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회 칠곡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92년도 임시회로서는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기회를 불과 19일을 남겨놓은 시점이라는데 대해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보면은 지방의회 출범 2차년도인 금년도 한해도 임시회 30일간의 회기중 2회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해서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정의 제반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점과 주민의 애로 사항해결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가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더욱 활성화 되고 대의기관으로서 정착될 때 참된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19일후면 다시 정기회 개회에 이어 여러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바쁜 의정활동을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여러의원님께서 다함께 화합하여 지역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군청산하 전공직자가 합심을 해서 모든 힘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서에 간단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지승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칠곡군위원회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나 그간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사일정관계로 동특별위원회가 개회되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동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수성의원 간사에 장재길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동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칠곡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많았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칠곡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의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를 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해철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이미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칠곡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3일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일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여비 정액이 평균 10%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 일비에 대한 조례도 역시 여비정액이 10%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행지 구분도 과거에는 특지 갑지 을지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여비규정 변경에 따라서 지역이 갑지와 을지 두가지로만 구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소재지내에 과거에는 12Km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식비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별표 1에 보시면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갑지가 현지 교통비 5,000원, 숙박비가 갑지 17,000원 식비는 갑지 11,000원으로서 되어 있고 의원님은 2등급으로해서 현재 교통비 갑지 4,500원 숙박비 14,000원 식비 갑지 10,500원으로서 각각 오백원내지 2천원정도 인상이 되어 전체적으로도 약 10% 여비가 인상이 되도록 규정이 바뀌어 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칠곡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공단법이 92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등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직접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동공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및 또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칠곡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군세과세를 면제함으로서 사회교육진흥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세과세면제대상 사회교육시설로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당초에 도서관진흥법의 면제대상에 2조에 보면은 5항까지 되어 있던 것을 6항으로 1항을 신설해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도서관도 전부 과세면제 대상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한정하고 불용품 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으로서는 주요 물품의 범위조정은 과거에는 물품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전부 주요 물품으로 봤습니다마는 현행 조정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정수물품으로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물품으로 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품에 대한 감정기준액을 과거에 현행 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정을 해서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이렇게 물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히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1992년 11월 5일 제1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며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기간은 1992년 12월 3일, 4일 2일간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 하루입니다. 이렇게 하여 3일간 실시하고 대상기관으로서는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감사 대상기관이 되겠으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 3일과 12월 4일 각각 9개 실과소별로 서류검증을 하고 12월 9일은 전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등으로 일정을 정하였으며 감사반편성과 분담사무는 1반에 최인환의원 장영주의원, 2반에 박종태의원 지병운의원,3반에 장영백의원 이영기의원으로 편성하고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이 세분 의원으로 하여금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분담사무는 1반에 기획, 공보, 내무, 재무, 지적, 농촌지도소, 전적지관리사무소 그리고 2반은 환경보호, 지역경제, 건설, 도시, 민방위과, 3반은 새마을, 사회, 가정복지, 산림, 산업, 보건소를 분담하게 하고 사무보조는 사무과에서 일괄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및 질의와 답변을 병행실시하고 필요시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와 관계인의 출석증언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 청취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 활동을 추후 별도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4에 따라 현장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요구사항, 업무보고, 청취등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이수성 위원장의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다른 질문이 계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 한가지 의장으로서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관읍 석전4이에 건립되고 있는 유학 그린맨션은 기초공사에서 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인근 주민의 반대진정이 제출되고 있고 또 왜관 읍민들의 비판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학맨션 건립공사에 대한 중지 권고 결의안을 의회 의결로 채택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을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다른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본안건을 추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유학맨션 건립공사 중지권고 결의(안)

유학맨션 건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유학그린맨션 건립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학그린맨션 건립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는 1992년 4월 28일 작오산 환경파괴 반대서명에 따른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일동 262명이 진정한 바 있으며 1992년 6월 2일 제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시 폭파작업에 따른 민원 및 상수도 수원지에 미치는 영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회에 상황설명을 하고 의견을 묻는 기회를 갖겠다고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의견을 물은 바 없으며 계속 폭파 작업으로 기차터널 및 상수도 수원지에 균열위험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팽배할 뿐 아니라 또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상수도수원지 환경오염등 주민의 피해사항이 날로 심각하며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 본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수성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계시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영주 도시계획권이기 때문에 가장 인접해 있고 본읍 출신인 장재길의원, 가까이에 있는 이수성의원, 또 도시계획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북삼면의 최인환의원을 위원으로 또 근접해 있는 약목 박종태의원, 기산 지병운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유학그린맨션 건립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장재길 위원장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유학그린맨션 건립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992년 11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유학그린맨션 건립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 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아파트 건립 현지 실태와 피해 상황등을 조사하여 그 대책을 강구함에 있으며 그 조사범위는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산 63-12번지에 건립중인 유학그린맨션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입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서류의 제출, 증인. 참고인 진술, 관련주민의 증언 및 여론청취, 현장검증 등 기타 제반사항이며 조사기간은 12일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과 제반사항을 즉각 조치토록 하였으며 그외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유학맨션 건립실태 행정조사계획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오늘 장재길의원이 몸이 안좋아서 음성이 안좋은데 제안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장재길의원의 조사계획서에 대한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토의하실 말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장재길의원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부군수, 각실과장, 또 우리 대구매일 남기자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를 제3차회의 일정을 원만하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 덕택으로 모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금년도 의회 임시회 마지막 장이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할히 마쳤다는 것과 또 주민의 부담에 속하는 중요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 특히 의회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계속 되었던 유학그린맨션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의회로서 그대로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의원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맨션사업에 대한 중지 권고 결의를 해주시고 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반 문제점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 그렇게 해서 더 이 문제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결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특히 의의가 있고 또 의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차제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그리고 시공업자간에 또 주민의 여론을 한번 더 수렴을 해서 다시는 여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시작되는 정기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말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 주시고 또 군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만반의 대비가 됐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8일간의 의사일정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