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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12회 제2차 본회의1992-11-06

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운하

정운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의 참석등 개인적으로는 무척 바쁜 와중에서도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휴회기간 중 조례안 심사 특별위윈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휴회 기간 중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 30분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주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등 세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1월 3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영길 의원, 간사에 이복우 의원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왔으며 11월 5일 동 특별위원회로부터 3건의 조례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졍주군수로부터 감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결정 및 세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감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 결정 및 세부시설 변경 결정안 보고의 건
운하

정운하의장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감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 결정 및 세부시설 변경 결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봉 의원 퇴장

14시 32분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약 5십5억5천만원으로 추정합니다. 하는 것은 현재 최지비를 대지에서 매각한 최지비가 9천1백4십8평으로써 평당 가격을 6십만7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5십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사비를 약 5십억을 잡았습니다. 보상비가 2억5천 이건 일부 건물이 몇동있고 다음 동등의 보상비입니다. 다음 종합사무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또 수수료 5천만원과 예비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총계가 3만3천4백7십4평이 되겠으며 이중 택지가 2만4천4백8십4평 73.14%가되고, 도로가 7천9백8십6평으로서 23.86%, 공원이 천4평으로써 3% 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 결정은 전에 도시 계획이 결정 할 때 공원은 이 지역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로 결정이 됩니다. 이래서 두 개 지구를 결정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도시 과장입니다. 감포지구 토지 계획 정리 사업 지구 결정 및 세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감포 도시 계획 결정안은 감포 도시 계획 구역내에 현재 주거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일부 지역을 보지 소유자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 정리사업을 시행코저 하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 현황은 사업명은 감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위치는 감포읍 감포리 하고 전동리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착공은 사업 인가일로 하고 준공은 인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이 사업 목적은 특히 현재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건전한 도시 계발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감포항의 발전과 인근 공단근로자와 관광객을 위한 휴양도시 건설에 따른 택지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부지가 7천9백8십6평으로써 23.9%거 차지합니다. 공원이 1천4평으로서 전체 면적의 3%가 되겠습니다. 택지는 8만9백3십9평방미터로서 2만4천4백8십4평이 괴겠습니다. 이것은 7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평수로도 3만3천4백7십4평이 되겠습니다. 성토가 9만입방미터이고 잔토가 십5만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대 공사로는 현재 조성하는 도로에다 상수도 시설 공사 다음 일부 조경공사 다음 도로가 택지가 조성되면은 도로에 묻힐 한전, 전기시설공사와 체신 전주공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추정사업비입니다. 약 5십 5억 5천만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는 것은 현재 최비지를 대지에서 매각한 최비지가 9천 1백 4십 8평으로써 평당 가격을 6십만 7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5십5억5천만원이 되겟습니다. 여기서 공사비를 약 5십억을 잡았습니다. 보상비가 2억5천 이건 일부 건물이 몇동있고 다음 등등의 보상비 입니다. 다음 종합사무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또 수수료 5천만원과 예비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총계가 3만3천4백7십4평이 되겠으며 이중 택지가 2만4천4백8십4평 73.14프로가 되고 도로가 7천 9백8십6평으로서 23.86프로, 공원이 천4평으로써 3프로 이공원은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 결정은 전에 도시계획이 결정할때 공원은 이 지역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로 결정이 됩니다. 이래서 이 두개지구를 결정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결정은 현재 전부 노선수가 10개 노선으로 연장이 2천9백9십6미터 해서 면적이 2만6천4백1평방미터인데 대로 삼류가 1가로선 노폭이 25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우성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은 18.5미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25미터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삼류 이 도로하고 중로가 되겠습니다. 중로 이것도 현재 요즘은 전폭으로 하고 이것은 앞으로 택지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안만 하기 때문에 반폭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로 2류가 4개로선, 4개로선이 이것이 지금 폭8미터입니다. 이것이 천5십7미터, 다음 소로 6미터 도로 이것이 6백5십6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하는데 문제점을 도출을 해 봤습니다. 보고서엔 없습니다만 그게 뭐냐 하면 현재 감포 상수도가 상당히 수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원 확보가 감포 상수도 수원 확보가 문제점이 있고 다음 하수 처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수 오염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대책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도록 지하수 개발은 종합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역내에 인구가 저희들이 추정할 때 실지 거주 인구는 천5백을 잡겠습니다만 유동인구 포함해서 약 천8백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리면 한 사람당 물이 필요한 것이 350리터로 봐서 전부 계획량을 650톤을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구획 정리 조합에서 들어 온 것이 바로 5미터 아래 지하수를 뚫겠다 이래서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뚫어 보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를 뚫어 보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물은 안 나오겠나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문제는 사실 전체 예산이 백억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t업에 의해서 할수 있지 그다음에 우리 군으로서는 현재 조합이라던가 이래서는 시행이 이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RP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후 본회의의 종합의견으로 행정 기관측에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계속)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일 4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이상화 군수님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예, 이상화 군수님의 종합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직제수에 의거 먼저 새마을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8분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입니다. 먼저 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 국도 주면 공원 사업장 사후관리 부실 대책과 공원화 사업장 주변 휴게소, 주유소, 공장, 기타 시설 점유 여부와 현재까지 공원화 사업장에대한 사후관리 현황과 금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으로 84년부터 연도변 조경사업을 시작하여 86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및 88올림픽대비 성화봉송로 위주고 연도변에 소공원,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군민과 본군을 통행하는 국민에게 아름답고 정취있는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황으로 우리 군내 총 40개로서 면적을 3만2천3백8십1제곱미터로서 소공원이 4개, 도화 동산이 3개, 군화 동산이 2개, 가로화단이 31개소입니다. 그리고 화단내 휴게소, 주유소, 공장등으로 인한 훼손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도 확장으로 인한 화단 훼손의 현황을 보면 총 변상금이 35,443천원으로서 88년도 국도 7호선의 외동읍 쾌릉리 괘릉 화단과 모화의 모화 화단이 있으며 92년도의 강동면 호명리 호명 소공원과 인동리의 인동 소공원, 그리고 유금리의 유금 소공원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세입세출의 현금 또는 잡수입으로 군세입 조치후 화단 조성에 투자하거나 세입 조치하고 있으며 가로화단, 소공원 등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도 확장 공사,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사유발생 즉시 변상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 아화 애기지 못밑 가로화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폐도부지 건설부 소유에 쓰레기 매립 정지 후 소공원 조성하였으며 가로화단 뒤편 개인 사유지 농가 주택 건축은 적법 절차에 의거 건축하였으며 가로화단을 훼손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훼손시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 31일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서면 아화리 조문호이며 전용 용도는 농가 주택 및 부속사입니다. 그리고 92년 3월 13일 건축 허가 신청자도 서면 아화리의 조문호이며 허가 용도는 주택 및 우사입니다. 또한 도로 점용허가자도 같은 사람이며 용도는 농가주택 진입로입니다. 이것은 국토 관리청장 허가 사항입니다. 서면 국계 소공원 지구는 영천군과 군계지역에 주유소를 신설하기위해 토공작업을 실시했으나 본 지역은 행정 구역상 영천군 지역이며 본군 화단 저해는 없으며 본군 지역에 화단을 저해할때는 변상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화 사업장 관리 상태와 금후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0개소 32,181제곱미터에 대하여 매년 잡초제거 3회, 전지 1회, 급수 및 병충해 방제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깨끗한 연도변 조상 및 화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14시 54분

예, 정영수 의원님.

정영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기 화단 훼손 현황에 보면 유금 소공원 16만원, 호명 소공원 백6십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변상금 이것은 어떻게 산정 한 겁니까?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 외동 모화 같이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수령합니다.

정영수의원

그러면 여기 변상금이 16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16만원이 아니고 천6백만원입니다.

정영수의원

천6백만원............. 변상금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것 내역서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셀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설계를 해서 청구합니다.

정영수의원

예, 화단내 휴게소나 주유소 공장등으로 인한 훼손 사례는 없다 했는데 본 의원이 조석으로 다니면서 봅니다만 훼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손중규 의원 퇴장

14시 55분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가로수는 소관이 아니라서..........

정영수의원

가로수, 산림 과장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 퇴장

14시 55분

운하

정운하의장

정의원 신청하세요.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하세요.

정영수의원

예, 의장님 산린과장 답변하게 해주세요.
운하

정운하의장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시 56분

복근

진복근산림과장

예, 가로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면 산업계에서 조사하여 보고해 오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가격대로 설계를 해서 교통사고 같은 것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정영수의원

과장님 주요서 설치로 가로수 훼손된 지역이 있지요?
본근

진본근산림과장

예, 올해는 가만 있자...... 건천 하고 천북하고 두군데 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두군데입니까? 그러면 서면에는 한건도 없습니까?
본근

진본근산림과장

서면에는 주유소가 아니고 석유 판매소인데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가로수 훼손된 것을 많이 보는데 서면 주유소 부근에는 가로수가 많이 없어져 있고 또 관내 주유소 허가가 많이 났는데 그런 곳에 가로수 베이진 곳이 없는가요?
본근

진본근산림과장

예, 주유소가 허가난 곳에는 가로수 훼손 사례가 거의 없으며 저가 알기로는 한곳에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변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허가 할 때는 훼손 부분을 설계하여 변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이두환 의원님

14시 59분

이두환의원

새마을과장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예.

