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양산군의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1분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마치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군수님과 집행부 해당 실과장께서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십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수긍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일관 질문이 있은 다음 실과장의 답변과 이에 대한 보충질문의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로는 최원구의원을 시작으로 박정창의원, 장성진의원, 권성학의원의 순으로 하시겠으며 답변순으로는 먼저 군수께서 답변하시고 기획실장,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건축과장, 민방위과장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소방업무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민방위과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어 오늘 의회 출석이 불가하므로 인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이 하겠음을 조치하였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본회의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보다 책임있는 그런 답변이 되어 주시면 하는 바램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개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한가지는 한해 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계수적 표현이라고 할때 금년도 3회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년도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 제1뢰 추경 결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구성비가 지방세 43%세외수입 35%, 지방교부세 11%, 보조금 11%로 구성되고 있는데 2p 3회 추경 결과로는 그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 할것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세외수입 구성비 35% 중에서 정상적 세외수입이 10%, 임시적 세외수입도 25%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전재정 원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볼 수 있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정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군수의 구상을 기획실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부분중 기본적 경비 구성비가 48%를 차지하는데 이를 절감시키면 업무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그리고 92년도 제 3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중 주민세가 기정에산액 42억 51백만원의 75%에 해당하는 31억 8,957만 3천원이 증가하는 것과 종합토지세의 기정예산액 46억 37백만원의 25.6%에 해당하는 11억 8,879만 8천원이 감소하는데 특별한 증가와 감소의 요인 무엇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중 품목이 불명료하게 표시된 시설비는 선심성 행정을 위한 예산안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이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특정 종교단체의 시설을 위한 예산투자안에 대하여 언급하데 됨을 매우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국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것이므로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될것으로 판단 되었기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특정 종교기관의 진입로개설, 포장, 기타 사업을 위하여 국.도.군비가 투자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제3차 추경안에도 문화재관리, 지정문화재 관리,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2억 55백만원에 6억 6,096만 3천원이 증가된 9억 1,596만 3천원을 산정하여 특정종교 시설이 있는 곳에 화장실 및 우회도로를 위하여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고저 계획되고있는데 사업의 진정한 내용은 무엇이며 국.도.군비를 막론하고 국민의 혈세로서 조성되는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정당한 조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행정내지는 특혜성 투자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돤한 법률 제 5조 제 1항에 의하여 전화세의 100%, 주제의 60%, 토지초과 이득세의 50%로 조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목별로 본군에서 부과 징수액이 얼마정도이며 1년에 본군이 지방양여금으로 보조받는 국고는 얼마인지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부조리와 대책 및 고층건물 소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군 공직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정비례하게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창의력을 개발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요망되는데 근래 도내 굴지의 행정건축행정 비리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지역사회에 몸담고 있는 군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수치심과 개탄스러움을 금 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은 정권말기에 처한 공직자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심각한 사항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경해가 어떠하오며 앞으로 이런 불상사의 제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핵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고 또한 지난 10월 2일 오전 6시 30분경에 발생한 동면 금산리 패밀리타운 A.P.T LP가스 폭발사고의 요인이 사전입주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도되고 있는데 미준공 사전입주 아파트가 현재는 없는 것인지 만일 있으면 읍.면별로 공동주택 동수와 세대수를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건축과장게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본군내에는 각 읍.면. 공히 고층건축물이 달이 거듭될수록 줄기차게 건축되고 있는데 돌발사에 대비한 소방장비 확보 대책을 소방당국과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층건물 소방장비 현황은 어떠한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양산군은 대도시 부산과 공업도시 울산의 중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여건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로인하여 모든 행정사무는 지역사회 변화 여건에 EK라 세분화, 전문화하여 군부에서는 기구가 확장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되오나 하부 읍.면.은 10년전이나 10년 이후나 하등의 기구 변화없이 명맥만 이어온다는 인상을 나타내는데 제아무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하려 하여도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포기할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쫒으라.”는 격언이 있듯이 제반 여건이 어느정도 균형있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 문제 및 공무원 증원 억제, 정부시책으로 전국적ㅇ니 현상인 것으로 봅니다만 본군의 현존 정원으로서도 읍.면의 인구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읍.면 정원과 기구를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또한 읍.면별 공무원 1인당 대상 읍.면민수 및 세대수와 사무분양 분담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동안 인력진단을 한다는 답변이 여러차례 계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농협진흥지역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1990년 4월 7일 제정 발효됨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국토이용관리법 제 6조에 의한 경지지역 및 도시계획법 제 17조의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1991년 7월경 제 3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한바도 있습니다만 다시 본건을 가지고 단상에 서게된 것은 과거에 졸속 처리되는 행정 행위로써 국민에게 무한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시책을 경험도 하였고 당하고도 있기에 보다 심도있소 현실성있는 집행부의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개량사업 및 농ㅇ어촌 용수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어브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농산물 집하장, 선과장, 기타 농산물 유통시설,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사업, 추, 하곡 우선수매 등 정부의 지원책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대상지구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야기됨으로 근간 지상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수용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 지정하겠다는 보도가 있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본군의 진흥지역 지정구상 현황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지정 요구 면적이 2,007.6ha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상지역의 농민이 수용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국의 일방적인 구상인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됨으로 농민에게 미치는 이해 관계를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또한 농민이 원하지 않는 시책은 관계당국에 개선책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례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대다수 농촌 및 농가가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상에 안에 책정되어 있는 내용인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 의결없이도 상급기관의 지시라고 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신축 지원금으로 21,740천원을 사전지원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환경문제중 쓰레기 처리문제는 본군도 예외없이 중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아닌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내 유일한 명곡쓰레기 매립장은 시설자인 양산위생공사와 양산군 사이에 계속 첨예한 대립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지상에 보도됨에 군민들에게 불안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이 없는지.