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동복개상가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증축허가 요구청원(안성례의원의 소개로 제출)

안성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처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소개한 양동복개상삭 증축허가 요구청원을 심사하게 된데에 대하여 소개 설명으로써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현재의 양동복개부지위에 있는 복개상가가 축조 당시만 해도 광주시에서 경영 행정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개인에게 점유권을 매도하였고 개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제정된 법령에 의거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를 무력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곧바로 광주직할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중대한 예라고 봐 이를 구제차원에서 본 의원이 바로 저의 지역구인 주민들 입장에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상의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어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청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요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방금 안성례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복개상사는 1970년 6월 8일 광주시가 복개상가를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를 한 다음 그 복개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개인들이 1971년 9월경 상가를 신축 조정하였는바 그 당시에는 복개부지 용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1972년 6월 16일 건설부에서 시달된 하천복개 지침에서 하천복개지는 도로나 주차장등 공공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상가나 건축물등 공공용지로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1979년 5월 21일 건설부령 제225호로 제정된 현행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는 복개된 하천은 이를 도로, 광장, 주차장 및 녹지 등 도시 공간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엇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1975년 2월 28일 도시계획재정비시 동복개부지를 광장으로 결정하였고 향후 이곳은 상가를 철거하여 광장으로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가로 건축물을 증축, 가설 건축물을 포함해서, 증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현행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제4항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한하여 무상철거를 조건으로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제2항에서는 가설 건축물허가에 대하여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히 2단계 연차별 보집행 계획, 95년 이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본 광장은 광주직할시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처리 규정에 의거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규정에 의거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는 건축법 제8조에 의거 건축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이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의회의 청원조사 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과 우리 시의회가 자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구별하여 의결하여야 하는바 본 건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 처리 방침을 의결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한이 없는 시장에게 처리하도록 의결할 수도 없으므로 본건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인으로 하여금 허가권이 있는 서구청장이나 서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여야하이 타당하므로 등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병조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양동복개상가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양동복개 상가의 건축은 71년 9월 15일로 준공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증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건축당시에 합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건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2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건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인으로써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당시 하천을 점용을 해서 복개상가를 건축을 해서 2층 건물로 건축을 해서 518점포가 입주가 되었는데 피청원인이 이야기하는 요지로 보면 그 당시에 4층으로 짓도록 층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층으로 지었더라면 하등에 문제가 없었던 것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 점용자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고 또 관의 어떠한 형편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시점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가지의 복개된 하천은 도로나 광장이나 주차장이나 녹지 등 도시공간 시설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개상사 증축문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건축법은 광주직할시 직제규칙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이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금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가만 계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성례 의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황일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원이 들어오게 된 근본취지가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는 4층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니까 4층을 그때 당시에 다 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4층 허가가 났는데 2층만 짓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 못 지은 이유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겠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일 것이고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 안됐으니까 못 지었을 수도 있겠고, 그랬다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다시 중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가가 유지되는데 꼭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중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법률적인 상충이 되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청원인의 주장들은 어째서 처음에 4층으로 허가가 났는데 어째서 못 짓게 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법률적인 부분을 보면 72년 6월 15일에 건설부에서 시달된 지침입니다. 지침. 하천복개 지침에서 하천복개는 도로나 주차장등 공공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상가나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72년 6월 15일의 건설부 지침은 과거에 이미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향후 앞으로 새로 복개를 할 그런 대상물에 한해서만 한 가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미 기존에 지었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고 신규사업의 경우만 한하지 않느냐 하는 법률해석,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이걸로 했을 때 문제는 돌파할 수도 있는 법적근거가 있겠는데 1979년 5월 21일날 건설부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제225호로 제정된 현행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이 현재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개된 하천은 이를 도로, 광장, 주차장 및 녹지 등 도시공간시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는 그렇지요?

예.

