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에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22일 강서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사항은 시민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민국)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보건위원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은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1992년 10월22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 제36조에 근거해서 제출되었습니다. 2.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분은 일반회계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중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3. 세입구분. 도표에 나타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수한 의존재원으로써 시비보조금이 8억9,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9억5,500만원, 합계가 28억5,000만원이 금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입법과목 장, 관, 항을 심사의결하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의 신설과 증액은 불가합니다. 비목간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하고 단, 구청장의 수정예산 제출은 가능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자체재원이 아니고 의존재원이므로 삭감처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5. 세출예산을 분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가 250만원 비고란에 참조 33페이지로 돼있고 것은 예산서에 나타난 33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3페이지에 목별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중 1억2,286만원은 금액의 증감은 없이 과목경정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항동노인정 건립예산으로 책정되었던 토지매입비사용분 잔액이 남은 것을 화곡6동 어린이집을 공사하는데 부족재원으로써 경정해 사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사회복지비로써 2억8,450만원 이것은 저소득층보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써는 3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복지비로써 1억3,688만4,000원 이건 환경녹지비 이것은 3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청소에 필요한 청소차고 추가공사비 또 아까 설명중에 말씀드린 해안매립지로 가는데 쓰레기압축박스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해안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야간에만 운반을 해야되기 때문에 운전원 급여가 인상이되도록 돼있습니다, 야간수당때문에요. 그래서 필요한 재원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393만9,000원, 이상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합계액이 금회 예산액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4억2,782만3,000원을 다뤄주셔야 되겠습니다. 6.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택지개발지구 영세민입주지원대책과 김포해안매립지 일반 쓰레기운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장비구입, 청소차고 추가공사등 필요한 예산과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화곡6동 보육시설 건립예산으로 증액코자 함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250만원입니다. 먼저 가양·방화지구 종합복지관운영대책회의는 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 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고 있고 복지관이 저소득층 자활능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개관 전에 운영프로그램 개발이나 이용요금수준 검토를 위해서 수시로 회의가 필요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이나 구호, 상담을 위해서 전문요원을 각 동에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가양동에는 8명이 배치되어 있고 11월중에 12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상담결과분석이나 대책강구,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가양지구 입주대책추진비는 입주자의 생계지원이나 취업알선 등을 위해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자료조사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대책회의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취로사업비 2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편성시에는 10월중에 1,998세대만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4, 5단지 입주예정자가 당초 12월15일 예정에서 11월5일로 입주일정이 변경되었고 또한 일반지역 취로희망비율이 25% 수준이었습니다마는 가양지구 입주자는 30% 수준으로 취로 희망률이 높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이 일부 입주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취로희망률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구급약이라든가 보리차, 장갑등 편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가양지구 저소득층 보호예산은 본청에서 배정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가 유인물이 며철전에 왔기 때문에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억2,700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삭감할 부분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오면은 노인정, 또 유아원 건립, 환경미화원들, 아주 어려운 사람을 여기에 급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황인호 위원님 지금 하시는 거는 사회복지과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는거는 전체 다를 얘기하시는 거고 사회복지과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했다는 걸 말씀을 계속해서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전 건의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니다. 여기 황인호 위원 말씀대로 예산삭감은 할 게 없고 가양동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의 생계비라든가 취로사업 이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언젠가 몇년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영세업자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생계대책을 해준다, 취로사업 이런데다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우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진짜 행정관청에서 돌봐줘야 되는냐 그런 걸 철저한 감시가 있었는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방화동에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11월 중순, 10일을 전후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도 무조건 생활능력이 있는데도 행정관청에서는 생계대책을 해준다면 모순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행정적인 감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정기책정은 매년 9월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입주한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증가라든지 법정조건에 맞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년 대상자를 위한 추가조사틀 지금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입주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해서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소득초과자는 바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권병태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다 조사를 해보시고 검토하시면서 혹시 소득이 좋아서 제외된 가구가 혹시 있는가? 그런 가구가 있으면 혹시 몇 가구가 되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금년에 7차례에 대해서 제외시켰는데 23가구를 제외시켰습니다.