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단없는 쓰레기수거 대책을 밝혀주시고 유산쓰레기 매립장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언제쯤 활용 가능한지. 근간 의원간담회시 모 쓰레기 처리업 대표는 유산쓰레기장 경과 설명을 통해서 자기업체에서 본 유산쓰레기장을 밑아서 시설하게 된다면 2-3개월 내에 일부분이나마 적정규모의 시설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 있었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인지요? 추진할 수 없다면 그 요인은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문제는 단순한 우리군의 문제라기 보다 국가적, 정부적 문제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산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투자가 유산쓰레기장에 군비로서만 예산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상 매우 어려움이 를 것으로 생각되므로 국고로서 쓰레기장 시설 투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기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오며 국고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절충 또는 활동한 사실이 있었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 실현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으며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의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유산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1년이 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만드는데는 여러 가지 법절차를 거쳐야 하겠으나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이유와 그간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유산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내의 토지를 50%나 소유하고 있는 유산리 주민들이 근래에는 굳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추진케 하는 것이 주민소득과 조기설치에 유익할 뿐아니라 군예산도 절감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34분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장성진의원
장성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의 심의 종료가 2개월도 재 남지 않았는데 92년도 3차추경을 철회해서 결산 추가경정을 합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3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없거나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한가지 예를 들면 유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용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3억원은 아주 적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명곡 쓰레기장 사용료 5억원은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군이 가장 시급하게 서둘러 해야할 것이 범어의 공영 개발택지를 조성함으로써 약 780정보의 수도작예 수해피해가 아주 우려되는 범어 승수로 제방보강 공사비 약 20억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하고 또 9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유산쓰레기 매립장 예정부지 매입지 및 각종 공사비 약 70억원, 소요예산액 1차 추경에 5억원, 3차 추경에 고작 3억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명곡쓰레기장 사용료는 집행부와 양산위생공사와 협약되었다는 9억 2천만원은 3년동안 분할 지급한다면 3억 정도 밖에 되지 않은데 5억을 책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또 협약 당시에 특별 배려 한 것이 아닙니까? 지난 13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안 심의후에 본의원이 군수에게 질문했을때 군수, 부군수, 출장소장의 판공비, 정보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군수 판공기, 정보비, 1억, 부군수 2천 3백만원, 출장소장 5천 5백만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군수, 부군수, 출장소장의 판공기, 정보비가 2-3년동안 평균 얼마씩 쓰여집니까? 92년도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군수 판공기 5천만원, 정보비 3천만원, 부군수 판공기 1천만원, 정보비 4백만원, 출장소장 정보비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정예산 군수 1억원, 부군수 2천 3백만원, 출장소장 5천 5백만원, 공영개발사업소장 3천여 만원 해당 사용처에 대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92년도 예산지침에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기준에 보면 도지사의 경우는 직무수행 정보비 6천 6백만원 판공비 6천만원 해서 1억 2천 6백만원, 또 직할시장은 년간 1억 5천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지사 직할시장 수준보다 판공비, 정보비를 많이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산쓰레기 매립장 조성실기 설계 용역비가 2억 6천 6백만원은 전체 소요경비 70억에 대한 3.8%의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3.8%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은 유산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 7만 1천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당 약 4천원 꼴인데 이는 원동면 지역의 산을 아무곳이나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자체 아파트에 지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자체 아파트 지원금 8억 5천 4백만원, 지금 건립하지 않아도 되는 각종 회관건립비 2억원, 통도사 정화 사업비 3억 4천만원, 행정관서에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4억 3천만원, 그 다음에 판공비. 정보비 명곡쓰레기장 사용료 등 해서 약 3억, 계 21억원을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산군이 가장 시급하게 서둘러 해야 할 유산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부지 매립비 및 공사비로 사용을 해서 쓰레기에 대한 17만군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쓰레기업자 한사람에게 집행부나 양산군민이 끌려다니는 형국은 당하지 않겠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훌륭하고 어진 동료의원님들이 복지군정을 펴서 잘사는 양산군을 만들려고 별다른 이의없이 예산에 편성만 하면 거의 그대로 의결해주니까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아닙니까? 기획실장께서 정말 소신있는, 솔직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도상국가로서 세계적 관심사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전후에 대응하는 농가소득의 다원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계획이나 사법사업을 전개할 계획여부를 묻겠습니가. 전국적으로 일지역 일특산품 생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군청 산업과, 농촌지도소, 또는 농협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장목별로 꾸준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장안읍의 메론단지, 상북면의 축산단지는 물론 미니토마토 시범사업, 원동면의 딸기, 대추, 정관면의 꽃단지, 철마의 버섯 등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상 기존시범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목을 개발해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동부 해안지대에서 서부 산간지대까지 본군지역이 다양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고소득 장목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적은 투자로써 보다 많은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농가소득 다원화와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농가소득 증대의 방안을 계획한바 있습니까? 예를 든다고 함년은 하북면은 관광지역이므로 해서 산채류 육성, 또는 관광농원, 물금평야 지역의 내륙 담수어종인 메기 및 미꾸라지 양식 또는 가공식품으로는 배추 무우 김치 가공시설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해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곡인 쌀농사는 협업단지 또는 위탁영농회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축산, 화훼, 시설체소 등 소득장목은 첨단기술 보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93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를든다면 농촌지도소에 시설된 수경재배 같은 것을 말합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장목 지원의 일환으로 유명무실한 새마을 특별회계 자금은 대폭 늘려서 10억정도를 확보하여 첨단 영농경영지역에 저리로 융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성학
