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동해시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강원도 시. 군의회 의장단 회의참석 관계로 인하여 양 구에 출장을 가셔서 부재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기동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해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선진의회를 시찰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회의 운영에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운영위원장위원장제출)

박순곤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0얼 23일 박재갑의원외 7인이며, 회부일자는 1992년 10월 26일이고, 상정일자는 제 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에는 박재갑의원님이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진정서 처리절차를 명백히 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시민의 무분별한 요구와 잡음을 해소하고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리책임자는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절차 명분화는 접수를 하고, 처리절차 명분화는 접수를 하고, 위원회 회부 및 각 의원에게 통보, 위원회 처리 및 처리결과 통보의뢰를 하며, 진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및 각 의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주요골잡니다. 처리기한은 위원회 회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으며, 진정서 처리결과 배부는 전문위원이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에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입니다.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등 정의에 있어 진정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 제출한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으로 정해 다툼을 배제하였고, 진정서 불수리 사항으로는 첫째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둘째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셋째 의장 및 의원을 단순히 모독하기 위한 사항, 넷째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다섯째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시 사무와 시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마지막으로 진정인 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진정서가 접수되어도 수리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시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제공을 위해 각 의원에게 통보하므로, 의원의 의정활동의 원활과 민의 소재 파악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아지며 지금까지 진정서 등 민원서류의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민원처리에 차질이 있었으므로 본 규정을 원안대로 제정하여 민원처리에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질문한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로 첨부되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시 질의답변 요지를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우의원의 진정서 등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처리하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답변은 청원만 의원소개를 통하고, 본 규정안은 청원이외의 민원사항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소개는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청원 심사규칙 제4조 제3황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을 진정서 처리규정의 불수리 사항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과장님의 답변은 청원과 진정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진정서는 2기 기관 이상에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춘근 의원님의 제5조 4항 규정의 의미는 이라는 질문에 전문의원님 답변은 조문내용 그대로 동일건의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곤 의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는 정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의회포상규정안(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박순곤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0월 23일 남우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0월 26일이고, 상정일자는 1992년 10월 30일 제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은 남우의원이 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지원,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의회소속 공무원,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시외거주자나 외국인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포상의 종류는 공로상, 감사장, 상징 등이며 포상방법 및 부상은 포상장 및 상금, 상패 등으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위원으로는 상임위원장 세분하고 사무과장, 감사는 의사계장이 간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포상시기는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하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임을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하여 자치단체 장의 총괄대표권을 명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정리하여 회의장내 질서의 유지와 의회사무를 감독한다하여 의회의장은 권한을 명정하였고, 상훈법 시행령 제10조, 표창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하여 소관부처별,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하여 소관부처별, 각급 기관별 소관부분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국회 포상규정 제2조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은 입법지원 업무가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국회공무원과 입법부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한다로 국회의 포상법을 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의회의 준용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의회가 '91년 4월 15일 구성됨에 따라 의회지원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적을 기리기 위해 포상하고자 하나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우의원이 시청의 일반 공무원도 표창의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과장님 답변입니다. 일반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불가능하며 의회에 협조한자에 대하여 수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 박춘근 의원님이 의원 명의로 상신할 경우도 포함되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과장님께서는 상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의장 명의로 포상할 겨우 해당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남우의원의 질문입니다. 부상구입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사무과장님은 예산상으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박춘근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의장 표창을 받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과장님의 답변이 가점대상 표창이 인사관련 법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고, 남우위원의 질문입니다.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면 가능하지 않겠는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무과장님의 답변은 현행법상 그 성격이 다르므로 건의를 해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재갑의원의 질문입니다. 시청 공무원의 경우 포상 추천을 어떻게 하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과장님의 답변 역시 의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공적내용을 잘 알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재갑 의원님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상이 너무 남발될 소지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사무과장의 답변이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므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효자, 효부 등에 대한 표창도 가능한 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사무과장의 답변이 본 포상규정에 의하여 의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만 포상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효자, 효부 등은 시장이 표창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도 됩니까?

