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회기일정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3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 및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제안설명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별 첨)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취득처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요, 잘 몰라서 제가 먼저 묻고 싶은데 투영기라는 게 뭡니까? 투영기 7페이지에 있는데요. 증평출장소분에 투영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뭐에 사용하는 건지…

현장을 투시하는 시청각 기재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놓고서 앞에 스크린에다가 투영하는… 알겠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정수물품을 취급할 때마다 와서 다루는 문제인데 애매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물론 여기에 정수물품으로 먼저 승인이 나서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예산서를 볼 때는 되어 있다라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와서 정수물품 승인할 때는 여기 나오는 대로 이것은 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또 해야 되고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여쭈어 본 건데요, 그 몇 가지를 제가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틀림없이 지난번 83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2차 추경을 다루면서 증평출장소분에 대한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기구 비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품 취득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날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또 아니면 증평출장소에 들어가는 비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물품이 전부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해서 다 나 있는 겁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나 있는데 구태여 여기 또 지금 하나씩을 더 해 준다는 얘기는 그것도 가격도 싼 것도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사기라든가, 비디오라든가, VTR카메라라든가, 타자기라든가, 응접세트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정수물품에 다 승인이 나 있었거든요. 틀림없이 지난번 속기록을 확인해 봐도 알겠습니다마나 정수물품으로 확인이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증평출장소에 이런 중요한 비품들이 두 개씩 필요로 한지 우선 그것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영사기 같은 거라든지, 응접세트, 타자기, 비디오, VTR카메라 이런 것이 꼭 두 개씩이 필요한지 두 개가 필요하다면 정수물품을 다시 한번 승인을 하나 더 해 주는 것도 맞는데 꼭 그렇게 두 개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정수물품은 차라리 이미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나있으니까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한 개의 출장소에 고가로 나가는 물품들을 두 개씩 비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선 여쭙고 답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에 대한 것은 따로 이 자료를 가지고서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

- 2시인줄 알고 갑자기 오느라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따 답변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정수물품 심의 때 얘기가 있었지만 정수물품을 먼저 심의를 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이 순서인데 지난번에 정수물품은 결의를 못 본 채 예산에 반영했다가 뒤에 정수물품심의가 올라온 이런 예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예산이 다하고 살 거 사고 이러고서 정수물품에 올라오는 건지 사실 그런 것이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게 하나의 정수물품은 전부 정수물품으로서 필요하니까 여기에 상정을 했으리라고 보지만 우리가 물품을 이왕이면 서로가 같이 나누어 쓸 수도 있고 공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부서가 전부 하나씩 다 가져야 되고 다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수물품을 정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고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증평출장소 같은 데 비디오카메라가 5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서가 전부 떨어져 있으면 비디오카메라 하나씩 준다는 건 모르지만 증평출장소 같은 거 다섯 대 있으면 과연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씩 전부 나누어서 다섯 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한두 개 가지고 서로 필요할 때 겸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다기능 사무기기 해 가지고 개수는 100개입니다. 그러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액수로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9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7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다기능 사무기기가 무슨 박스에 들어서 들고 다니는 세트가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가격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가격이 차가 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체 도로 볼 적에 어떠한 비싼 고가의 시험기기를 사야 되겠다 하면 그 시험기기가 딴 부서에 있으면 그 시험을 항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필요하다고 해서 정수물품 산다 지난번에 심의할 적에 제가 기억하기는 사실은 이거 정수물품을 하는 것이지만 꼭 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형편상 못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수물품을 인정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수물품 심의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인정을 한 이상은 서로 노력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지금 이 리스트를 보고서는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을 솔직히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수물품을 취득승인을 받고 그리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취득하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가장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정수물품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이 돼서 재원이 부족해서 사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이나 또 정수물품을 취급하는 부서나 서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서로 주장하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루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요청이 있고 또 물론 그 요청이 예산범위 내에서 요청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필요한 물건이고 T.O는 따놔야 그다음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 살 수 있다 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한다면 정수물품을 우선 책정을 해 놓고 그리고서 예산이 없으면 못 사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T.O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정수물품을 가지고 의안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을 우선 승인을 해 주시는 방법부터 강구를 해 주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승인됐느냐 여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병행을 해 가지고 이것은 승인된 거고 이것은 승인 안 된 거다 하는 것을 명기 또는 심사를 거쳐서 제안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208개에 달하는 막대한 물품을 전부 정수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품이 어떤 것이 정확히 이것이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없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앨범을 만들어봐라 이래 가지고 사진첩을 준비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붙여 가지고 저나 위원님들께서 혹 의문이 있으면 그 기기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의심스러운 사항,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서류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행정기자재를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굳이 개별적으로 전부 같은 기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가 행정의 기계화나 사무기계화가 이루어져서 거의 계 단위로 비치해야 될 그러한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 하나 있어도 될 수 있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복사기 하나가 있으면 공동으로 각 계에서 다 한 과에서 쓰면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왜 계 단위로 이것을 구입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사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계 단위로 두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과라 하더라도 별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자꾸 복사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고 이러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별실별로 이런 것을 비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기종의 사항별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한마디로 말씀을 올려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각과에서 요청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공동이 활용이 가능한 거 이것을 최대한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만부득이한 사항만 여기에 책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정수관리 승인을 받은 것을 예산심의 때 일일이 실무적으로 체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수물품에 대한 어떠한 이것이 물론 새로운 기기라든지 이러한 것은 있지만 대개 물품자체는 그 이름이 전부 나와 있을 테니까 이것이 어떠한 책자로 되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넘버리얼 시스템이나 이런 코드넘버 같은 것을 붙여서 그래서 예산에 물품을 신청할 때는 그 코드넘버가 붙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법을 쓰든지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동안에 보면 이것 승인된 것입니까? 하면 승인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날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과학화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이 기계화를 하고 사무기기가 많아지면서도 사실은 그만치 능률적으로 우리가 사무를 보고 있느냐? 이러한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증평출장소 이렇게 지금 범위가 적은 이러한 출장소에서 VTR 같은 것이 다섯 대 이렇게 해서 카메라니 이러한 것이 다섯 대씩이나 필요하냐? 만날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대 가지고서 어떠한 부서에서 오 늘했으면 그다음 부서에서 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내용 중에서는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이러니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이나 좀 우리가 효율행정을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각 부서의 욕심대로 어디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식으로 이것을 정수물품을 해 나가면 이것 뭐 도대체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병두 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자료 가져왔습니까?