권성학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 10회 임시회때 질문하였습니다만은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산군과 인접한 부산지역에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과 서로 순환보직을 잘하여 기본계획에 의하여 잘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양산군은 군본청의 실과장, 출장소의 실과장이 서로 순환보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군본청 6급이하 공무원과 출장소 6급의 공무원과 읍면직원을 순환보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간에 발생한 사건 중의 하나의 이유는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일개 부서에 너무나 오래도록 근무시켰기 때문에 공무원과 업자간에 서로 결탁하여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또한 제10회때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중 6급은 6명, 7급을 4명 순환보직하였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답변은 우리 17만 양산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급의 6명은 진급을 하였기 때문에 전보발령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7급이하 공무원 4명은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사조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산군 전체 보직 순환보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임의로 발령하였다고 보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책임자인 군수, 부군수가 문책을 당하고 공무원의 위상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재질의하오니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산군 관내의 기관별 사회단체의 모든 행사를 통합하여서 행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가을철이 되면 추수기에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특히 가을철 되면 삽량문화제라든지 방범 체육대회라든지 새마을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각기관과 협의하여서 통합, 또는 축소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계가 3시 30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6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의 질문을 군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에 대한 요지만 거론하고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 3회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년도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으로서는 금년도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으로서는 금년도 정책목표달성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준하여 정책목표를 계수로 표현되는 예산으로 전망해볼때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 2회 추가경정 결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구성비가 지방세가 43$ 세외수입이 35%, 지방교부세가 11%로 구성ㄱ되고 있는데 제 3회 추경 결과로 그 구성비가 어떨게 변화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2회까지는 43%였던 것이 3회에서 44%로 1%가 증가가 되고 세외수입이 33.5%, 지방교부세가 10.7% 보조금이 11.6%가 되겠고 세외수입이 25%입니다. 실제의 수입과 수입 가능이 판단된 확고한 재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구성비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구상으로서는 과년도인 91년도 결산상 경상적 세외수입이 75억 3,800만원, 92년도 3회 cnrudRK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67억 8600만원으로 현재 대비해보면 9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를태면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도 징수교부금이 54억 7800만원 대종을 이루고 이자수입이 3억 9천만원, 사용료 수입이 9,400만원, 기타 8억 2,400만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과년도의 비중이 큰 도세징수 부분과 사용료수입 부분에 비중있는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보건진료 수입이나 증지수입, 폐기물 수거료, 이자수입 등에도 자금운용을 내실있게 관리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가 기일층 증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중 기본적 경상비 구성비가 48%를 차지하는데 이를 절감시키면 업무추진의 장애요인이 되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 경상비의 중요한 비목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타 경상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서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용 지침을 당초 예산편성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가 계상되었다 하고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절감을 하게 된다면 기본업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군의 경우에는 타군에서 없는 약 120여명을 두고 있는 동부출장소의 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점도 기본경상비 계상 요인의 하나라고 봤을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제 3회 추경안중 일반회계 세입본부인 주민세가 기정예산액 42억 5100만원의 25.6%가 감소한 11억 8,875만 8천원은 특별한 증가 및 감소 요인이 뭐냐? 이런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세입 부분중에서 31억 8,957만 3천원이 증가한 것과 종합토지세 11억 8,879만 7천원의 감소요인은, 우선 증가된 주민세는 관내에 있는 한국전력 고리원자력 본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4억 6백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수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일반 주민세와 같은 감소 요인의 세수가 일부 상쇄되어 순 증이 31억 8,957만 3천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감소된 11억 8,879만 8천원을 종합토지세가 이의신청 등으로 해서 납기내 납부가 되지 아니하고 재고지에 의해서 납기를 일실하고 납부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 따른 감소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품목이 불분명하게 표시된 시설비는 선심행정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상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주요사업 비목에 주민숙원 사업비는 6,832만 7천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는 선심행정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금회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한 각 실.과, 사업소, 읍,면장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요구액이 25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800만원의 재원으로써는 한두가지의 소교무 단위 사업도 계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판단해서 연도내 마무리가 가능하고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집행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포괄 사업비에다 주민숙원 사업비로 해서 일단 6,800만운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특정 종교기관의 주요사업비 계상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특정 종교기관에 주요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좀 오해를 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통도사나 신흥사등에 계상되는 각종 사업비는, 예를 들면 신흥사 화장실은 도 문화제 156호입니다. 통도사는 보물 제 144호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설비로 투자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문화재 보호법 제 16조, 28조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를 위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상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예상 질문사항에 저희가 받지 못하고 현지에서 즉석 질의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양여금이 재원이 되는 것, 전화세와 주민세 등으로 한 국세가 얼마가 되는지 하는 내용은 저희들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군에 guswoRK지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25억 6천 1백만원이라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겟씁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3회 추경예산을 연말이 다 되어서 제출한 사유는 무엇이며, 결산 추경으로 합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 개괄적으로 저희 군수님께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예산회계법 제 33조나 양산군 재무회계규칙 제 15조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을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9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이 92년 5월 6일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 미승인 세입부분이 교부세, 보조금 지방세 징수와 세출부분의 인력증원, 각종 보조금 사업, 년도말까지 사업진행이 완료되거나 세입.세출이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결산추경과 합할 경우에 각종 보조금 사업의 집행이 불가하고 계획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통합은 어렵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범어 승수로 보강사업비에 대해서는 방침이나 또 지금까지의, 앞으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기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당초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계상을 안했느냐? 