또 이은종 위원님 뭐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게 아니고 극빈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극빈자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쌀 창고량과요 또 앞으로 저소득층의 입주대책에 대한 쌀 창고에 대해서 확보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각동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은 거택보호자에 대한 양곡하고 긴급구호 양곡이 있는데 현재 일반동은 저소득층이 영구아파트 입주로 감소되기 때문에 창고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양동 7단지하고 2분소가 들어가는 4, 5단지는 동청사 신축시에 창고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10평 이상 확보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환 위원님.

아시는데까지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양지구 입주 취업대책을 위해서 그 지역의 기업체로 고용대책을 위해서 그 지역의 기업체로 고용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봤어요. 그 회의하는데 좀 필요하고, 그 회의하는데 주로 쓰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양지구에는 주로 영세민들, 영구임대주택은 100% 전부다 영세민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파트들도 전부다 소형아파트고 거의 근로복지라든지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안정이 되고 그 지역이 그야말로 문제지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고정 영구직업을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취업대책으로 현재 먼저 저희 구청에 취업전산망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관내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도 있고 일부 대기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굉장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회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회의를 소집을 해서 기업체장과 간담회를 한다는지 하면은 이게 뭐 그냥 회의만 소집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와서 또 점심도 대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취업전산망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주민조직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런 주민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경비가 한 1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경비가 제가 잡아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환 위원 설명이 잘 됐습니까?

15일후에요?

15일날 4, 5단지가 또 개소가 된다고요.

아, 15일! 요런 게 있으면 저희 시민보건위원님이라든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한번 방문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요런 것도 좀 앞으로는 알려주셨으면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필요한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요런것도 좀 앞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또 반면에 취로사업 요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취로사업은 뭐뭐 종류로 해가지고 취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을 갖다가. 지난 1차에도 저희가 추경을 해가지고 2억1,200만원 정도를 또 해줬었는데 또 2차에서 2억8,300만원 돈이 올라왔는데 고거는 지난 1차에는 10월 입주한 1,800가구에 대한 거를 해 주셨는데그 사업계획의 성과라든가 여태까지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양지구 취로가 11월1일부터 하루에 한 350여명씩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산불예방이라든가 녹지관리, 10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한 입주지역 청소라든가 지역관리를 위해서 일부를 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해 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다음은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목별로다가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화곡6동 어린이집 신축구입 부족분에 대한 예산과목 경정입니다. 저희 화곡6동 어린이집의 위치는 화곡동 1129의36이며 규모는 대지가 93평, 건물은 133평입니다. 현황은 92년도 보육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화곡6동 어린이집 신축비로 92년도 본예산에 2억2,275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설계결과 공사비가 3억4,500만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 부족액 1억2,286만원에 대해서 과목경정입니다. 저희 예산사항은 공항동 노인정 부지매입을 하고 발생한 예산잔액이 1억6,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 잔액중에서 1억2,286만원에 대한 과목경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화곡6동 어린이집 신축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는 93평으로 시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억4,5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부분이 3억2,269만원, 전기부분이 2,031만원, 소방부분이 260만원입니다. 이래서 3억4,500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화곡6동 어린이집의 신축의 주요 층별내용은 지하1층에는 유회실, 유아실, 영아실, 관리실, 주방, 식당, 영아욕실, 보일라실 등이 있습니다. 1층은 영아실과 유아실 그 다음에 영아욕실로 되어 있으며 2층은 영아실과 유아실, 3층은 교사실 사무실, 양호실, 자료실, 다용도실, 화장실, 주요시설은 이런 층별분포는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요 우리 최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욕심이 또 있고 다른 걸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좋은.... 말하자면 시설이 된다 하면 삭감을 여기서 해도 되겠지마는 앞을 내다보더라도, 최소한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 마음으로 돼가지고 여기 추가경정을 통과시켜주는 방법으로 되면서, 그 대신 공사는 좀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설에 빠짐없이 다시는 재공사를 안하도록 이런데 힘을 좀 써줬으면 합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과를 다 시켜줘야 될 그런 항목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현재는 지금 장·관·항 이거 사실 목간 변경을 해줘야 또 우리 구청 집행구청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위원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 입장에서 보건데 황위원님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구청에 복지과장님, 시민국장님 대변인도 아니시고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추가경정예산에서 20억이라는데 대해 가지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전체적인 금액을 그야말로 적소, 요소에 그야말로 쓸 수 있는 돈인가, 금액인가?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세금에 대한 당연히 질문과 토론과 합당한가틀 충분히 여기서 가부를 하자는 의미 차원에서 하자는 말씀이죠.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 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런 심의를 한 다음에 내일까지가 이것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할 것이 아니라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역을, 전체적인 금액의 내역을 내일 다시, 오늘 전체적인 질의를 듣고 일반적으로 한번 쭉 질의·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가지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내역을 다시 보고를 받아서 다시 결정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일단 다 한 다음에....

