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61회 임시회가 끝난 후 10일만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각종 의정활동과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리고 각종 도정사업추진에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10월 26일 제2차 회의시 5개 신도시건설추진현황 청취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청취 및 추가로 질의를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한 후 분과위원회 향후 활동방향을 토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1. 5개신도시건설추진현황질의에대한답변청취및추가질의의건

도시국장입니다. 안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에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지난 10월 26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도시 주민 본격입주에 따른 평촌, 산본지역의 교통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평촌, 산본지역에 전 세대가 입주도 안됐는데, 안양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의입니다. 안양, 군포지역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총 11개노선 17.03㎞에 도로를 건설계획해서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 확장공사 등 5개 노선 10.21㎞는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지하철 4호선과 연결되는 사당-금정간 전철공사는 '93년 상반기 중 완공할 계획이고 그외 과천-양재간 확장공사 및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92년 11월 완공예정이며,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중 판교-안양구간을 '94년까지 기타 안양-신림동, 과천-우면동, 관양동-판교간 도로를 확.포장 및 개설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도 도로개통 시기와 주민입주 증가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 등으로 주민입주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금년에 6회에 걸쳐 아파트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감리제도를 종합감리에서 공동감리로 개선운영 중이며 무리한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방지대책으로 사용 검사권자(즉 관할시장입니다)는 각종 검사시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 1개월전 입주 예정자로 하여금 입주아파트를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입주후 하자로 인한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시공업체별로 하자보수지원반을 4-12명으로 편성하여 하자신고 접수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도시건설현장에 부실시공 방지와 하자 등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는 물론 시공상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수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평촌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와 분진오염으로 인한 주민호흡기질환 발생 등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촌 신도시건설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89년 7월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지형, 지질, 대기 등 총 8개 부분을 사업시행에 반영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피해의 저감을 위하여 안양시와 건설업체에서 환경기동단속반과 청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지형.지질부문, 대기질, 수질, 생태계, 소음, 문화재, 사후 환경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거기에 문제되었던 신아화학 문제는 평촌지구의 아황산가스 기준치가 0.05ppm에서 0.026ppm으로 기준치에 미달이 됐고 최근에 악취문제는 기준치가 2도인데 시험당시 3도로써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유발 신아화학에 대해서 공해유발시설에 대해서는 '93년까지 이전을 하고 잔여시설은 '94년까지 군산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개 신도시에 의료시설이 미비한 바 종합병원 설치계획은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신도시 종합병원 설치계획은 5개 신도시에 총 13개소에 종합병원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별로는 분당에 5개소, 일산에 3개소, 평촌에 2개소, 산본에 2개소, 중동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부지는 분당 4개소와 일산 2개소가 분양되었으며 '93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천 중동의 경우 타도시에 비하여 공공시설용지를 적게 하고 상대적으로 상업용지를 과다하게 책정한 기준 및 산출방법을 얘기해 달라하는 말씀입니다. 중동지구의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57%, 분당은 55%, 일산이 57%, 평촌이 56%, 산본이 52%, 타 신도시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중동이 10%, 분당이 10%, 일산이 10%, 평촌이 4%, 산본이 5%로써 평촌, 산본에 비하여 많은 것은 부천시가지의 확장성격이 강하고 기존 부천의 상업지구와 연계한 중심상가를 형성함을 감안,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도시아파트 불법전매.전대자 색출 조치한 도시별 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의입니다. 도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당에서 총 13명을 적발해서 위반사안에 따라서 국민주택 불법전매 전대자 4명은 형사고발 및 계약취소조치를 하였고 계약조건 위반자 7명은 계약취소 및 재당첨 제한조치를 하였으며 해외영주권자 및 시민권 소지자 2명은 계약취소조치하고 평촌에서는 국민주택 불법전대자 1명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및 계약취소조치 하였으며, 산본에서는 국민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입니다)중 불법 전대한 2세대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기타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입주합동조사 결과 해외이주 등 가수요자 8명이 자진 반납하였고 단기 거주후 퇴거 등 투기혐의가 농후한 258세대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아파트 부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주민입주 지연시 재산상의 피해대책과 책임소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광고시 정한 입주 예정일내에 주민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입주지체상금 지급을 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2개업체에서 총 5억 2,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입주지연 방지를 위해 아파트 건설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사례로는 분당에 동성아파트, 평촌에 한양아파트가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평촌, 산본지역 주민입주 증가에 따라 주변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 여부와 흥안로 공사지연에 따른 교통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 교통정비권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전에 서울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촌, 산본지역 교통영향평가는 '89년 8월 16일 국토개발연구원의 교통수요 예측과 서울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통대책을 수립하였고, 흥안로 확장공사는 포일지하차도 공사구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개통되도록 특별 공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권수창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되나 금년 12월 완공개통 예정인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상당량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평촌-산본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흥안로에 대한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산본신도시의 경우 발파작업 등으로 주변주택과 유리창 파손 및 주택벽체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이의 피해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산본지역은 지반에 암반이 노출되어 '91년 9월부터 '92년 8월까지 2차에 걸쳐서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에서 발파작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상황은 군포시 산본동 106-4 대양건립 이장우외 47인의 건물이 균열되어 우천시 빗물누수현상이 발생된 것으로써 동 피해사례에 대하여는 사전 보고받은 바는 없으며 발파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과 합의 후 시공업체 부담으로 보수·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 발파시 안전대책으로는 관할 경찰서에서 1회 발파 폭약량 등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현장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산본신도시내, 도로변, 소공원 등에 식재한 가로수의 수종이 불량하고 저가품을 식재하는데 따른 지도감독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산본 신도시내에 식재한 나무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조경업체인 한국종합조경 등에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종을 선정하였으며 수목의 구입은 정부조달물가에 근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납품시는 주택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재한 결과로는 사업착수 후 현재까지 개발지구내 수려한 수종의 이식공사를 시작으로 총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39종 18만 3,001주를 식재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13만 5,459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나무식재에 따른 감독체제는 주택공사의 전문조경직으로 구성된 조경부를 두어 도시전반에 대한 조경부분 공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나무식재 후 고사된 수종은 하자보수기간인 2년내에 전량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역시 신도시내 주민편의시설 중 경로당,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등 설치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도시내 