단적인 그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본다면 총사업비가 당초에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우너칙속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범어 택지 개발 사업의 이익금으로써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 상황에 있어서도 사실상 공영개발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당초 계획과 연관 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앞에 저희들이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한번 거론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거론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부터 이익금을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한 일반회계는 사업으로 추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도 세운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원님들 잘 알고계시다시피 택지개발의 토지 매기가불경기로 해서 예상했던 수익금이 차질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재원 염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이번 예산에 못되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산쓰레기메립장 부지 매입비 과소책정하는 말씀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5억원을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격에 의한 가액만 가지고 하더라도 3억원이 모자란다. 그런 판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 3억원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므로 해서 8억원 정액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계수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명곡쓰레기매립장 사용료 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운영하는 측명과 또 앞으로 사업의 추진이나 또 쓰레기의 중단없는 대책을 위해서 일단 현재 사용조치 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 시설비를 2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이유든간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 부분에 약 3억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5억원만 우선 계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상비 과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최원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산쓰레기매립장 용역비는 이 부분은 지금 군수님에게도 저희가 좀 지적을 받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당장 이루어져야 할 사업비는 매립 부분만 해가지고 계상만하면 되는데 그러면 20억원입니다. 되는데 왜 소각로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 70억원을 놓고 용역비를 놓고 계상했느냐 하는 질책은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당초 주무부서의 요구가 70억워느이 소요사태를 놓고 용역비 계상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기술용역 육성법 제 4조 3항에 보면 요율이5.21%까지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 했을때 3억 6,500원이 소요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보다 적은 3.8%를 적용해서 2억 6,6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이 설사 확보된다 하더라도 적이하게 집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 아파트 지원금 8억 5,4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1년 일반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78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되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당초 78억 1,600만원을 설계없이 예산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해본 결과 86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되는 8억 5,400만원을 세입 없이 예비비에서 경정해서 보징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4억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지방 경제, 지방행정 책임 활성화 시책으로 본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250억원을 조성 목표하고 그 중에서 본군이 부담해야 될 할당액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활용내용을 보면 도내 중소기업에 최초 1년에서 1회에 한해서 6개월간 연장을 하고 연리 8%로 해서 재정지원해택을 주는, 기업을 활기띠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9개 시군중에서... 아닙니다. 이 250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도가 50억원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 시군이 50억원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그룹에서 150억원을 부담을 해서 총 2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이제 시군분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확보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분 50억원 중에서도 18개 시군, 다시말해서 약 34억원이 기이 납부가 다 되고 4개 시군만 현재 아마 납부가 안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시군중에 저희군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군이 납부는 안했지만 수혜를 직접 또 받고 있습니다. 54개 기업측에 29억을 해택을 지금까지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금회 추경에서 4억 3천만원을 계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엏게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군수, 부군수, 출장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 기준액이 얼마냐 이런 질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군수의 정액 판공비는 기준이 2,640만원입니다. 부군수의 정액 판공비는 1,380만원, 출장소장의 정액 판공비는 1,76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정액 판공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선 기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정예산 군수 1억원,부군수 2,300만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금회 8천만원, 1,400만원, 1천만원을 요청한 사유는 뭐냐 이런 말씀인데 앞서 군수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액 판공비가 아닌 시책 추진비로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꼭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 부군수, 출장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판공비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 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의 비목은 예산 편성 지침상 기관의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유대를 위한 비용, 또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의식비, 홍보활동비 등의 성격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열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지침상 직할시장, 도지사 수준보다도 군수의 판공비가 더 많가 하는 이런 내용이신데 이것은 군수의 정.판공비가 직할시장이나 도지사보다 지침상 많지는 않습니다. 앞에 그 기준은 말씀드린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답변해 올린 이 부분은 어제까지 저희에게 던져주신 에산질의에서 저희가 대충 검토해서 답변을 해올린 것이고 나머지 농촌 소득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즉흥 질의를 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93년도 예산편성상에 군수님도 방침을 밝혔듯이 우리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소관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양해를 한가운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내에는 공히 고층건축물이 많이, 거듭될수록 줄기차게 건축되고 있는데 돌발사고에 대비한 소방장비 확보대책을 소방당국과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 소방장비 현황은 어떠하신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양산 소방서에는 고층 건축물 소화장비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시에는 부산시나 울산 소방서에 응원 요청을 해서 대처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관내 고층 건축물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양산 소방서가 90년 3월 12일날 개설되기 이전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남도에 고층 건축물 소화장비 구입비 지원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1월 1일자로 소방 광역화에 의해서 소방업무가 시장 군수로부터 도지사로 이관이 되무르 해서 관내의 소방 건축물 소방대책을 위해 고층 건축물 소화장비 확보를 경남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비 보간 계획에 의거해서 금년 92년도 추경예산에 고가 사다리차 1대가 양산군 분으로 4억 2천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말에 인수를 받게 되면 고층 건축물 사고 대비에 다소 어려움을 덜어 줄 것으로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답변하신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구