예.

그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위원 질의를 한번 듣고 또 하시죠. 조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위원입니다. 정수품 취득처분안을 내놓으시는 것은 좀더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동료 위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낭비적인 어떠한 생각이 들어간단 말씀이지. 그래서 그러한 우려에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수품 안이 도의회 안으로 나오기까지의 절차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안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지 이 정수품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특별히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 과나 필요한 데에서의 이것이 과연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그냥 필요한 해당 과에서 요청만 하면 재무국에서는 받아가지고서는 의회에 내놓는 것인지 그 절차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은 기기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한데 우선 언뜻 우리가 쉽게 볼 때 응접세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조에 7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또 40만원짜리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실 부속실에 보면 40만원짜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큰 것은 70만원 그리고 거의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60만원 이러한 차별을 둔 것은 뭔지 물론 사무실 여러 가지 손님 관계라든지 사무실 입장에 따라서 응접세트는 다를 수 있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8페이지 중간에 냉장고도 보면 도의회사무국에서는 37만원인데 그 외에는 전부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도 필요에 따라서 요청한 것이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기를 쓰고서는 창고에 보관해 두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조금 쓰다가 불편하면 그것 창고로 치우고서는 또 다시 새로운 어떠한 기기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점에도 재무국에서 창고조사를 해서 그러한 낭비성 있는 어떠한 처분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한 5분 정회를 해 가지고 답변 자료를 구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게 좋겠으면 그렇게 하고요. 어때요? 계속해요? 정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럼 자료 준비도 있고 그러니까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출장소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전자복사기가 한 대 모사전송기 팩스가 한 대 또 정사진 카메라가 한 대 또 컴퓨터가 세대, 다기능 사무기기가 네 대로 이렇게 승인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전자복사기를 한 대 더 하는데 왜 한 대 있는데 더 하느냐 하면 지정 민원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민원실용 발급용으로 한 대를 더하고 이 팩스도 증평 교환실에 한 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도하고 교신을 할 수 있는 팩스 또 지소하고 교신을 할 수 있는 팩스 이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두 대가 다시 책정이 되는 것이고요. 카메라는 한 대가 있는데 다섯 대를 내년도에 사겠다고 하는 것은 과별로 재무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증천지소 이렇게 과 단위로 카메라 하나씩을 확보하려고 다섯 대를 신청한 것입니다. 또 컴퓨터가 세 대가 승인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두 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산화하는데 쓰여져야 토지관련자료도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두 대가 꼭 필요하다. 또 다기능 사무기기 워드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네 대가 있는데 일곱 대를 더 하는 것은 행정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계당 한대씩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단위로 설치하기 위해서 일곱 대를 내년도에 정수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성훈 위원님께서…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물은 것은 원취지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차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 이미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이 나 있습니다. 이래서 물품승인요구액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때 올라왔을 때 이미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났다는 물건을 다 저희들이 해 줬는데 그 품명이 뭐냐 하면 VTR 카메라, 비디오, 타자기, 응접세트, 영사기 네 가지는 이미 승인이 안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뺐고 청구가 안 맞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네 가지는 뺐고 TV라든가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러한 것은 뺐어요. 자기들이 승인이 안 났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정수물품에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래서 뺐는데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여섯 가지는 이미 정수물품 승인이 다 나 있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정수물품 관리서에 보면 또 지금 그러한 품목이 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물품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승인이 나서 한 대씩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사줬는데 또 내년도에 또 필요하다고 하니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평출장소에서 무슨 촬영기가 두 대씩이나 필요하고 또 무슨 투영기라는 것은 물론 지난번에 없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없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지난번에 나갔을 때 투영기로 우리들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증평출장소에서. 그런데 그때 증평출장소도 이미 증평출장소에 투영기가 있는데 또 투영기가 정수물품으로 또 올라왔다 이런 얘깁니다. 또 응접세트도 마찬가지 네 조가 더 올라 왔고 전동타자기도 다섯 대가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마이크로 촬영기도 무려 4,000만원짜리 되는 게 또 하나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촬영기라는 것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이 나서 예산까지 우리가 승인해줬단 말입니다. 또 다시 올라와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인이 나있는 조목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중복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에 그렇게 비싼 고가의 물품이 촬영기라든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물품들이 두 대씩이나 증평출장소에 필요하냐? 아니면 지난번에 정수물품으로 승인 나지 않은 것을 승인 났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냐? 