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의원 발언

그리고 그 밑에 요선동소방도로 개설 2억1천만원에 대한 것은 ... Ο건설과장 최구락 요선동 소방도로는570m였습니다. 89년도부터 착수해서 보상을 주었는데, 금년에 도청에서부터 170m는 도저히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 구간 은 띄어 놓고 나머지는 포장을 다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추진이 안되는 구간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420m대한 것은 공사가 끝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예. Ο조운구 위원 당초에 570m로 계획했던 것을 150m를 줄여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2억1천만원은 불가피하게 삭감이 된다는 것이예요? Ο건설과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소양 2교 접속 제방부대비 9천9백만원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Ο건설과장 최구락 소양 2교는 당초에 접속도로 제방 설계 및 시공이나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족놀이터 뱃터가 있는데 저희가 실시용역을 끝냈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관리청에 협의가 돼야 하고, 교량 소양 2교를 용역까지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변이나 소양 2교의 모든 여건을 보아서 11월 20일까지 소양 2교에 대한 모델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공모가 나오면 의원님들도 참석시키고 해서 심사하여 시상할 시상금도 8백만원 추경에 세워놓았는데, 조형미나 구조상이나 이러한문제를 판단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소양 2교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지원될 것 같고 해서, 접속제방에 대한 용역비만 금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가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건설과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산의 원칙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회계년도독립에 원칙이라든가, 단일예산주의 원칙이라든가 하는 예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소양 2교 확장 및 접속제방 부대비라든가, 요선동 소방도로 개설, 전도관 밑 소방도로 개설, 이 세가지 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올해에 마무 리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셨죠? Ο건설과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편성을 어렵게 해서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예산이 과로 주어졌으면, 어떤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상황여건 변화라든가, 모든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것을 최대 한 강구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연말이내에 준예산은 조금도 부족함없이 알뜰하게 잘쓰시는 것이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시켜 놓은 것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평가를 할때 잘못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있는 일이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사업이 꼭 연내에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해 야지, 불가피하게 사업이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월이 될수도있지만, 그 회계년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년도에 끝을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연말이 다되어서 삭감조치한다는 것은 보통 잘못된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지 개선이 안되며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기술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집행이나 목적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물론 정확한 계획과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 야 하는데 시행에 대한 착오가 상당 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지만, 위원님 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목적사업 을 어떤 방법으로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러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을 책임있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Ο건설과장 최구락 그 문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연내에 예산 을 쓸 목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불가피하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성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조위원님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양 2교 확장 및 접속제방 부대비라고 했는데, 기정예산이 1억6천1백5십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사용한 것은6천2백4십만원을 쓰셨는데, 접속제방용역비로 전체가 들어간 것입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Ο건설과장 최구락 없습니다. Ο김만수 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안목을 보아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잘 만들고, 가장 도시가 잘되자면 도로가 잘되어서 도로소통이 잘돼야 하는데 조금 전에 교동향교에서부터 성심병원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는 양쪽으로 각 1.5m씩 하면 약 3m가 늘어나게 되는데, 인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완전히 길을 하나 만드는 방법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지금 기획담당관님은 안계십니다마는 우리위원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뜻일 겁니다. 기왕에 손을 대는 김에 예산을 세워서 길하나를 더 낼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대 1차아파트 커브지대는 출, 퇴근시간이 되며는 굉장히 위험하고, 현대아파트 101동, 103동, 세경아파트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차들이 계속진행차가 있으니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대에 거주하는 사람들, 관 리 사무소, 자치회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여기사는 분들이 제일 위험을 느끼는 지역이 바로 여기가 아니냐, 이 길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당신네들이 땅을 약간만 양보를 해서 한차선을 만들면 위험부담도 줄어들고, 만 약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가다가 한사람 사고 났다고 하며는 땅 몇평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사람이 사고가 났을때, 남의사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사고라고 보았을 때, 1차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체 피해라고 보았을 때, 한건의 사고만 하더라도 땅 몇평하고 바꿀수가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길을 확장하기위해서는 이것을 내놓은 방법이 좋겠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제가 얘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내놓아서 여 기만 넓혀지면 무엇하느냐, 저쪽에는안되는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왕에 지금 시작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양쪽에 1.5m씩 인도만 만들고 차도는 내년 예산을 세워서 확 장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세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기획담당관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년도에 예산을 세웁시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어디서 무슨 돈을 끌어오든지 해보자구요. Ο위원장 안승헌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입니다. 56페이지에 신동 복지회관 건립, 조금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건립예산이 2억9천2백만원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도비가 2억원이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부담금이 7천9백4십4 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족금이 1천2백5십6 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 시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시비가 들어가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이용훈 위원 시비로 충당하면서 받을 돈 2천만원은 떼어 놓고 받았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2천만원 마저 받으면 시비가 안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물론이죠. 