나오셔서 해야...

김진한 의원입니다. 2페이지 나 항에 주요골자에 대한 포상의 종류입니다. 공로상, 감사장, 상장 모든 문맥은 똑바로 상정해야 한다는 걸 감안해서 상장이라는 표현보다는 d어디까지나 문맥상 표창장이 저의 의견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한 의원님께서 상장이라는 명목보다는 표창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안에 제 4조에 보면 포상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규정에 의한 포상은 공로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고 했고, 제 5조에서는 공로상의 대상자를 명시해줬고, 6조에서는 감사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제7조에 상장에 해당되는 걸 명시를 했는데, 상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각종 교육기관과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 표창장, 상장의 견해가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공적을 기린다기 보다도 공적으로 사회 의 귀감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 사람에게 상벌규정에 있어서 권위를 더 충족시키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표창장과 상장의 견해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포상규정에 제2조에 보면 포상대상이 있습니다. 포상대상에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일반인 및 소속 공무원에게 상장을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공로상을 주고, 다음에 민간인으로 의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은 감사장이 나가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교육기관이라든가 경기단체에서 의장님에게 시상을 해달라고 의뢰가 있을 때는 경기나 교육에서 경연대회를 했기 때문에 상장으로 등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로상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장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주는 상패가 표창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분들에게 시장님이 주실 때는 표창장이 되겠고, 의장님이 의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는 공로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김진한 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박재갑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0월 23일 김문주의원 외 9인이며, 회부일자는 1992년 10월 26일이고, 상정일자는 제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1992년 10월 30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규의 조항과 불 부합한 내용을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급지별 지급액을 항목별로 최저 500원에서 최고 1,000원 인상하고,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 등에 식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3항 의원의 보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 지급에 의거 시행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372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된 바 내용을 보면,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 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데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질의에서 박춘근 위원께서 식탁료란 무엇인지? 사무과장께서 철도, 선박여행시 등에 해당이 되며 일반 여행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남우의원께서 10% 인상은 정부의 한자리 물가인상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지? 전문위원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여비 인상 분에 상응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박순곤의원께서 의장, 부의장과 시장의원과 국장의 여비를 비교하면 어떤지? 의원은 5급 수준이고 의장, 부의장은 3급과 4급의 중간 수준임. 남우의원께서 위원장의 여비는 의장, 부의장과 같지 않은지? 사무과장께서 일반의원과 동일하게 지급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조례로는 위원장을 의장, 부의장과 동일하게 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위원장제출)

박재갑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0월 23일 박춘근의원 외 5인이며, 회부일자는 1992년 10월 26일이고 상정일자는 제 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92년 10월 3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1992년 4월 6일 동해시 조례 제840호, 1992년 9월 30일일 동해시 조례 856호로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규의 조항과 불부합한 내용을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과 제1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중 전문위원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 별정직 6급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동해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92년 9월 23일 동해시의회(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동 규칙이 불 부합되는 제명과 제1조 중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제4조 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다음에 과 지방지행정주사 또는 지방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입니다. 남우의원께서 사무국의 기준은 사무과장께서 인구 10만 이상이어야 함. 박재갑의원께서 사무국의 경우 직원수는 사무국장께서 강릉의 경우 우리 시와 비슷함. 남우의원께서 별도의 청사로 이전할 경우 당직문제는 사무과장께서 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내 의회 당직상황을 파악한 바 시와 합동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의회직원만 별도로 하는 곳도 있으며, 청원경찰을 채용하여 하는 곳, 전혀 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의회소속 공무원은 시장 산하가 아니므로 간부회의에도 참석할 필요가 없으며 당직도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 사무과장께서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회도 있으나 장단점이 있으며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당직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경우 청원경찰을 채용해도 주 1회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박순곤의원께서 당직고용원을 고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사무과장께서 청원경찰을 채용할 경우 예산낭비가 될 것이며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학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안(동해시장제출)