이두환의원

새마을과장 수고하셨는데 여기 보면 유금 소공원, 호명 소공원, 인동 소공원이 있는데 호명 곳은 변상금을 수령했고 두곳이 미납 이래 되어 있는데 왜 못 받았나요?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곧 받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 놓고 있는데 곧 나올겁니다.

이두환의원

언제 청구했나요?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청구했는 것 확실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두환의원

예, 알았어요. 유금 소공원, 이것 교통사고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화단인데 교통사고 전에는 본 의원이 여러번 왔다 가면서 보니 공원인지 화단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잘 안 가던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또 호명 공원, 인동 공원 변상금에 수목대금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거기 있던 나무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나무들은 변상금에 포한되어 있어요. 나무는 사업 시행자가 처리 했을 겁니다.

이두환의원

예, 포함되어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나무들 공사할 때 바로 땅밑에 묻었어요? 아니면 옮겨 심었어요? 이것을 심을 때 온갖 산에서 케와서 심어서 가꾼건데 또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 바로 땅밑에 묻었습니까?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 변상금에 포함되어 포항국토관리청에서 아마도 다른 곳에 옮겨 심었을 겁니다.

이두환의원

예, 앞으로 꼭 이러한 나무들은 꼭 옮겨 심어주세요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최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축산주식회사의 설립 목적 및 연도와 주주수와 사업 종류, 임직원등 주식회사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현황으로 이 회사의 설립년도는 1970년도이며 법인 소재지는 경북 영천군 금호읍 신월리 230-1번지입니다. 법인명 경북축산주식회사이며 대표이사는 남구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는 총 3만8백8십5입방이며 주 생산품은 배합사료 제조입니다. 총 주주수는 63명인데 이사 7명에 감사 1명입니다. 그리고 주식수는 7만8천2백8십이며 임직원은 모두 98명입니다. 여기 따른 자회사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979년도에 설립한 경북관광개발주식회로서소재지는 대구시 중구 대신동 242-3번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수는 26대이며 경영체제는 독립체산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1980년도에 설립된 경북운수주식회사는 경북 영천군 금호읍 신월리 230-1, 차량 보유대수는 24대입니다. 경영체제는 마찬가지로 독립 회계입니다. 니 회사의 설립 연역을 말씀드리면 1968년에 경북개발주식회사로 법인 설립을 하고 69년에 도, 시, 군 자치단체, 경북 출신 재일교포가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70년도에 경북개발주식회사가 경북축산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79년에는 경북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고 80년에는 경북운수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0월 30일에 경북개발주식회사와 경북축산주식회사가 합병되고 90년 11월 1일부터 경북축산주식회사로 명의가 변경 됐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지역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개발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한우를 위탁사육했으며 밤나무 단지 조성을 했는데 현재는 가축, 가금, 양어용 배합사료를 제조 판매하며 또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에 관한 사업은 경북운수에서 경영하고 관광에 관한 사업은 경북관광개발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상호 의원 퇴장

15시 09분

부동산 개발 및 공원사업은 불영계곡 휴게소를 건립중에 잇습니다. 다음 설립 당시와 현재 대비한 총자산 부채, 순수 자본액 및 군의 주권액 및 연도별 이익 배당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 현황은 1968년 주주 8명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인명은 경주개발이었는데 자본금 천만원에 부채 9백7십8만원이었습니다. 총 자산이 천9백7십9만원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자본금 3억9천4백2십만원에 부채가 5천9백십일만7천원이었으며 잉여금니 천4밷5십일만7천원이었습니다. 총 자산은 4억6천8백5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총자산이 2천백2십억6천9백7심7만5천원인데 자본금이 7억천백7십8만원에 부채가 천4백6십8억천4십3만6천원에 잉여금이 6백5십억8천9백3십3만8천원이었습니다. 주식 투자 및 주권, 현금 배당 내역은 1969년도 주식투자 및 주권 평가액은 5십만원이었으며 주권당 금액은 천원이었습니다.

최상호 의원 퇴장

15시 10분

주권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1978년도 주식 투자 및 주권 평가액은 4백만원이었으며 주권 보유 수량은 400주 였습니다. 주궝당 금액은 만원이며 이때는 상법 개정으로 주권 금액이 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1987년도 주식 투자 및 주권 평가액은 1978년과 동일한데 현금 배당이 있었습니다. 소유 주식 평가액 대비해서 3%로 배당이 됐습니다. 1991년도에는 주식 투자 및 평가액은 4백3십2만원이었으며 주권 보유량은 432주였습니다. 당년도 배당 주권은 32주 였으며 현금 배당은 8%로 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평가액이 4백7십5만원이며 주권 보유수는 475주입니다. 당년도 배당 주권수는 43주이며 현금 배당률은 10%입니다. 다음 주권을 처분할 경우 처분가능 여부 및 처분에 따름 금융기관에 예치 할 경우 수입등은 비교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며 수입비교는 91년도 이익 배당은 16%이며 92년은 20%입니다. 이것을 금융기관에 예치 할 경운 이익은 연리 13.5%입니다. 92년도까지는 주권 보유 평가 금액에 대한 이익 배당을 했으며 만약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는 이익 배당률이 증가 될 것입니다.

손중규, 이장수, 김두봉 의원 입장

15시 15분

다음 주식 소유의 필요성 및 앞으로의 관리 계획은 법인의 규모 또는 관리 상황 및 각 종 사업 투자 내용등으로 보아 항구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상장 법인 업체로 관리 전환하기 위해서 자산을 재평가 할 경우 현재 발행안 주권당 금액이 10배 정도로 급증되어 현재 군에서 보유중인 주권 평가액이 4백7십5만원에서 4천7백5십만원정도로 호가될 전망이므로 계속 주권을 보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예, 최학철 의원님

15시 16분

최학철의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축산주식회사 처음 주식을 투자할시 상부의 지시에서 했습니까? 임의로 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아마 당시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종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학철의원

지금 보면은 주식을 4번 밖에 배정 받지 못 하였는데 그 중간에 왜 주식이 없었으며 주주 총회 참석이라도 있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사업 실태와 수지 경영면에서 재정이 원할치 못하였는 줄 압니다.

최학철의원

설립 목적이 지역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사업 실패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대표 이사를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까? 주주 총회한다 하고 소집을 하면서 군에서는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 보내고 권리 행사를 못 한건 아닙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최학철의원

재정이 여의치 않는데 보십시오. 경북관광 자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이번 우리 의원님들의 유럽연수에도 이 회사의 알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최성섭 의원 퇴장

15시 21분

최학철의원

그리고 재무과장인 생각하기로는 배당 받은 주식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처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박용성 의원 퇴장

15시 22분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예제 생각으로는 모든 면모로 보아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처분에 관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학철의원

당초 그때 5십만원이면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사료를 판 돈으로 주식을 구입 할 수 있습니까?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경북운수 하는 것 이것 만든 자체도 그 회사 자체에 인건비 주는 것이 아까워서 개인이 가서 버스회사 또는 화물 자동차 설립할려고 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경북도를 업고 이 사람들이 쉽게 허가를 내서 그렇게 또 운송 사업에 또 돈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에도 안 맞고 그렇게 되니깐 이 기회에 처분을 하고 더 이상 거기에 골머리 안 썩는 것이 낫고, 들러리 안 서는 것이 낫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김영길 의원 거수)
예, 김영길 의원님

15시 28분

김영길의원

과장님 여기 설립년도가 1970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 당시 현재 대비 총 자산, 부채, 군의 주권매입 연도별 배당금이라고 해서 1968년도에 자본이되서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설립 연도는 70년도인데 69년도에 자산이라던지, 자본금이라던지 부채라던지 잉여금이라던지 이게 의심스럽네요.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최학철 의원이 질의 하신 내용이 경부국산회사의 설립 목적인데 경북 축산은 1970년에 설립됐고 당시에 경북 개발입니다. 그러니깐 현재 영천군에 연천군 금호읍에는 경북축산주식회사사 설립된 것은 1970년입니다. 경북개발 법인 자체가 설립된 것은 68년에 설치 됐습니다. 우리 시군이 참여한 것은 69년도에 참여 했습니다.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성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 배출업소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은 먼저 공해 배출업소 현황과 배출 시설이 완전히 설치된 업소와 미비된 업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처벌 현황으로는 1종과 3종이 즉 도 관리 업소가 되겠습니다. 1종과 3종이 총 7개업체에 18건이 되겠고, 4내지 5종업소 즉 군 관리 업소가 199개업소에서 33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6개업소에 216이 잘못됐습니다. 206개업소에 35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대기 분야가 112건, 수질 분야가 73건, 소음 진동분야가 총 168건이 되겠습니다. 이 배출 시설 미설치 업소는 일단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배출 시설이 미설치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배출 시설을 하겠다고 허가는 받아 놓고 현재 설치중에 있는 업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내지 5종으로서 군 관리 업소입니다. 총 26개 업소에 29건이 됩니다. 그중에서는 내용별로 대기가 15건, 수질이 12건 소음 진동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점검 횟수가 202개 시설이 되는데 그중에서 위반건수가 93건입니다. 93건 중에서 처분했는 내용은 경고가 32건, 개선 명령이 12건, 조업 정지가 29건, 사용 금지가12건, 폐쇄가 8건 다음에 형사 고발은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해 배출 시설 미설치 된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입니다.