이 근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청원인은 설사, 인정한다, 좋다 이건 어차피 법으로 했으니까 인정했다. 그런데 광장의 전체가 7,000평 중에서 그 이전에 3,000평 상가가 복개 후에 지어져 있지 않느냐, 지어져있으니까 분명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과장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상가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광장이 될 수가 없이 그대로 상가로 존치하고 나머지 빈공간만 광장으로 지정을 했어야 옳지 않냐, 다시 말하면 상가의 부지는 광장에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광장으로 지정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청원이고 또 하나 행정의 불만어린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석을.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양동복개상가 일대를 광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것이 75년 2월 28일자입니다. 건설부고시 제24호로 제46호 광장으로 결정 고시했는데 그 당시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우 또 특히 내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그 시설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원인들이 제기한 상가 부분의 광장을 재척하는 것도 결국 적법하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으시다하는 그런 판단이시구만요.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에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이 청원의 요지대로 가설건축물 허가는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가설 건축물 허가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황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례 의원이 질의하실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안성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과 사회교대)

안성례 의원입니다. 건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8조에 의거하면 현 시점에서 조건부 그러니까, 공증까지도 하고 조건부로 그렇게 가설 건축물 허가가 가능하지 않냐 하는 저의 소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설 건축물이 8조에서 15조로 변경이 돼서,.......

금년 몇 월 입니까?

6월1일자입니다. 거기 건축법 시행령 15조 1항 5호에 보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는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가건물이고 시한부이기 때문에 이 건물자체는 개인에게 분양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재정비할 단계에서 그 상가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아무렇게나 적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개인 앞으로 분양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용도를 지정해서 가설 건축물허가 신청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선 가설 건축물 해 달라 하는 목적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고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주나 판매에 목적을 하고 하기위해 하는 것이지 저희들 생각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엄하게 그러한 규정, 조건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계에 관한 문제고 또 사고위험이나 기타 건물관리상에 부득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러한 조건을 규제하면서 가설 건물은 허락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지그 저희들이 법이 문제지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안 된다고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참고로 원하는 거예요. 현재로

창고요? 그건 다시 한번검토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춘범 위원님께서 다리 밑에가 썩고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발언을 듣고 제가 너무나 놀라운데 그게 길게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고, 단지 복개상가 그 한계적인 상황에서 지금 되어있는 일에서 공기소통이나 물론 그 안에 적치물이 흐르다가 다리에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복개하천을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면 우리 시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정말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복개 하천을 그렇게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항의할 이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노후돼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하천전체 복개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지극히 일부분을 도로에서 몇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사항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사항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가보시고요. 본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얼마만큼 거기가 전기 시설이며, 밀집해 가지고 시설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것을 정말 뜯어서 다시 여러 가지로 다른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겠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현재 거기에 오늘도 당장에 장사를 해서 머고 살아야 되는 주민들에게는 이 창고가 정말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고해 주셔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없다하고 불가능으로 하시지 마시고 권유사항으로 또 계속 이렇게 법이 바뀌잖아요. 작년에 12월 달에 바뀌었더니 금년 6월에 또 바뀌고, 계속 이렇게 법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실정을 감안 하셔가지고 불가능을 두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계셔서 대신 여기서 질의, 과장님 죄송합니다. 물어볼게요. 방금 15조 가설건축물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5조에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하는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이런 목적이면 가설 건축물 허가를 못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겠지요?

현재 거기가 상인이 약200여 상인이 있어서 전부다 각자의 분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분양이지, 현재 공동명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가 판매시설,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게 단순하게 창고용으로 쓰면 문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약간 다르지만 4할, 5할을 보면 시장 등이 도로변동의 이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써 안전 방화 및 위험에 지장이 없는 것은 하도록 해줘도 되겠다 가설건축물이라면 다음 그 지역사정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창고용으로 어떤 물건들을 길가에 내서 도시미관 가로에 교통방해, 지장을 주는 이런 기구나 이런 물건들을 오히려 옥상에 올려서 도시미관에 도움을 준다면 혹시 가능한 재량권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이요. (간사 황일봉, 위원장 서병조와 사회교대)

예, 현재 건축허가권이 저희들 시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으로 전부다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관청인 서구청장 다변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아닙니다. 서구청장님은 그 우리 시장님의 위임사무를 많이 있는데.......

위임이 아니라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이관되지 압니다만, 그러나 상급관청의 판단이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연구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상의를 해 주신다.