답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은 그것만을 답을 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 증평출장소에 관련되신 분들이 와 계시니까 얘기인데 왜 제가 증평출장소를 여기에서 뽑아서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증평출장소가 지난 가장 최근에 예산에 반영돼 올라온 것이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하고 올렸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승인이 안 나 있는 것을 지난번에 승인 났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증평출장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데도 이미 다 물건을 사놓고 많은 숫자는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사놓고 다시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안 났으니까 하나의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러한 목록이 아니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정수물품을 승인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미 자기들이 사서 쓸 거는 다 사놓고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놓고 의원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됐습니다 해서 좋습니다. 승인해 주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다음에 정수물품으로 턱 올라오고 이건 뭐냐? 의회가 완전히 꼭두각시고 로봇이지 이럴 바에는 이런 심의를 뭐 하러 하느냐? 조금 전 동료 위원이신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가 올라올 때에는 이미 그러면 정수물품으로 승인난 어떠한 목록이라도 갖다놓고 이렇게 승인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하고 들어온다면 또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예산서에 이 페이지, 페이지에 정수물품으로 관련된 물건이 막 들어가 있으니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외웁니까? 내년도에 사겠다는 품목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물론 답은 뻔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답하실 것도 어떠한 답이 나오시리라는 것은 이미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데는 정수물품에 관한 승인이라면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개선할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이번까지는 몰라도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작년도 말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정수물품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지고 약 2시간을 끈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러한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돼서 다시 넘어왔는데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똑같은 방법도 또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다 못 찾습니다마는 왜 증평출장소 것만 찾았느냐? 바로 이전 회의 때 예산을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머리 속에 기억이 남고 거기에서 자료 준 자료가 있거든요. 저한테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맞춰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수물품 승인이 났다고 하셔 놓고 이제 와서는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났으니까 승인해 주쇼 하고 올려놓고 이것은 위원들 기만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답은 과연 그러는 것이 얼마만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간에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싸우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업무가 잘 될 수 있고 행정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길을 만들어야지 하다 못해 우리 위원들이 만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시험만 보고 앉았다면 시험 보는 것도 이젠 질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의 솔직하신 이 속에 얼마라고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미 물건을 산 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때나 정수물품을 승인할 때나 이것이 혼잡이 안 오고 솔직히 정수물품 이거 그냥 방망이 두들기고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돈이 반영이 되어야 사죠. 그죠? 아무리 승인이 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가지고 왜 위원들이 자꾸 갑론을박을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증평의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정수물품의 승인업무를 취급을 하면서 각 국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은 승인된 것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승인되지 않은 것도 승인된 양으로 예산에 올리고 이런 것을 했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앞으로 잘하자. 하여튼 이 유인물의 제일 뒤에 보면 정수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품목명을 전부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쭉 있는데 거기 208번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제도를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는데 위원님께 승인을 받는 이 정수관리물품이 208종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이것부터가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위원님이 가려줄 수 있는 물품, 중요한 거 아주 큰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사소한 물품까지도 전부 코드넘버를 붙여 가지고 전부 정수관리를 하면서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을 해 가면서 자꾸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또 지적하실 만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전폭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안에 물건을 사놓고 지금 제안하는 게 몇 건이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을 솔직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208종에 달하는 정수물품을 하나하나 제가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같은 동료들이 내년도의 정수물품을 상정해 놓고 이미 물건을 산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올렸다고는 전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이미 산 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촬영기가 이미 지난 2차 추경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바가 없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국장님에게,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국장님 아닙니까? 솔직히 취득하는 것 자체부터도 취득해서 분배해 주는 것까지는 국장님의 소관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에는 본예산에 올라오든, 추경에 올라오든 어떠한 예산서든지 정수물품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어느 실·국이든지 어디든지 출장소든지 어디를 막론하고 정수물품 승인요구 때는 재무국으로 통해서 재무국장님이 사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재무국장님이 책임을 져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것을 만약에 승인을 저희들이 해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이것을 다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다 살지 덜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마다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 사인이 없는 정수물품은 구입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면 되는 사항…