최성섭, 박용섭 의원님 입장

15시 32분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공해 배출업소 미설치된 업소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 즉 4종내지 5종에 대해서 26개업소 29건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해 배출 시설은 먼저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허가 후설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차로는 허가 신청시에 배출 시설 설치 완료 예정일을 업체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출 시설을 설치하다가 형편에 의해서 예정일 내에 설치가 완료되지 못하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설치가 배출시설 설치가 완료게 되면 설치 완료후 15일 이내 역시 업체에서 완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본 결과가 허가 사항대로 설치 됐을 때는 정상 조업을 통보해 주고, 관계 배출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 의뢰를 도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 사항대로 설치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보완 요구를 해서 재시설 허가 기간을 연장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업은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 따라서 배출 시설 미설치 업소가 완료 검사 전에 조업하는 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은 계속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15시 35분

예, 정영수 의원님

정영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라던가 경고를 몇 번 받으면 조업 정지가 된다던가, 조업 정지를 몇 번 받으면 폐쇄를 시킨다던가 이런 걸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어떤 업소는 경고 없이 바로 개선 명령이라던지 조업 정지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발되는 내용에 따라서 관계 법에 적용 시켜서 경고도 없이 바로 조업 정지로 들어 갈 수도 있고 불법 영업 했을 때는 바로 폐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인 업체에서 순서대로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적용시켜 경고를 해주는 업소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경고를 해주고 중대한 사항은 바로 조업 정지를 할 수 있고 개선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러면 만약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폐쇄시킨 그 업소가 다시 낼라면은 기간이 또 있습니까? 다시 시설이 갖춰지면 다시 부활 합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폐쇄된 업체가 다시 영업을 할려고 할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안 되던 경우에 주로 개선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 공해 배출 시설 설치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다시 시설 설치 허가를 해서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일정한 기간도 없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후식을 위해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4분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정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면 농공단지 지정 후 13개월간 추진과정 중 분양가격 3배 인상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 현황입니다. 단지 소재지는 서면 아화리 32번지의 8필지입니다. 편입 면적은 전체 3만4천2백8십5평입니다. 조성 면적 역시 3만4천2백8십5평 중에 우리가 분양 할수 있는 면적이 2만4천백4십7평입니다. 다음 단지 지정 후 추진 과정입니다91년 10월 12일 조사 설계 의뢰를 하고 91년 10월 20일 13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 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전체 그때의 분양 면적이 방금 말씀드린 2만4천4십7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가 7만7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를 하고 해서 92년도 4월 12일 감정 완료 됐습니다. 감정 결과는 토지 및 지장물입니다. 감정 결과 평당 최고 11만4천7백9십2원이고 최저가 5천3백십7원이었습니다. 펴군해서 8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해야 할 토지 및 지장물건이 전체가 2십5억4천만원이었습니다그러나 92년도 5월 10일 부지 조성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 설치 완료한 결과 부지 조성 공사비가 3십5억8천8백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 분양 단가는 평당 분양 단가는 토지 지장 물건 8만5천원하고 토목 공사비 십4만원하고 합해서 2십2만5천원이었습니다. 92년도 6월5일 13개가 가계약 체결업체에게 분양 가격을 확정을 해서 통보를 햇습니다. 결과 92년도 6월부터 8월 그 사이에 10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 했습니다. 포기 사유는 분양가격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92년도 7월 13일 도내 전 시장 군수 및 상공회의소장에게 게시 공고 해 줄 것을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8월 7일 역시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8월 8일 지방자치 대구일보신문에 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전 시장 군수 및 상공회의 소장에게 게시 공고 협조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9월 9일 중앙지 서울신문에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결과 10월 10일 1업체가 분양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 전체 분양 신청 업체가 4업체입니다.. 평당분양 가격인상 사유는 당초 분양 가격 산정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4만5천원, 토목 공사비 3만2천원, 계 7만7천원으로 추정하여 가계약 체결하였으나 감정 결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8만5천원, 토목 공사비가 1십4만원 계 2십2만5천원 이었습니다.

이두환 의원 입장

16시 07분

주된 요인으로는 당초 편입 면적을 3만2천평으로 계획했으나 설계 결과3만4천2백8십5평으로 2천2백8십5평이 늘어났으며 분양 예정 면적도 당초 2만7천평으로 계획하였으나 학교 주변 녹지 설치 및 국도 4호선 확장으로 인하여 3천평이 감된 2만4천평이 분양 확정 면적이 되었고 토목 공사지에 있어서도 91년 대비 설계 단가가 인상 되었고 특히 단지내를 관통하는 애기못 퇴수로 약 400미터 복개 공사비가 4억원을 예상치 못하였으며 또한 본 지구는 전체 면적의 25%가 과수원이고 농가도 6호가 편입되는 데다가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예상 밖으로 감정된 것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 예정 업체 유치 노력 및 사업 계획과 확실한 입주 계획 인력 수급 기반 시설에 대한 군의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의 답변내용과 같이 도내 시군의 해당 기관에 협조 의뢰 발솔 공문과 지방지 1회, 중앙지 1회 등 홍보를 하였던바 10월 12일경 1개 업체가 입주 희망 신청을 하여 현재 4개업체가 분양 신청 중에 있으며 총 분양 예정 면적 2만 4천평중 7천평 정도만 분양 신청이 있으므로 기반 조성 사업을 착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입주업체 유치를 위하여는 계속하여 도내 전 시군에 게시 공고를 하고 93년도 상반기 중에 신문 공고를 한번 더 할 계획이며 93년 상반기 중 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므로 계속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성공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농공 단지 조성 추진 계획은 기 설계가 완료되었고 약 10개업체 정도 입주 신청하면 분양 예정 면적 2만4천평이 분양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며 10개업체가 준공하여 가동시는 1개업체 노동인력 약50명 정도로 예산하며 이중 기능공 20명을 제외한 일반 노동인력 30명정도로 계산하면 전체 이 지역 유휴인력 약300명 정도는 고용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대안입니다. 본군에서 제조업체 유치를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희망자 상담실을 지역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 문의하여 오는 업체에 대하여 소상히 자료까지 소개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소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면 농공단지는 영천 인터체인지, 공사 중인 건천 인터체인지 등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나 대구권에서는 경산 진량 공업단지가 미분양 상태이고 또 율산이나 포항 방면에서 거리가 먼 곳이며 생산 인력도 1개 내지 2개정도 업체는 지역에서 수급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으나 주로 타도시 지역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갑산 농공단지 재분양에 따른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주군 안강읍 갑산리 705번지 일대입니다. 조성 기간은 88년 4월 15일부터 88년 11월 8일까지 조성을 마쳤습니다. 분양 면적은 8개업체 3만2천백7십3평입니다. 당초 입주 예정업체는 풍산금속 계열 업체였습니다. 조성 공사비는 십6억원입니다. 상환 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연리 10%입니다. 그리고 상환 기한은 87년도부터 96년 까지였습니다. 재원은 군수가 기채로 해서 충당했습니다. 89년도 11월경에 경기침체 및 노사분규로 해서 풍산 금속에서 그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인수를 해서 89년도 11월 중순경에 군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분양 공고를 한 결과 8개업체가 분양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분양 가격은 전체가 6십3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재분양 차액이 4십7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연도별 상환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산 농공단지에 공동 오.폐수 처리장 및 공용 이용 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동 오.폐수 처리장은 부지 면적을 7천평방미터고 시설 용량은 1일 2천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3억원입니다. 여기에 지원 조건은 정부 보조 지원 단지에 한하여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강 농공 단지는 전액 자력 조성 단지이므로 정부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전체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 공동 이용 시설은 대지 면적이 천4백3십평방미터이고 연건평이 백6십평으로 2층으로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3억2천입니다. 군에서 1억6천을 지원해주시고 다음 자부담 1억6천으로서 3억2천의 공사비가 책정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자부담을 납부하지 못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 지원으로 조성된 농공 단지가 아니므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래서 입주 승인 신청시 개별 폐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환경성 검토가 됐으므로 오. 폐수 시설은 자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개별 오.폐수 시설은 기 설치업체가 설치되어서 가동중인 5개업체는 오.폐수 처리장도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3새업체는 앞으로 개별 오.폐수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 이용 시설은 업체 부담금을 현재 납부 독촉을 하고 잇습니다만 업체 부담금을 11월말까지 미납부시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양 차액 투자 계획은 농공 단지 특별 회계로 관리하여 기존 농공 단지 및 신규 농공 단지에 재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남 농공 단지 입주 부진 사유 빛 대책입니다. 내남 농공 단지 총 분양 면적이 2만천9백15평에 5개 입주 예정 업체 중 3개 업체는 시설 완료하여 정상 가동 중이며 1개업체는 금년말까지는 공장을 착공할 계획으로 공장 건축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93년도 상반기중 정상 가동이 전망되며 가계약 상태로서는 미계약 중인 1개업체는 현재 상태로서는 경제사정상 입주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어 금년 12월 20일까지의 시한이 지나면 본인에게 해지 통보 후 93년 1월 중 재분양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남 농공 단지 내 절개지 및 수로 붕괴 복구 대책입니다. 91년도 글래디스 피해시 절개지 토사붕괴 빛 절개지 상단부 붕괴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수해복구비 7백7십8만5천원으로 절개지 토사 복구와 산사태 방지 석축을 시공하였으나 겨울철 비에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설계 당시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93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공 할 계획으로 잇습니다. 이상 질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16시 18분

예, 정영수 의원님.