경로당,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는 단지별 아파트 건립세대 규모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상 설치기준은 경로당에 있어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15㎞이상을 설치하고 100세대를 초과하는 매 세대당 0.1㎞를 총면적에 더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고, 유치원에 있어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매 세대당 0.4㎞이상의 비율로 부지를 확보 또는 시설물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는 5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은 매 세대당 2㎞를 곱한 면적, 100세대 이상인 경우 200㎞를 기준으로 100세대를 초과하는 매 세대당 1㎞를 더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정순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건축부서 인력보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기관의 건축부서 인력보강대책은 신도시건설 해당시와 도의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의 기구, 인력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기 건의 및 대책회의 등을 개최, 연구 중에 있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92년 2월 6일, '92년 11월 2일 등 2회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포시에는 '92년 11월 1일부터 주택관리계를 보강, 설치토록 별도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내무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인력보강에 대해서 내무부에 승인이 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7명, 고양시에 5명, 안양시에 3명, 부천시에 3명, 군포시에 2명 이렇게 건축직을 보강토록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이렇게 말은 들었는데 아직 서면으로는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의 질의로써 집행부 인력부족에 따른 감독기능 및 전문성 부족은 신도시건설 감독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이와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 방지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부 인력부족에 따른 감독 부족은 권수창 위원님과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시에 인력보강이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감독의 불충분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신도시건설 관련 각종 민원사항 접수 집계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각종 민원의 접수 결과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 설치된 '91년부터 현재까지 총 3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도시별로는 분당 3, 일산 13, 평촌 5, 산본 8, 중동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시자체에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제외되고 도단위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총 31건 중에서 배수로 등 하수처리 문제가 2건이 있었고, 도로문제가 1건, 보상 및 건물철거 문제가 3건, 대체취득 부동산 세무 관련된 것이 1건, 부실시공에 대한 것이 1건, 이주대책 등 생계보장에 대한 문제가 13건, 택지공급 문제가 4건, 쓰레기 처리 등 환경개선이 1건, 기타가 5건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89년도 신도시건설 발표시 건설부, 토개공, 주공의 지역별 개발목표, 신도시건설 기본계획, 개발계획도와 개발계획 변경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시 건설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과 특히 수도권내에서의 심각한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5개 신도시의 개발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과밀하게 인구 및 기능의 분산수용을 위한 신도시건설, 양질의 택지를 대량 공급하여 수도권내 택지 및 주택난 해소, 택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사회불안요인 제거를 개발목표로 삼고 있으며, 신도시건설 기본계획은 5개신도시 총면적 5,008만 1,000㎞중에 주택용지가 34%, 상업업무용지가 10%, 기타 공공시설용지가 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물의 위치변경, 공공시설의 입지와 용지계획의 변경 등 경미한 부분으로 인하여 총 15회의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전체적인 면적의 증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도시별 변경횟수를 말씀드리면 분당이 5회, 평촌이 2회, 중동이 3회, 일산이 2회, 산본이 3회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도 등 기본계획서는 별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역별 주택건설 참여업체 현황 및 주민입주대책, 민원 건별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5개 신도시내 주택건설 참여업체는 전체 184개 업체이며, 지역별로는 분당이 45, 일산이 51, 평촌이 38, 군포가 16, 중동이 3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입주대책으로는 입주전 관계기관과 시공업체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미진한 부분을 점검, 마무리하고 있으며 5개 신도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총 2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입주대책 추진을 보면,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해서 입주 30일전 시, 사업주체, 입주자 합동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에 대해서 입주 15일전 공무원배치 및 입주자 안내책자 배부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도로 및 교통에 대해서는 주변연결도로 및 단지내 진입도로 포장과 노선버스 증차 및 노선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개교 30일전 교사발령과 학생전학 수속 준비,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입주 30일전 공급시설완공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입주에 대비해서 사전에 완벽한 점검과 시운전을 통하여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신도시내 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해결이 되고 1건은 협의·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주차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2건, 난방불량에 대한 것이 1건,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에 대한 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한양에서 난방이 불량해서 건식공법을 습식공법으로 교체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난방교체시공을 '92년 9월 20일날 완료했고 보상금을 입주민에게 2억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분당의 쌍용에서 저층단지 지하주차장이 없고 단지개념 주차장 설치사업이 불편하므로 지하주차장 설치요망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날 해결을 봤습니다. 다음은 분당의 우성, 이것도 역시 저층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없는데 왜 지하주차장에 대한 비용을 거기에 같이 결부시켰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지내 편익시설 설치, 즉 조명, 경비실, 인터폰, 화재수신기 등 이런 것을 설치해 주었고 보상금 2억원을 입주민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분당에 공통된 사항으로 아파트내부 임의구조 변경이 있습니다. 50평 이상에 표본조사를 했는데 306세대를 점검한 결과 27세대가 지적되어 가지고 현재 원상복구 명령 중이며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아파트 마무리 등 경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아파트 시공 회사에서 하자보수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입주민 불편사항 및 하자 신고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92년말까지 한시기구인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폐지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폐지시 대책으로는 이제 주민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입주민 불편최소화와 신도시건설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시적 기구인 현재의 담당관실을 신도시건설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연되도록 내무부에 기간연장 건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는 사업완료시 도시별로 해당 시장이 단계별로 인수 받아 가지고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정완립 위원님께서 5개 신도시건설 전체의 소요예산 현황 및 개발계획 변경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5개 신도시에 개발계획상 전체소요예산은 총 8조 3,570억원이며, 현재 77.8%인 6조 4,98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완립 위원님께서 분당, 일산 등이 하나의 동단위 명칭으로 독립시로의 분리요구 소지가 있으므로 신도시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별 명칭을 신도시건설 사업계획 발표시부터 사용된 명칭으로서 현 단계에서 명칭 변경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과 독립된 시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가 생각이 들고 현 시점으로는 명칭변경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신도시개발 이익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92년 9월 현재 3조 8,059억원으로 추정되며, 도시별로는 분당이 1조 6,136억원, 다음에 일산이 1조 23억원, 평촌이 5,324억원, 산본이 2,096억원, 중동이 4,48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이익은 당초 발표된 대로 도로, 전철 등 간선시설 건설에 전액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아파트 건설 호수가 250세대 이상인 경우 탁아소 설치 의무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상 일반 아파트에 대하여는 탁아소 설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92년 7월 25일 관계법규 개정으로 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추가되었으며, 근로자 주택에 대하여는 '91년 4월 12일 관계규정 제정으로 