협의하셔서 꼭 그렇게 지켜주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국장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지 말아주시고 물론 국장님이 전부 그 많은 208개 품목의 몇 천 가지가 되는데 몇천점을 어떻게 이것을 계산합니까? 밑의 실무자들이 앉아서 정수물품 승인난 것을 놓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사게 된다 안 된다 가부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담당부서로 올리면 그렇게 모든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는 그럼 국장님이 모든 예산서에 올라오는 정수물품은 국장님이 전부 다 관리…

하여튼 승인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할 때 예산안 심사할 때 우리 승인해 준 안올 가지고 체크를 해 가면서 예산을 다루어주면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서에 정수물품으로 승인 나지 않은 것이 물품이 올라온 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글쎄, 올리는데 정수물품의 구입비에 대해서만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도록 협조를 하겠어요.

취득도 재무국장님 소관이고 취득해 가지고 각 시·군이라든가 출장소 같은 거 배부하는 것도 국장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원래 소관 아닙니까? 업무가. 그러니까 국장님에게 어떠한 요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협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데 예산부서는 종래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산은 예산이고 정수물품은 정수물품이다…

그 위에다 필요한 것을 말씀을 곁들이면 책임 한계는 업무적인 문제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전에 이루어져야 될 정수물품이 승인이 났을 때 범위 내에서만 승인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완섭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서 뒤에 비고란에다 적어주세요. 안 적어주는 것은 정수물품으로 승인 안 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깎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서로 업무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 예산서에 적는 것이 다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그 날짜가 안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부 예산서에… 승인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서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일을 배정하면 되지 그것은 그쪽 구역인가 이것은 이쪽 구역인가, 네일이다, 내일이다나 따지고 있어 가지고 업무가 처리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지요 답변 다 끝났지요? 조성훈 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나요?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정수물품을 취급을 했느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과나 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물품구입 신청이 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품명, 개수, 무슨 예정 규격 또 무슨 소요예산액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가지고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대로 현지 확인할 것이 있으면 현지를 확인을 하고 서류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서류로 검토를 해서 정수를 책정을 합니다. 정수를 책정을 해서 그 내용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올리는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응접세트가 70만원짜리, 5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이런 게 차등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신청을 한 부서에서 이만한 가격에 이러한 규격의 응접세트를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70만원으로 시가조사를 한 부서도 있고 같은 물건 50만원으로 예정가격을 정한 부서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규격도 다른 거 하여튼 요청하고 신청하는 내용을 그대로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봐서 판단이 가면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냉장고도 역시 도의회 것은 어째 나쁘고 다른 데 거는 좋게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신청하는 사무처에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고 신청된 대로 여기다가 적기를 한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더 깎아서 이런 것으로 사라 이렇게까지는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창고에 보관된 물건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자꾸 사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창고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각 과에서 요구가 오더라도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것 좀 써라 하고 자꾸 강요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더 사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쓰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정수에 올린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우리로서는 판단이 돼서 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김효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대체취득에 업무용 대형승용차 회계과에 구입 연도는 ’89년 6월 5일 연한은 5년 해서 단가가 2,500만원짜리 그러니까 고급승용차를 사는 것인가 본데 연한도 안 된 차를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타는 것이며 연한도 안 된 차를 왜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지 그 밑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중형승용차는 연한이 됐고 또 이쪽 뒤에 26페이지 소형화물차 앰뷸런스 소방본부 것은 대개 연한이 훨씬 몇년씩 지난 것도 앰뷸런스차 같은 거 ’80년 2월 18일날 그러니까 지금 12년 됐단 말이에요. 연한이 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서 대체취득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을 더군다나 고급승용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과연 누가 타는 것이며 또 기계는 물론 쓰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것은 지사님 전용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을 정해서 어느 기준을 5년이 지나면 대차폐차를 해도 좋다 하는 기준도 있고 또 차량의 2/3를 경과하는 운행거리가 12만킬로 이상으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차가 연한은 조금 덜 됐는데 12만킬로가 넘으면 수리비가 기준대로 너무 과다히 들고 또 갑자기 어떠한 차량의 성능이라고 할까 이게 저하될 우려도 있고 또 현재 지사님 차가 20만킬로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거 2/3가 초과가 됐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교체할 생각으로 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만 보면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왜 교체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 한 서너 가지의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님 차가 20만킬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6만킬로 정도 뛰어요. 