정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면 농공단지하고 내남 농공단지 질문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서면 농공단지가 고시된 여기 서류 상에는 1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정된 것은 몇 개월 됐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 선정 과정이 선정했을때에 농공단지 지정 됐는게 91년 9월 18일, 13개월 됐지만은 이 지역이 농공 단지로 적합하다 해서 처음에 동의서를 받고 처음에 시작 했는게 몇게월 됐는지 압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이 이만큼 많이 납니다. 지금 그 이후에 농공 단지가 지정되서 발표한지가 벌써 분양이 다 되서 이미 공장이 다 들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 한 것은 당초에 가격보다 3배가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현 시가로 봐서 3배로 올랐는데 이것보다 아까 과장님이 좋은 예를 드셨는데 경산군 진량면이라던가 영천에 청포면 같은데 이런데 지금 농공 단지 조성해서 거기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농공 단지가 조성을 할려면 입지 조건이 임야가 약 60%내지 90% 정도 되고 농지가 약 10∼20%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서면 농공 단지는 반대입니다. 농지가 약 80% 되고 임야가 약 20% 됩니다. 당초에 선정이 잘 못됐죠? 못 되어서 지금 13개업체가 처음에는 계약이 됐는데 10개 업체가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오겠다고 해약이 됐죠? 이유가 뭡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가격인상이죠?
운하

정운하의장

가격인상이 되도록끔 지금까지 있은 이유는 뭡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게 가격 인상이 되도록 있은 것이 아니고 분양 가계약 분양 체결을 했습니다. 91년도 10월 20일 했는데 우리가 감정 완료 하기로는 92년도 4월 12일 감정 완료를 해서 92년도 6월 5일 13개업체에서 가격 인상 된 걸 갖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된 금액인데 그 가격을 통보했습니다. 그 사이는 불과 뭐 8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영수의원

해약된 요인이 가격 인상이고 또 불황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됐고 해약이 됐는거죠? 해약 됐으면 당초에 분양 가격이 7만7천입니다. 그렇죠? 지금 2십5만5천원 같으면 들어 올 사람 없습니다. 3개업체도 벌써 해약 할건데 관망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안된다고 이미 알고 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해약은 안하고 잇는데 여기 아까 지적을 과장님도 했는데 관통하는 것은 뭡니까? 구거가 있습니까? 구거가 3억 든다 해놨는데 이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되고 인상이 안된다 하는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 올 사람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입지적 조건이 다른데 보다 비싸게 되어 잇습니다. 아까 지적했는 울산이 가까운 외동 농공 단지 있지, 내남 농공 단지 있지, 포항쪽으로 갑산 농공 단지도 분양이 됐지만 다 안들어와 있고 영천 쪽에는 청통에도 있고 신령이 잇고 또 고경 쪽으로 고경 농공 단지 있고 또 진량 농공 단지가 있고 이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해 놓고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 농지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3개 업체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했는데 적어도 이 분양을 할려면 아까도 질문서 에도 있습니다적어도 이런 팜플렛 정도는 해서 공장 업체나 이 군위군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아주 적은 우리 경주군보다 반 정도 밖에 안되는 군위군에서는 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업체 라던가 말이지 행정 기관에 다 보냈는데 이런 것 한 번 해 봤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정영수의원

예를 들어서 건천 농공 단지 조성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했는 예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라도 계시는 실과 소장님들 다알고 계십니다만 거기는 엄청난 업체가 입주하겟다고 많이 왓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행정에서 발주하는 농공 단지는 계약을 해 놨다가 다 해약을 합니까? 그 이유를 소상히 한번 밝혀 보세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가격이 인상됐으니깐 자기네들이 계약에 안 맞아 가니깐 본일들이 해약 요구릴 해 봤기 때문에 부득이 해약을 해줬습니다.

김두봉 의원 퇴장

16시 23분

정영수의원

과장님 이거 빨리 조속한 시일에 홰결 안하면 안됩니다. 몇년동안 이거 땅 한필지 매매 안됐습니다. 여기 조성 할수 있는 농공 단지 입주 할려고 계획 되어 있는데도 땅값만 인상 시켜 놓고 이거 앞으로 저가 봤을 때는 안되는 것이 약 90% 안 된다고 보고 잇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빠른 시일에 한다, 안한다 하면 지금 당장 돈 내줘야 되요. 보상금을 내줘서 정부에서 사던가 그럼 안하면 내일이라도 안한다고 공고를 해서 미련없도록 말이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우리 농공단지 편란을 볼 것 같으면 2년간 유효 합니다. 그래서 명년 9월, 93년 9월 18일 까지 인가 시한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법적으로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래 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기일이 몇 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정 고시된 것은 91년도 됐지만 89년도부터 이야기 됐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91년 2월 6일 입주 업체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모집 공고 한 것은 그때 했다 하더라도 농경 단지가 조성된다고 그쪽에 지주들이 동의서를 받는다던가 했는 행위는 언제입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는 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0년도 10월부터 91년도 2월까지 동의를 받도록 기공 승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영수의원

글세 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다 하면 적어도 몇 개월 끌었습니다. 농공 단지 추진 위원이 저도 한 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이것 몇 년 됐습니다. 그때 땅값하고 지금 땅값하고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아까 여기 보니깐 공사비도 그때하고 상당히 차액이 나서 말이지 지금 2십2만5천원 하던 돈이 엄청난 돈이 책정되서 입주할 사람 땅값 비싸서 못 들어 온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거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 기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깐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정 입주자가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들 유치 운동을 노력을 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이래서 만약에 고시를 해놓고 혹 그때까지 기다려서 개인적으로 재산적으로 손실이 왔을때는 행정에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없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러면 저기 봤을 때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지주들에게 어떤 서운 하더라도 안한다 하는걸 빨리 하던가 하면은 보상금을 내일이라도 주고 사던가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야 안되겠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토지 지주에게 손해가 간다 하는 것은 지금 그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값이 올렸다 농공 단지가 와서 만약 사유가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악 영향이 향후 미칠지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지주들이 농사를 전과 같이 그대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저들이 걱정 되는 것은 이런건 저들 소견입니다만 3개업체 지금 하나 더 들어와 지금 4개업체입니다. 4개업체가 앞으로 만약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 자리라던가 이런걸 갖다가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아래 저들이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3명을 불러서 협의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일체 손해 배생이라던가 청구를 안한다 하는걸 다빔을 받았습니다.

정영수의원

다짐을 받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지금 여기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감정비하고 돈 많이 들어갔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설계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감정까지 다 했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감정 다 됐습니다.

정영수의원

감정 다하고 설계 다 됐으면 지금 빨리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매입 그랬습니까?
지금 매입은 못 합니다. 입주자가 아직 다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매입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래가지고 입주자가 없을 것 같으면 군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돼죠.

정영수의원

그럼 만약 3개업체 만 2년되면 3개업체 밖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취합니까? 그런 손해가 군에 들어오는것 압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무슨 손해가 옵니까?

정영수의원

만 2년 아까 법적으로 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때까지 입주할 업체가 더 신청이 없을 때에 손해는 더한 것 아닙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무슨 손해가 말입니까?

정영수의원

이자 손해라던가...........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 현재 가계약 했는 계약금을 갖다가 납부했는데 대한 이자라던가 손해 배상은 일체 청구 안하겠다 하는 약조를 했습니다. 가계약서에도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피해라 하는 것은 사실 농공 단지가 들어 와서 예를 들어 3만원짜리가 5만원 받으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재산적으로 증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이상 기다려도 매매가 안되니깐 당장 이주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3만원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지역에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쪽에.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지주들에게는 현 상태로 봐서는 미안한 감은 잇습니다만 만약 이게더 안되면 만약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되면은 또 성공이 된다면은 그런........

정영수의원

지금 불황이 과장님 93년도 상반기부터는 호황이 안오겟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호황이 안 옵니다. 지금 제조업체라던가 하고 잇는 업체가 부도가 도산이 막되고 하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와서 공장을 유치를 해서 신설로 해서 사업을 할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존 회사 막 넘어 지는 판인데........ 그리고 농공 단지가 서면보다 여건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말이지 단가도 약한데 그런데 입주 할라 그러지 여기 누가 서면 올라 하겠습니까?

최성섭 의원 퇴장

하여튼 2년 전에 지금 저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의혹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깐 지금 한다고 해놨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면 안 한다고 공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명심 하셔서 그 문제가 주민들이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 빨리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갑산 농공 단지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특별 농공 단지가 되서 지금 공해 시설문제는 각 업체마다 하지 공동작으로 안 한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이 차입금은 앞으로 아까 신설 농공 단지가 기존 농공 단지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차입금이 군에 세입이 된게 아니고 이게 7년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그 최종년도라야 4십7억이 자희들 이익이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마지막 회계연도 하면 마지막 연도에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매년 얼마씩 들어 옷 것 아닙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매년 들어오죠. 매년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또 상환합니다. 저희들이 기체 했는걸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이라고 놔 놓고 원금만 상환하는게 아니고 들어오는데로 저들 상환을 하기 때문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리고 이건 안강 농공 단지는 예외겠지만 내남 농공 단지라던가 외동 농공 단지 같은데 입주 계약을 해놓고 만약 공장을 자기들 입장이 안되서 계속 안해도 괜찮은 겁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다른데는 없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내남 농공 단지입니다.