그것을 받으면 시비가 안들어 가는데, 주는 사람들이 줘야죠.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신동주민들이 시위를 하든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 최신근 의원의 얘기가 한전에서1억원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우리 돈이 안들어 가고도 돈이 남아요.2억9천2백만원이 들어가면 8백만원이남아야 합니다. 남아야 하는데 오히려 1천2백만원 우리 돈을 집어넣으면 잘못된 것아니냐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호반마을회관 증축이 있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이용훈 위원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리도 안되었어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이용훈 위원 잘못되면 내년에 하더라도 삭감이 되어야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도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들어가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들어가야되는데 보조 확정이 늦게 되어서 빠진 모양 인데, 다음 임시회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런 식으로 잘못하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 받겠다고 하고 넘어 가면 의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마음 놓고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돈을 받았더라도 먼저 시장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뒤에 하는 것이 순서이지, 돈먼저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관리 계획 승인을 받는다. 관리계획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아니예요. 어떻게 이런 예가 나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57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공공요금 했는데, 한달치라는 것이 뭐예요? 1월해서 9백8십8만2천원이라고 했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 12월달에준공이 되는데, 한달동안 시험가동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에 따른 전기료등이 포함돼요. 한달에 전기료가 약 8백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Ο이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안승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58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님.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인데 다시한번 질문 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향교보수 관계로 계상이 3천4백만원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기와가 낡아서 기와를 교체하는 겁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 울타리보수하고 화장실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재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Ο박용수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경기장 운영해서 1천5십5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인건비 부족금 21명, 또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부족분해서 4백3십1만6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인원이 책정 되는 것은 당초에 책정되는 것이 아 닙니까? 이것이 수시로 채용하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은 인건비를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전년도 9월말 현재기준호봉을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준호봉으로 해놓았는데, 호봉이 높은 사람이 거기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매년 1월 1일, 7월 1일자로 호봉승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21명분을 기 계상해 놓았지만, 호봉차액 부족분을 여기다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관서운영비는 관서를 운영하 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어제께 내무위원회에서 질문 을 했던 사항인데요. 향교보수관계, 향교재단이 엄청난 재단인데, 임대료 받는 것과 사용료 받는 것이 많이 있는데, 자체에서 보수를 해야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의 재정도 빈약한데 시에서 이 일까지 맡아서 하느냐는 문제를 질문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보가 되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향교의 재정형편, 수입사항 관계를 검토해 보겠다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자체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셨는지...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직접할 수가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제가알고 있기로는 불교라든가, 향교가 일년간에 예산을 그전에는 공보실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교재산에 대한 것은 행정깊이 관여를 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로 하여금 의회에서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니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문화재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 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왜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되느냐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마는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이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아무리 이것이 종교단체이고 문화재 관리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해주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 하고, 자체능력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문화공보담 당관 박천호입니다. 온지 한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와서 들은 바에 의하면 도내 시, 군에 있는 향교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도에서 일정액을 가지고 시, 군별로 할당하는데 저희 시에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향교에 돈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도에서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할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박용수 위원. Ο박용수 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도에서 지정해줄 때는 향교에만 쓰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문화재 관리로 내려줍니까?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향교로 내려옵니다. Ο박용수 위원 향교로만 금액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어떤 무엇에 쓰라는 구체적인 안까지 나옵니까?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Ο박용수 위원 향교에 대해서요.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향교담장 1부하고,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박용수 위원 매년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만 특정하게 내려온것입니까?