승용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제가 다시 보충으로 또 그러면 말이에요,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소방본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환자, 급한 사고로다가 중경상자가 났을 때 앰뷸런스 차로 급히 옮겨야지만 우리 도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데는 내구연한이 한 10년씩 더 넘고 또 불났을 때 빨리 자동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74년 하면 1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13년씩 넘고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내버려뒀고 말이에요. 지사님 아무리 저도 차를 자가운전하고 있지만 저도 꼭 3년 됐습니다. 제 차하고 비슷하게 샀네요. 저도 무지하게 돌아다녀서 10만킬로가 넘었어도 아직도 어디 갔다 내놔도 새차 비슷한데 더군다나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내가 직접 끌고 다녔는데도 새차 못지 않게 끌고 다녔는데 더구나 기사는 A급 기사 아닙니까? 지사님 기사는 특히 더 이런데 3년 연한도 안 된 걸 바꾼다고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면 뭔가는 우리 도민을 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것은 내방쳐 두고 말이에요, 이거 직책이 높은 분들 거는 금방 계속 새차로 타려고 하고 이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교체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교체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교체해야 될 시기는 별도로 교체시기를 봐야 되니까 말이지요.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수물품 승용차를 보니까요, 그러네요. 일선 시·군이나 소위 힘이 없는 부서 그것은 차량이 내구연한을 거의 배씩 지나가고 힘 있는 부서의 차들은 내구연한 5년이 돌아오자마자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지사전용 승용차 3년 동안 20만킬로를 더 뛰었다고 그러는 것은 누가 봐도 영업용차량 뛰듯 한 것입니다. 무슨 지사님 차가 영업용차량, 옆에서 봐도 뻔히 아는데 지사님 차량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안 되는 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차 자체에 3년밖에 안 됐는데 결함이 있다. 그러면 차 제작회사하고 문제가 있어야 될 일이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도청이 아니고 타부서의 얘기를 들으며 소위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1,300cc짜리 차들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들도 5년이 돼서 대차폐차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 관리 상태를 봐가지고 더 써라. 이런다는 거예요. 충청북도 도에서는 힘있는 부서는 내구연한이 오자마자 차를 바꾸고 연한 안 된 것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병두 위원님이나 이광호 위원님 보충해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이요 정수물품 승인날 때 일련 넘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93년 승인됐으면 93 - 여기 넘버가 쭉 있네요. 뒤에 보니까. 지하매설물 탐지기 하면 93 - 155에 이번에 승인 난 게 123 그러면 예산서에 딱 찍혀 올라오면 우리가 언제 적에 승인해 준 코드넘버구나. 딱 알고서 우리가 해 준 것이니까 예산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알아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해서 어쩌면 대동소이할 수도 있겠지만 물품들을 사는 것이 정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해서 사는 것도 많겠지만 좀 덜 필요하셔도 너무 빨리 사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제법 있는데 물품을 통합 관리할 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기같 은 거 증평에 많이 사고 하던데 도에서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을 어느 부서에서 말하자면 공보실 같은 데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필요하면 각 과에서 빌려가는 식으로, 각 과에서 빌려가는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어떤 데는 보면 이것도 우리 김효천 위원 자동차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게 정말 표창을 해야 될 것도 있는가 하면 좀 심한 얘기로 어떠한 경우는 징계를 받아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에 보니까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같은 데서는 냉장고를 6년만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73년도에 샀는데 내년에 가면 꼭 20년이에요. 20년동 안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잘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도민교육원 같은데도 텔레비전 5년만 쓰면 되는데 81년에 샀는데 12년을 썼는데도 잘 쓰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것보다 더 심하게 잘 쓴 것은 소방본부 같은 데는, 소방차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얼마나 잘 닦아주고 해서 그럴 테지만 ’62년도에 샀는데 6년만 쓰면 될 것을 30년을 썼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잘 하는지 그것보다도 더욱 대단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원심분리기를 갖다가 10년만 쓰면 되는 건데 40년을 더 썼습니다. 이것이 ’52년도에 샀어요. 40년을 썼더라도 잘 쓰고서 한다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24페이지에 보면 기획담당관실 같은 데서는 전자복사기를 사는데 이것을 4년 동안 쓰라는 것을 갖다가 90년에 샀는데 또 산다고 그래요, 반밖에 못 썼는데 다시 산다고 해요. 이것이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자동차 같은 것은 5년만 되니까 번개같이 이렇게 연도 됐다고 해서 다시 사겠다고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잘 물건을 아껴주고 이런 데는 표창감이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그저 사용연한도 덜 됐는데 다시 사야 되도록 이렇게 만들은 데 같으면은 어딘가 문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께서 몇 군데에 정수물품 승인받은 거하고 예산한 거하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서도, 이거 4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원에서 자동차 산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연학습 자동차 사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는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때도 이것을 물은 일이 있는데 그때도 이것이 승인이 났다 이런 얘기, 필요성이 있느냐 그랬는데 분명히 승인 났다고 1년 후에 샀는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와서 지금서 들어와요. 이것이 예산은 작년 이맘때에 12월달에 와서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그 때 분명히 정수물품 승인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사는 800만원인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거 승인한 것 같은데, 지금 들어 왔는데 그거하고 이것하고 같이 된 건지 아까 이병두 위원 얘기같이 다른 건지, 다른 거라면 자연학습원에서 승용차를 2대씩이나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또 이것이 샀다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 부수적인 문제, 예를 들면 기사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은 어떻게 했는지 만일에 안 샀다면 이것이 자연학습원에서 정말 자동차가 여기 보니까 외래강사 초빙용이라고 했는데 가끔 외래강사 초빙하기 위해서 기사 쓰고 뭐 쓰고 해서 자동차가 꼭 이렇게 필요해야 되는지 좀 뭐하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7페이지에 보면, 영사기를 증평출장소하고 자연학습원 이렇게 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가격 같은 것은 구입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써 놨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영사기가 증평출장소는 230만원이고 자연학습원은 800만원이에요. 