정영수의원

건천 농공 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천 신평 농공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다 입주 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건천은 다 입주 됐습니다.

정영수의원

건천에요? 건천 몇 개 업체인데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5개 업체가 다 들어 와 있습니가.

정영수의원

5개 업체가 당초 계약 했는 업체가 몽땅 다 들어 왔단 말입니까?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던데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공용지 하고 공공용지가 남아 있을겁니다. 현재 계획대로는 다 분양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소관이 과장님 소관인지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 잘 모르겟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를 만평을 사 들여서 공장은 예를 들어 건폐율이 안 맞게 한 5백평 정도 짓고 그 나머지는 그냥 공지로 활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건폐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내에 자기네들 사업 계획대로 시설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만약 5년 내에 안하고 5년후 지나면 그 사람들 짤라서 팔수도 있죠?

최성섭 의원 퇴장

16시 41분

5년까지 시한 되어 있죠? 그렇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5년이 시한입니다.

정영수의원

5년이 지만면 짤라서 팔수 있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 짤라 파는 것 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타 지역에 분양 할수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5년 지나면 할 수 있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영수의원

5년 전에는 내가 만약 만평을 분양을 받았는데 5년 이내는 팔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5년 이내는 안되죠.

정영수의원

안되죠? 5년이내 건축을 내가 만평내에 천5백평을 해야 되는 데 천평 밖에 안하고 5년 이후에 그걸 분양하고 난후에 5백평 더 한다면가 그런 불법을 처했을 때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 얘기는 뭐고 하면은 내가 천5평 짓겠다 하고 만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그걸 이행을 안하고 땅만 가지고 있다가 5년 지나면 5년 기한이 넘었으니깐 그 땅을 다른 업자에게 판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땅 투기를 한다는 얘깁니다. 땅투기를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서 시효만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땅은 다른데 하는게 내 얘기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5년 이내에 민약 건립을 사업 계획 내로 건립을 안하고 5년이 지날 것 같으면 군이 재분양을 합니다. 못잘라 팔죠, 재분양을 합니다.

정영수의원

재분양을 하면 어느 면적만큼 재분양합니까? 어느 분양만큼.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계획에 계획대로 안 했는 만큼 잘라서 재분양을 하죠.

정영수의원

본 의원이 건천 농공 단지에 자주 들락날락 합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여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허수아비 나올 정도로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는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농공단지 조성해 놨는데 한 업체가 말이지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서 제조업체라고 하고있고 나머지는 땅은 놀리고 있다 하면 이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 막대한 손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남 농공단지가 공장 입주를 신청해 놓고 그 발주를 몇 년까지 안 하면은 해약 됩니까? 취소가 된다던가.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년간입니다. 정상 완료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내남 농공단지는 금년 12월 20일까지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정영수의원

착공 안하고 있는건 지금 12원 까지 되겠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한 개업체는 농공단지 추진이 좀 늦어서 이 사람이 바빠서 경주에 공단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짓고 난후에 자금이 모자라서 건축 허가를 받아 놓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년내에 착공을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l 사람은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사람 잇는 이 사람은 현재 부산 사람인데 주식회사 성진이라고 부산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란 가계약 체결 해 놓고 부산서 현재 부도가 나서 지금 자금을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염출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들도 상당히 금년도 계약대로 이행하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저들이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만약 안되면 해체 통보를 하고 제3자에게 분양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지금 농공단지 하나 조성하려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가는데 이런 사람들같이 자꾸 지연 됐을 때에 우리 군 세수면에서 봐서 상당한 손해가 안 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물론 오지요. 오는데 이 사람들 저희들 이런 사람을 택하고 싶어서 했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고있습니다.

정영수의원

1년내에 만약에 건물로 공장을 유치를 못 했을 때에 다음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분양 할 수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재분양합니다.

정영수의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최상호 의원 거수)

16시 44분

예, 최상호 의원님

최상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내남 농공단지 가지고 우리 정영수 의원님이 추가 질문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내남 농공단지 준공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준공일자가 전체 중공일자가 지금 여기 저들이 자료 가지고 나온게 없습니다만 대략 기억하기로 90년 10월에 준공이 됐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90년 10월 그럼 삼보하고 성진 입주 계약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박제영 의원 퇴장

16시 45분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91년 10월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성섭 의원 입장

16시 45분

최상호의원

91년 10월 그럼 90년 10월하고 91년 10월 그동안에 계약이 아무 회사하고도 계약이 안되고 그냥 있었습니까? 90년 10월에 준공은 했는데 91년 10월에 입주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입주 계약을 했으면 1년동안 계약 안한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가계약 상태에세 한 개업체는 가계약 상태고 한 개 업체는 계약 완료해서 착공할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최상호의원

가계약해서 1년간 그대로 있을수가 있습니까? 가계약해서 1년, 원계약해서 1년, 계약기간이 2년간 시간이 걸리고 착공해서 공사를 한다고 보면 5년이내에 공사를 안하고 그대로 둬도 5년이 긑나고 난뒤에는 개인 소유로 넘어 가겠네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가계약하고부터 1년간 기한이 1년간이기 때문에 1년간.............

최상호의원

가계약하고 1년간이면 현재 92년 아닙니까? 93년이 다 되어 가는데 3년 각K이 되는데...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91년도 10월에 가계약 했지요.

최상호의원

91년도 10월에 가계약했고 그럼 90년 10월에 중공하고 난뒤에 성진이 지금 게약했는 자리하고 삼보가 계약했는 땅은 그대로 아무 회사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최상호의원

1년간 두 개업체가 다 91년도 계약이 됐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럼 1년동안 성진하고 삼보가 들어올려고 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약이 안된 사항에 그냥 있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다른 사람하고 계약 못하죠. 그 분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상호의원

아니 계약이 91년도에 했다면 90년 10월레 준공을 했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중공을 했는 건 다른 업체죠.

최상호의원

예?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다른 업체고요.

최상호의원

현재 과장님 말씀이.....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90년 10월경에 앴고 준공됐고.........

최상호의원

아니. 준공업체를 묻는게 아니고 삼보가 지금 입주 가계약 했다고 그랫잖습니까? 현재 성진은 부도 직전에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3개 회사는 가동중에 있고 2개 회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개 회사는 지금까지 계약만 해놓고 있고 1새회사는 부도 직전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3년동안에 말입니다. 3년동안에 입주가 부진한게 아니고 입주했는 업체가 지금 공장 시설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계약은 해 좋고 아직까지는 입주는 안했지요. 계약은 했지요.

최상호의원

계약을 해 놓고 착공을....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착공을 안했지요.

최상호의원

저가 묻는 것은 계약을 해놓고 착공안한 기간하고 계약도 하기전에 공단을 말입니다. 준공해놓고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현재 성진하고 삼보 하고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성진하고 삼보하고 그걸 말씀해 주세요성진하고 삼보하고.............

이장수부의장

성진하고 삼보하고 공문 가져 올 것 없이 향후 1년간 계약 체결이 완료 된다 하면 금년 10월 20일 이면 91년 10월 20일이 계약일이지 그거 서류 가져 올 것 뭐 있습니까?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16시 18분

예, 정영수 의원님.

정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면 농공단지하고 내남 농공단지 질문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서면 농공단지가 고시된 여기 서류 상에는 1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정된 것은 몇 개월 됐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 선정 과정이 선정했을때에 농공단지 지정 됐는게 91년 9월 18일, 13개월 됐지만은 이 지역이 농공 단지로 적합하다 해서 처음에 동의서를 받고 처음에 시작 했는게 몇게월 됐는지 압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이 이만큼 많이 납니다. 지금 그 이후에 농공 단지가 지정되서 발표한지가 벌써 분양이 다 되서 이미 공장이 다 들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 한 것은 당초에 가격보다 3배가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현 시가로 봐서 3배로 올랐는데 이것보다 아까 과장님이 좋은 예를 드셨는데 경산군 진량면이라던가 영천에 청포면 같은데 이런데 지금 농공 단지 조성해서 거기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농공 단지가 조성을 할려면 입지 조건이 임야가 약 60%내지 90% 정도 되고 농지가 약 10∼20%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서면 농공 단지는 반대입니다. 농지가 약 80% 되고 임야가 약 20% 됩니다. 당초에 선정이 잘 못됐죠? 못 되어서 지금 13개업체가 처음에는 계약이 됐는데 10개 업체가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오겠다고 해약이 됐죠? 이유가 뭡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가격인상이죠?