그리고 현재 그 양동상가 그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아닙니다. 상가하나에 1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꼭 영세민, 영세민 찾으시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 번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는 하천법에 근거해서 도시계획법 건축가설건축물이나 증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개 상가 부지가 하천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천법에 그런데 하천의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는 콘크리트 철근으로 해서 두께가 표의 표층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표층을 이두고 있는데 이 위에다 영구 점유권을 사용해서 소유권을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개인이 지금 영원히 점유권을 특별한 법적인 제재가 없는 한 특별법이나 다른 상위법이 바꿔있지 않는 한 일단 복개 부지에 있는 그 면적만큼은 상가 상인들이 개인 개인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영구 점유권을 주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현재. 하천법이나 건축법에 엄격히 적용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체할 수 없는데 개인이 점유권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하천이라 볼 수 없다.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법률적인 부분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만 영구 점유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으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것은 일반적인 대지와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은 하천법이랄지 건축법은 완전히 제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점유권은 점유권이지만 지목상은 하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외에 점유권에서 지상권까지도 설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광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장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철거를 해 주고 향후 그 이후의 조치로 영구 점유권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이럼으로 인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나 어느 누구나 향후 그 계획을 착수할 수나 실행할 수 없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광주천 지방하천을 말하자면 점유를 해 가지고 복개 상가를 건축을 했는데 현재 그 상가 주인들한테는 하천법에 의한 점유권만 있습니다. 소유권은 없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현시점에서 도시계획법상 하지는 없습니다. 다만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앞으로 광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점유권에 대한 또 건물에 대한 보장 여부는 그 광장을 조정하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현 시점에서는 거론할 문제는 아닙디다. 다만 사유재산에 사유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 건물 옥상에다가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목적이 도시의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민들이 점유해 가지고 짓고 있는 집 위에다 주차장을 한다 해서 그 차를 파킹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건축물의 안전도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했을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광장에다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 현행, 노면 위에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위에다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 소유 건물이라 안 되지요.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더 명쾌하게 저의가 됐지 않냐 싶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가능하다면 가설 건축물 부분에서는 건축법하고 건축법령 조례에 의해서 가능 여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못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요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 건축법 난에 보면 1항에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중에 적합한 것으로써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로 의할 것이냐 아니면 향후 지난 72년 6월 1일자로 새로 바뀐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기준해서 조례가 정해지는 신법에 의해서 할지는 또 논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항의 1에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층 이하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다번째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적합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법 제15조 제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 등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 등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 전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 등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안전방어 및 위행에 지장이 없는 것, 6. 세입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 면적이 10m2이하인 것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청원인이 주장하는 이 가설건축물은 이 건축조례가 향후 개정되겠습니다만 시행령과는 큰 어떤 하자가 없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현명하게 해주셔서, 물론 권한은 서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위기관에서 유권해석의 어떤.......

유권해석으로 봐서,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 권자인 서구청장님 한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4조 법 15조 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용 건축물이지 그런 영구 건축물이 아닙니다.

아, 물론 여기도 영구 건축물은 아닙니다. 청원인이 주장한 것도 영구 건축물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하시라도 철거를 해주라면 무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분명한 단서를 달고 나옵니다.

저희가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허가권자인 서구청장한테 듣는 것이.....

아,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서구청장한테 자료요청을 한번 해봅시다. 이해되시겠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우리가 결정할 사항(청취불능)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으로 이관을.....

우리가 알아는, 알고 있으면 상관없지요.

안성례 의원님 어떠십니까? 청원 소개인으로 오셨는데 법하고 이쪽이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참 어렵게 되어 있단 말예요.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소관 양2동, 농성1동, 2동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일인데요. 저도 그러한 제반 규정, 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자꾸 변화된다고 하는 것, 작년만 해도 벌써 12월 그리고 4월, 금년도 7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현행법상으로 안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딱 그냥 절대불가결로 하시지 말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니까 아까 황일봉 위원님께서 가설 건물에 대한 규정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예로 하셔가지고 불능하다면 조건부, 하시라도 철거한다고 하는 각서와 공증까지라도 받고 어떤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서구청장에게 이양을 해주셔야지, 시청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업건설위에서 이와 같이 거의 부결된 의지를 가지고 서구청장한테 주면 더군다나 그분은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건축 관계에 조예도 깊으시고 또 우리 서병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의견도 참작하시고 딱하시겠지만 현장 한번도 또 바보시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원장님 바라건대 가능한 방법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인데 우리 김 길 위원님이,(김 길 위원을 향해) 의견제시지요? 토론부분 아니지요?

