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10월 23일 접수되어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날로 증가하고 복구한 후에도 접합부분의 지지력의 약화로 손궤되는 등 도로유지 관리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굴착한 원인자로 하여금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방법에 있어 현행 포장도로 굴착 복구에 있어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로가 균일하게 적용되어 불합리하므로 복구 단면을 도로 기능별로 차등 적용하였으며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도로의 형태 즉 아스팔트 도로, 시멘트 포장도로, 보도 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였고, 이것을 다시 굴착 깊이 아스팔트 카터사용 여부, 굴착시 파열 등의 설치 여부에 따라 간접손궤 구간을 다르게 하여 균형을 기하고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직접 굴착부분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로인한 간접 손궤부분까지도 포함시켜 부담하도록 정하였고, 비용 산정시 필요한 복구도로 표준단면 기준 역시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1992년 11월 4일 제1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손병선 광주직할시 건설주택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최근 들어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의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후 도로관리상의 문제점이 자주 대두되어 왔음을 지시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심사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광주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수웅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요청이 있어, 제1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하였습니다. 그 협의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작성한 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11월 4일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부서의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법 활동에 반영하고 93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47개 기관단체로써 지방자치법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및 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대상 기관이 42개 기관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일개기관, 내무위원회 15개 기관, 문교사회위원회 12개 기관, 산업건설위원회 14개 기관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한 본회의 승인 대상 단체는 문교사회위원회 5개 단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대상기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의 방법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자료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확인 및 검증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되었으며, 관계인 출석 증언 요구는 없습니다. 주요가사 사항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관 중앙부처 및 자체감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감사자료는 위원장이 종합하여 의장을 경유 서면으로 요구토록 되어있으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집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감평, 감사 종료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 승인대상 5개 기관 단체를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광주직할시장 및 광주직할시교육감, 실ㆍ국장, 실ㆍ국장급 이상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