들어보고, 너무 일찍 우리가 내일 하자 모래 하자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있고 하니까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고 내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일 다시 하고, 청소과까지 남아서 얘기를 완전히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하기로 합시다.

그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내일도 좋고 한데 가정복지과에서 화곡6동 토지매입분도 본예산에 한 2억8천인가 이렇게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추경예산에 또 3억5,600이 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다 합쳐가지고?

예,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는 2억8,000이 잡혀있었는데요 그걸 본예산에서 다 썼죠.

다 쓰고, 또

그 다음에 시설비는 2억2,200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있는데요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다가보니까는 3억4,500이 있기 때문에 차액 1억2,200에 대해서는요, 공항동노인정 토지매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1억2,000 남았으니까 그 안에서 이 돈 2,200을 쓰겠다는 내용이죠.

항목을 변경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1차 추경예산에 예산액이 3억6,600이....

3억5천

3억5,600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화곡6동 거도 있겠고 또 딴 부지매입도 있겠고 다 있을 거로 제가 봅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쓴 거는 등촌동어린이집이었지 화곡6동 어린이집은 본예산이었는데요.

등촌동 매입부지라고 나오지 않고 토지매입분 해가지고 3억5,600이 올라왔었어요.

예.

어디 등촌동이다, 화곡6동이다, 이런 명시가 안돼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올라왔고 이번 제2차 추경에 서 올라온 것이 토지매입분 잔액해가지고 1억2,200이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엄청나게 토지매입분이 예산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를 갖다가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가게끔 그것 좀 해주시죠.

그런데 저희가 공항동노인정도 시유지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본청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가지고 노인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경정해가지고 사설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에서 잔여분이 남았고 또 공항동 시설비가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추경때 과목경정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과목변정을 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그렇죠.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위원하고 연속된 발언인데 공항동노인정에 그때 저희들이 시간도 없고 자료도 저기 해가지고 보지를 않았는데 평당 얼마 정도로 매입을 했어요?

평당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1억5,500에 샀습니다.

굉장히 싸게 샀어요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그 집이 좀 부채관계가 많기 때문에 시가보다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사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싼 거네요.

예.

평수는 줄었겠죠?

평수는 좀 줄었죠.

아무 지장이 없고요?

