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하신 위원께서는 여덟 분으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 본회의의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11월 4일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분야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전 재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2억4,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2.7%수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22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생활 도로개설 및 정비 5건에 10억5,300만원, 하수도개량 및 정비 등 6건에 11억3,000만원, 녹지대 분리정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에서 '91회계 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 교부 내시 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그 규모는 일반회계 22억4,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조정교부금이라 서울특별시장이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60조(자치구의 재원).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자치구의 재원조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 및 뒤 부분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환경녹지비 6,500만원은 봉천천 복개도로 녹지분리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건설사업비 21억8,300만원은 봉천6동 104번지 외 3개소 도로정비 등을 위한 도로사업 5건, 봉천본동 900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및 포장 등을 위한 하수사업 6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그 경비 성질별로 볼 때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2 회계연도 4/4분기에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주로 주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실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4/4분기에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그 심의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구청 관계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는 보충질의 보충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전에 나눠준 유인물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건설국장님 소관이 전부인데 질의에 앞서서 편성내용을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이상락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상락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 녹지분리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대를 조성하고 복개도 했습니다만 봉천10동 입구에서 보라매공원 후문까지입니다. 그 면적으로서는 9,689㎡이고 연장은 2.5㎞중 양면해서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수목이 버즘나무 외 7종이 4만803주가 지금 현재 심어져 있고 휀스가 1.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설치된 구간이 1.7m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철거를 검토했습니다. 철거의 경우에 대부분 도로 양쪽 또는 반대쪽으로서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전주 및 시설물이 지금 현재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부분간 철거 시 기존도로와 연계 활용용도가 낮고 인근상가 및 공장 등이 무단점유 하는데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지하 하천 및 하수도, 전화선, 고압 전기테이블 등이 지금 현재 배설되어 있습니다. 철거 시 활용가치가 전혀 없고 새로운 축 벽 또는 옹벽설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 소방도로와 완충역할을 위해서 노상 잡상인 발생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철거는 주민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 하는 경우에 또 문제점이 있는데 노상주차장 및 주민통행으로 계속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카 센타 공장 작업장화가 되어 있고 주택가 쓰레기 폐품 적치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통행의 장애로 인한 무질서한 횡단이 빈번할 수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관리상의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 6,500만원을 들여서 휀스를 1,700m를 설치하고 잔디보식을 2,000㎡해서 말끔하게 단장할 것입니다. 다음 3p에서 신림10동 306-63∼310-14간 도로개설은 폭 6m로서 L가 65m, 토지가 390㎡에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기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후 되어서 새로 말끔히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 104번지 외 3개소 도로정비는 4m∼8m, L가 750m로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포장이 노후파손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 도로정비 후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림1동 1634주변 외 5개소 도로정비 공사는 폭이3∼6m, L가 1,417m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 포장이 노후 되어서 완전하게 말끔히 정리하는 것으로 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림12동 598주변 외 6개소 도로정비 공사는 폭이 6∼8m, L가 915m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포장이 노후 되고 침하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끔히 포장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공사는 지금 현재 보도가 차량의 통행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스콘으로 완전히 할 목적으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총 16건에 1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천본동 900번지 일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는 노후하수관이 구경이 450m∼600m, L가 550m로서 새로운 흄관으로 교체한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입니다. 또 본 지역 골목은 기존관이 토관으로서 노후가 심하며 이로 인한 포장상태도 불량한 실정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정비요청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천본동 91번지 일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로서 구경이 450∼600m, L가 850m를 개량하는 공사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최근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지역 일대가 도시가스 부설로 굴착된 상태이며 일부 노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을 개량토록 계획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개량 요청 민원이 많아 금번에 굴착복구 포장 이전에 하수관을 개량코자 예산을 설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봉천6동 808번지 주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로서 구경이 300∼400m, L가 1,000m로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지역은 신림6동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협소한 골목도로로서 기존관이 구경이 100∼200m인 P·V·C 또는 토관으로 부설되어 있어 배수가 불량하고 보도 블록이 파손되어 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금년에 시장주변 일대의 좁은 골목길마다 흄관을 부설하고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신림10동 326번지의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로서 구경이 600m고 L가 400m를 2억을 들여 노후하수관을 개량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해서 주위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본 지역은 폭이 8∼10m 도로이나 조사결과 도로 중앙에 하수관이 없고 도로 양측에 U형의 도로가 있어 배수처리 하고 있으나 폭우 시에는 신우국교 앞 도로로 올라가는 등 배수처리 못한 지역입니다. 금번 하수개량은 물론 그 부대시설 및 포장 등을 실시해서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소중한 휴식공간인 관악산이 있어 계곡을 관심 있게 보시면 너무나 물이 없습니다. 금번 현장조사를 하면서 물이 고인 지점마다 물고기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계곡에 설치된 석축 등 낙차공이 노후 되어 바닥으로 물이 빠져나가거나 깨어진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낙차공을 말끔히 보수해서 파란계곡의 청정수가 고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그리 깊지 않도록 하여 관악산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깨끗한 물을 보게 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설물 개·보수함에 있어서 폭은 3.8m, 길이는 20∼20m, 높이는 1∼1.5m의 철근 콘크리트로서 구조물 8∼13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호안 및 저수로정비 공사입니다. 도림천은 주요 가시권으로서 최근 지역적인 투자로 말끔히 정비 정돈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의 호안 블록이 침하되고 저수로가 미 정비되어서 잡초가 자라는 등 가시 점검 불량 및 하천 부속 시설물의 전부가 노후 되고 있습니다. 돌 붙임과 준 철 하상정비 등을 실시해서 1억3,000만원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답변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하남 위원님.

