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11월3일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후,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2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현지확인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한 각종 공사가 적절하게 시공 및 준공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실태나 진상을 파악하고 만약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더불어 시정,개선시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대비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과 대상기관 그리고 조사실시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입니다. 인제배수펌프장은 준공후 공사장 인근에 철근이 8내지 15톤이 방치돼 있음이 발견되어 사실을 확인한 바 시공회사에서 사급으로 조달하여 사용하다 남은 잔량으로 회사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을 입증할 만한 현장감독일지, 자재수불부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 관급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추진 주무과장은 그와 같은 관급자재 관리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므로써 조사위원들로 하여금 의혹을 살만한 구실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차후 공사감독시 현장감독 공무원에 대한 감독과 관 급자재 수불부를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에 따른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현장감독 일지와 자재수불부등 각종 대장에 대한 기록관리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며, 둘째 현재 현장감독 철저입니다. 대단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업무폭주를 이유로 출장명령서상 단 1회도 현장 출장 근거가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인제하수도시설공사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총 공사비 9,900만원을 투자하여 박스암거와 흄관매설 공사를 190m 시공하여 주거 환경개선과 마을 진입로를 개설하였는데 사업시공과정중 하수도 중간지점 구배가 맞지 않아 사방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배수되지 않고 침수될 우려가 발생하였고, 침수시에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우수받이와 하수도 양측 토사되메우기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민통행에 편의제공토록 해야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우수받이 2개소를 시설토록 요구합니다. 하수도 중간지점 구배가 맞지 앉아 우수가 유입되어 침수된 지점 2개소에 시공자부담으로 우수받이 시설토록 요구하며, 둘째 하수도양측 토사되메우기 부분 약 90m를 시공자부담으로 콘크리트 포장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세째 기 설치된 맨홀뚜껑 1개소가 안정성이 없으므로 차량통행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완처리토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린면 현3리 도수로시설 공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공사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콘크리트 개거와 흄관매설 827m를 시공하여 몽리자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한 공사로 농업용수 통수과정에서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구배가 안 맞아 용수가 유수 정지되는가하면, 심한 경우 역류되는 곳이 있으므로 누수되는 것은 보수하고 구배가 안 맞는 것은 재시공하여 몽리자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은, 첫째 농업용수를 통수하여 누수되는 것을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토록 요구하며, 둘째 구배가 맞지 않아 용수가 역류되는 지점을 시공자 부담으로 재 시공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린상수도취수원 이전공사에 대한 처리의견과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오수유입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총 공사비 2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방내천상류로 취수원 이전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제군 실정으로 보면 대단위 공사인바, 공사감독은 물론, 준공검사를 철저히 했어야함에도 현재 송수관일부가 노출된 상태인데도 준공처리하였고 일부지역은 송수관 매몰심도 1.2m 미만이 되는 지점이 발견 됐으므로 시공자부담으로 재시공토록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송수관노출부분 약 2-3m와 송수관 매몰심도 1.2m미만 지점은 시공자부담으로 재시공을 요구하며,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4개 공사를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미비하여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모든 공사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되겠고, 각종 대장 및 부책등을 철저히 기록유지하여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대책이 요망되므로 본 위원회 보고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