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금번 제17회 임시회는 지난 4월28일 조례조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특위위원 9인이 안양시조례 총 156건에 대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었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정비안을 작성하였고 당위원회소관 조례에 대하여는 이양우위원께서 연구검토하여 제안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금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10월27일 이양우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안되어 동년 10월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양우의원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의원이신 이양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 세 번째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라는 조항은 삭제코자 한다는 말씀같은데 삭제를 했을 때 여기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례특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어졌는지, 문제점만 나와있지 어떻게 결정되어 있다는 사항은 안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인용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인용입니다. 지금 이상태위원께서 말씀하신 삭제했을 때 예산되는 사항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상의 명분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나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여태까지 계속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약 30년간 걸쳐서 지방의회가 사실상 중단되어 온 상태였고 또 그와 같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업무는 도에서 이것의 처리를, 그 전의 것은 의회대행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지방자치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행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했을 때는 물론 만분의 일이라도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삭제했을 경우에는 집행기관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행한 것까지 감사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마찰이 생기지 않느냐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없애버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조례특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조례특위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법적으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속기록에 남겨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만 올려드리고 본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선 이상태위원님께 납득이 가십니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납득이 갑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현행 조례중 제6조 제2항에 있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하는 조항이 삭제된바 본 위원은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방금 신유균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 동의를 하여주신 신유균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하는 조항이 삭제된 바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의회와 행정기관과의 권한분쟁이 예상되고 의회구성일 이전의 사무는 소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유균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신유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유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신유균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위원 8인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양우의원외 7인 발의) 4.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양우의원외 7인 발의) 5. 경기도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양우의원외 7인 발의)

주진동위원입니다. 현행 규정상 의원여비지급기준액은 별표와 같이 상향지급하는 것을 개정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 별표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인용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진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인용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외여비규정,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현행 국내외여행지급기준이 의장, 부의장 해가지고 그것이 철도운임이라든가 등급 수 그리고 현지 교통비의 특지, 갑지, 을지 이런 것이 전부 세분화되었던 것이 없어지면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갑지, 특지, 을지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현지교통비는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의원은 500원씩 각각 올랐고 숙박비는 1야당 의장 부의장은 1,000원 의원은 500원입니다. 식비는 일당 500원씩 의장, 부의장, 의원이 다 똑같이 균일적으로 500원씩 올랐다는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비는 철도운비라든가 선박운비, 항공운비 이런 것이 전부 세분화됐던 것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국가 및 도시별로 등급을 구분했던 것을 이번 개정에는 구분없이 통상 의장, 부의장은 항공운임이 1등객석이 일비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세분화됐던 것이 전부 통일적으로 해서 어디 갈 때는 항공운임은 1등 정액으로 주고 의원님들은 2등 정액 그리고 일비는 25＄, 의원은 20＄ 이런 식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다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인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되어 제18회 임시회가 개회될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25일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