의눤“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군수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 있어서 개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실장께서 답변도 상세하게해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세외수입을 논하면서 군정 재정에 문제가 아니겠느냐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dkRK 군수님의 답변 내용은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 일반 지방세의 징수관계, 또 지방세의 확대관계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양산군의 세입관계를 보는 것 같으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35%라 하면 1/3 이상을 갖다가 양산군 일반세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외수입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추경안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이ㅗ수입중에서 일반적 세외수입은 10%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인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아니, 임시세외수입이 25%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10%로 그렇게 계상이 나와 있십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적 세외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산정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수의 어떤 소산여하에 달려가지고는 경상적 세외수입 확대방안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확대된다 하는 그것은 우리 양산군의 일반세입에 기여하는 도가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 지방세라 하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물론 이 세외수입도 법에 의해서 한다 하지마는 그러나 집행부의 어떤 중요발상 여하에 EK라 가지고서는 예를들어서 사용료라든지 여러 수수료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물어서 제가 다시한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기획실장이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해 볼EO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신장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에 있어가지고 기본적 경비 구성비가 48%가 차지한다고 하면 양산군 세출에 약 반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중에서 관서 운영비가 3%이고 기타 경상비가 26%차지한다는 것은 약 30%가 운영비 내지 경상비에 소요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바꾸어서 하는 것 같으면 양산군 전체 세출의 약 1/3에 해당될 수 있는 이것이 기술적 경비 구성비 중에서도 관서운영비기타 경상비로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더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차지하는 것은 답변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부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세출의 약1/3이 운영비와 또는 경상비에 소요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우리 도에, 도예산에는 어느정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즉흥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미쳐 자료가 준비 안되었다 이랬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참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꼭 제출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답변서에서 어구자체가 수정이 돼야 된다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특정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또는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그 요지는 뭐냐 특정종교다 하는 이런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된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종교하고 특정종교시설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특정종교를 특정종교시설로 어구를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특정종교하는 것하고 특정종교시설이다,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의 시설이다 하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종교하는 것과 특정 종교 시설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본의원이 말한 것은 문화제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도 특정종교시설이라고 했는데 굳이 이것은 답변에서 특정종교 이렇ㄱ세 답변했다는 것은 뭔가 종교와 종교사이에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마지막에 어구 문제는 저희가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우회도로 등을 종교시설로 보느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사찰측의 위치를 가지고 논한다면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이다 라고 지칭도 될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문화재보호법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내의 문화시설이다 또 아니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다시말해서 문화시설이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현재 여기에 종교기설이다 아니다 하는 어구를 수정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다른 의미가 없다면 종교시설로 해도 큰 잘못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셨다면 특정종교로 답변한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 양여금을 주세나 전화세를 통한 세금이 정확하냐는 우리군에서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최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앞의 답변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충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데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부분이 과년도 분석을 저희들 세입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많은 부분을 둔 지역에 다가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 해왔고 또 이것을 요약해서 답변한다면 이런 내역으로 대체를 해서 세외수입중에서 국.공유재산의 제 또 각종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더 의욕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년도, 이를 구분해서 볼때 세수가, 상당히 행정력을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의원 답변이 됩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안할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다른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장성진의원
“의장”
판공비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쓰신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는 과장께서 착잡한 심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직접 나오셔서 실장님이 말씀하실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말씀 드립니다. 물건은 내용을 잘모르면 값을 많이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92년도 제가 결산 감사를 하면서 역시, 판공비, 정보비에 대한 내역을 한번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역은 안가져오면서 참 대답하기 어렵다. 서면질문 하니까 답변 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실장님께서 답변하기는 가운데서 ‘집행내역을 열거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상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못하면 비공개로라도 답변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 비공개로 거북하다면 서면답변이라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비공개라기 보다는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목은 증빙서류가 존치를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다면 역시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비공개적으로라도 이해가 되는데 까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별도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수도 있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먼저 최원구의원님께서 양산지역이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도 자동적으로 증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력증원이 갑자기 어렵기 때문에 읍.면간 인력을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ㅣ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한가지 있고 또한 조직 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직진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한 결과 읍, 면에 우선 7급 전산직을 한사람 두어야 되겠다. 양산읍에 4개 계가 신설되어야 되겠다. 계는 징수계, 위생계, 상공계, 수도계 등이 되겠습니다. 기장읍에 징수계를 신설해야 되겠다. 물금면, 상북면, 일광면에 개발계를 신설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읍, 면 공무원 1인당 세대수와 주민수는 총괄적으로는 한사람이 담당하는 세대수는 130세대입니다. 주민수는 471명, 읍, 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산에는 152세대에 534명, 기장에는 144세대에 516명, 장안은 104세대에 366명, 동면 104세대에 381명, 물금은 193세대에 700명, 원동은 65세대에 205명, 상북은 157세대에 608명 하북은 127세대에 457명, 웅상은 141세대에 540명, 일광이 128세대에 464명, 정관은 87세대에 330명, 철마는 84세대에 316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읍.면간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간에 조정을 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실시한 것이 8개계 39명을 증설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산읍에 청소계를 신설해서 3명을 우선 증원했고, 기장읍, 웅상읍에각 계는 신설했지만 1명씩 증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공문은 안왔습니다만 도까지는 공문이 와 있는줄 압니다. 물금면과 상북면에는 계가 신설되어서 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난 뒤에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래도 업무수행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간 정원 조정을 해서 행정능률을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성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군 본청의 실과장과 출장소의 실과장간에 전보문제, 순환보직문제, 다음에 읍.