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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회 제차 개회식1992-11-04

손기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기학 의장으로부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손기학의장

평소 지역사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또 50만 구민의 구정과 살림살이를 위해서 공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오늘 금년도 임시회의도 마지막 회의를 맞이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27일 사이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동별로 우리의 의회가 개원된지 1년6개월만에 의정활동을 한데 대한 보고를 각 동별로 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은 우리의 의회가 그동안에 있으나마나하다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리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보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는 일 또 앞으로 할 계획된 일, 여러 가지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의회의 입법권인 조례제정권과 또 우리의 국회로 말하자면 국정감사권과 같은 행정통제권인 행정감사권 또 예산심의권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집행기관에 이송시켜준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냐 안했냐하는 감시를 하는 결산검사권, 또 중요한 것은 청원진정사건, 그러면 청원진정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정이라는 것은 흔히들 집단행동을 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집행기관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 내면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청원심사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사권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마는 청원심사권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해당 동의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발의를 해 제안설명을 해서 본회의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은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이것은 청원이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할 때 다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 이송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청원심사권입니다. 이 점을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홍보하고 의정보고를 했는데 큰 성과를 거뒀고 또 한 동에 평균 1백 2, 3십명씩이라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19개동에서 총 2천 한 5백명 가량에 우리가 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50만 구민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그간에 의정보고를 하시는데 정말로 수고많이 하셨고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에도 많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민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동별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동의 체육대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공무원들을 또는 주민들을 격려하고 또한 무보수명예직인데도 불구하시고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격려금도 내놓고 찬조도 해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민화합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해서 축제마당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의원님들이 구민화합적 차원에서 많이 기여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청평 양수발전소의 시찰시에도 우리 강서구의원님 재적의원 27명중에서 22명이라는 절대 다수가 참여해 가지고 우리 조국의 발전상인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간산업, 기간산업 그럽니다. 기간산업이라면 주로 중공업분야를 얘기하는 거겠죠. 기간산업이 국가발전에 상당히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전기야말로 진짜 기간산업중에 기간산업입니다. 기간산업의 원동력입니다. 전기가 없으면은 공장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 인간생활에 가장 문화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발전소를 견학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홍보자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많이 참석해 가지고 타구하고 같이 갔는데 타구의 모범이 됐고 타구에서 부러움을 살 정도로 우리 의회가 상당히 결속되고 화합되고 우리가 의정에 참뜻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의장으로서 정말 그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점 또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0월22일 10시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두분 의원님께서 강도 높은 비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제 방이라고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방이 아닙니다. 여러 27명의 여러분의 방입니다. 저는 절대로 제 방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여러분 27명의 방이고 또 50만 구민의 방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구민이든지 제 방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관청에 들어가면은 "뭐, 결재를 한다, 조금 기다려라" "뭐, 손님이 왔다, 기다려라" 그런 건 사실상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국가적인 기밀이, 보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의회 의장이 갔는데 "좀 기다려라" 뭐하는 건 참 불쾌합니다. 거 뭐 국가적인 비밀이 있습니까, 군사적인 보안이 있습니까? 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집행하는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거 사실상 모양새가 안좋다고 항상 느낍니다. 저는 항상 개문만복래라고 생각하고 항상 문을 개방해 놓고 누구든지 50만 구민은 다 들어올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제 방이라고 된데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제 방에서 모니터를 보고 운영위원회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와 구청과는 항상 수레바퀴다 수레바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의회가 수레바퀴가 아니라 공수레바퀴다 털털이수레다, 항상 구청에 이끌려다니는 의회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면서도 일부 생각할 적에는 저는 어디까지나 의회와 구청과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상부상조해서, 협조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강서구가 발전된다는 걸 항상 여러분 앞에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우리가 의회와 또는 집행기관인 구청과 갈등과 반목만 생기면은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퇴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의회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가까운 모 의회는 그런 갈등과 반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전을 못하고 별의별 단체가, 압력단체가, 자생단체가 생겨가지고 견제한다 뭐한다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겠지만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발전의 퇴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의회가 구청에 이끌려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그렇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27명의 대표인 제가 첫째는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의원 여러분들도 저는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어떤 단체나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조직이나 그 단체 대표자 한 사람만의 힘으로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순 없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 즉 강서구의회면 제가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심부름꾼입니다. 