원하남 위원입니다. 봉천천에 복개도로 녹지 분리대를 설치한다는 것도 아니고 정비하는 것인데 6,500만원씩이나 책정된 것은 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됩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무단횡단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과연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귀석 위원님.

최용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는 원안대로 차질 없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귀석 위원님 발언에 상당히 본 특위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해당되는 실무 부서 담당이나 과장께서는 해당하는 동의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우리 기초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어떠한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구 의원님과 일단 타진한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최용철 위원님 진행발언에 있어서 어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궁금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대다수 일이 건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과 여러 가지 관계상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이상락 위원님.

이상락 위원입니다. 반순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최귀석 위원에 보충발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도 없습니다마는 사실을 우리 지역은 건설국장이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완급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못보고 국장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완급이 어떻다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각자가 전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특히 건설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역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예산편성이 전체가 건설국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그게 금년에 지출이 다 돼죠? 완결이 다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낙차공 정비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3억 원이 잡혔는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관악산에 기존에 있던 시설에 보수를 하는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추경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서 지속사업으로 하다가 안됐을 경우에 보충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2년도 예결위에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본예산에 돼있지 않았던 사업내용을 추경에서 3억씩이나 됐고 또 저는 보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복지비로는 6,500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사회복지비가 30% 이상 삭감을 당한 그런 입장에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추경에서나마 정말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다면 추경에서도 그런 것을 배려해서 이것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언젠가는 공사를 해서 관악산을 살리고 관악구의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추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 궁금했고 건설위에서 다 다뤘다고 얘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받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본예산에서 계획에 없이 나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추경에 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궁금한 것이 많고 또 이런 예산이 자주 와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숨김없이 밝혀서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이 참석을 했으니까 소상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이신 최용철 위원께서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으니 본 특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본 특위가 유명무실하게 들러리만 서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정히 다룰 것은 열 번이라도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전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낙차 공정비에 3억 원이란 예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이 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낙차공 시설 보수도 시설물 유실방지와 계곡수 담수로 관악산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면은 과연 기존 시설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계곡 물을 담기 위해서 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과연 쏟아 부어야 하는지 자연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물을 계속 흐르는 것이 경관에도 좋다라고 보는데 굳이 물을 담수 해야만 또 그것도 3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을 가둬 놔야만 관악산의 경관이 향상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에 깊이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림천 호안 및 저수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4억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4억 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용내역과 이번 추경에 1억3,000만원의 투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마침 현황 판이 도착이 됐는데 현황 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들께 답변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즉석에서 가능합니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용철 위원 진행발언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사항에 있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이번에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최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다는 내용과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거의 같은데 의견을 참작해서 편성하고 김혜경 위원님의 사회복지비를 반영하게 된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3차 추경예산의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경예산은 보통 매년 한번에 하면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 연도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 이월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월 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보통 6,7월에 1차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됩니다. 