탁아소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내에 영구사원 근로복지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 7개소, 탁아소 8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일반 아파트에 대하여는 개정된 지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규에 의거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탁아소 설치규정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아파트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해서 설치대상이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면적은 세대수에다가 0.4㎞를 곱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아파트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별표)에 의해서 이것은 '91년 4월 12일 제정이 된 것인데 설치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이하로써 100세대 이상의 근로자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치면적은 300세대까지 50㎞ 초과시 매 세대당 0.2㎞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한선은 3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목희 위원님께서 신도시내 학생 수업여부와 교사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92년 10월말 현재 총 39개교에 8,397명,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가 6,383명, 중학교가 1,340명, 고등학교가 674명이 되겠습니다. 이의 학생이 정상수업 중이며 교사는 총 1,0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39개교에 1,014명인데 분당이 13개교에 336명이고, 일산이 3개교에 45명, 평촌이 14개교에 394명, 산본이 5개교에 157명, 중동이 4개교에 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목희 위원님께서 부천 중부경찰서는 기존 경찰서의 이전인 바, 향후 추가 설치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천 중부경찰서는 신도시내 경찰서 부지에다가 기존시설을 이전한 것이며, 중동지구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목희 위원님께서 신도시 입주완료시에 부천시 인구가 군포시 인구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음에도 버스 교통노선이 군포시 보다 적은 이유와 증설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립되었으며, 현재 중동지구는 단지내 도로망 형성이 미완료 상태이므로 중동 주변 지역에 시내외 버스 30개 노선 441대가 운행 중으로 타신도시와 비교할 때 대중교통수단이 적지는 않으며, 앞으로 신도시 도로망 형성에 따라 추가 증·배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인 입주를 대비해서 현재 운행 중인 버스노선을 단계적으로 신도시 지구내로 경유지 변경 및 연장 또는 경인 전철역과 연계될 수 있는 순환버스 신설 등 9개 노선 81대를 조정 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께서 '92년말 이후 신도시건설관련 업무분담기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92년도말 이후에 담당기구 대책은 앞에서 정완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가재춘 위원님께서 신도시 주민입주 증가시에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 행정력 추가배치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도시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비해서 행정력의 증가 배치문제는 주민입주 증가에 따라 관할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관련부서에 기구인력을 적절히 조정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내 동사무소 증설계획은 총 64개소로 기존 동사무소 이전이 4개소, 다음에 신규설치가 60개소로 분당에 18개소, 일산에 15개소, 평촌 9개소, 산본에 9개소, 중동에 9개소, 그 전체 60개소 중에서 완공이 12개소이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0개소, '93년 이후에 추진할 것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입주에 맞추어서 동사무소, 경찰, 소방, 파출소 등 인력을 적기에 보강하여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왕 위원님께서 신도시 건설관련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공급가격을 고가로 책정하였는 바, 향후 조정 검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공급가격조정은 생활대책용 상업용지는 법적의무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 및 이주대책 외에 특별히 공급하는 택지이므로 감정평가액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부의 의견입니다. 상업용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택지이므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하나 생활대책용임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생활대책 대상자 7,574명 중에서 69.5%인 5,268명이 이미 감정가격으로 상업용지를 계약한 상태이며, 공급가격 변경은 거래질서 문란 등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동산이라든지 보상은 보상대로 했고, 이주대책에 특별히 택지도 좋고, 그 외에 특별히 더 생각해서 상업용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계속 내리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생활대책용 상업용지는 현재 건축할 수 없음에도 용지구입시 취득세 부과 등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시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대책용 사업용지를 공급하게 된 것은 당초 택지조성 후 사용가능한 시점에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공급대상 대다수 주민의 조기공급 요청에 따라 4평에서부터 8평을 공급하게 된 것으로서 '92년 10월 20일 현재 생활대책 상업용지 분양실적은 총 7,574세대 중에서 69.5%인 5,268세대를 분양하였으며, 도시별 분양실적은 분당이 2,169세대 중에서 2,082세대로 96%, 일산이 2,660세대 중에서 2,621세대로 98%입니다. 평촌이 755세대 중에서 524세대로 69%가 됐고, 산본이 943세대 중에서 3세대가 돼서 0.3%, 중동이 1,047세대 중에서 38세대가 돼서 4%입니다. 현재 신도시내 상업용지 건축허가는 일산, 중동지역을 제외한 기타 신도시에서 단지별 조합원 구성 후 일정규모 이상의 허가는 가능한 것이며, 일산, 중동지역은 불가한 실정인데, 그 사유는 일산에 있어서는 대지경계확정측량이 미실시됐고, 이것은 '93년 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중동은 택지조성이 미완료된 단계로 건축허가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정하고 있어 택지분양 금액 완납시에는 그로부터 30일이내에 동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34조의 17규정에 따라 납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납기일인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생활대책용 상업용지공급시 저가공급토록 건설부 등 상급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분양과 관련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이미 수차 접수해서 건설부에서 3회에 걸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대안을 검토한 결과, 5개 신도시 지역에 생활대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시 약 3,000억원의 재정 손실로 전철, 도로 등 기관시설 투자에 차질이 예상되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신도시에 기관시설 투자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용지를 저가 공급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김진욱 위원님께서 신행주대교 붕괴와 일산선 전철공사 지연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산신도시 교통은 '92년 8월부터 시작된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능곡우회도로 및 행주·장항간 및 자유로를 개통하였고, 강변북로 그 구간은 성산대교에서 행주대교입니다. 이것을 금년말까지 우선 4차선으로 '93년 6월까지 8차선으로 개통하면 행주대교 교통량을 성산대교 방향으로 분산처리할 수 있으므로 행주대교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당초 '94년 예정된 김포와 일산 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대교를 '92년 11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일산선 전철이 당초보다 1년정도 지연되므로 서울방향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오능.식사리 등 3개노선 24.2㎞의 도로를 '93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10개노선 71대의 버스노선을 주민입주 시기에 맞추어 신·증설 등 조정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시 김진욱 위원님께서 현재 택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나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 부과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택지구입시 각종 세금의 부과는 이 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과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신도시내 종합병원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신도시내 종합병원 설치계획은 유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에 대해서는 중앙정책 차원에서 수도권의 기능분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당초에 계획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절차를 보면 도로나 교통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다음에 택지를 조성하고, 다음에 건축해야 절차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도로의 확장문제 등등 신설문제 등 정부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동시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동시에 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이런 큰 공사를 하다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도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저희 도에서도 많이 접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신도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고, 어제, 오늘 각종 보도에도 산본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부실시공 문제가 보도되었는데, 그것은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65명이 와서 한 