면과 출장소 군 본청간의 직원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양산군 인사관리규정 제 14조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 여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보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 본청과 읍.면간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양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26조에 의해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면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읍.면으로 전보를 시킵니다. 대신에 군에서 전보되어나가는 결원수만큼 읍.면직원을 군으로 인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직능 기술 직종이 읍.면에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6급 공무원이 바로 군 본청이나 출장소에 교류할 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의 관리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역시 권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많은 행사를 거행하므로 해서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한 행사에 대해서는 통폐합함으로 해서 생산적인 행사를 할 수 없느냐 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군민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사의 시기, 내용, 참석대상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통합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 2월 29일자로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다가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 내어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었더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또 내용이 다르고 참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행사는 어렵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해서 현재까지 통합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 질의하실때저도 아주 동감을 했습니다만 막상 통합하기 위해서 착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하기 위해서 착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할 수 없는 요건이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에서 행사하는 대표적인 군단위 행사를 보면 연초에 군정보고대회, 선주대회, 새마을지도자 대회, 식목일, 자연보호 캠폐인, 삼량문화제, 4H 경진대회, 새마을 체육대회,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방범 체육대회, 방공 웅변대회, 합동위령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수시로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시나 결정에 EK라서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통합하려고 하다보니까 통합할 수 없는 소재가 너무 많아서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통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읍.면간 인력조정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공개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의 소관업무가 되는 것인지 또는 안되는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군산하 공무원들의 기강관계를 또한 민원업무 관계를 다스리고 있는 해당과의 과장님되시는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통해서 건축과 관계의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문제를 갖다가 도출을 했습니다. 하필 이 문제 뿐만아니라 금년도 살펴보면 우리군에 지상에 공무원들의 보직관계가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한사람이라 하는 본의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낯이 간지러운 그런 그것인데 아까 군수님 말씀과 같이 군에 몸담고 계시는 공직자는 얼마나 그것 하겠느냐라는 그런 겅감고 가집니다. 그런데 비리의 부조리관계는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만 본의원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무엇을 가지고 말 할 수 있느냐. 민원관계 그런 문제, 예를들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낸다. 또는 형질변경 허가를 낸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이런 허가를 낸다. 이렇게 할때 엄연히 법상 되는 그런 사항들도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와가지고 얘기한다 하면 안되는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금품이 오가고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표출 안시키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검사 통해서 민원관계를 한번 챙겨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그 서류가 전달이 되는 것 같으면 또 된다 이겁니다.그러니 군민이 보는 양산군은 그야말로 상당히 의혹되게 안보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을 안되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그 공직자를 연고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리의 요소를 갖다가 낫는데 내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소신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답변에서 군과 읍.면간의 순환보직 관계에 대해서 동료 권의원께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 답변 내용이 보면 해당직렬이 없는 읍.면에 있어가지고서는 군이나 또는 읍.면에 있는 그 사람 바로 승진 시켜가지고 그 자리 계장이나 하나 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나름대로 받아들여지는 인사문제를 깊숙하게 관여하자 하는 그헌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관계, 이것도 문제가 되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의회가 모여질때마다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군이 금년도에 보는 것 같으면 읍.면에 오랜 연한을 두고 그야말로 어떤 특수한 자기, 계장급에, 다시 말하면 6급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는데 군수에 속해 있는 7급의 그런 사람을 승진시켜서 현재 모과의 계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사항은 어떻게 인사행정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갖다가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속기록에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갖다가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속기록에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개괄적인 그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 들을 때에 만일에 읍면직원이 이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비애를 안 느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 역시도 말단 읍면 직원 공무원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국가의 소정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기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닉다. 시험을 칠때 너는 읍면 공무원이다. 너는 군청공무원이다. 도청공무원이다. 그런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읍면 공무원을 군에 갖다 놓으면 자질문제 때문에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를 보는 것 같으면 군청의 8급이나 이런 분들이 7급으로 승진을 하는 것 같으면 본청에서는 출장소에, 출장소에서는 읍면에 다가 보냅니다. 보내놓고 “전보기간” 이것만 넘으면 바로 되돌려 가지고 본청이나 출장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아까 군수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평생 읍면직원은 평생 읍면직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연구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포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임은 바로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읍면 직원은 딱지가 붙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되는 것으로 부인했다가 다시 세월이 흐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부조리 개연성이 많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청내지 읍면 직원의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또 민원서류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원서류 뿐만아니라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분명히 할때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과가 있었기에 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 알고 앞으로 민원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과 또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전적아니라, 가장 바람직합니다만는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길예
안종길예의장
.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동료 최의읜님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지금현재 순환보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순환보직이나 인사권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안좋은 그런 감이 듭니다. 동부출장소든지 읍면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해가지고 그 조직에서 빠져 나왔을때 출장소의 조직은 안무너지는지 군본청에 있는 직원만 빼면 군본청 조직이 무너지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순환보직에 대해서 1년 6개월내지 2년정도 한자리에 근무를 하면 상위관청이든 하위관청이든 우리지역, 우리 양산군 전체에서 적소적적에 인사배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든 모든 자기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하는 과정도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정 협의차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6시51분 정회