정영수의원

가격인상이 되도록끔 지금까지 있은 이유는 뭡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게 가격 인상이 되도록 있은 것이 아니고 분양 가계약 분양 체결을 했습니다. 91년도 10월 20일 했는데 우리가 감정 완료 하기로는 92년도 4월 12일 감정 완료를 해서 92년도 6월 5일 13개업체에서 가격 인상 된 걸 갖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된 금액인데 그 가격을 통보했습니다. 그 사이는 불과 뭐 8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영수의원

해약된 요인이 가격 인상이고 또 불황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됐고 해약이 됐는거죠? 해약 됐으면 당초에 분양 가격이 7만7천입니다. 그렇죠? 지금 2십5만5천원 같으면 들어 올 사람 없습니다. 3개업체도 벌써 해약 할건데 관망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안된다고 이미 알고 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해약은 안하고 잇는데 여기 아까 지적을 과장님도 했는데 관통하는 것은 뭡니까? 구거가 있습니까? 구거가 3억 든다 해놨는데 이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되고 인상이 안된다 하는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 올 사람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입지적 조건이 다른데 보다 비싸게 되어 잇습니다. 아까 지적했는 울산이 가까운 외동 농공 단지 있지, 내남 농공 단지 있지, 포항쪽으로 갑산 농공 단지도 분양이 됐지만 다 안들어와 있고 영천 쪽에는 청통에도 있고 신령이 잇고 또 고경 쪽으로 고경 농공 단지 있고 또 진량 농공 단지가 있고 이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해 놓고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 농지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3개 업체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했는데 적어도 이 분양을 할려면 아까도 질문서 에도 있습니다적어도 이런 팜플렛 정도는 해서 공장 업체나 이 군위군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아주 적은 우리 경주군보다 반 정도 밖에 안되는 군위군에서는 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업체 라던가 말이지 행정 기관에 다 보냈는데 이런 것 한 번 해 봤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정영수의원

예를 들어서 건천 농공 단지 조성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했는 예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라도 계시는 실과 소장님들 다알고 계십니다만 거기는 엄청난 업체가 입주하겟다고 많이 왓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행정에서 발주하는 농공 단지는 계약을 해 놨다가 다 해약을 합니까? 그 이유를 소상히 한번 밝혀 보세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가격이 인상됐으니깐 자기네들이 계약에 안 맞아 가니깐 본일들이 해약 요구릴 해 봤기 때문에 부득이 해약을 해줬습니다.

김두봉 의원 퇴장

16시 23분

정영수의원

과장님 이거 빨리 조속한 시일에 홰결 안하면 안됩니다. 몇년동안 이거 땅 한필지 매매 안됐습니다. 여기 조성 할수 있는 농공 단지 입주 할려고 계획 되어 있는데도 땅값만 인상 시켜 놓고 이거 앞으로 저가 봤을 때는 안되는 것이 약 90% 안 된다고 보고 잇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빠른 시일에 한다, 안한다 하면 지금 당장 돈 내줘야 되요. 보상금을 내줘서 정부에서 사던가 그럼 안하면 내일이라도 안한다고 공고를 해서 미련없도록 말이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우리 농공단지 편란을 볼 것 같으면 2년간 유효 합니다. 그래서 명년 9월, 93년 9월 18일 까지 인가 시한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법적으로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래 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기일이 몇 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정 고시된 것은 91년도 됐지만 89년도부터 이야기 됐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91년 2월 6일 입주 업체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모집 공고 한 것은 그때 했다 하더라도 농경 단지가 조성된다고 그쪽에 지주들이 동의서를 받는다던가 했는 행위는 언제입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는 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0년도 10월부터 91년도 2월까지 동의를 받도록 기공 승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영수의원

글세 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다 하면 적어도 몇 개월 끌었습니다. 농공 단지 추진 위원이 저도 한 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이것 몇 년 됐습니다. 그때 땅값하고 지금 땅값하고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아까 여기 보니깐 공사비도 그때하고 상당히 차액이 나서 말이지 지금 2십2만5천원 하던 돈이 엄청난 돈이 책정되서 입주할 사람 땅값 비싸서 못 들어 온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거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 기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깐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정 입주자가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들 유치 운동을 노력을 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이래서 만약에 고시를 해놓고 혹 그때까지 기다려서 개인적으로 재산적으로 손실이 왔을때는 행정에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없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러면 저기 봤을 때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지주들에게 어떤 서운 하더라도 안한다 하는걸 빨리 하던가 하면은 보상금을 내일이라도 주고 사던가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야 안되겠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토지 지주에게 손해가 간다 하는 것은 지금 그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값이 올렸다 농공 단지가 와서 만약 사유가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악 영향이 향후 미칠지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지주들이 농사를 전과 같이 그대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저들이 걱정 되는 것은 이런건 저들 소견입니다만 3개업체 지금 하나 더 들어와 지금 4개업체입니다. 4개업체가 앞으로 만약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 자리라던가 이런걸 갖다가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아래 저들이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3명을 불러서 협의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일체 손해 배생이라던가 청구를 안한다 하는걸 다빔을 받았습니다.

정영수의원

다짐을 받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지금 여기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감정비하고 돈 많이 들어갔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설계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감정까지 다 했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감정 다 됐습니다.

정영수의원

감정 다하고 설계 다 됐으면 지금 빨리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매입 그랬습니까?
지금 매입은 못 합니다. 입주자가 아직 다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매입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래가지고 입주자가 없을 것 같으면 군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돼죠.

정영수의원

그럼 만약 3개업체 만 2년되면 3개업체 밖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취합니까? 그런 손해가 군에 들어오는것 압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무슨 손해가 옵니까?

정영수의원

만 2년 아까 법적으로 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때까지 입주할 업체가 더 신청이 없을 때에 손해는 더한 것 아닙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무슨 손해가 말입니까?

정영수의원

이자 손해라던가...........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 현재 가계약 했는 계약금을 갖다가 납부했는데 대한 이자라던가 손해 배상은 일체 청구 안하겠다 하는 약조를 했습니다. 가계약서에도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피해라 하는 것은 사실 농공 단지가 들어 와서 예를 들어 3만원짜리가 5만원 받으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재산적으로 증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이상 기다려도 매매가 안되니깐 당장 이주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3만원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지역에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쪽에.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지주들에게는 현 상태로 봐서는 미안한 감은 잇습니다만 만약 이게더 안되면 만약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되면은 또 성공이 된다면은 그런........

정영수의원

지금 불황이 과장님 93년도 상반기부터는 호황이 안오겟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호황이 안 옵니다. 지금 제조업체라던가 하고 잇는 업체가 부도가 도산이 막되고 하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와서 공장을 유치를 해서 신설로 해서 사업을 할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존 회사 막 넘어 지는 판인데........ 그리고 농공 단지가 서면보다 여건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말이지 단가도 약한데 그런데 입주 할라 그러지 여기 누가 서면 올라 하겠습니까?

최성섭 의원 퇴장

하여튼 2년 전에 지금 저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의혹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깐 지금 한다고 해놨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면 안 한다고 공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명심 하셔서 그 문제가 주민들이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 빨리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갑산 농공 단지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특별 농공 단지가 되서 지금 공해 시설문제는 각 업체마다 하지 공동작으로 안 한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이 차입금은 앞으로 아까 신설 농공 단지가 기존 농공 단지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차입금이 군에 세입이 된게 아니고 이게 7년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그 최종년도라야 4십7억이 자희들 이익이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마지막 회계연도 하면 마지막 연도에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매년 얼마씩 들어 옷 것 아닙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매년 들어오죠. 매년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또 상환합니다. 저희들이 기체 했는걸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이라고 놔 놓고 원금만 상환하는게 아니고 들어오는데로 저들 상환을 하기 때문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리고 이건 안강 농공 단지는 예외겠지만 내남 농공 단지라던가 외동 농공 단지 같은데 입주 계약을 해놓고 만약 공장을 자기들 입장이 안되서 계속 안해도 괜찮은 겁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다른데는 없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내남 농공 단지입니다.

정영수의원

건천 농공 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천 신평 농공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다 입주 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건천은 다 입주 됐습니다.

정영수의원

건천에요? 건천 몇 개 업체인데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5개 업체가 다 들어 와 있습니가.

정영수의원

5개 업체가 당초 계약 했는 업체가 몽땅 다 들어 왔단 말입니까?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던데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공용지 하고 공공용지가 남아 있을겁니다. 현재 계획대로는 다 분양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소관이 과장님 소관인지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 잘 모르겟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를 만평을 사 들여서 공장은 예를 들어 건폐율이 안 맞게 한 5백평 정도 짓고 그 나머지는 그냥 공지로 활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건폐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내에 자기네들 사업 계획대로 시설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만약 5년 내에 안하고 5년후 지나면 그 사람들 짤라서 팔수도 있죠?

최성섭 의원 퇴장

16시 41분

5년까지 시한 되어 있죠? 그렇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5년이 시한입니다.

정영수의원

5년이 지만면 짤라서 팔수 있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 짤라 파는 것 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타 지역에 분양 할수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5년 지나면 할 수 있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영수의원

5년 전에는 내가 만약 만평을 분양을 받았는데 5년 이내는 팔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5년 이내는 안되죠.

정영수의원

안되죠? 5년이내 건축을 내가 만평내에 천5백평을 해야 되는 데 천평 밖에 안하고 5년 이후에 그걸 분양하고 난후에 5백평 더 한다면가 그런 불법을 처했을 때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 얘기는 뭐고 하면은 내가 천5평 짓겠다 하고 만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그걸 이행을 안하고 땅만 가지고 있다가 5년 지나면 5년 기한이 넘었으니깐 그 땅을 다른 업자에게 판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땅 투기를 한다는 얘깁니다. 땅투기를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서 시효만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땅은 다른데 하는게 내 얘기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5년 이내에 민약 건립을 사업 계획 내로 건립을 안하고 5년이 지날 것 같으면 군이 재분양을 합니다. 못잘라 팔죠, 재분양을 합니다.