20여일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현장에서 즉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양 아파트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안전도가 문제되니까 공사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외에 감사를 장기간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아직 저희가 접하지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양도 거기에서 하고 다음에 관할시에서 검사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지원체제에서 일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도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저희가 무관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로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저희와 같이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한다든지 특위구성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난 번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할 때에도 도에는 들리지도 않고 도 사람들을 부른 적도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안사항을 감사관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문제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오"해 가지고 신도시담당관이 직접 분당에 나가서 자료도 주고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입장도 한번 생각하시고 저희 도를 질책이나 꾸지람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말미에 입장이라든지 좋은 말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신도시 문제에 대해 적극 해결하는데 앞장 서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완립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완립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국장의 저희 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 잘 들었고 마지막에 협조말씀은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빨리 자료현황이라든지 이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과거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협조가 되고 중앙에 건의가 되는데 지금 말씀만 그런 식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몇 가지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것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제가 일전에 먼저 본 특위에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아까 설명으로만 대신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추가로 자료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참여업체 현황이 182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을 5개 신도시 지역별로 182개 업체가 어느정도의 물량을 짓고 있는지 현황을 해 주시고, 다음에 민원이나 소요사항에 대해서 일전에 요구했습니다만 아까 총 4건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자료요구한 것은 정부가 '89년 4월에 5개 신도시 지역을 발표할 당시부터 각 이주대책 요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도시 되고나서 입주해서 나오는 민원사항이 아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민원, 그랬을 적에 그 분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하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충족이 안됐다면 저희가 중앙정부라든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각 업체 같은 데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아울러서 인명피해 현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산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농토를 지키고, 고향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투쟁이라고 할까요? 정부에 어떠한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자살해서 죽은 경우도 몇 분 있습니다. 아까 소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한 어떠한 위령의 문제도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당국에서는 이것이 전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도민들이었고 그들이 자살까지 했던 동기는 정부발표가 무계획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개 신도시 지역건설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러한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근거로, 또 경기도사의 한 부분에도 이런 것이 기록되어져야 차후 먼 훗날 이런 계획들이 나올 적에 이런 것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포함한 각종 공사현장에서 현 시점까지의 많은 사람이 안전사고로 죽었고 또 다쳤습니다. 그런 현황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이런 현황이 도에는 어느 정도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이런 현황이 안나와 있다면 이것은 도가 너무 건설부만 핑계대고 일을 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도 아까 설명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도시별로 집계된 8조 3,000억원의 금액이 집계된 근거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포함하셔 가지고 여기에 아까 원목희 위원님 답변에 대한 개발이익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5개 신도시가 건설이 끝난 후에는 그 지역이 전부 다 저희 경기도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자료화 되어지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계속 앞으로 다루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도시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흐름은 알겠습니다. 단, 저 나름대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하나의 흐르는 맥을 도에서는 구경만 하고 하나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것을 국장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신문을 보십시오. 마치 아파트를 짓는 것이 무슨 새장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짓는데 백년대계를 위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마치 업자가 하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모른다,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러한 말씀으로 끝을 맺었는데 그러한 말씀을 듣다보니까 앞에 장황하게 상세히 설명하신 부분이 관심 없는 사항이 되고 말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그 아파트가 감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또 만약에 군포시장한테 감리 책임이 있다든지 또는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있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책임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지적으로 아는 것은 감리사를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혀 행정부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고, 오히려 우리 특위를 등에 업고 같이 가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감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서울시에 처음 아파트를 지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불충분하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고 좋은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밑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 번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신도시건설 추진현황이 나왔다 하는 사항은 이것은 군포시장이나 고양시장이나 관계시장한테 보고만 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도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졌다고 했을 때 그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포시장이 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십시오. 철근을 그렇게 빼먹어도 이제와서 우리는 모른다 하는 얘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서 놀이를 할 때도 성냥개비하나 빼먹고 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관료들이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감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건설부에 있다고 말씀을 또 하시겠습니다만 감리에 대한 감독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또 아까처럼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을 때 건설부는 우리가 손을 못댑니다만 하부조직인 군포시에 대한 공무원의 문책과 관련업자를 고발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신도시대책위원이라 하면 각 상임위에서 선발돼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 이전에 많은 민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민원을 우리 개개인 의원들이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도시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료들을 찾아다녀도 대답이 안 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화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산 신도시 진입로 문제 때문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주를 시키려고 열두 집을 철거했습니다. 물론 보상은 해줬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해놓고 나는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전자의 행정관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또 민원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까지 몰고가는 것이 우리 행정당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사항을 붙들고 북부출장소도 갔다오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고양시장님은 더불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열한 집인가 해결을 했습니다. 