문상복 총무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 과장님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심사보고 전에 제가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그제 31일날 우리 의회에서 통고시켜 주셔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산업시찰,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2마3일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전체 의원들은 지나다가 차 한잔을 마실 시간 없이 강행군하여 어제 저녁 늦게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천안에 가서 시립공원묘지를 세밀히 관찰해 보았고, 또한 대전에 우리가 보고 싶었던 쓰레기 소각장도 세밀하고 심도 있게 관찰했습니다. 대전시에 엑스포 준비에 무한한 개발을 하는 시가지 광경도 보았고 공주에 가서 백제 무령왕릉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광지 개발을 하여 운영하는 것도 관찰했습니다. 전주에 가서 그 유명한 덕진공원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데도 있구나 저도 처음 가 보았습니다만 잘 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따듯한 우정어린 동료애로 맞아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 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일과가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씨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배워도 외지에 나가서 배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보다 더 역사가 있는 시에 가서 우리보다 더 잘된 시에 가서 배워와야 하겠다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관계해당 공무원들도 과감하게 나가서 배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무한히 느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무사히 잘 다녀왔다는 구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0월 1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92년 10월 5일, 상정일자는 제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1992년 10월 3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자는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화 여건이 유사하고 우리의 동족인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 훈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시의 경제, 문화, 체육등 각 분야의 교류증대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향후 개발되는 북평공단과 중국 훈춘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북평공단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훈춘시 현황, 자매결연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교류계획 등은 안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양극체제의 대결양상에서 벗어나 민족단위를 중심으로 한 국가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오랜 적대국이 되었던 러시아와 중국동 반세기동안 쌓였던 그간의 앙금을 씻어내고 협력적 동반자의 위치에 서게되었으며, 동북아시아의 긴장국면도 이제 그 막을 내리는 역사적 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동서냉전을 화해와 평화에의 구도로 바꾸어 놓은 시대적 전환점의 모체가 바로 88서울 올림픽이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촌 모든 나라의 중심에서 세계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도약의 표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우리시는 정부의 대 북방외교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대북 교류의 관문이라는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태평양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북방 전진기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치기 시작한 이러한 서광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해 간다면 머지않아 복지의 땅, 꿈의 고장으로 변모하면서 타 도시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희망의 고장이 될 것이며, 훈춘시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시는 우호친선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양 시의 발전과 시민간의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별지 첨부와 같고,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입니다. 먼저 이건팔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수차 협의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셨고, 아울러 박순곤 의원님께서는 훈춘시장등 일행이 10월 25일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 입국하였는지 좀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으로는 11월초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는 훈춘시의 대표적인 주요자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석탄, 금, 유식금속, 약용식물등 지하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시인 훈춘시에 방문해 보았는지 하는 물음에 아직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박재갑 의원께서는 양 시간 상호방문시 방문단에 대한 경비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것은 서로 상호 협력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훈춘시의 대표적인 지하자원이 아니고 주요자원입니다.

네 그렇게 자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 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동해시장제출)