예, 좀 수리해서 쓰면은 사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것을 자주 찾아보는것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상 마치고 청소과 과장님 나오셔서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운전원 야간근무수당 즉 393만8,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11월1일부터는 난지도쓰레기장이 폐쇄가 되고 김포해안매립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도 못들어갔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곳이 반입되는 시간이 오후 7시부터 그 이튿날 낮12시까지 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은 소형차는 들어가지 못하고 8.5t 이상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8.5t 차량이 15대가 됩니다. 그래서 15명하고 중간에 가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차량 1대 해서 운전기사는 16명, 정비원은 8명을 계산해 가지고 22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984원씩 해가지고 22명이 2개월로 해가지고 393만8,8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밤에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3시간씩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밤에만 하기 때문에 중간집하장을 먼젓번 위원님들이 나와보신 마곡동에 중간집하장이 이달 15일경이면 완공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들이 8명, 발산동의 차고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6명, 그래서 14명하고 운송차량 15대에는 기사 혼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한사람씩 태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마는 비산이 된다든가 오수가 흐르면은 하나도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검차를 해야 되고 하는 인원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넣었고요, 또 11t 압축차량은 밤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환에 필요한 환경미화원이 21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60명 정도가 하루에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달치 해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쓰레기수거수수료 과징업무 위탁경비 정산차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1년도에 일반쓰레기 과징위탁한 건수는 전부 70만4,00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와서 본청에서 전부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 5만8,980건에 대해서는 덜 부과됐다고 더 내라고 해가지고 건당 160원93전씩 해가지고 949만2,000원을 우리가 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이 서울시 전체에서 이번에 내야 될 건수가 165만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1년도에 우리가 낸 건수에 대해서 차액을 내라고 하는 통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압축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중간집하장이 11월15일경에 완공되면은 압축기 두대가 설치가 되고 그 압축기로써 압축할 수 있는 압축박스가 12개가 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량을 보니까 압축박스 12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거 같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10대를 더 구입하는 거로 해가지고 1개당 230만원씩 해서 10개를 더 구입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마지막으로 청소차고 신축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0월인가 그때 한번 발산동에 있는 차고를 견학을 하셨지마는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생겼어요. 즉 흙을 밀다 보니까 옹벽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옹벽 설치해야 될 거리가 166m 정도가 생겼고 바닥보강을 우리가 11t차 큰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먼저 15㎝를 깔게 돼있었는데 기초공사를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20㎝를 더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닥보강공사하는데 1,600만원, 또 건물을 두동을 짓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큰건물에 철골공사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철골공사하는데 2백 한 4십만원 정도. 그래서 청소차고 신축공사를 추가공사하는 데 약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은 2차 추경예산이 안나왔으면 큰일날뻔 했네, 추가공사가 이렇게 많고 보육원시설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세요? 예, 유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차고 신축공사 당시 1차 추경때 예산에 완전히 계획을 다 못잡았었어요?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저희들이 애당초에 1차 추경에서 발주를 그 예산을 가지고 할 때 애당초는 이걸 용역을 줬습니다, 설계용역을.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 나오는 금액대로 우리가 1차추경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니까 정지작업을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다 법면이 생겼습니다. 그걸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용역 맡은 사람이 그걸 빼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옹벽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의 바닥에 전부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완전히 진흙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량이 들어가면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골재를 좀 더 넣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 추가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공사부분은 애당초 설계가 좀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추가공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동이 2층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1층은 골조가 안전하게 돼있습니다마는 2층 부분에 가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고 건축과에서 심의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을 철근을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는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공사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 옹벽공사는 흙을 좀 더 파내가지고 브록을 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함석을 갖다가 설치한다든가 그런 상태는 안됩니까?

거기에 법면이 낮으면은 저희들이 바로 뒤에 저기 같이 법면브록을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사유지는 삼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법면이 생기는만큼 삼양원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청소차고의 땅으로 법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면적이 그만큼 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옹벽을 쌓으므로 해가지고 그 만큼 청소차고의 면적을 더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쌓는 걸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차고인데 예산 깎을 것도 없고 개화산에 한 2, 3개월 전에도 컨테이너박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없어가지고 쓰레기를 매일 갖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데 그것 좀....

그거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큰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판덮개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판덮개를 하기 위해서 끌어온 거니까 그것이 다 되면 다시 갖다놓겠습니다.

고정배치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치하겠습니다, 통판덮개 때문에 끌어온 것이니까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의 추경예산 심의를 일단 종결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