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매년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그런 것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이용훈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향교보수를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담장 일부하고 화장실이 재래식인데 현대식으로 개수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이 3천4백만 원이 들어갑니까?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이 내려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약 20일 정도 될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소양로에 위치하고 있는 탑이 있잖아요?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옆에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못하니까, 국비보조, 도비보조 2억2천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안하면 반납을 해야죠?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예. 그런 실정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른 것은 전부 때도 안된 것을 삭감하는데 그것은 왜 이번에 안올라왔습니까?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천만원, 도비가 1억1천2백만원, 시비가 1억1천2백만원해서 3억4 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내려온 것인데, 저 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5백만원 내지 1천만원이고, 감정가격은 3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협의회도 열고, 개별적으로 설득도 했습니다마는 서부시장 도 들어서고 하는 마당에 생활에 근거지를 잃는다고 전혀 수긍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변경이 춘천시내에 있는 다른 문화재는 해당이 전혀 안되고 만약에 된다고 하며는 봉의산성 복원하는데 쓸수가 있다고 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봉의산성 복원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예. Ο이용훈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금년에 불과 200mm의 비도 안왔는데 무너져서 다시 보수했지요?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보수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2년내에는 다시 연장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인정하는 사업 은 춘천시의 경우, 문화재로써 투자 할만한 곳은 봉의산성밖에 없고, 만약에 못하게 된다고 하며는 불가불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못해서 반납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봉의산성다시쌓다가 또 무너져 버리면 집행부에서는 어려움만 겪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직원하고 공사 감독하고 현지에 올라가 보았는데, 그것은 산성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돈 몇억씩 들여서 사방공사하려면 안하는 것이 나아요. 거기에 전용하려면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반납하려면 이번같은 경우에 분명히 삭감액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안해야 될 것이 들어가고 해야될 것이 안들어가고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 탑을 거기다 보존한다는 것이 아주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전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재작년때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춘천문화원하고 도문화재 위원들 하고 이전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다시한번 더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해서 이전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제가 보충설명을드리면, 문화재 위원들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당초에 발상지에 그대로 놓아야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 옮기면 문화재의 가치가 50%로 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간해서는 잘안들어 줘요. 그래서 옮기는 것이 관리면이나 경비면에서 훨씬 난데, 문화재 위원회에 서 통과를 안시켜줘요. 그리고 삭감하는 문제를 얘기하셨는 데, 이것은 사업변경이 되어서 반납 지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해야지, 삭 감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공보실 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변경을 하되 국비는 반납을 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다른 문화재를 보수한다든가 하는 곳에 쓰도록 사업변경하는 것을협의중에 있어서 그것이 협의되어서 사업변경이 되며는 이것은 그때가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봉의산성을 복원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최대한도로 그것을 이전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연구해 보시고, 안되면 다른 곳에 쓰더라도 봉의산성 복원만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하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강원도립 박물관을 짓기로 해서 계획이 문화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순위가 강원도인데, 그것을 강릉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강릉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획원장관이 강릉출신이니까 그쪽에 유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춘천에서는 2년, 3년전부터 추진해서 문화부에 가서 문화원장이 설명을 다하였고, 거의 내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회관 뒷쪽으로 2만평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 도지사 동의 를 받아서 정부에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보니까 그것을 뜯어 고쳐서 박물관 위치를 석사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춘천은 부지하나 확정못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강릉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문화원이 추진했던 그대로 그 위치에 추진하고,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안보회관까지 포함해서 3,4만평 부지에 확정할 수 있는 것등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원에 서 계속 강구하는데 시가 추진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강릉에 뺏기지 말고 춘천에 유치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보라는 것이고, 바로 그위치에 청소년 수련장인가를 도에서 하는데 그것도 원래 그 부지가 박물관 부지 입니다. 박물관 부지라고 시장, 도시사가 도장을 찍어 놓고, 거기다 청소년 회관을짓겠다는 것은 무슨 행위냐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공보실에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원위치대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다시 환수하여 받아 서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여서 어쨋든 간에 춘천에 박물관이 서야지 강릉으로 뺏기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Ο문화공보담당관 박천호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님. Ο박용수 위원 종합운동장을 쓸때에는대여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임대료까지 합해서 5천만원입니다. Ο박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지원해서 당초예산을 7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3천7백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아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며는 운영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무슨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 이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다루다가 부녀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깎아서 아동복지로 과목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Ο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택명 위원님. Ο김택명 위원 김택명입니다. 