16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먼저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유일한 명곡쓰레기 매립장을 시설자인 양산위생공사와 양산군 사이에 계속 첨예한 대립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지상에 보도된에 군민들에게 불안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과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단없는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의원여러분과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명곡매립장은 양산위생공사가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91년 9월 7일 본군에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첨부된 타당성 조사서에 군이 2억만 지원하면 그 외에 ㅅ고요되는 공사비와 시설운영비 일체를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군은 동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91년 10월 12일날 적합 통고를 하고 92년 1월 16일날 본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마을을 수차 방문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 유지들등과 협의를 하였던 결과 유산마을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과 문전옥답 등을 양산지방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수용당해 강제로 이주되었다는 피혜의식에 팽배해 있고 또한 이 동산은 어떤 특정인과 소유권 분쟁으로 10여년간 법정투쟁 끝에 지난해 소유권을 되찾아 더 욱 애착하고 있고 전체 부지 요구하는 금액으로 매입하지 않는한 협의 매입은 이해와 설득으로 협의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언제쯤 활용 가능할진의 전망을 말씀드릴수 없는 저의 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의장”
길예
안종길예의장
.박정창의원
산군
양산군박정창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유산쓰레기매립장보다 시설결정하는데 몇 개월 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드리고 토지설정을 거의 마치고 연내로 곧 착공을 보는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쓰레기매립장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천해온 경위를 보면 너무나도 성의없는 답변이락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앞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유산매립장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행정 적인 조치는 토지감정하고 시설결정 받고 지적고시를 했고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승인이 되는 즉시 우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유산에 있는 토지매입이 문제인데 그 매입 관계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산사람들은 양산지방공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강제 수용되어서 이주를 했고 현재도 EKsrht에 비해서 자기들은 상당히 생활이라든지, 지역이 낙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받고 다소 여기에서 자기들이 보람을 찾자는 것이 다 이구동성의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guswoRK지 토지 매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방침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든지 시일은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군에서 직영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변함없고 그 이유로서는 현재까지 민간업자가 계속 해옴으로써 현재도 양산군 전체의 쓰레기 문제가 원활히 처리 안되고 있고 또한 법적으로도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매립장은 시장 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군에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도 보면 유산쓰레기매립장은 어떤 경우라도 군이 조성해야 한다는 변함이 없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임자도 직영직영하다가 가고 없으니까 다시 오는 군수도 가만 보니까 이것이 무슨 이권이다, 특혜를 준다 하는 그런 의혹 때문에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다보면 또 있다가 또 가고 나면 다시온 군수, 인수인계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좀 소신있게 군수에게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좀 하루속히 군직영이든 민영이든 관과 민이 공동으로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예. 저의 생각도 역시 박의원 생각과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쓰레기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원님들에게도 시원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점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다소중복되는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질문에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조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곡쓰레기장이 지난 11월3일자 의원 간담회에서 환경과장께서 오셔가지고 의회보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곧 만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넣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그게 사실입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사실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최원구의원
만장이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유산쓰레기장은 아직까지 요원한 그런 세월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니 쓰레기 임시보관소,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사람 같으면 여관방 하나 만들어 놔두고 그 여관방에서 잠자도록 만든다 그런 내용의 보고가 계셨습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토지 소유자는 서울 사람입니다. 현재 지목은 유지가 4필지...
원구
최원구의원
소유자 나두고 그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사용동의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는 원상태로 복구해 줍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원구의원
그 임시보관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어느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신을 말씀드려 주십시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소요되는 예산은 8천 2백만원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8천2백만원 임시보관소 이용도 일종의 소정의 행정절차를 전부 밟아 가지고 임시 보관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는 이유를 여기 나열 시켜 놓은 것은 뭐냐? 토지 소유자가 가겨이 안맞다. 감정가격이 그 다음에 감정가격은 보상가격입니다. 보상가격이 통보된 것이 안맞다.그 금액을 내가지고 전체를 다 매입해주라 아마 이두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책으로는 이해와 설득시킨다 이랬는데 이해 설득시키는 것이 금년 안되면 내년도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 조금전에 계셨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금 한가지 분명하게 기획실장도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쓰레게 9억 2천만원, 이게 보면 14페이지하고 6페이지 기획실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비 또 조성비중 일부 지원비 이렇게 해놓고, 공사비 지원비처럼 내놓고 14페이지는 사용로 이렇게 해놨는데 구수, 한군수 산하에서 이 자꾸..굉장히 어의가 다릅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의원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소유권은 이동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정업체가 하게 되면 그것을 부탁에서는 특정업체에게 주겠다하는 약속정도는 안되겠느냔 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이씁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소유권 이전은 안되었지마는 매매거래가 거래가 형성되었을때 그것을 산사람과 우리군이 ㅏ시 그 토지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락 동산이라하는 것은 말과 같이 부락농민의 자율적인 재산이고 일반 업자가 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주고 사고 파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을 못하라 하는 제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제가 알기에는 토지거래가 매매가 형성이 되었을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러니깐 토지거래허가가 안나왔습니다만 이 거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저는 아직 모릅니다. 이야기만 앞으로 업자가 하게 되면 그 부락 동민들이 다 팔겠다 하는 약속정도만 된 것으로 알고 있지 그 금액은 오고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부용