기왕 해줄거면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됩니다. 먼저 해주고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우선 두들겨 부숴놓고 나중에 해결하자 하는 과거의 그런 풍습은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번에 걸쳐서 진단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검사권자는 관할시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할시장이 일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은 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관례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밑에서 다하고 생색은 꼭대기에서 내고, 표창은 꼭대기에서 받고 밑에서는 벌만 받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지방행정의 풍토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됩니다. 6번씩 검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아파트에 그 많은 동수에 철근을 넣지 않고 까치집처럼 지어도 못봤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이 눈을 감고 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는 도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은 다니면서 봤을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 짓는 것도 아니고 벌써 수개월 지었습니다. 또 수개월동안 민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감사원까지 가서 감사를 60명이 나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 자도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이것은 건설부와 관계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른다, 위원님들이 같이 이러한 문제를 내서 같이 잘되도록 하자, 이것은 위원들을 모독해도 유만부동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물론 우리 경기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행정앞에 서서 심부름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뭔가 견제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주민한테 주고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회가 구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질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양시에 1조 23억원의 개발이익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아시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마음대로 써도 도에서는 말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도를 믿고 이러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만 도에서 책임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했을 때 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실로 우리 도민이 어디가 간지럽고 필요한가를 관료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말단 행정을 조금 해봤습니다. 물론 "너는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넌 안 그랬냐"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는 장담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도시들이 새로운 면모로 우리 경기도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이러한 각오로 신도시 건설을 해주지 않으면 엉망진창의 신도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양시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이러한 신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신도시에 가 보십시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견고하고 멋있는 신도시 건물인가? 신도시에서는 벌써 아우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못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관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듣고 이의사항을 질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공공시설용지 중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중에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이런 용지는 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의 인구로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전부 입주를 하면 20만∼30만이 넘는 인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시설이나 여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이런 것에 대한 시설용지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현황을 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그 많은 인구가 수용이 될 때, 그런 시설을 해야만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환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에 대하여 현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 현황이 없으시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포출신 이재용 위원입니다. 신도시 민원관계를 먼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에 의하면 총집계 31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접수된 민원을 서면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을 통해 분석하고 참고로 하고 해결조치 사항을 민원인과 같이 예방 처리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요구했던 민원이 빠짐없이 31건이 되는지, 접수된 그대로 서면을 통해서 신도시대책특위에 제출 요구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건상 위원님이……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특위위원장님께 건의할 사항은 좀전에 도시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일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질의내용 답변서를 유인물로 각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회의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뿐더러 추가 질의하는데 좋은 자료가 됐으리라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제가 건의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도의회 내에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집행부의 한 분으로서 좋은 표현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땅을 제공하고 뒷받침만 열심히 하다보니 집행부 측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가 생겨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해결하자는 좋은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허나 과거에는 중앙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신사고로 지방화시대가 오고 있으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 의회에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므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주시고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오셔서 사시는데 하자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의회와 행정 집행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이익금을 보고해 주셨는데 총 개발이익금 예상이 3조 8,059억원이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분당이나 일산쪽에는 1조원이 넘는 큰 개발이익금이 생겼는데 그 지역에 지금 개발이익금을 갖고 투자하는 내역이 몇%가 쓰여지고 있고 또 얼마만큼 쓰여질 것이며 향후 투자계획은 얼마나 되겠는가? 5개 신도시 지역별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개발이익이 그 지역에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건설을 마칠 때까지 불편사항을 참고 있는데 개발이익금은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단체에서 다 써버리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저희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의 중요한 사전 간담회라든가 사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개발이익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마침 한양아파트 건을 우리 도시국장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보충적으로 이청휘 위원님, 유정남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도시 문제에 관해서 도지사, 관계국장,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도시의 기본구상에 관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도 그런데 현재 신도시에서 건축 중에 있는 건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에 관해서 허가는 시장이 내고 준공검사도 시장이 하도록 건축법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신도시의 경우에는 다 대형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더군다나 곳곳에 25층짜리 최고층 아파트가 처음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2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내면서도 사전에 건설부장관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건축과정에서도 시장·군수의 감독권을, 또 준공검사를 해주는 권한 자체를 감독할 직접적인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신도시에 건축 중인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므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축 중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신도시내에서 일어나는 건축·건설 현장은 지금 같은 자세로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도지사가 엄중하게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산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양아파트 부실공사는 다행히 민원에 의해 가지고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돼서 그것을 실마리로 해서 표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들, 이 문제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사전에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신도시 문제는 우리 도지사는 도는 별로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거듭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자세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사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신도시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적인 책임이 우리 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질의사항으로 드러나 있는 한양아파트 건만 한정해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지역에서 이 한양 아파트가 거듭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로써 한양아파트가 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를 밝혀 주십시오. 