도서관운영 2천2백6십만원중에 내용이 나와있지마는 학생들에게 돈을 안받고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도서관 세입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도서관은 법이 개정되어서 무료입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Ο김택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백원인가를 ...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먼저번에 받았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입장입니다. Ο김택명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문화 및 체육비는 끝내고 62페이지에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 하 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64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님.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춘천시에서 일을 하겠다고 도비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국비반환금과 도비반환금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안쓰고 반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고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불용액입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Ο박용수 위원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라도 써야지, 돈을 얻어 오기도 힘든데, 있는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사업은 사업대로 다 하셨겠습니다마는 추가로 할 수있는 일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입장인데, 세수도 적은데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 돈이 내려온 것은 다 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일단 목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목적외에 사용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부득이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돈은 남아서 불용액이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 Ο이용훈 위원 66페이지에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16억원이 있었는데, 2회에서 14억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2억3천으로늘어났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이용훈 위원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 후평천 복개지에서 잔여토지로 나오는 8억5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Ο이용훈 위원 예.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거기에서3억8천8백만원은 공사비에 투자를 하고, 도비 5억원하고 8억8천8백만원을 가지면 2차구간까지 추진하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4억1천7백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공단부지 15m살 것이 있지 않습니까? Ο이용훈 위원 예.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을 협의중에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 넣어서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회추경 가용재원에서 4억9천5백만원을 잘라서 예비비로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알고 계시다시피 땅 매각할 것을 팔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9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묶어 놓는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서 결산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설과 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어제도 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약사풍물시장에 화장실을 짓 기 위해서 3년간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못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6천만원만 있으면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건설과에서 안주어서 못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3대시장이 거듭 올때마다 약속을 하면서도 못해주고 또 넘어가는데, 6천만원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잔액 6천만원 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부 삭감해서 넘겨줄 용의는 없습니까? 약사풍물시장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말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진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샀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부지매입은 9천5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래서 그것을 샀고,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결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해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틀림없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언제는 금년 당초예산에 안들어 가서 그것이 안된 것입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당초예산에 들어갔는데도 못했어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금년 에 43평을 샀으면, 돈이 부족해서 못짓는다고 할 때, 더 주어서 짓게 만들어야죠. 3년간의 주민들의 숙원인데, 그것도 명동일대에 있던 어려운 영세상인들 을 강제로 내쫓아 놓고 화장실도 안 만들어 주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매일 담벼락에 와서 오줌을 싸서 냄새가나고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내년보다 지금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며는, 설계용역 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서 금년에 설계를 끝내고 내년 해빙기에 바로 시작하면그만큼 화장실을 만드는 시기가 단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는 것이 낫지 않느 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평동에후석로, 한신아파트앞에서 봉의고등 학교앞까지 원래 당초에는 봉의고등 학교를 지으면서 교육청에서 도로를 내어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그 경사지가 교육청부지가 아니고 시청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210m인데, 일부지역은 주공에서 확장해 주는데, 그 남은 분야 얼마 안됩니다. 160m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일부예산만 들어가면,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나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이용훈 위원 그 지역에 지금 버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후평 2동에 주민이 많다 보니까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엄청난 버스가 늘어났는데, 이 버스가 갈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8m도로에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 지역만 4차선으로 확장해주면 그 지역이... Ο건설과장 최구락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입니다. 10m도로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지금은 2차선이죠. Ο건설과장 최구락 2차선인데, 보도하고 같이 해서 10m도로 폭이거든요. Ο이용훈 위원 12m예요. Ο건설과장 최구락 10m도로폭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넓혀서요? Ο건설과장 최구락 도시계획도로가요.