문상복 총무위원장입니다. '92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0월 16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2년 10월 22일 , 상정일자는 제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1992년 10월 30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회계 소관 1건은 묵호동에 노인정을 신축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특별회계 소관 2건은 건설부장관이 대한주택공사에 천곡5지구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서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하여 동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처분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묵호동 노인정 신축취득, 신축부지는 묵호진동 2-268번지입니다. 195㎡로 평수로는 59평입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180.24㎡ 56.64평이 되겠습니다. 신축공사비는 81,127천원이며, 공사기간은 1992년 10월부터 금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은 천곡5지구 대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처분입니다. 지번은 천곡 372-3번지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2,877㎡로 870평입니다. 보상금액은 301,222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92년 11월중이 되겠습니다. 대지조성 사업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천곡동 37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94년 그러니까 내후년 4월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단지 건설에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지번은 천곡동 371-17번지 외 5필지며, 면적은 1,804㎡로 545평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141,496천원이며 처분시기는 '92년 11월중이고, 대지조성 사업 현황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과 동일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묵호동 경로당 신축취득 건은 8,1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보장 차원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시혜의 폭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회계 소관 편입토지 처분 건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천곡 5지구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대한주택 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하여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공유지상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들의 질문답변 요지입니다. 먼저 박순곤의원님께서는 묵호동 노인정 신축소요예산 중 시도비 부담률을 물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은 당초 도비 30%, 시비 70%에서 도비 49%, 시비 51%로 도비부담 율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박순곤위원께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리계장님이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박재갑의원의 묵호동 노인정의 정확한 위치와 왜 3층 건물로 노인회관을 건축하는지? 땅 필지는 몇 필지나 되는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은 묵호동 시영 주차장 및 부근으로서 기존의 노인정이 있는 지역이며, 정상적인 3층 건물은 아니며, 대지의 형태상 2층이나 3층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했으며, 쉽게 계단식 건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고, 필지는 1필지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박춘근의원께서 현재 공사진척도 그러니까 공정이 얼마냐 하는 질문에 30%정도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연말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박재갑 의원님께서는 특별회계 소관 2건은 수의계약 근거가 있는지 하는 질문에 경리 계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박재갑의원님의 질문에 주택공사에서 건축할 아파트 규모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정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92년 5월 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 하였으며, 매각 시에는 재 감정하여 매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전가결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 인근지역은 ㎡당 104,700원,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 83,900원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 소관 인근지역의 전체 시유지 면적에 대해서 동의안 제출한 면적 4,681㎡가 아파트 신축단지 내 편입되는 전체 토지이며, 인근지역에도 시유지가 다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북삼동상설시장개설요구청원의건(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의상일정 제7항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나오tu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부지 유휴지 지정 및 시장개설 촉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이 너무 많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아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 청원자는 동해시 북삼동 6통 1반 김진억 외 4인이며, 이 청원 소개의원은 남우의원으로 되어있고, 접수일자는 1992년 10월 6일이며, 회부일자는 1992년 10월 7일이고, 상정일자는 10월 30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질의,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요지는 토지소유자 김동성은 1987년 10월 14일 본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도소매업 진흥법이 저하는 바에 따른 법인이 아니므로 시장개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설 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0 이 규정한 바에 따라 유휴지로 지정 및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진정 및 건의서 등 민원서류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되지 않았다고 청원 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취지설명은 남우의원이 하셨고, 주요골자는 시민의 경제 및 유통 활동의 편익을 위한 숙원사업이라고 타당성을 말씀하셨고, 미래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기능을 갖게 될 동해항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시급하다고 하셨고, 북평공단 조성과 동시 유통 시설이 필요하다. 유통구조의 현대화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시장개설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사안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본 청원서의 우리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양에 상당히 심도 있게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을 끌 것 같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주요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본 청원은 상기한 청원사유화 같은 내용에 대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그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었음. 첫째, 문제의 토지를 취득한 김동성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명시한 상응하는 토지의 이용이 있어야 하나 1987년 10월14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므로 본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본 토지의 이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그 민원이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행정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과 국토이용 관리법이 정한 제규정에 의한 행정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에 해명을 요구하고 아울러 문제의 효가동 153-1번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류 검토와 청원인 대표 면담과정을 거쳤으나 민원서류 지연처리 등의 내용은 그 처리기관으로부터 처리내용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유휴지 지정 및 시장개설 촉구사항 중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답변 요지에서 양승웅 의원님이 유휴지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대표의 견해는 하고 물었고, 사유재산의 보호는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임. 지주 김동성의 토지취득은 합법적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하고 말씀하셨고, 주민들의 입장은 독선적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지학 의원께서 지주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어떠냐고 물었고, 지주의 증언을 듣고 사업계획을 조속히 실시토록 촉구하는 정도로 이 사안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김진한 의원님은 주민홍보 미흡, 대화부재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악용하는 가진 자들을 5∼6년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하셨고, 홍성환의원께서 도시계획상 시장부리로 고시된 사항을 인지하고 매각했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지주 김동성에게 시장개설을 촉구한 횟수는 하고 물으셨고, 지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남우의원은 매각당시 공유지가 발생한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고, 시장부지로 용도지정을 한 이유를 물으셨고 당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물으셨고, 당시 학교부지는 등기부 등본 상에 동해시장 명의로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매각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시장부지 용도지정으로 도. 소매업 법에 의한 법인에게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에게 매각한 이유를 물었고, 유휴지로 지정이 안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건축행위 지연시 행정조치 대책을 물으셨고, 1987년 6월 22일 접수한 도시계획 사업시설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사유를 물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10 제3항에 따른 유 휴지대상 조사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94년 9월까지 준공하겠다는 사어계획서가 들어왔으나 집행부, 의원, 사업체 대표와 3자 면담을 했으면 하는데 견해에 대해서 물었고, 김문주 의원께서 주민대표에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사실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떠냐고 물었고, 시장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점을 물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근본취지는 국가가 공고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 계획한 도시계획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로서, 첫째, 동해시 효가동 153-1번지, 대지 3,451㎡를 취득한 김동성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명시한 목적에 상응하는 토지이용이 있어야 하나 1987년 10월 14일 본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0 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조기에 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둘째 본 토지의 이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민원처리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가 되지 않은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해시장은 민원서류 등이 제 규정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데 대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1991년 4월 중순 민원인들이 제기한 바 있는 토지이용 촉구에 대하여 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면 그 내용을 민원인 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1992년 6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건의서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본 청원서가 제기될 때까지 민원인 들에게 처리상황과 내용을 통보하지 안았음은 분명히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정 행위가 아닌지? 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가 계획 및 기본설계를 1992년 11월 15일 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1993년 1월 15일까지 하며, 건축허가 및 착공을 1993년 1월중에 하며, 1994년 9월에 준공하고, 1994년 10월에 개장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본 계획서가 금번 청원에 대한 일시방편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만 이해만 하고 공사를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와 일부 시설만 하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안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접수된 시장개설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서 민원을 의식한 일시적 눈가림이 아닌 그야말로 바람직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만약 본 사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등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이상과 같이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부지 유휴지 지정 및 시장개설 촉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개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결보다도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결은 아직 안했잖습니까?