역시 먼젓번의 2차는 시의 재정교부금이 떨어져서 2차 추경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에서 '91년도 회계 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 22억4,800만원이 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취약해서 재원확보가 곤란한 입장에서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는 우리 구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여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2차까지는 사회복지비도 일부 두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1,2차에 거의 필요한 사항이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결국 투자사업이 우선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업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과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최귀석 위원님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각 동의 접수창구에서도 받고 각 실·과에서도 받고 또 의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부 종합해서 해당 주무과에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를 시키게 되면 금년도에 반영해도 좋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옵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업이 선정되어도 일단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을 사실 우리가 통보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심의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고 또 제외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은 아시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 때는 필히 의회에도 통보하고 동에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모르는 내용은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통보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비가 이번에 3억이 됐는데 당초 예산도 상당히 줄었고 그런데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는가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차에도 그렇고 2차에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요구가 없습니다. 현재 편성된 것으로 월동을 지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특별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반영 해야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사업을 선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 왔는데 예산 요구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사실상 22억을 다 쓰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안됐습니다만 보통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보낸 사항이고 지역 균형을 맞추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 맞으면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각 동 전체로 수합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올라오면 물론 해당 부서 과장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도 우리가 구 의회가 출범한 지가 2년이 다 돼 가는 데 구 의원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 주민들은 그 동의 숙원사업을 하겠다고 선임한 의원님인데 사전에 예산심의 되기 전에 먼저 한번 그 동 구 의원한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화라도 상의를 해서 앞으로 본예산에 짜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원하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개천 분리녹지대 시설 관계인데 예산이 총 6,5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앞으로 관리는 잘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개천 분리녹지대 면적은 9,689㎡입니다. 그 길이가 양측 연장이 5㎞로써 당초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3.3㎞지역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 설치된 지역 1.7㎞는 이 지역이 훼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1.7㎞를 설치하는데 5,61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잔디보식이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민통행로로서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52만5,000원 기타 1,375만원 도합 6,5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앞으로 취로인부를 고정배치해서 녹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위원님과 신동현 위원님께서 낙차공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낙차공 시공이 석축이 대부분입니다. 석축공사를 해서 전에 녹지과에서 시공을 해서 조금 부실한 것도 있고 파괴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관악산은 비온 지 3일 후에는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라든지 산행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항상 관악산에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낙차공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보수해서 철근콘크리트로 완전무결하게 해서 항상 비가 올 때는 수문을 열어서 배수시키고 비가 안 올 때에 방수해서 항상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우리가 저수지를 막을 때는 반드시 찰흙을 넣습니다. 찰흙을 넣는데 이번에는 콘크리트를 해서 그 바닥에는 완전히 찰흙을 깔아 가지고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려고 하수과에서-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산 입니다마는-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개는 하수과에서 하나 해 놓은 것을 보면 완벽하게 해서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석축이 파열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상정비도 하고 항상 물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상정비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 투자한 내역과 1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기 투자가 4억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0년도에 고수부지 10Ha에 2억, '91년도에 하상정비 및 돌 붙임 20L와, 하상준설 6,000㎥를 준설했고 '92년도에 차집관거로 해서 200m, 돌 붙임 17L 해서 계가 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번 제3차 추경에서 1억3,000만원은 미 정비된 서울대에서 신림중학교까지로 암거 폭이 24m입니다. 연장이 300m 구간에 하상 및 잔토가 쌓여 있어 지금 현재 3분의 1정도가 완전히 꽉 찼습니다. 지금 그 암거를 준설하고 그 밑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신동현 위원입니다. 본 관악산 낙차공 정비사업을 제안설명을 통해서 듣기로는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귀중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운영하느냐의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다함께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산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곡수 담수의 기존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강의 수중보 시설이 일부 학계에서는 오히려 물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물을 가두어 놓으면 물이 썩는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낙차공 시설보수로 시설물 유실 방지와 계곡수 담수로 관악산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악산 낙차공정비에 본 예산은 주민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투자가치로 보지 않으므로 이 소수의 의견을 본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본회의 심사보고시 깊이 있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한 항목씩 해 나가며 심사해야 하지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이 모두 해소된 만큼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99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조정교부금 22억4,800만원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녹지비 6천500만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사업비 21억8,300만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선임된 우리 예결특위 9명 전 위원들께서 성실하게 노력하여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4회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