정영수의원

재분양을 하면 어느 면적만큼 재분양합니까? 어느 분양만큼.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계획에 계획대로 안 했는 만큼 잘라서 재분양을 하죠.

정영수의원

본 의원이 건천 농공 단지에 자주 들락날락 합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여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허수아비 나올 정도로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는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농공단지 조성해 놨는데 한 업체가 말이지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서 제조업체라고 하고있고 나머지는 땅은 놀리고 있다 하면 이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 막대한 손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남 농공단지가 공장 입주를 신청해 놓고 그 발주를 몇 년까지 안 하면은 해약 됩니까? 취소가 된다던가.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년간입니다. 정상 완료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내남 농공단지는 금년 12월 20일까지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정영수의원

착공 안하고 있는건 지금 12원 까지 되겠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한 개업체는 농공단지 추진이 좀 늦어서 이 사람이 바빠서 경주에 공단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짓고 난후에 자금이 모자라서 건축 허가를 받아 놓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년내에 착공을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l 사람은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사람 잇는 이 사람은 현재 부산 사람인데 주식회사 성진이라고 부산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란 가계약 체결 해 놓고 부산서 현재 부도가 나서 지금 자금을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염출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들도 상당히 금년도 계약대로 이행하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저들이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만약 안되면 해체 통보를 하고 제3자에게 분양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지금 농공단지 하나 조성하려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가는데 이런 사람들같이 자꾸 지연 됐을 때에 우리 군 세수면에서 봐서 상당한 손해가 안 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물론 오지요. 오는데 이 사람들 저희들 이런 사람을 택하고 싶어서 했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고있습니다.

정영수의원

1년내에 만약에 건물로 공장을 유치를 못 했을 때에 다음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분양 할 수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재분양합니다.

정영수의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최상호 의원 거수)

16시 44분

예, 최상호 의원님

최상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내남 농공단지 가지고 우리 정영수 의원님이 추가 질문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내남 농공단지 준공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준공일자가 전체 중공일자가 지금 여기 저들이 자료 가지고 나온게 없습니다만 대략 기억하기로 90년 10월에 준공이 됐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90년 10월 그럼 삼보하고 성진 입주 계약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박제영 의원 퇴장

16시 45분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91년 10월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성섭 의원 입장

16시 45분

최상호의원

91년 10월 그럼 90년 10월하고 91년 10월 그동안에 계약이 아무 회사하고도 계약이 안되고 그냥 있었습니까? 90년 10월에 준공은 했는데 91년 10월에 입주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입주 계약을 했으면 1년동안 계약 안한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가계약 상태에세 한 개업체는 가계약 상태고 한 개 업체는 계약 완료해서 착공할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최상호의원

가계약해서 1년간 그대로 있을수가 있습니까? 가계약해서 1년, 원계약해서 1년, 계약기간이 2년간 시간이 걸리고 착공해서 공사를 한다고 보면 5년이내에 공사를 안하고 그대로 둬도 5년이 긑나고 난뒤에는 개인 소유로 넘어 가겠네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가계약하고부터 1년간 기한이 1년간이기 때문에 1년간.............

최상호의원

가계약하고 1년간이면 현재 92년 아닙니까? 93년이 다 되어 가는데 3년 각K이 되는데...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91년도 10월에 가계약 했지요.

최상호의원

91년도 10월에 가계약했고 그럼 90년 10월에 중공하고 난뒤에 성진이 지금 게약했는 자리하고 삼보가 계약했는 땅은 그대로 아무 회사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최상호의원

1년간 두 개업체가 다 91년도 계약이 됐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럼 1년동안 성진하고 삼보가 들어올려고 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약이 안된 사항에 그냥 있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다른 사람하고 계약 못하죠. 그 분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상호의원

아니 계약이 91년도에 했다면 90년 10월레 준공을 했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중공을 했는 건 다른 업체죠.

최상호의원

예?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다른 업체고요.

최상호의원

현재 과장님 말씀이.....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90년 10월경에 앴고 준공됐고.........

최상호의원

아니. 준공업체를 묻는게 아니고 삼보가 지금 입주 가계약 했다고 그랫잖습니까? 현재 성진은 부도 직전에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3개 회사는 가동중에 있고 2개 회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개 회사는 지금까지 계약만 해놓고 있고 1새회사는 부도 직전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3년동안에 말입니다. 3년동안에 입주가 부진한게 아니고 입주했는 업체가 지금 공장 시설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계약은 해 좋고 아직까지는 입주는 안했지요. 계약은 했지요.

최상호의원

계약을 해 놓고 착공을....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착공을 안했지요.

최상호의원

저가 묻는 것은 계약을 해놓고 착공안한 기간하고 계약도 하기전에 공단을 말입니다. 준공해놓고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현재 성진하고 삼보 하고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성진하고 삼보하고 그걸 말씀해 주세요성진하고 삼보하고.............

이장수부의장

성진하고 삼보하고 공문 가져 올 것 없이 향후 1년간 계약 체결이 완료 된다 하면 금년 10월 20일 이면 91년 10월 20일이 계약일이지 그거 서류 가져 올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90년 10월에 공장을 준공했으면 지금 92년 말 아닙니까? 2년이 넘는 것 아닙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1년 아닙니까? 91년 10월이니깐.........

최상호의원

아니, 90년 10월에 준공 안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90년 10월에 준공 한건 다른 업체입니다. 이미 현재 가동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착공을 안한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호의원

착공을 안한 업체가 계약하는 날짜가 91년 10월이라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전에 부지가 비워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최상호의원

그동안에 저가 알기로는 계약할려고 여러 회사가 와서 교섭을 했는데 땅이 없기 때문에 계약 됐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91년 10월 이전에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겟습니다만 좌우간 91년 10월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계약 못하죠. 이미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삼보하고 성진하고 두군데 계약했기 때문에.

최상호의원

삼보하고 성진하고 계약했는 날짜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입주 계약 위반 업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사가지고 공사 착공도 안하고 전매를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전매했다는 것은 저들이 아직 못들었습니다. 저들 농공단지 실태도 조사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다는 건 아직 발견 못햇습니다.

최상호의원

사실 계약했는 사람은 영세하기 때문에 계약만 해 놓고 현재 2년동안 땅값이 올라가니깐 그 당시에 한 2만원 정도로 우리 군에서 분양하기는 10만원 정도로 분양했는데 현재는 2십만원 3십만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놓지도 못하고 재분양 받을 사람, 그냥 재분양 못하지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최상호의원

명의는 안 바꾸고 그냥 전매가 되서 전매 받은 사람이 원래 계약했는 사람으로 공장을 지어주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매는 될수 없고 전매는 될수 없는데 저희들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안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최상호의원

지난 4월에도 계약 완료가 되서 연기를 해줬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저가 질문해서 질문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중에 연기해준 업체가 있지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건 파악 못하겟습니다.

최상호의원

먼지 의회에서 질문했을 때 4월 몇일날 입주 완료가 됐는데 연기를 12월까지 해줬다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아마.............

김영길 의원 퇴장

16시 53분

여기를 해주는 것도 특정인이 아니면 연기를 해 줄수가 있겠습니까? 특정인의 어떤 부탁으로 인해서 연기를 해 준건지 아니면 사실 법에 의해서 연기를 해 준건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최의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한테 듣도록 하시고 다른 질문, 계장님 오시면.......

최상호의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남 농공단지 옹벽 말입니다. 벽에 산사태가 현재 태풍으로 인한 피해냐 아님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냐 물론 태풍도 관계가 있었겠지만 도공사 자체가 부실했다 기초 공사사 잘못 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그 밑에 기초 부분이 아주 취약해서 무너지고 산사태가 생기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중규 의원 퇴장

16시 54분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최상호의원

그로 인해서 말입니다. 보가 수리시설이 있는데 수리시설에 도랑 있는 부분이 다 붕괴됐거던요. 붕괴 됐는데 주민들의 대단한 반발도 있고 한데 즉시 피해조사를 해서 완급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 7백만원, 8백만원 그 공사가 되지도 안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최상호의원

누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토목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토목기사가 그에 대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최상호의원

예를 들어 그 공사가 수해로 인한 것 같으면 천재인데 천재가 아니고 사실 부실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했을 때 하자 보수 하는 제도가 있지요?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하자보수는

최상호의원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 가지 입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토목공사 2년인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끝났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지나갔습니다.

최상호의원

끝났다고 보면 국고 손실만 부실공사로 인한....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잘 못 됐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공사 할 때 7백7심만원 설계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을 깨 그 당시가 설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상호의원

설계 잘못된 것 누가 책임저야 됩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궁극적으로 따지면 설계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최상호의원

설계도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설계는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다.

최상호의원

공무원이 책임 지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책임지는 범위 그 까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호의원

부족한 점은 거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최의원 질문 다 됐습니까?

최상호의원

예, 다 됐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리고 계장님 내남면 농공단지 연장해 주는데 대한...

