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채기 의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타당성조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조사반편성 및 조사일정, 조사경위 및 배경, 조사 실시결과,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도시개발에 편승한 다발적인 도시형질변경 허가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계획도시 개발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1992.10.12∼10.24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업무는 조사대상 기관은 우리 시청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 및 조사일정은 첫째, 조사위원장에 본 위원이 맡고, 간사에 서찬규 위원, 위원에 서중원, 김찬기, 강한채, 서상섭 의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조사일정은 10.12∼17일까지 6일간은 관련 법규 연찬 및 개별활동을 했고, 10.19일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10.20∼10.23일까지 4일간은 보고청취 및 질문·답변, 관계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23일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조사경위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광양시의 같은 계획도시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개발 세부계획 및 이용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남발하므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의 법적 개념정리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관계법의 미비에 의한 것인지는 그 한계가 모호하나, 전체적으로 허가업무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의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정황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토지형질변경허가로 야기되고 있거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계획도시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특정인 즉, 허가를 득한 자에게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불로소득을 제공할 수가 있다. 셋째, 형질변경의 허·불허가로 인해 시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 실시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질변경 허가기준 시점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토지개발 및 이용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형질변경 허가하므로써, 앞으로 성공적인 도시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례로써 (주)광양기업 사옥부지 허가기간은 '90.8.10∼'91.2.28까지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보관창고 부지조성, 황종인씨가 신청하였던 곳입니다. 그 허가기간도 '90.11.10∼'91.2.28까지입니다. 또, 태금택시 차고지조성, 허가기간은 '91.6.28∼'91.9.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동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은 '87.10.20일날 수립되어서 공고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의 지역은 공업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동광양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전라남도에 보고한 시점을 보니까, '90.7.20일입니다. 이 모든 허가사항이 그 이후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처리의견은, 형질변경 허가시점과 일련의 도시계획 일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볼 때, 관련 공무원의 고의적 과실이 심정적으로 감지됩니다. 그러하므로 정밀조사하여 적의 조치하고, 앞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불허가 시점을 명문화하거나, 제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획도시건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허가시 사업목적성 필요한 적정면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최소 및 최대면적, 최대면적이라 하면은, 주거용으로는 10,000㎡미만, 공장부지로는 30,000㎡미만만을 적용하므로써, 허가 후 여유면적을 타 용도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허가목적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처리의견으로써, '89.1.1일 이후 허가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 개청 이후 허가된 31건에 대해 현 이용실태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허가토지가 허가목적에 맞도록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허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가화조정구역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지적사항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20조 2항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의거, 특정지역을 일정 기간동안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법규에 허용되는 개발행위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86.12.31∼'91.11.5일까지 성황·황금·마동·광영 등 일부 지역 총 19,420,350㎡를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결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행정 집행시 이를 무시하고, 다음과 같은 위법 부당한 허가를 하여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동양레미콘 공장부지입니다. 대표는 현재현씨입니다. 성황동 산109-1번지 외 8필지 9,872㎡는 시가화조정구역내로 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89.2.4일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허가당시 제출된 서류 중 도시계획확인원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불허가 대상임을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조사복명서에는 자연녹지로 단순히 기재하므로써,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은폐행정의 사례로 추정됩니다. 다음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호운수, 구 광순운수, 대표 김종근씨가 되겠습니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성황 산20-1번지 1,653㎡는 건축허가 당시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현지조사출장복명서에,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0조2항의 시가화조정구역이고,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상황은 답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접도로와 1m의 고저차가 있으므로 형질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법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구역 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시에도 '90.3월 주택과에서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에 발송 검토의뢰한 공문에, 도시계획법 제20조2항을 명시하여 건축행위 적법여부를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 관련법규를 명시하여서 주택과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통보하였고, 결국은 건축허가는 나고 말았습니다. 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구역화물 운송사업면허를 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관계부서간에 담합위법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 사례 세 번째 말씀드리면은, 골약택시 차고지 및 사무실, 대표 박영후씨입니다. 