황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 안성례 의원 의견토론도 들었습니다. 본 청윈에 대하여는 그동안 청원소개의원과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본바 도시계획의 특히 광장의 변경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또한 본 청원 해결의 요추가 되는 건축 허가권이 서구 청장한테 있는 사안이므로 청원인으로 하여 그곳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본 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청원소개 의원과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어본 바 도시계획광장의 변경은 현행법상 불가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권이 서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민원인으로 하여금 서구청장이나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그곳에서 현지조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본 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양동복개상가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증축허가요구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차장 조례개정은 주차장조례의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91년도 12월 14일과 92년도 6월 30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현행조례의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자동차등록매수는 13만대 정도 달하고 있고 1일 평균 78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11월 3일 현재 23,900대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주차공간은 1,467개소 42,518면으로 92년도에 8,146면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 증가추세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는 기능이 분산되어 있지 않은 탄핵도시 형성으로 각종 업무와 상업 시설이 도심지에 밀집되어 있는 자연 형태도시로써 주간에는 인근 타시ㆍ도 유입차량 등 도심지에 주차수요 편중되어 간선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등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공간확보가 교통행정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방안의 하나로 구와 시에 주차장 확충기능 분담과 기존 주차시설 회전율제고를 위한 누중요금적용,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시장의 권한으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m이상의 도로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주차장 설치관리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개정으로 구청장 권한으로도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게 되어 시장과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 범위를 구분해서 구 고유 업무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폭 20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구예산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민간인이 설치하는 민영노외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시항입니다. 주차규모 다섯 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폭을 주차장내의 차로의 너비로 산정설치 가능토록 하였으며 한대의 자동차를 이동하는 구조로 주차구획을 종으로 연접배치 가능토록 설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기존에는 보도가 있을 경우의 설치방법은 평행주차방법은 3m이상의 주차장내 차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직각 주차장은 주차장내의 차로가 6m이상의 차로를 확보를 하면서 3m 이상의 진출입로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차의 대기는 길이가 5m되고 폭이 2.3m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도 대형주차방법과 60도 대형주차방법은 각각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를 보도가 없을 경우에 이 설치방법은 직각 주차장법은 차도를 6m이상의 도로에 연접해서 각각 5m의 길이와 2.3m의 폭으로 주차를 하도록 시설을 완화를 했고 평행주차방법 역시 3m이상의 차도를 차로로 이용하도록 해서 길이를 6.5m 폭을 3.5m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45%의 대형 주차방법과 60%의 대형주차방법도 역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면 주차대수에 관계없이 주차장내 통행로를 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들로 부터서 완화를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시의회민원서류도 저희들이 두건 정도를 이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완화조치로 해서 주차 1대당 확보면적이 182에서 11.5m2로 줄어들게 되어서 소규모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등록대수 대주차공간확보비율은 3대1 정도로써 수치적으로는 주차공간 1면당 주차회전율을 3으로 봤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주차공간을 위치별로 보면 도심지에 즉, 1차 순환도로 내에 60%인 25,800면이 있고 외곽지의 40%인 16,600면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수요는 주간에는 도심지에 야간에는 외곽지에 편중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도심지에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미확보 되어서 건축물 자체주차수요를 수용하지 못해서 도심지의 주차난이 가중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지 건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주차수요는 당해 건물자체 주차수용충족을 위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시설은 1,500m2당 1대로 되어 있는데 100m2당 1대로, 백화점의 경우는 80m2당 1대인데 60m2당 1대로 현행기준의 1/2을 강화했습니다. 시설물별 강화내용은 18p 별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차장 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을 완화와 높이 제한규정신설사항입니다. 내용으로 용적율은 1,300%에서 1,500%이하로 그리고 높이 제한은 도로 폭의 최하 1.8배에서 최고 3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차회전을 제고를 위한 공영주차장에서의 2시간 초과 주차시는 초과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누중요금의 적용사항입니다. 이는 간접적인 주차요금의 적용사항입니다. 이는 간접적인 주차요금의 인상효과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2시간 30분 주차 시에는 현행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30분당 300분, 그래서 두 시간이면 ,200원 그리고 30분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300월해서 1,500원이 되겠습니다만 2시간 30분일 때는 1,500원+30분이면 초과된 바로 거기에다가 100% 누중 되기 때문에 바로 1,800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의 50%경감 그리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예를 들어서 10부제의 참여 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1년 12월 14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 6월 30일 동법 시행령과 1992년 9월 5일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되어 조례로 그 지역실정에 맞게 범위 및 한계를 정하도록 된 사항과 시행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첫째 노상주차장설치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시장, 도수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에 법개정으로 자치구청장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시장과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게 되어 현행도로관리를 기준으로 하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시장이, 그리고 