아니 그저...

제가 말이죠 의장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요구 청원에 대해서 가결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가결하는지 가결요지를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가결요지가 없고, 의견서나 아니면 심사보고서 내용이 나왔지 그 가결요지가 안 나왔단 얘깁니다.

아까 이성기 개발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의견서입니다. 본 청원의 근본취지는 국가가 공고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 계획한 도시계획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등에 대하여 서로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로서, 첫째 동해시 효가동 153-1번지 대지 3,451㎡를 취득한 김동성은 도시 계획상 용도지역이 명시한 목적에 상응하는 토지이용이 있어야 하나 1987년 10월 14일 본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10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조기에 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둘째 본 토지의 이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민원처리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되지 않은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장은 민원처리 등 제 규정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데 대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1991년 4월 중순 민원인들이 제기한바 있는 토지이용 촉구에 대하여 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면 그 내용을 민원인 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두 번째, '92년 6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건의서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본 청원서가 제기될 때까지 민원인 들에게 처리사항과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음은 분명히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정행위가 아니지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읽어주신 내용은 의견서란 얘기입니다. 결의 취지가 아니고 의견서이기 때문에 여기 결의에 대한 취지가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가 나와야지 뭘 촉구를 하고, 상설시장을 위한 추진위원장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이런 취지가 나와야지 만이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통보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결의취지도 안나오고 뭘 가지고 의결합니다 의견가지고 결의합니까 (의원석 소란)