지금 현재 그것이 안되어 있고... Ο이용훈 위원 도시계획도로는있는데그것을 최대한으로 넓히면 4차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충분히 저도 검토를 해보았고, 지금 동장이 왔다 갔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버스가 다녀도 주민불편도 해소가 되고 버스가 일방통행이 아니고 근원이 될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예산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 곳를 지금 투입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신아파트, 봉의학교뒤에, 4단지쪽 에 전부 민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름에 약속하기를, 건설국장님이 분명히 여름에 우기만 지나가면 착공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돈을 안주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천만원 나갈때가 있는데, 예비비에 과다 계상해 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빼서 돌릴 용의는 없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도로계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될 겁니다. Ο이용훈 위원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지, 엄청나게 큰돈 같으면 달라고 못합니다. 여기서 빼서 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하자는 얘기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민원은 내년으로 넘겨 놓고, 쉽게 말하면 금방 필요치 않는 것, 공원에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하 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빼서 넘길수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런데 저희 행정부의 고충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땅을 팔아야할 것이 팔리지 않고 있는 부 분이 있지 않습니까? Ο이용훈 위원 예.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러면 저희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깎아서 유보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용재원까지 잘 라서 예비비로 넣는 고충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Ο이용훈 위원 금년도 예산회계년도가얼마 남았습니까? 한달도 안남았어요. 그동안 많은 돈을 쓸 데는 못쓰면서 남겨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 입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결산을 못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죠.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세출만 나가면 결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보류하든지, 유보하든지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남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Ο이용훈 위원 물론, 세입예산을 조정을 해서 남으면 넘길수 있는 거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렇죠.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9페이지에 동예산 일반행정비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 Ο이용훈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관서운영비중에서 복리후생비가 4천4백2십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선행정에서 고생하시는 동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지, 이것까지 줄면 일선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사기가 저하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4천4백7십만원이 삭감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 가계보조금과 후생복리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동에 결원이 11명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결원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그래서 이것은 줄수 있는 것은 다 주고 나머지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서 결원이 되었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못채운 것은 왜 못채웠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도의 시험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보아서 합격된 사람으로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험본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정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희망자를 할애요구하고 해서 보충을 했는데, 금년도에 38명인가가 결원이 되었었는데 지금 11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에 도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그때 보충이 다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다른 위원 계속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2페이지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지역개발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순으로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여주십시오. 예, 조운구 위원.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님께서 하시겠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제가 아는 범위까지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면 관계 과장을 부르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우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심의가이루어 졌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도 알아야될 것 같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OECF차관이자가 원금은 7천6백만원인데 1억4천만원씩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작년도 11월이나 12월에 했을 때, 작년도 엔화환율이 제가 알기로는 6백대 정도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화가 625대1정도 된다고했을 때, 환율 변화가 1억4천만원씩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해 서 1억4천만원씩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당초예산에 계상할때에는 85년도 당시 환율을 적용해서, 이것은 계약 당시의 환율 가격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현재 인상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85년도 환율은 542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작년도 연말에 OECF 차관이자를 예산편성할 때, 542원으로 계상하지는 않았잖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엔화 환율을 계상했겠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OECF차관을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할 당시는 85년도 입니다. 85년도에 7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조견표를 작성했습니다. 