건의사항으로써 450㎜ 155m 개량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곡본동 105의 3개소 하수도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 넉장으로 돼있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 여기는 도로가 일부 4m, 일부는 6m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존 하수관이 노후가 돼있고 경사불량으로 인해서 배수불량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민들 건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450㎜, 250m를 개량하게 돼있고 사업비는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곡7동 362-44 내지 362-116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건의된 지역으로서 저희가 작년에 이 골목들을 600㎜관에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600㎜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50㎜로 별개로 묻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50㎜ 60m를 매설을 하고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염창동 250 하수도신설공사입니다. 이 도로가 6m도로인데 하수관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물이 잘 안빠지는 지역으로써 동에서 건의된 지역입니다. 하수관 600㎜ 70m를 매설을 하고 총 사업비는 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곡2동 161번지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도로폭이 4m고 하수관의 노후 및 경사불량으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450㎜ 100m를 묻는데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곡6동 1115번지 수도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써 폭 4m도로에 이것도 역시 하수관이 노후화 돼있고 경사가 불량한 지역입니다. 450㎜ 125m를 묻는데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2동 526번지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경을 확대하는 겁니다. 6m 도로에 800㎜ 55m를 매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화2동 653의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이거는 방화2동사무소 진입로에 묻혀있는 하수관은 옛날에 토관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여름 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역류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공항고등학교 앞길에서 나오는 박스가 개화로에 묻혀있는 박스에 연결되는데 이 연결부분이 단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단면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궂은 일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공사하는 걸, 하수관을 묻는 걸 보고 이것이 사실 정품인가 사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물건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제 구실할 수 있는 물건이냐까지 제가 망치로 두드려봤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 물동량이 시멘이고 뭐고 제대로 안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철사토막이 들어갔는데 물건이 저게 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제 구실을 할까? 참 물건이 좀 정품이 아닌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건 구입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있으며 구입과정은 어떤지?

고거 하수관은 지금 달려가지고 양산이 덜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수관은 흄관으로써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업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수관은 모두가 KS품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사실 KS품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빈약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뭔가 좀, 하수관은 이왕 돈 들여서 하고 굴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포장도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이왕 하느 거 좀 실한 물건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 제 견지에서 봤 을때는 물건이 좀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250 하수도 신설에 보면은 그 도면을 보면은 80번지 있습니다. 염창중학교 80번지 길훈아파트 100번지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 밑으로 지금 하수관이 주저앉아서 아예 하수관 노롯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의 우기에 대비해서 염창중학교에서 80번지, 그 도면 보시면 나오죠. 길훈아파트 올라가는데 거기가 아예 하수관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거 올 봄서부터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요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왕지사 하는 거 자료는 좀 실한 걸로 앞으로 좀 넣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m당 기준 가격이 있습니까?

이게 관 묻는 거는 기준이 있는데 이 도로폭에 따라서요 8m에 2열 넣고 4m에 1열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은 도로폭이 큰 거 또 아스팔트 포장일 때, 콘크리트 포장일 때 좀 달라가지고 그 m기준하곤 좀 안맞습니다.

, 가격에 대해서 말입니다 화곡7동에 노면은 450㎜를 60m로 묻는데 2,500만원이 들고 염창동은 600㎜로 70m를 묻는데 1,8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말입니다. 네, 1,900만원! 그 금액의 차리가 좀 굵은 건 더 들어갈텐데 가는데서 월등히 더 비싸기 때문에 말입니다. 고거 하나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화곡7동에는요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관이 있습니다. 600㎜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하려니까 주민들이 아주 강력 반대를 해가지고 그 작업을 작년에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작년에. 그런데 그 주변 여자들이 가서 포크레인 밑에 드러눕고 그러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하려고 하라 보니까 가스관도 있고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설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600㎜ 있는데다가 450㎜ 다시 들어가려니까 못들어가서 하수관하고 가스관 조금 이설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께요. 하수과 유과장님이 공사하는데를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이 양반들은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아주 정신없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하도급공사자 업자들간에 감독관계 이런 게 약간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다시피 하도급 관계자의 업체 성명 또 감독관 성명 이거를 그 공사 입간판에다 좀 적어놔서 주민이 바로바로 알아보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질의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바로바로 연락 좀 하게끔 하는 조치를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92년도 추경사업계획은 2억입니다. 공사는 화곡7동 화곡 제2어린이놀이터와 화곡8동 제8어린이놀이터의 공원정비를 위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화곡동 379-32 제2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로공원옆 주택가에 있는 공원입니다. 한 군데는 화곡동 339의19 제8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은 8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텁니다. 여기의 사업내역은 기반시설과 시설물, 시설물에는 종합놀이대, 파고라, 의자등 5개종을 설치할 계획이며 수목은 은행나무, 느티나무등 약 500주를 식재할 계획 입니다. 사업선정사유는 공원내에 기존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함에 따라 공지가 발생하였고 또 이 놀이터시설이 약 20여년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고 미관이 불량함으로써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사진이 현 상태 그대로죠?

예, 사진이 현상태 그대로입니다.

그 식재에 대해서 말이죠, 느티나무가 이게 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느티나무 꽃이 피면 솜잎파리 같이 해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이게. 그게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에 있는 것이 현사시나무하고 수양버들, 버드나무가 위주로 서있습니다. 근데 수양버들은 꽃가루가 날리고 현사시도 꽃가루가 날립니다. 버드나무도 일부는 꽃가루가 날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시설을 할 적에는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은행나무든가 느티나무,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대치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은행나무 같은 그런 종류도 많이 이식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느티나무의 2종은 말입니다, 500주라고 그랬는데요. 이 어린이놀이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면적은 화곡7동 제2어린이놀이터는 약 595평입니다. 거기에는....

㎡입니까?

예, 평입니다. 595평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를 심고요. 화곡8동 제8놀이터에는 거기는 위에 주택가의 축대 위에 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나무를 심고 시설을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쥐똥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약 4백주가 들어갑니다, 조그만 나무가. 근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는 조그만 나무를 앞으로 심는 걸 지양해야 되겠지마는 시설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휀스 뒤에다가 쥐똥나무를 불가피하게 심어야 됩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뒤에 보면 뒤에 경사지 면에 그대로 휀스만 설치해 놓으면 어린이들이 위험성이 내포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 뒤를 가리기 위해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알겠는데 느티나무 외에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큰 나무를 하면 주종목이 느티나무로 봐야 되는데 500주라면 말입니다, 꼭 차지도....

큰나무는 몇 주 없고 쥐똥나무를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들고 나가는 것 같던데요.

가라고 했지.

도시건설위원회 92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입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교부금이므로 22억3,3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도로 등 토목공사시 대상사업 심의과정에서 심의기구등 설치를 검토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하여 줄 것과 공사시행시는 하수물 유입시설에 대하여 고려하고 도로재포장공사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근 주택과 인접도로를 감안하여 완벽한 도로포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관급재료도 검수에 철저를 기할 것. 공사감독시에는 공사현장에 표지판 설치와 종사원에 대한 감독을 병행 실시할 것.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