성황동 산20-2번지 1,950㎡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차고지 이용승인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 절차도 없이 건축허가와 세차시설을 허가해 준 위법 사례라 하겠습니다. 당시 골약택시 증차에 따른 차고지 부족과, 극심한 노사분규 등의 현실여건은 충분한 합목적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조정도 없이 허가된 행정처리는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는 이상과 같은 시가화조정구역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의 불법한 사례와는 반대로, 광영 산6-23번지 임야 660㎡는 신재형씨로부터 '91.1월에 형질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가화조정구역임을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거 오히려 허가대상임에도 반려되어, 법 적용의 형평에 위배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처리의견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시정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향후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인·허가업무는 정확한 기준을 제정하여 민원인에게 적법·공평하게 행정처리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처리 자세도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벽한 준공검사 업무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지적사항으로써, 형질변경허가시 허가조건으로 제시된 조건들이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필증을 교부하여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주위 훼손사항에 대한 원상복구가 미비하고, 형식적인 조경사업을 시행한 곳이 마동 586번지 이준기씨, 그 다음에 성황동 15번지 외 4필지 자동차학원 부지조성 등은 주위조경 및 사면보호가 미비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준공필증 교부시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민원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건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공시점이 어떻게 틀리는가를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처리의견은, 조경미비지역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경하고, 도시미관을 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준공필증 교부시점을 명시화하여서 행정처리절차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광영동 산16-10번지 주택부지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토지형질변경시 허가목적은 주택지 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시 허가목적은 주택 및 대중음식점으로써, 이는 허가목적이 서로 상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입로 부분에 비허가지역을 훼손시키고, 또 진입도로는 허가면적이 84㎡밖에 안되는데도 그 이상을 무단 점용하여서 가설건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동광양시는 중심생활권이 분재해 있는데, 그 중심생활권간에 연결 간선도로상에 무계획적인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처리의견으로써, 허가지역은 교통혼잡 지역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목적에 맞도록 건축허가 목적을 변경해 주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며,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후 일관성있는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허가지역 훼손 및 도로 무단점용 등 허가조건 미준수에 대한 허가취소 등 의법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가지역은 교통혼잡 지역이므로, 교통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진입로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지목변경 및 토지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형질변경 준공필증이 교부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목변경이나 토지등급 조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세수결함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또는 처리의견으로써, 기 준공된 형질변경건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현황을 재조사하여, 허가목적 및 사용 실태에 적합한 지목변경 및 토지등급 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준공 이후 지체기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성황동 587-1번지 사무실 및 차고지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이 건은 '91.6.29일자로 반려되었던 사항입니다. 반려시점의 반려사유가 허가시점의 상황에 비교해 볼 때, 별다른 변화가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되어, 반려 및 허가경위에 의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또는 처리의견입니다. 허가경위를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산업도로변 미관저해 방지대책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허가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토지형질변경공사와 건축행위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재해 유발 위험성이 높고, 소기의 형질변경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 이 물건이라 하면은, 녹지지역에 쌓아두는 중량이 50톤 이상이거나 부피가 50㎥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또는 병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1개월입니다. 이상 쌓아놓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지역의 향후 토지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 담당부서는 세밀하고 엄정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목변경 및 토지등급 조정을 전면적으로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개발 잔여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분할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적정 공사기간 결정 및 준공기간 연기허가 검토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정서에 불합치되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시점을 명문화하여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허가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형질변경허가 후 사용목적, 건폐율관리 등 이행실태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사용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미비된 관련법을 개정해 주도록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고, 세부허가 기준을 명시한 조례 및 규칙을 조속히 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관련법규의 완벽한 숙지문제 등으로 제반여건상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제시 등, 조사결과 보고가 상당히 미흡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속 추적 관리할 예정입니다. 감사 담당실과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한 타당성 및 경위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에 대한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적법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련 법규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여 모든 시민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지형질변경 타당성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