이렇다면 그것은 요구하는 대로 써서 이런지 만약에 그렇게 쓰셨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가격이 그렇게 틀린데도 아무렇게나 썼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이 분명히 그 사용 용도가 틀려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도의회사무처에 텔레비전을 15개를 사는데 이것이 전문위원실하고 상임위원장실에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숫자가 여섯이에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다섯인데 이거는 열다섯으로 돼 있어요. 직제가 앞으로 늘어나갈 것을 예상을 한 건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는 열하나인데, 상임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다 합해도, 열다섯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품종이 카메라 같은 것을 예를 드셨는데 종전에는 공보실 같은 데에 몇 대씩 두어가지고 군이면 군청에서, 도면 도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빌려다가 쓰고 반납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번잡하기 때문에 또 카메라가 가정에도 다 한대씩 있고, 어느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역시 과에 하나씩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발전이 돼 가지고 근자에 와가지고는 과에서도 자주 쓰는 데는 계별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활용도가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관리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 번 연구과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물품을 줄여 볼 수 있느냐 소비절약을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기관단위로 이러한 것을 이런 지혜를 짜내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지마는 이젠 시대가 많이 변천이 되고 이렇게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가 품목이나 이런 것은 기관에 한두 개를 가지고 이것을 여러 과에서도 또 기관간에 서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고 다만 이제 경미한 것 예를 들어서 생활필수품같이 이렇게 활용도가 너무 많고 값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사항은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통합관리가 어려운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품목이다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관단위로 그러한 소비절약 운동이라든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종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호 관리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한에 여러 가지 몇 십년 된 이러한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있고 바로 바꾸는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기능을 발휘하면서 좀더 착안을 많이 하고 주체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깊숙이 개입을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전적으로 기준도 설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종례의 우리 업무처리 방식이 각 과에서 신청이 오면은 그것을 검토하는 그러한 태도였기 때문에 절약하고 아껴서 잘 관리해서 오래 쓰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잘 쓰고 있는 것을 굳이 그거 오래 됐으니까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조언을 해서 그것을 바꿔줘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힘을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올리고 좋은 말씀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전체 물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전체를 몇 년 이상짜리를 이번 몇 년도에는 바꾸어 준다 또 몇 년 이상 된 것을 이번에는 정수책정을 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사무관리의 개선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연학습원에는 현재 봉고승합차가 한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수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는 아마 요구가 됐던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수책정이 안 됐고 금해에 승인요청이 된 것은 자연학습원도 하나의 교육기관이고 도민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교육원에 강사초빙용은 한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사뭇 소외당했다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해 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정수책정을 하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 한대 정도의 승용차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을 승인신청을 올린 겁니다. 영사기 등의 가격차이는 필요한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아주 천차만별이라고 그럽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성능이 좋고 나쁜 것 또 기능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22페이지에 마이크로롬 같은 것은 기능의 차이가 현저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필요로 하는 마이크로롬은 30만원 정도이고 가축위생시험소 괴산 지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능이 좋은 것으로 8천만원짜리… 죄송합니다! 800만원짜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구입하려고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가격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지 않았지마는 내구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했고 또 기획담당관실이라는 부서의 특수성으로 봐서 이 복사량이 굉장히 과다하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68만매를 복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고 고장이 잦아서 계속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아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경제적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에서 이번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외된 과나 사업소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 원하는 기종을 구입하지 못하고 조금 힘이나 있고 뭐 좀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부서에서는 기자재를 너무 자주 내구연한도 되지 않는데 자주 바꾸는 이런 사례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그런 것은 통제가 가해져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의 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텔레비전 15대는 의장님실 부의장님 부속실 각 한대씩, 상임위원장실 6대, 전문위원실 5대, 외부인 대기실 1대, 의원기사 대기실 1대 이런 내용으로 사무처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난 겁니까? 지금 의장님실에도 있고 부의장님실에도… (