건설 중에 있는 것과 건설예정에 있는 것, 그 동수, 평, 입주예정일, 층수까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양아파트가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에 있는 것 중에 불량건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컨대 '91년도에 분당에서 한양이 건축한 임대아파트의 부실공사도 문제가 돼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산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고 곳곳마다 한양아파트의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양아파트가 건설한 부실공사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또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유정남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이번에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안전진단 검사를 한 것은 샘플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한양아파트 산본지역 아파트만 해도 66개동의 건설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 11개만을 표본으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장께서는 감사원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표본조사에 들어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산본만이 한양아파트가 됐습니다만 표본조사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예컨대 분당, 평촌, 일산, 중동 각 지역에서 안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표본조사에 들어간 내역, 그 건설 아파트와 조사하는 착수시기,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어서 아까 유정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표본조사만 가지고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1969년도 와우아파트가 무너질 때 와르르 소리를 듣고 저도 현장에 달려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새로워집니다. 분당에 가서 보시면 고층 아파트가 대단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고층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신도시에 건설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입주하시는 분이나 모든 시민들이 저 아파트가 정말 안전하게 지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5층으로 올라가는 고층아파트가 현재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기초 파일공사에서 부터 부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에서 저 아파트가 만에 하나라도 와우아파트처럼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신도시에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이 아파트는 전면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경비라든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미 드러나 있는 한양아파트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사는 적어도 이번 일을 다행스러운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신도시 고층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확고한 뜻을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자료로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대형건축물, 5층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기초 철근배치 공사를 완료하면 중간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층마다 중간검사를 받고 중간검사가 시장에 의해서 완료되어야만 다음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법의 요구는 바로 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신도시에서 건축되고 있는 고층아파트들에서도 모든 아파트가 중간검사, 기초 5층 마다 중간검사를 반드시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이 중간검사의 권한과 책임을 통해 가지고 항상 감독해야만 합니다. 시장˙군수의 감독 책임을 도지사가 또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중간검사 현황, 중간검사에는 반드시 건축사업자의 감리보고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검사의 과정에서 이것이 기각당하거나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연기됐던 그러한 현황을 각 도시별로 각 업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간검사가 형식적으로 흘러가지고 이번 한양아파트의 경우는 뒤늦게 부실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신도시에 중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각당하거나 부실로 인해서 연기했던 사례를 사항별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가 계시리라 믿고 보충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목희 위원님.

원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개발이익금이 약 3조 8,059억원으로 전액은 도로·교통 전철에 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 신도시별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가운데서 상업용지가 고가에서 매매가 안돼서 조정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가로 조정할 경우에 약 3천억원의 재산손실이 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방침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조정 안하게 된다 라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용지매매 현황을 5개 신도시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 학교현황이 39개교가 교사가 114명으로 3,897명이 지금 개교가 돼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9개교에서 3,800명이 약 100명 미만의 학생들이 지금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요? 물론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히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교통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개교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산본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은 지금 현재 9개 노선에 112대의 버스가 있고, 산본은 12개 노선에 169대, 그런데 또 보니까 산본은 앞으로 추가 조정을 해서 증차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천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인선에서 교통난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곳이 부천입니다. 전철도 가장 출.퇴근 인원이 많고 버스도 출.퇴근 시간에는 글자그대로 콩나물 시루 같은 형편인데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신도시 건설이 되고나서 교통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교통영향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공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으신 설명들을 해 주셨고, 또 질의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설치된 여러 가지의 설치과정이 지역별로 많습니다. 상업용지를 보면 상가지역에 위락시설 등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가는 중에 여러 가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복지회관이나 실내 시설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설명은 많이 하셔서 이해가 됩니다만 그 중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 중에도 실내 시설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체육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봤을 때, 그러면 사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장에 체육단련 시설로 공동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시설이 운동장 겸해서 야유회, 또 공원 부지 반영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 수 없을는지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의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예산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을 앞으로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없을는지 이 점은 왜냐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나와서 다 뛰어놀 수 있고, 또한 출근자들도 아침에 체력단련을 하고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 점에서 야외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좋으신 방법이나 또한 그런 안이 있으시다면 더욱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이해는 잘 됩니다만 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주대책으로 5평내지 7평씩을 생활보호대책으로 주겠다하는 사람들 중 69%가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내 5개 신도시 전체를 통틀어서 69%인지, 아니면 부천시만 해서 69%가 나온 건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의는 부천시에 생활보호 대책자들이 거의 제가 관장하고 있는 농사를 짓는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1월서부터 한 20일 동안 마을 좌담회에 나가 가지고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건데 이 답변이 오늘에야 나오다 보니까, 69%라면 제가 엄청난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계약한 사람이 없답니다. 