92년도 차관상환 계획은 상환계획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에 들어가 고, 환율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은 상반기 예산추록시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3년도 차관상환할 것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모르기 때문에 예측해서 당초 계약당시의 환율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것을 92년도 환율 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아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채무 상환 계획서에 있는 환율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고, 변동이있을 때에는 최종 추경에 가서 상환 하는 것으로 계상합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어떤계약서는 아니잖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약정서가있죠. Ο조운구 위원 약정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우리가 내년도에 환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환조견표에 의해서 93년도에는 얼마를 기재한다, 얼마를 상환한다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놓고, 재무부에서 달러환율을 조정해서 통보가 오면 부족분에 의해서 더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현재와 같은 점에서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탄다하며는 매년마다 차관 이자가 증액이 계속되겠네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상환당시에 환율에 의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으나,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일년동안 수시로 환율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말에 환율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가서는 환율변화가 그렇게 까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세출이 불합리하게 왔다, 갔다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 하였는데, 계약서가 그렇다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주요사업비에 '91근로복지아파트 건립해서 21억9천5백만원과 52억7천6백7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 91년도 복지아파트가 100세대이고, 92년도가 15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민간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삼성아파트도 몇백세대 짓는데, 지금2,30세대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일반분양을 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 놓아도 희망자가 없으면 빚만 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 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사업물량을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포기한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그래서 이것은 세입,세출에다 다 깎아 주는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복지아파트 부지까지 도 선정이 되었었습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 퇴계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며는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반납이 되니까 부지를 확보할필요가 없는 거죠.토개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부지를 저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선정을 받으려 했는데, 해가지고 입주자가 없으면 시장이 빚을 얻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만 지는 결과 가 되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사동 에 스므숲건너가는 곳에 대지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에5층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1층이니, 9층이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 아파트가 아닌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 민영아파트일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민영아파트인데, 당초 에 5층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11층으로 허가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 허가에 관한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시가 짓는 것이 아니면 예산부서에서는 모릅니다. Ο이건종 위원 건축허가 관계도 전혀 모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렇죠. 민간부분에 대한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질때는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허가는 받아야죠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그러면 주택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근로복지 아파트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 가 있었습니까? Ο김택명 위원 거론했었습니다. 지금 지어도 입주할 사람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해석이지, 위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지타산을 따져 보는 사업계획서라든가, 근로자들에 대한 여론 호응도라든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알고 공무원들이 된다, 안된다고 합니까? Ο김택명 위원 근로자 아파트가 지어놓은 것도 남았다고 합니다. Ο이건종 위원 지어 놓은 것이 남았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지금근로자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았을 때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동에도 제가 알기에는몇분 계십니다. 근로자 아파트는 평수가 적고 가격이싸기 때문에 일반아파트와는 다르게 들어갈 분들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근로복지아파트를 건립할 때, 지방채로 21억원을 기채해온 것을 이번에 반납을 시키는데... Ο기획담당관 윤봉수 21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지마는 차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아직 안하고,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차입을 해오려고 가세입으로 했던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택 건립이 되고 나서 분양해서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21억원에 대한돈은 연에 몇%씩 상환하는 식으로 되겠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그렇죠. 이것은 21억원을 우리가 꾸어 오면 주택자금 운영규정인가 해서, 꾸어 올때는 사업주가 꾸어오고 입주가 되면 입주자에게 부채가 이채가 됩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연불로 불입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현재 근화동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도 그런 방법으로 했나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똑같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렇다면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평이하라든가, 평수가 제한되어있죠? Ο기획담당관 윤봉수 그것은 15평에서18평범위내 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사업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가 령 지방채를 차입하고, 시비를 들여 서 아파트를 지어서 나중에 매각이 안된다고 했을 때, 시가 시민들의 재산을 손해보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분의 250세대를 건립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완전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내에서 세입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백만원에 월세 2만원, 3만원주는 근화동 변두리 지 역도 있고, 전세 1백만원이 없어서 남의 집을 전전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로자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면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 줄을 서라고 하면 줄을 설 사람이 춘천시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해서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조건 만 형성된다면 들어갈 분은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가 채무를 부담안하는 정도에서 시민들에게 집을 마련할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한다면 근로자 아파트250세대를 건립했을 때, 분양이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용납할 수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부터 듣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지금 주택과장이 부 재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에 8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공단내 