이장수부의장

최의원 서면으로 답변해달라 했으니깐 그냥 넘어 갑시다.
운하

정운하의장

서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복우 의원임.

16시 57분

이복우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안강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성비가 16억 들었네요. 16억 들었는데 63억4천만원인데 장사가 47억 큰 장사를 햇습니다. 큰 장사가 됐다 하는 것 자체는 처음에 땅을 살 때 주민들이 땅을 팔았는데 싸게 사서 업주에게 비싸게 팔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차액이 많이 남으니깐 맞죠?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이복우의원

되겠죠가 아니고 차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건 장사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우의원

남았는데 지금 안강 농공단지 가 보셨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장수 부의장 퇴장

16시 58분

이복우의원

그 물탱크가 어디 있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물탱크가 안에 뒤에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복우의원

안에 뒤에가 아니고 뒤에 바깥에 잇습니다.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뒤에 바깥입니까?

이복우의원

바깥이고 이거 풍산 금속 살 때 말이죠 전지, 상수도, 물탱크해서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설계를 잃어 버려서 전부 다시 햇습니다. 그러네 전기 상수도 넣었는데 들었는 공사비 전부 2주으로 했으니깐 이건 아마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했다가 상수도도 말이죠 그 공사 한다고 파니깐 그 셜계도가 없으니깐 전신만신 파이프가 터지고 전기선도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고생도 하고 이런것도 봤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공사비 이중 들어갔죠? 원래 설계할 때는 지하로 전부 넣었습니다.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우의원

지하로 넣었는데 상수도와 전기 지하로 넣었는데 그 설계가 없으니깐 어디 묻혔는지 몰라서 전부 지상으로 다시 했을 겁니다.

최상호 의원 퇴장

17시00분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알아 보겠습니다.

이복우의원

그것하고 물탱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왜 본 의원이 묻느냐 그러면은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울타리 안에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장수 부의장 입장

17시 00분

해 놓고 나니깐 높은 자리 물탱크 할 자리가 없으니깐 남의 사유재산을 개인이 풍산금속이 사서 물탱크를 지어 놨습니다. 지어 놓고 돈도 옳게 안주고 얼마전에이야기 들으니깐 평당 만원, 이것은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남의것 개인 소유는 4십7억4천만원이나 남궜는데 남의 개인 것은 그주위에 똑같은 그건데 말이지, 평당 만원식 준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우의원

그거 전부 다 모릅니까?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물탱크를 보상해 줬는 걸......

이복우의원

그것을 지금 모르는 걸 찾아 올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시간도 오래 가고 하니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탱크 뒤에 물탱크가 설치된 경위하고 지금까지 보상을 못해 준 경위 자료까지 첨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전기 상수도 문제, 그것도 많은 돈이 들어 갔을 건데 이중으로 결국은 군에 경비가 들어 갔을 겁니다. 그 내역을 전부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수고했습니다. 부의장님, 예 보충 질문 없습니까?

이장수부의장

없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할 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1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최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국도 이조 암거 확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 국고 서울기점 366키로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군도

최상호 의원 입장

17시 02분

서면 양남선 구간내에 이조리 암거 확장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사에 문의한 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금년 6월부터 금년 12월 31일 가지 용역 기간입니다. 용역명이 이조천교 전면 개량 실시 용역입니다. 시공은 93년도에 하행선을 완공하고 94년도에 상행선을 해서 전 구간 준공한다는 내용입니다. 93년도하고 94년도 분리하는 이유는 먼저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도를 2차선 내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차선을 완전히 차단을 못 한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에 차량 교통량에 비해서 도저히 한 차선을 차단하고 한 차선만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의원

수고 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3분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최상호 의원님 께서 경주시 조시 구역내에 경주군지역게 대한 현 건축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시 건축 조례 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주시 도시구역내에 잇는 내남면 일대하고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현재 건축 규제는 경주시 건축조레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현재 도내 있는 군에는 건축 조례가 없습니다. 없고 시에는 건축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구역에 해당 시에 건축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군내 다른 곳은 경상북도 건축조레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건축 관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내에는 현재 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32가지에 대한 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작업을 하고 있는 중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주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완화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 지역 건폐율을 완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건축법 47조에 의해서 딱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잇기 때문에 조례로써 상위법이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해서 저도 도시업무를 좀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전부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그것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예, 최상호 의원님

17시 06분

최상호의원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 내남면 용장리 주민 건의 빛 청원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그렇데 그렇게 때문에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우리 내남 지역 주민들 좀 위로해 주시는 의미에서 앞으로 진정이나 청원이 들어올 때 면밀히 좀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91년 5월 29일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 5항에 보면 겅주시도시계획 변경안을 건주시 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남면 용장리 등 취락 지역 일부를 자연 녹지로 변경 조정시에 취락지역의 마을만이라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이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경주시 건설국장은 내남면 소재지등 전반적으로 검토 대상으로 하여 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길 의원 입장

17시 06분

그런데 주민들의 계속 탄원 및 청원서 내용에 의하면 1992년 6월9일자로 경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3조 4항에 의하며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지역관광 도로변에 사적지에 이르기까지 도로 양측 500미터 이내에 양식 구조 형태, 색채등 1항 2호 3종 미관 지구에 따른다. 다만, 이러한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다? 이러한 문제입니다. 경주군의 대지에 경주시의 조례를 적용받고 있는 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 또는 완화시에 조례를 변경할수 있다는 방금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최성섭 의원 퇴장

17시 07분

구런데 우리 군의 조례 규정을 기준으로 우리 권리를 도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최상호의원

그렇죠? 우리 땅인데 경주시에 조례 규정에 이 조례로 해서 건축을 할 때 항상 시에서 허가를 얻어야 되고...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시에 가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최상호의원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는데 일단 시에서 정한 조례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93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조례를 할 때 우리가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협의 사항은 지금 현재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경주개발 이후 경주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경주시 도시계획을 경주군 지역을 합해서 관광 도로변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성섭 의원 입장

17시 09분

아까 경주시 건설 국장이 말씀했다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장의 구면사무소 있는 동네, 일부를 자연 녹지로 됐습니다. 됐으나 그 다음에 건축 규제는 지금 자연 녹지도 역시 국도 관광 도로 500미터 이내는 3종 미관지구하고 동일하게 건축 규제를 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녹지가 됐으나 건축 규제는 현재와 동일 합니다.

이복우 의원 퇴장

17시 09분

하나 단 자연 녹지에 대한 이용도는 전에 보존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냐 할 것 같으면 우사도 하나 제대로 못 지어 소도 못 먹입니다. 원칙상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완화 됐다 이 말씀을 드릴수 있고, 그 다음 째 우리가 3종 미관 지구는 그 동네 이외에 그러면 국도변에서 50미터는 아주 3종 미관지구로 도사계획상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따라서 이번에 우리 조례를 만드니깐 그런 문제는 경주시하고 협의해서하고 전자에 이게 당초에 경주 개발 당시에 전체 지금까지 통제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전부 미관지구로 3종 미관지구로해서 국도변 500미터 3종 미관 지구에 준한다. 이래서 전부 지금 한옥이 서 잇습니다. 그를 갑자기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은 좀 협의를 해야 안되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조례 만들 때 최대한의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예, 도시계획법이 현재 좀 완화 됐다고 하나 현재 조례 규정에 묶여서 혜택을 보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계속 진정 및 탄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가를 소유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면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땅입니다. 대개가 다 100평이상 소유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를 적용하는 3종 미관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굼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사적지 보호적 차원에서 건축물을 전통 한옥 양식의 건축법을 적용할 시에 투기성이 없는 상속 농가에 한해서 대대로 물려받은 농가 말입니다. 건축시에는 일정 금액을 사실상 보조한다던가 명분있는 대안을 조금 세워서 검토도하고 건폐율 관계법도 국가에 건의해 볼수 있는 성의 잇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는데 관계법이 그러니깐 방법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게 되니간 주민들은 계속 거기에 대한 완화 대책을 세월 달라는 진정도 청원서도 내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이 점을 좀 검토하셔서 가지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조금 보람있게 살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생각하셔서 법적인 문제만 따지기 전에 지방화시대에 의회와 행정기관이 할 일이라면 이런 것을 볼수가 안 있겠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 건페율 부분 완화는 건설부하고도 협의를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겟습니다.

최상호의원

참고로 회시를 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식으로 해주면 기대를 갖고 있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이복우 의원 입장

17시 13분

운하

정운하의장

예,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시 전에 한 3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정회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되서 군청 실과소장님들에게 매우 죄송하고, 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오늘 의사일정에 3항,4항이 남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 3항,4항을 내일 의사일절 7항, 8항으로 변경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18시 27분

최성섭의원

의장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성섭의원

내일 일정이 1항에서 6항까지 입니까?
6항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하

정운하의장

내일 의사일정 1항이 경주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항이 경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졸개정조례안, 3항이 경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항이 일반쓰레기처리시설설치계획안, 5항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항 교육청신설건의안,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3항, 4항을 내일 의사일정 7항, 8항으로 변경할라 그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3차 본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계획안,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면경안, 교육청 신설 건의안,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수정 계획안 제출에 따른 동의의건,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계획안등을 상정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제12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3차 본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계획안,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면경안, 교육청 신설 건의안,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수정 계획안 제출에 따른 동의의건,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 계획안등을 상정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제12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