이것은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5평내지 7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며, 이것도 지금 서로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그 땅을 산다고 계약을 했습니까? 또 본 위원도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저한테도 지금 관계자가 사라, 마라 한 사람이 없는데 69%가 이미 약이 완료됐다는 것은 그냥 우리 신도시대책특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자료로만 만들기 위해서 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69%에 대한 자료를 100%가 몇 명인데 어따 어떠한 사람이 벌써 계약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본 위원도 지역에서 그만큼 정보가 미숙했다면 양심적 가책을 받고, 벌써 69%가 계약 완료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와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관계로 앞으로 "부천에는 계획이 없다"고 딱잘라 말씀하셨는데 중동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하나로 짓게된 겁니다. 원래 부천에는 과거 5년전에, 중구지역에 경찰서를 짓기 위해서 여월동 지역에 부지 매입을 이미 계약까지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제한 지역에 지으려니까 "거기는 건물 승인이 안 되니까 못한다"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중구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어느 지역에다 부지를 지닌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동안은 어느 지역에 가서 임대를 내 가지고 짓자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임대를 내고 있는 중간에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해 가지고 "그럼 더 잘됐다. 그러면 중동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차지하고 보자"그래서 지금 중부 경찰서가 들어갔던 것이지 애당초에는 중구에 경찰서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하니까 그 방대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부천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다고 하니까 좀 난처한 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지매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보호대책자들이 사는 것도 매각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핑계를 대서 팔아먹는 겁니다. 이것이 매각만 잘 됐으면 생활보호대책자들도 말 그대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과거에 싼 값으로 내쫓을 적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싸게 줄 테니까 이해를 하고 나가 있어라, 그럼 우리가 조성이 되면 너희들 장사해 먹게 하나 주겠다"이렇게 해 가지고 내쫓은 건데 지금 이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보고 사랍니다. 그럼 그 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5층을 짓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지역이 5층을 짓지 않으면 건물허가가 안 나와요. 그런 지역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먹던 사람들이 그거 7평 사 가지고 어떻게 5층을 짓습니까? 그럼 조합이 구성되는 거지요?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이 4층을 갖고 5층, 또는 1층을 갖습니까? 아무 것도 지금 타결이 안된 상태에서 69%가 매각되었다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으니까 자료만 있으시면 제가 그만큼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사과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나마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부지 매각을 부천에 아까 보니까 10%밖에 상업도시가 형성이 안됐다 하셨지만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현재 중동 신도시 구역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 상업도시로 앉아 있어요. 그렇게 많은데다가 개발이익금을 충당해 가지고 지역개발을 해야겠다고 해서 부지 대금을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당 1,000만원이다 라는 금액을 가지고 팔려고 하니, 지금 부동산이 자꾸 하락되는데 이것이 팔립니까? 안 팔리면 앞으로 부천시나 중동개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개발계획이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개발계획이 전부 중동 신도시 팔아야지만 한다고 해놓고 못하면, 제가 앞으로 도정질문을 할 적에 다시 한 번 촉구하려고 준비는 해 놨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이런 질의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그때가서 안 하겠지만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중동과 기존도시의 도로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비나 국비로라도 투자를 해 줘야지요. 이런 계획이 있어야만, 지금 이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69%가 매각이 됐다라는 것을 먼저 자료를 주시고, 중동신도시만이냐, 아니면 5개 신도시 전체를 합해서 그런 것이냐 하는 구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내용이기 때문에 이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잘 듣고요. 신도시 주민증가에 따른 교통관계로 지난번에 신행주대교 붕괴 대처방안을 여쭈었었는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나 한강을 건너다니는 교량의 대처를 여쭈었는데 한강이북에서, 북쪽에서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등등 해가지고 겨우 성산대교로 연결하는 도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행주대교는 더 이상 교통량이 늘어나서는 안 될 상태이고, 또 성산대교 역시 더 이상 교통량이 늘어나서는 안 될 입장에 있는데, 김포대교를 조기착공 한다고 되어 있지만 착공한다고 해서 통행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 3, 4년 걸린다고 볼 때 그간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과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감당이 된다고 답변하시는 건지, 제 생각에는 가교라도 설치해서 우선 교통을 원활히 할 생각은 없으신지 도당국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에 신관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말미에 가서 책임소재, 감독소재, "여러 가지 등 도에서는 별로 책임이 없다"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더라도 정직한 답변, 정확한 답변이 나올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기이 질의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에 안양지역에 평촌신도시 외곽도로, 지하도 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변은 흥안로 지하도로를 금년말까지 완공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안양지역에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지하도가 4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포 신4거리, 평촌지하도, 비산4거리, 흥안로4거리, 이렇게 4군데의 지하도가 있는데 흥안로 지하도만 금년말까지 완공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군데는 언제까지 완공이 되며, 또 지연될는지, 여러 가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요합니다. 불법입주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는 어느 한 부분적으로 평촌이면 평촌, 산본이면 산본, 분당, 일산, 중동 이렇게 부분적으로 불법 입주현황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셔야지 질의한 분이 알 수가 있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불법입주자가 발생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에서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자료답변을 줬으면 오늘 보충질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산업산재 사고입니다. 안양 평촌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말로는 오늘 많이 나왔지만 철근을 많이 빼고 덜 넣었느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여기서는 해사를 이용해서 시멘트 강도가 부실해서 베란다가 무너져 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 산재사고가 과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산재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는 얼마만큼 있었는지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현시점으로 봐서 각 사업장에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정이 과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정이 지연사태로 인해서 차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막상 도차원으로 봐서 이러한 계획을 공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도가 될 수 있는지 의심이 납니다만 하여튼간에 오늘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공정대로 진행이 안되면 이러한 문제를 도차원에서 또 건설부로 건의를 해서라도 공사진행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스콤,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방송 등 이런데서 나오는 외에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여기계신 관계관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4일인가 저녁 TV방송에서 나온 것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외곽도로가 성남으로부터 의왕시, 안양, 평촌 등 신도시 고가도로로 지나가는 도로를 지금 건설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건설하고 있는 도로가 관계당국이나 이런데서 확실히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허가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안양시 당국에서 어떤 답변자가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허가내준 사실이 없다, 또 공사는 지금 진행중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인지 또 모르고 있는 것인지, 또 알았어도 처리를 하지 못했었는지, 참 막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상 일반주민이 주택을 짓는다 했을적에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건축을 했었을 적에는 아주 가혹하게 벌과금 등 거기에 대한 제지를 취하면서 이렇게 큰 국가사업을 공공연히 하면서도 계획없이 허가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본 위원 자체도 이런 얘기를 해야 옳은지 안해야 옳은지 많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끝으로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경기도는 경기도 당국대로의 자기의 권한과 역할이 꼭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당국의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주민이 입주됨으로 인해서 또 자유로 개통에 따라서 많은 차량이 들어다닙니다. 