하수도 공사가 7천7백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공단내 사유지 매입이1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춘천시 도로중에서 제일 파손이 많고 요철이 심 한 도로가 공단내에 있는 도로가 그러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춘천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어떻게 공단은 같은 춘천시의도로인데 이렇게 까지 도로가 파손되고 요철이 심해도 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각계에 진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자금이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방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삭감되고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단내 하수도공사하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공단내에 사유지를 못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게 되면 시유지가 되는 것이고, 공단내에 도로를 보수 하는 것은 공단 협의회에서 돈이 불입이 되어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할 문제인데, 먼저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단내라든가,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투자를 해서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공단 자체내에서 수입 지출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춘천시민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춘천시민이 의무부담을 하는 춘천시의 행정권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전에 택시운전수 얘기가 공단쪽은 춘천군도 아니고 변두리 도로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저도 직접 공단쪽 몇군데를 다녀보니까 요철과 굴곡이 어떻게 심한지, 밤에 라이트만 비추지 못하면 차바퀴가빠질 정도로 파손된 도로가 많습니다 속히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도로에 대해 전면 개보수를 하루빨리 시켜주실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질의 하실 위원 계십 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방양여 금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 Ο이용훈 위원 지방양여금은 별개 없는데요, 음반구입비에 6십2만2천원을넣고 집기 구입에서 6십2만2천원을 깎았는데, 집기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집기는 집기대로 구입하고음반구입을 해야 정상이 아닌가 합니다. 집기는 언제고 또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니까 세운 것인데, 왜 바꾸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이것은 집기구입은 계획대로 샀습니다. 사고 나머지를 가지고 불용액이기 때문에 음반구입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예. 집기구입을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요. Ο기획담당관 윤봉수 예. Ο이용훈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다음에 진행의 착오로 71페이지에 91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누락을 시키고 넘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가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안승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이 오셨으므로,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 하셨던 조운구 위원님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질의 와 토론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 한 몇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91 근로복지 아파트 건립분 21억9천5백만원과 92근로복지 아파트 건립 52억7천6백만원을 이번에 삭감해 달라 는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91년도에도 근로복지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92년도 근로복지 아파트 건립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에 와서 91년도, 92년도분 250세대분이 삭감조치해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자세한 내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주택과장 김순철 주택과장 김순철입니다. 조위원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91년도, 92년도 근로복지아파트의 총물량은 2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근로복지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주택은행에서 일단은 지방채로 융자를 냅니다. 그것이 21억원이었고, 이 꾸어온 돈은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자가 상쇄 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손익을 보는 일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근로복지 아파트를 지어서 영세 근로자에게 분양를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작년도에 봄내아파트하고 호반아파트 240세대를 건립해서 분양해본 결과, 호반아파트에도 미분양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내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서시관내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136세대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태일전자는 오바가 되고, 소규모 기 업체에서는 접수한 분들이 없어서 분양해본 결과 120세대까지는 마쳤는데 나머지 16세대는 순위가 밀렸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했었습니다. 작년도 100세대분의 근로복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고 분양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더구나 작년도에 3,000세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했는가 하면, 금년도에 총5,249세대분의 아파트 물량 신청이있습니다. 이외에 주택공사에서 후평지구에 1,231세대분의 분양분과 임대분을 건립 중에 있고, 금년도에 주공에서 짓는 500여세대는 분양이 되었지만, 내년도에 입주예정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600여세대가 있고, 또 세경에서 영구임대아파트 560세대분 정도를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돈이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외상으로 지은다음 분양후 에 시공업체에 돈을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에 서 100억원이라는 채무를 지게 되므로 시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퇴 계, 온의지구에 2,400여평을 확보했었습니다. 그것이 임대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분양아파트로 전환까지 해놓았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며는 전부 외상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21 억원 차입한 금액은 땅사는 것이 24억원정도가 듭니다. 21억원을 꺼내면 그날부터 이자를 물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주택특별회계에는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반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 확정된 물량을반납하는 문제를 건설부와 도에 협의해서 아주 어렵게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춘천시내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없다 면 빚을 지더라도 지어야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부에서 사우택지지구에 862가구분의 소형주택 23평형을 600여세대 짓고 나머지는 32평 이 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세경에서도 560세대 소형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며는 저희가 지으면 단가도 높을 뿐더러 또 실수효자도 없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저희 춘천시도 7월에 공영개발 사업소가 발족이 되고, 춘천시민을 위하 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시에 변두리라도 공영개발로써 싼 땅을 매입하면 지가가 싸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비의 