- 비서실, 부속실…) 그다음에 기사 대기실에도 있고 있는 물품, 승인이 안 된 거예요? (

청사 이전한다고 해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 없고 있는 것 쓰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느라고 힘들게 계셔서 미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연학습원 관계 자동차는 아직 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승용차는 안 샀습니다.

예산은 봄에, 1차 예산에,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그때 안 됐던가!

그때 일괄적으로 사자고…

제가 착각을 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제가 착각을 한지 모르겠고 영사기 문제는 그것이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차이가 많은데 규격이 어떻게 틀려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증평도 문화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큰 곳에다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큰 곳에 설치한다면 제법 성능이 좋을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230만원인데…

여기에는 230인데요, 자료 받은 데는 2,300이야.

거기에는 2,300이에요? (장내소란) (

- 230만원이 맞는 겁니다. )

230만원이 맞아요? 230만원이 맞는다는데, 만약에 2,300이라면 그것도 문제고…

예산승인을 2,300만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

- 230만원…) 아니죠, 지금 제가 체크한 것은 예산승인을 해 준 거고, 네 가지만 안 해준 거예요. 35미리 스탠드형이 2,300이다,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산서에 돼 있는 거지…

극장용 영사기가 어떻게 230만원 주고 사, 어떻게… (장내소란)

출장소에서 온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타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거기 23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맞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 거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서가 영사기 스탠드형 35미리 1조가 2,300만원에 한조를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차 추경 때 2,300만원을 승인을 해 줬어요. 저희 의회에서…

35미리 스탠드형을 230만원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 온 것이 잘못 올라 온 것이 아닌가… (

- 2,300만원이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올린 것은 잘못 올린 거군요.

준비 좀 잘해 오셔야지 여기 앉아 가지고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자꾸 따져야지만 알 정도 되면 뭐 하러 와서 계십니까! 거 참 이상하게 하네요. 그것도 이 자리에서도 몰라 가지고… 여서 사람들이 마땅히 교정을 해 줘야지, 위원이 교정을 해 줘야 알 정도 된다면 곤란하잖아요?

이거 안 가져 왔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승인을 2,300을 해 줬다니까…

다음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물품의 내용연한이 아까 보니까 5년, 4년, 3년 하는 거 죽 있는데, 이게 있는데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어떤 데는 내용연한을 굉장히 더 많이 써서 칭찬 받을 데가 있고 들 했는데, 이 물품들이 내용연한 정한 것이 내용연한을 만든 것이 그전에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짐작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공업기술이, 물품 만드는 기술이 좀 약해서, 자동차도 저도 써보면 그전에는 한 5년만 쓰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하고 자동차는 한 5년만 되면 바꾸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바꾸고 있는데 요새는 보면 기술이 향상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써도 다 좋도록 돼 있더라고요, 모든 물건이 이렇다면 내용연한을 전부 다 상향조정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 쓰여 있는 모든 내용연한을 다 상향조정 해서 바꾸셔야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구연한 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책정을 해서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이것이 거의가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정부물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중앙부서라든지, 타 부서하고도 좀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언제 책정이 됐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고요, 그 내구연한을 되도록이면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한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히 여기서 수정할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수물품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고 해서 질문에 상응하는 그런 답변도 못했고 그랬는데 우리가 질문 종결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세목별 심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승인할 것은 승인하고, 승인하지 않을 것은 승인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기왕에 우리 상위상으로 조례안이나 뭐 하는 식으로, 질문 없으면 통과입니다 하는 식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제가 지금 질문이 없습니까 하고 묻는 게 아니고 질문은 종결이 됐는데 수정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수정을 하는 안을 말씀드려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결의가 돼야 되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정수물품이 결정된 날짜를 명시해 가지고 다음에는 비고란에 그것을 기재를 해서 올려 달라는 조건을 달고 또 한 가지 차량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사실 승용차 그렇게 급히 자주 가는 것보다는 소방서라든가 소방차 같은 것은 상당히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요새는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인명구호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차량을 좀 성능이 좋은 것으로다 교체를 시켜 주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재무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 무슨 확답을 받으면서 종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무언가 이것을 고쳐야 될 일이 있다면 고쳐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상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꼭 고쳐야 될 일이 있다면 정회를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무슨 무슨 조목조목 얘기해서 이런 것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다가 축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특별히 꼭 깎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안이 지금 이때까지는 토론 결과는 그건데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정수물품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가 없다고 보면은 이다음 예산 심의할 때 거기서도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아니 예산에서도 제 예산이 모자랄 땐 늘릴 수 있는 거지…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또 정회를 해서 하든지 하지…

정회를 해놓고…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그럼 다섯 대가 아니고 한대입니까?

예, 한대입니다.

그 외에 미스프린트 없습니까?