20m미만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범위를 정하였고, 둘째 주차 공간 확보측면에서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반면 주차장 정비 지구내의 주차전용 건축물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여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셋째 기확보된 주차장의 회전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에서20시간 초과 주차시에는 초과요금에 대한 누증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이 주차요금이 50% 경감하였고 10부제 참여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20%를 경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개정안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 다각적인 조정내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법령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에서 아직 현실사례가 없어서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체제에 맞게 조례체제를 전면 개정하여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향후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토의한바 있으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1조중 3항 시행규칙 거기 1에요. 도로에 접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주차장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너비를 차로의 너비로 산정하여 주차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다만 12m 미만 도로의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도로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보도는 몇m이상 설치하고 몇m 이하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 구조시설 기준령에 의해서 보통 6m이상을 가지고 흔히 도로로 많이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그에 보면 우리 시에서 몇m 이상일 때 보도를 만드냐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조례는 정한바가 없습니다만, 이를 관계국에서 운영상 12m 이상을 보도로 조성한다. 그래야만이 차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들은바 이대로 그것은 현재 운영지침으로 내려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섣불리 이것을 주차장법을 이렇게 조례를 해버리면 결국 이것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는데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현재 운영지침이 12m 이하는 우리 광주직할시 운영지침에 12m 이하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해서 통용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12m를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어제 보도가 조성되지 않는 상태의 도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12m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보도의란에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를 제외 한다에 보도를 설치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웬만하면 전부 설치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보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는 보도 폭을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방지역의 도로는 보도의 최소 폭이 1.5m, 도시지역은 주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3m 이상, 집산도로는 2.25m 이상, 국지도로는 1.5m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도로 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여기는 도로 규모를 세분해 놨습니다. 광로는 40m 이상, 대로 1류, 2류, 3류 , 중로 1류, 2류, 3류, 소로, 1류, 2류, 3류 했는데 소로는 1류는 10m 이상 12m 미만, 2류는 8m이상 10m 미만, 3류는 8m미만인데, 소위 말하는 국지도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소로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지도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소로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지도로는 최소한 그래도 보도의 최소 폭이 1.5m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만 12m 미만 도로라고 규정을 못 박을 수는 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는 운영지침에 12m이상은 보도를 만들고 12m 미만은 보도를 안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규정이나 도로계획시설 기준규칙에 보니까 또 이것하고 상충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사리 결정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 저희들 조례안에는 12m다, 10m다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어제 간담회 때 보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가 확장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12m 이상의 도로일 때 절반만 조성될 때는 아직도 보도가 조성 안 된 상태다 그때 보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건축허가 나오고 주차장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 않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일응 현재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지침에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m로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어제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도로 보도 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략 금남로 같은 경우에 보도 폭이 3.5m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차량에 의한 통행량이 늘어난 만큼 보도 폭은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줄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외국의 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TSM사업의 용역을 하면서 기존도로에 대한 인도 폭을 상당히 좀 줄어서라도 차폭을 확보하려고 이것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폭을 확보를 해서 도로율을 제고를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백림약국에서 저쪽에 가는 길도 아주 길이 좁기 때문에 틀림없이 교통량은 대단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폭이 좁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저희시의 조례 제안안은 다만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어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존도로에다가 다시 보도를 만들 경우에 어쩌겠느냐, 이제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 예를 들어서 현재 80m 도로도 확장하면서 30m확장을 하면서 일부만 할 때는 보도를 일반적으로 조성을 안 하고 완전히 될 때 보도를 조성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때는 어쩔 것이냐 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계건설주택국에서는 상위 규정에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시설 설치기준령에 보면 약간 강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12m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를 조성을 하고 차도를 만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계각층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전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질의 토론 처리키로 하고 계류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