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간사 한의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본 조사를 위해 회의장과 현장을 오가며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으로 고생하신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한 각종 공사가 적정하게 시공 및 준공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실태나 진상을 파악하고 만약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더불어 시정.개선시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2년 11월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으로 인제군을 조사대상기관으로 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 신대식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인, 그리고 최태운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엄규완 위원님등 모두 5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 날인 11월3일은 본회의장에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고 사전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답변 후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계획서에 명시된 인제읍 2개소와 기린면 2개소의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참고인의 증인청취와 현장검증을 통한 방법으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11월4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의 처리의견을 보고드리면 배수펌프장 준공후 공사장 인근에 철근 8톤내지 15톤이 방치되어 있음이 목축되어 사실을 확인한 바 시공회사에서 사급으로 사용하다 남은 잔량으로 회사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관계증빙서 즉 현장감독일 지나 자재수불부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관급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추진 주무과장은 관급자재 관리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조사위원들이 의혹을 살만한 구실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사감독시 현장감독공무원 감독에 대한 감독과 관급자재 수불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째 현장감독일지,자재수불등 각종 대장에 대한 기록관리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며, 둘째 업무폭주를 이유로 출장명령서상 단 1회도 현장에 대한 출장기록이 없으므로 위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제하수도시설공사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총 공사비 9,910만원을 투자하여 박스 암거와 흄관 매설공사를 190m 시공하여 주거환경개선과 마을진입도로 개설을 하였으나, 사업시공과정중 하수도 중간지점 구배가 맞지 않아 사방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배수되지 않고 침수되며, 침수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수받이와 하수도 양측 토사되메우기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하수도중간지점 구배가 맞지 않아 우수가 유입되어 침수되는 지점에 대한 시공자 부담의 우수받이 2개소 시설과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수도 양측토사메우기 부분 약 90m에 대한 시공자부담의 콘크리트 포장 및 맨홀뚜껑 1개소의 보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현3리 도수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5,755만8,000천원을 투자하여 콘크리트 개거와 흄관매설 827m를 시공하여 몽리자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농업용수 통수과정에서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구배가 안 맞아 용수의 흐름이 정지되거나 하면, 심한 경우에는 역류되는 곳도 있는 실정이므로 누수되는 곳을 보수하고 구배가 안 맞는 곳은 재 시공하여 몽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농업용수가 누수되는 곳을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토록 하고 구배가 맞지 앉아 용수가 역류되는 곳을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기린상수도 취수원이전공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유입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총공사비 2억1,416만5,000원을 투자하여 방내천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기 위한 공사로 본군 실정으로는 대단위 공사인 바 공사감독은 물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였어야하나 송수관 일부가 노출되어 있음에도 준공 처리를 하고 일부지역은 송수관의 매몰 심도가 1.2m 미만이 되는 지점도 있어, 이에 대하여 송수관이 노출된 약 2-3m 와 송수관 매몰심도가 1.2m미만인 지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외 각 사업장마다 공통적으로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장감독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대장 및 부책의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촉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