청사진이 아니라 이건 정사진이라는…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요, 틀림없이 아마 담당관님도 지난번 예산추경 다룰 때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뒤에서 자료를 소장님에게 드려 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내준 것으로 알고 있죠? 아까 오늘 전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잘못됐다는 게 나타났죠? 이렇게 의회 의원들을 갖다가 희롱하는 것이 나오면은 의원들한테 이득 돌아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 있으면은 안 돼 있다고 그래야지 뭐 거짓말을 번연히 아는 것을 갖다가 다 돼 있다고 그래 놓고 지금 여기 턱 올라오면 다 나타나는 걸 금방 거짓말 탄로 날 걸 거짓말한다 하는 것은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 처사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허위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내무위원회에 공개적인 무엇이 나와야겠어요, 정식적인 어떠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의회석상에 앉아서 의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했는데 무려 한 열흘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왔으니까 나타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거짓말 답변을 한다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처사냐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과장입니다. 내일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문화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과장도 못나왔고 소장님께서도 못 나오고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음 내무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공식적인 어떠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상관님께 소장님께 보고를 올려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언성을 높인 것을 그래 그랬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증평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아까 들어온 것 이게 순 엉터리다 요전에 와서 얘기한 것하고 엉터리인데 이거 뭐 소장님이야 그 내용을 소상히 아시겠느냐 뒤에서 죽 직원들이 있으면서 이거 뭐는 이렇고 이렇고 적어 주니까 이 양반이 그것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소장님 바보스럽게 만들어 놓고 오늘 와서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오셨는데 보니까 물으니까 전연 모르고 딴 얘기만 하시고 자꾸 이런데 그런 정도 되면 뭐 하러 나오셨나 싶어서 저도 속이 상해서 아까 좀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이게 무언가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돼 나가는 것이 특히 증평에서 여러 번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누적된 생각이 있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잘 보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2천3백만원 우리가…

예산까지 나갔어요.

승인을 해 줬어요.

정회를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병두 위원입니다. 본 ’93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처분안에 대하여는 지금 동료 위원들과 계속적인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도 없고 또한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많이 나오고 또한 서류가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수치도 안 맞고 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한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문제라든지 또한 의회의 기능에서도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정수물품 취득이라든지 처분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정수물품을 전부 승인된 내역서와 또한 승인된 것 중에서 지금 취득을 한 것과 취득을 한 수치와 그런 것을 구분을 해 주시고 또 미취득한 것과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은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원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다고 하는 데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물품은 정부에 아마 공식단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로 일괄적으로 기록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을 해 주시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의결을 하지 않고 차라리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93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병두 위워님의 지금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다 좋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시면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하시니까 지금 이병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가결되는 것으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93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처분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가결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5분 정회를 했다가 제2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별 첨)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지금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늘시험장은 원래가 어디다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원래 후보지는 따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장소를 이곳으로 매포로 옮기는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대상지 여기를 정해 가지고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이냐 지금 앞에 보게 되면은 변경계획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획안이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변경계획안이라면은 계획을 승인 나 있는 것을 갖다가 자리를 옮기는 것이 변경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은 작년도말에 도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계획만… 그럼 계획을 할 때 부지가 있었습니까?

금년도 여건이 변경되어서 자꾸 변경계획안을 승인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승인받는 것인데 이 단양 시험장만은 이것은 새로이 신설되는…

마늘시험장이죠?

기관입니다.

그럼 변경계획은 아니잖아요.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당초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적에 그때를 기본계획을 계획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사항 때문에 지금같이 토지를 매각했다든지 새로이 발생했거나 또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새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원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라는 데에서 변경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어의곡에다가 일단 결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토지가 변경되었다고 변경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계획이란 명칭자체가 당초에 처음 만들어지는 연초에 한번 만들어지는 그것은 계획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변경계획으로다가 그 계획에 대해서 변경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것은 말이죠. 제가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용어가 자꾸 혼돈이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적인 일이지 여기 와서 변경이라고 그러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안방에서 한 얘기를 여기 와서 변경했다고 안방에서 결정을 하고 여 기와서 얘기해 가지고 안방얘기를 변경했다고 그래서 변경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은 용어상의 모순이 와요. 여기는 솔직히 새로 하는 것이지…

… 시험장까지 하겠다는 계획안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변경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공공사회에서 쓰는 것하고 우리들의 용어가 쓰는 것이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쓴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용어…

용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같이 얼핏 이해하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내무부 직제에 의해서 처리되는 행정관행이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했던 것하고 지금한 것하고 달라지는 표시가 뭐예요?

지금 달라지는 건… 왜 그 용어를 쓰느냐고 그러면은 당초에는 매년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일반계획으로 해서 신년도 것 당초계획에 한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 하는데… 그다음에 변경계획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어떤 사유가 돌발적으로다가 새롭게 어떤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그런 사유들이 발생할 적에 그것을 수정해서 별도로 계획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변경계획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경계획이라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기존에 무슨 계획이 서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던 것을 변경을 할 때 변경계획이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열 가지면 열 가지 후보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다루기가 이것으로 했다 했을 때는 그것은 변경계획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에 이것만 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없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없었으니까…

없는 것이니까…

없었으니까 새로 하는 것이 변경계획이죠. (장내소란)

원 계획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마늘시험장에 대한 변경계획이 아니라 원래 총 일년치 계획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변경계획이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변경계획이라고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내용은 또 다르니까 이런 자꾸 착오가 오니까 그런 것을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 또 말씀하세요. 단양일인데 더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