저를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저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충고해 주실 일 있으면 충고해 주고 잘못한 일 있으면 채찍질도 해주시고 잘 한 일 있으면은 격려의 박수도 보내주시고 이래야 의회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수레바퀴다, 공수레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건의를 해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건의를 해주시면 제가 시정할 거는 하고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고 그것은 구정에 반영시킬 거는 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날 모 의원님께서 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리 의원들한테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뭐냐? 민원사업이 뭐냐?" 좀 물어가지고 참고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절 묻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니까 모 공무원께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올리면은 예산심의할 적에 그럼 깎을 건 깎고 붙일 건 붙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께 사전에 상의하면은 나쁠 거 없습니다. 참고하면은 좋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개발사업이라든가 무슨 공사를 하는데 흙을 파헤쳐놓고 이럴 적에 주민들이 물으면은 "이게 뭐하는 공사냐?" 하면은 묵묵부답 답변할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의회는 뭐하는 거냐? 이거 망신스럽다" 이런 말 여러 차례 해가지고 무슨 지역개발한다든가 공사를 할 적에 "우리한테 좀 통고를 해달라" 그랬는데 한번로 그런 실시를 안했습니다. 구청측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제가 까치산에 자주, 오늘 아침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올라가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파헤치고 석축돌 갖다놓고 모래를 갖다놓고 시멘트를 갖다놓고 자갈을 갖다놓고 공사가 한창중이예요. 그때 주민이 저보고 물어요. "이거 뭐하는 공사입니까?" 알 길이 있어야지. 제가 모른다고 하면 구의장이라며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할 거 같고 제가 얼버무려 답변했어요. "이게 지금 산에 폭우가 지면은 산사태가 나니까 아마 석축공사를 하고 배수로 공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하니까 "아이 참,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와서 박계장한테 물어보라 했어요, 그거 뭐하는 공사냐고. 그거 내 답변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더니 한사람이 정사장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까치공원 옆에 사는 사람인데, "의장님,이거 뭐하는 공사입니까?" 또 그런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답변하니까 "아니,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연경관을 말이야 녹지조성도 하고 나무도 심었는데 나무를 뽑아버리고 말이야 석축, 딱딱하게 이렇게 산을 예산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조금 그 사람한테 반론을 제기 했어요. 딴 사람들은 다 잘한다 그러는데 공원조성해주고 환경조성해주고 좋다고 그러는데 정사장님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지역개발하고 집행할 적에 그러면 50만 구민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해야 좋겠냐 안해야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러 50만 구민이 선출해 주신 27명의 대표 구의원들이 있지 않냐? 구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해 의결해준 예산을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거다. 그러고 일 안하면 안한다고 질타를 하고, 하면 예산낭비한다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옳겠습니까? "그거 맞는 말이네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 공사 됩니까?" 그거 또 공사가 얼만지 내가 공사비를 알아야죠. 그래 내가 대충 짐작하기에 저도 감을 잡는 게 있어 1,500만원돈 들어갑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날 또 박계장한테 물었어요. "그거 녹지과에 얼마짜리 공사냐, 물어봐라" 물어보랬더니마는 또 물어보니까 적중했어, 1,500만원 예산이라고. 야, 손기학 이 선견지명이 있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거 구청측에서 좀 성의를 갖고 통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 일일이 구의원들한테 연락해 주기 힘들고 그러면은 한달 거를 총결집해가지고 월초에 무슨 무슨 공사가 있다고 의회로 통보를 해주면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그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해쥐라. 그러면은 안막힐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러고 오늘 인사말씀이 너무 인사 말씀인지 구청질의인지 잘 분간이 안갑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그 동안에 1년반 동안에 묵묵히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껏 일했습니다마는 요즘 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한 1년반 동안에 저도 잘 하려고 노력했고 소신껏 깨끗한 정치인들이 도덕정치, 깨끗한 정치, 강력한 지도자,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저도 좀 우리 수 십만 구민을 위해서, 또 27명의 의원님들을 위해서 저도 좀 도덕적으로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무슨 자료를 가서 구청에 가서 관계공무원에게 좀 보여달라 하면 "안됩니다. 못 보여줍니다. 의장님 공문 가져와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군사기밀서류도 아니고 우리 구민이, 전부가 강서구민이 강서구의 주인입니다. 강서구 주민이 주인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강서구민의 심부름꾼입니다, 머슴입니다. 주인이 머슴한테 심부름가는데 좀 알아봐 달라 하면은 알아봐서 가서 보고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에 가서 자료 달라고 하면 그것 좀 못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보여줘야지. 주인이 가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머슴이 못보여줍니까? 그러면 꼭 뭐 의장 보고서를, 공문을 가져와야 보여준다, 그런 번거스러운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모 지방부녀회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구민이면 누구든지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도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손기학 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하면은 우리도 행정공개조례, 행정정보공개제도 조례제정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금 인사말을 통해서 구정질의 같은 그걸 또 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격한 어조로 인사말씀을 아마 1년반만에 처음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더욱 용기를 내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의기소침하시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비록 힘은 없더라도 여러분 앞장에 서서 총대를 메고 제가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성두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국장님 여러분께서도 좀 우리 의회를 뭐 의식 안하신다는 거는 아닙니다. 많이 의식해 주시고, 참 협조해 주시는데 밑의 공무원들이 좀 여러 의원님들한테 소홀히 대접하고 경히 여기는 경시풍조, 또 얕보는 풍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24분 폐식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