네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에서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f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서가 첫째 본인에게 하는 것은 '87년 10월 14일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10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조기에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통보하고, 둘째, 집행부에 보내는 것은 본 토지이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지기 하였으나, 그 민원처리가 민원처리 사무규정에 의거 처리가 되지 않은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행정부에 집행부에다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의원입니다. 청원서 결의 취지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제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죄송합니다. 현재 그 청원서 내용은 북삼동 상설 시장 개설 유휴지 지정 및 시장 개설 촉구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서입니다. 조금 에 이건팔 의원님이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안이 아니냐 하면 우리가 오늘 어떠어떠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한 다음에 그 결의된 안건이 시장에서 촉구하도록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절차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원심사경과가 나왔고, 심사경위가 나왔지요. 그 다음에 요지가 나왔습니다. 청원을 왜 했는지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지설명을 해주셨고, 소개 의원의 소개의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정식으로 검토한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의원들이 개발위원회 사무실에 모여서 여기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서가 나왔지요. 요까지 오늘 제가 이의를 하기 전에 취지 없이 뭘 촉구하는지 취지 없이 의견서를 가지고 통과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 청원규정을 의장께서 읽어 주셨지만, 그럼 우리가 시장에게 뭘 촉구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의견서에는 제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 청원의 근본취지는 국가가 공고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 계획한 도시계획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도지 않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로서 했습니다. 바로 의견의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해시 효가동 153-1번지 대지 3,451㎡를 취득한 김동성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명시한 목적에 상응하는 토지이용이 있어야 하나 1987년 10얼 14일 본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10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조기에 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했습니다. 둘째, 본 토지의 이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민원처리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되지 않은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 이 청원에 대한 취지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의견일 뿐이니까. 그럼 이에 대하여 동해시상은 첫째, 민원서류 등이 제 규정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데 대해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잇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 했습니다. 해명을 해달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해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결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질책에 의한 질의형식이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991년 4월 중순 민원인들이 제기한바 있는 토지이용 촉구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 이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일이 있는지? 이것은 그동안 절차에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6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건의서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본 청원서가 제기될 때까지 민원인에게 처리사항과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음은 분명히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2조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계획서가 금번 청원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첫째, 건축허가 등의 처리 절차만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일부 시설만 하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안을 제시를 요구하면서, 접수된 시장개설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서 민원을 의식한 눈가림이 아닌 그야말로 바람직한 유통시장 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과 만약 본 사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원요지가 뭐냐하면 처음 표지에 있는 것과 같이 상설시장 유휴지 지정 및 시장개설 촉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바로 이 취지에 맞춰 가지고 결의사항이 나와야한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의견서 내용 중에는 시장이 그동안 청원서를 받으면서, 진정서 내지 청원을 받으면서 미흡했던 사항을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현재 지주가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고, 또 시장에게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복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결의를 해 주냐 그럼 지금까지 청원이 들어온 부분을 유휴지로 해줄 거냐 아니면 시장개설을 시켜 줄 건가 하는 부분에 결의를 해 가지고, 시장에게 촉구하는 쪽에 결의가 되야 하는데 세 가지가 다 복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도 잇고, 그 다음에 지주가 시장을 짓겠다는데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시장에게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잇고,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뭘 우리가 의결 해줄 거냐 하는 의결요지를 그래서 제가 의정에게 물은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장님.

개발위원장으로서 이 보고서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 미안합니다. 박식한 의원님들의 지적을 달게 받겠는데,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 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원 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다루는 겁니다. 다뤄 가지고 일단 개발위원회에서 청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겁니다. 부의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 청원을 가지고 저희 북삼동에서 온 걸우리 개발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걸러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 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개발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 소개인 이 있고, 청원이니 있기 때문에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의원들이 보시면 시장개설에 대한 촉구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 개발위원님들이 거론한 사항을 서술적으로 기록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 있습니다. (의원석 소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의견서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고 그 다음 이에 대해 동해시장의 가, 나까지는 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고, 13페이지 가나다라 4개항은 이것은 동해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니까 건축허가 등의 절차만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일부시설만 하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안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접수된 시장개설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서 민원을 의식한 일시적인 눈가림이 아닌 그야말로 바람직한 유통시장 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만약 본 사안이 계획대로 추진도지 않을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이 자체가 행정부에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조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