의원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산쓰레기매립장 시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의요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는 직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을 잘 살피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하나의 문제점을 잘 발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수제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농민의 의견수렴 관계와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농민에게 미치는 이해관계 및 농업진흥지역 개선책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사항은 저희들이 질의 내용을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으뜸 농산물 판매점 설치에 따른 상부지시만으로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으뜸 농산물 판매점 설치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경상남도에 이첩되어 도내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UR에 대응하는 농가소득 다원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계획이나 시범사업 전개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군수님께서 소상히 좀 답변을 하시던데 그것으로 가름하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농업진흥지역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뭐냐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해가지고 그 책자를 의회에 다가 하나 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유구 면적이 2,0076HA가 나와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해당되는 농가에서 원했던 면적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구상한 그런 사항이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얼버무리는 그런 답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되므로 인해가 지고 농민에게 미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자금 제시관계를 말씀드렸고 농민이 원하지 않는 시책을 관계당국에 개선책을 건의 했느냐 하는 그런 네가지 내용을 갖다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이 시설물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뭐냐? 2천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산업과 소관의 예산이 있은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썼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번에 3회 추경안 2천 1백 74만원이 얹혀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과목전용하여 버리고 1천 74만원 지원금으로 줘야 되느냐 드리고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내무부의 지시 또는 도의 지시다 지시니 군수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답변이 되는데 의원의 위치에서 생각할때는 상당히 불쾌하기짝이 없습니다. 우리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 사고방식은 한시바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아까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의 답변은 존속할 것이다 반대하는 지역은 폐지 안하고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존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는 상대적으롷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군수님들 그렇게 답변 안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이 잘안되고 하면 절대농지 이 자체가 진흥지역으로 바로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답변하신 그것은 잠정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의원
장호
의원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금년도 7월 24일날 했다는데 그 심의위원을 밝혀주시고 이 심의위원은 직접 해당되는 그 진흥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군수입니다. 위원은 농어민후계자 대표 그리고 농민대표로서 농촌지도자, 회장, 농협, 축협, 산림조랍, 농지개량조합 또 간사는 제가 되겠고 농촌지도소 소장 제가 이것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전체가 농어촌 진흥공사 지구당약 17명-18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칩니다. 그 사항을 지난번에 군의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물금면을 제외한 사항은 군수가 농업진흥공사에서 29백
장호
문장호의원
아니, 지금 지정된 면적 그것은 여기 문헌에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잘문하는 것은 심의회하는데 과연 심의회 나오신 요인께서 그 실제 실정을 알고 있으면서 했나 안했나 이겁니다. 심지어 그 마을의 이장까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군단위 요인이다 해가지고 점점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지역이 맞나 안맞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다른의원 없지요?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종수입니다. 평시에 연찬을 저희들이 한 탓도 있고 교육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원구 읜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고 속시원한 답변이 될런지가 제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므로 해가지고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대다수 농가가 거부하고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하라는 요지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업생산성에 대해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자급자족 단계에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환기적인 농업으로 진행했다고 보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에 농촌 농가가 거부하는 어떤 요인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민들의 여론을 종합해보면 제도 자체에는 필요하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정에 있어서는 지역별로나 개인별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하고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평야지대라든지 산골 오지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인 농업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하락되어 소유농지의 제산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해서 의원님들께 각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인사를 못드린분께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사전입주 현황은 동면에 금산 훼미리타운 동수는 1동이고 총 139세대입니다. 그런데 사전입주는 6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읍의 대영 무지개아파트 1동에 84세대중에 42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상북 동우 아파트가 1동에 160세대인데 17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물금면에 삼전아파트가 2동에 168세대인데 그중에 5세대가 입주해서본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을 위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나 준공검사를 득해가지고 지금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공자나 사용자나 공사 감리자나 그에 대한 저희들이 지침상담을 하고 교육을철저히 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건축과장께서 아파트 사전입주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물금에 삼전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범어에 삼이 아파트하고 두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중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또 금산 아파트 모양 사전입주를 해서 사고가 날까 싶어서 상당한 점검도 했고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결과 보고를 하는데 삼이 아파트는 안들어 있다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일전에 그곳에 갔을때 26세대가 입주를 해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건축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안하고 보고하는 것을보니까 상당히... 어떻든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사전 입주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등이나 다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앞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입주라 하는 그 어구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그 건물에 입주할 정도가 된 것 같으면, 본의원이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축이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세대 이상을 도나 또는 출장소에서 허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는지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은 도에서 울산이나 창원같은 데는 300세대 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그 이하는 시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200세대 이상은 도에서 하고 200세대 미만은 군에서 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못됐습니다.
무현
손무현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손무현 의원
무현
손무현의원
답변할 때 현황에 보면 위법조치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위법조치를 했습니까?
명수
최명수건축과장
사전입주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에서 고발을 하면 경찰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 판정을 해서 벌금을 매기고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도에 위법 보고를 해서 행정 처분을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한가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내일까지로 짜여져 있었습니다만 오늘 마치기 때문에 내일 하루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날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