상승율이 별로 없지 않겠나 생각되고, 건축값만 개설이 되면 현재 와 같은 아파트값보다 싸게 근로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은 또 없지 않겠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Ο주택과장 김순철 땅은 토개공에서 받는 것이 일반 지구보다도 쌉니다. 6,7십만원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외곽지로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6,7십만원 안주고는 살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가 새로 뚫려야 하고 상하수도를다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까지 합하면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토개공에서는 그런 설비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6,7십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이상 땅을 싸게 살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토개공하고 협의할 때에도 일반분양아파트는 조성원가에 100%를 내 야되는데 저희는 80%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땅사는 것은 외지하고 토개공하고는 별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번에 91년도,92년도분을 반납하게 되면 차후에 93년도라든가, 94년도에 가서, 시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유효적절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다시 지방채로 채무해 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승인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지요? Ο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건설부에서 공공부분에 대한 물량은 별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시에서 여러가지로 사업평가를 해서 도저히 경영사업으로써 여러가지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되어서 반납을 하지만, 차후라도 어려운 영세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아파트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주택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Ο주택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석사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스므숲건너가는 곳에 토지를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5층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장도 나오셔서 5층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요즘에 들리는 얘 기로는 9층아파트로 허가가 났다, 11층으로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Ο주택과장 김순철 그것은 당초에 석사지구는 고층아파트는 없었습니다. 전부 저층아파트계획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5층이하로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 7층부터 11층까지 땅의 모양새에 따라서 높이제한이 되기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수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층으로 계획된 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건설부 에서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당초에 계획물량, 그러니까 5층으로 100세대만지으려고 했다면 고층으로 해도 100 세대까지만 하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고, 업자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심의가 들어와 있는상태인데, 현재는 종합적으로 관계과와 협의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건축심의를 거친 후에 금년도는 아파트물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날 수가 없고, 내년도 초에는 물량이 다시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 건축허가가 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11층으로 ... Ο주택과장 김순철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 으면 되고, 다만 대지여건은 저희가 판단해서 층수는 제한합니다. Ο이건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는 초과하지 못한다면, 면적이 넓더라도 그 세대밖에 못짓는다는 것 입니까? Ο주택과장 김순철 그렇죠.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좁게해서 높이 짓는다는 것입니까? Ο주택과장 김순철 예. 그러니까, 저층으로 지을 때에는 공간이 얼마없는데, 지금 고층을 선호하는 것이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주차장등을 확보하기가 좋으니까 고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고층으로요. Ο주택과장 김순철 제 생각에도 고층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저층으로 하면 주차장확보 같은 것이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님. Ο박용수 위원 내용에 없는 것입니다 마는 주택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하면 외국같은 데에서는 수명 기간을 20년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도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 상계동에 아파트가 지금 7년째가 되었는데 누수가 생기고 배수관이 파열이 되어서 살고 있 는 주민들이 아파트값이 내려갈까봐 얘기도 못하고 앓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춘천시 만큼은 아파트의 수명이 외국은 못쫓아 간다 하더라도 15년이상은 가야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고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술적인 면도 아울러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Ο주택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외부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설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설비 관계는 KS라든가, 품자 규격품에 한해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까봐 셈플을 해당 사무소에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지어 있는 집은 20년 수명으로 갈 수가없었는데, 최근에 짓는 것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술향상이라든가, 좋은 품 질의 자재를 사용해서 별문제는 없는데, 비근한 예로 효자시민 아파트가 20년이 넘어갔고, 이번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짓는 것이 별문제가 없다하더라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2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 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님.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Ο위원장 안승헌 그러면 수도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Ο수도과장 남상록 금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분야에 있어서 건설부에 차입키로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 기금 62억9천만원중 내무부에서 50억원만 승인되었기 때문에, 차액 12억9천만원을 삭감하게 됨에 따라 세출분야에서 일부 삭감하는등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입적, 지출부분에서 정수비에 5백1십2만원을 포함하여, 급수비에서1천2십9만원을, 업무비에서7백5십만원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에서 7천5백5십1만5천원을 증액하는등 모두 9천8백4십2만5천원을 증액하였으 며, 또한 자본적 지출분야에서는 건 물 및 구축물 시설에 따른 예산증액 14억1백4십2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예산액 1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내무부에 토지개발 균형 특별 회계에서 62억9천만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신청을 했는데 50억 원만 승인이 나고 12억9천만원은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3차 추경에서 감액조치했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중에 계속비 사업 으로써 사농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