그리고 행주대교가 구교만 남아있고 새로운 다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 난지도 쪽으로 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그 도로도 지금 완공이 안돼 있는 상태고 하여튼 많이 붐비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때에는 그 체증 속에서 보통 2-3시간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도청에서도 아시고 모든 주민이 다 아시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가교를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고양시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다리(구교)위에 부교를 놓고 항상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부교를 설치해서 다만 소형차만이라도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 다리의 체증으로 인해서 김포·강화쪽과 고양쪽이 완전히 수라장이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부교를 놔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가능합니다만 장마철에 한강이 급류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시적인 시기는 피한다 하더라도 일년에 수개월은 사용할 수 있도록 도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중에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가지 남았어요. 뭐냐하면 좀 알고 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천 신도시의 상업용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작년도에 나와 가지고 이미 구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본인의 한 사람인데 저희 부천농협협동조합이 하도 낙후되어 다시 지으려고 작년에 공고가 나자마자 80억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택지조성이 안돼 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다, 언제까지 못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80억원일 것 같으면 저희가 벌써 15억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개발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서 사겠습니까? 관철 좀 해주세요. 억울해서 못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되 답변준비가 미처 못됐을 시에는 나머지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 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난 시간의 질의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질의가 대부분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 중에 부득이 이것만은 들어야겠다 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것을 지적해서 들으실 것은 듣는 것으로 하고 대부분의 것은 자료로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이 왕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들이 여러분 와 계시고 즉석에서 소신과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두 분의 위원님들이 꼭 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 사항만 지적해 가지고 질의를 해서 들읍시다.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국장님께서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타 질의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청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이 도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의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도 입장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도지사는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관계가 저희 도에서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파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동안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드리고 그 외에는 좀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완립 위원님께, 5개 신도시별 참여업체 현황, 또 어느 정도 물량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것,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이 생겨가지고 도단위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89년 4월 발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건설부나 관련 시에 전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명피해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상 도나 시.군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전부 집계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의 예산액은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것 역시도 소상하게 지역별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여기에서 8조 3,000여억원에 대한 내역만 말씀해 보셔야 또 잊어버리니까 계획과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맞춰야 되니까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다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과를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아까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는 여기에서 답변 받기를 원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서면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질의한 것은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꼬집어서 답변을 들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계속 듣는 관행을 쌓으면 이건 우리 의회가, 특히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의 의사가 공개되고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매번 서면답변으로 질의하고 나서 시간에 쫓겨 가지고 서면답변을 듣는 이런 위원회의 운영같으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저는 이 신도시특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런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사에 관해서는 오후3시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예컨대 당장…….

정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와전된 얘긴데,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질의해 가지고 답변듣는건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해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부와 개발공단과 실무지에서 틀림없는 자료가 와가지고 답변을 줘야 이것이 온전한 답변이지, 지금 여기서 보고 받아 가지고는 "이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렇게 할 것입니다"하는 답변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라면 아마 시원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는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하고 건의를 드린 것이지 제가 이 회의를 기피성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살필 것은 살펴야지 지금 막연히 나오는 답변을 들어봤자 여기서 속시원히 해결이 됩니까? 건설부나 개발공단에서 나와야 돼요. 부천시 같은 공영개발사업은 개발공단에서 지시한 대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막말로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5억원을 손해 보는데 배상해 달라면 그건 개발공단에서 해 줘야지요. 왜 "우리건 팔아먹고 집은 못 짓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깊이 관여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니까, 아까도 공부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공부가 된다 그러셨어요. 이래가지고 깊이 따질 때는 우리가 또 깊숙히 들어갑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중입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워낙 급하셔서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답변을 통해서 더 생생하고 책임있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로서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부분은 사안을 봐서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너무 쫓겨가지고, 지난번에는 신도시특위에서 다른 일정 때문에 중복이 돼 가지고 불과 1시간여의 회의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도 오후3시에 회의를 열고 겨우 지금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고 또다시 서면답변으로 원칙을 상의해 버린다면 앞으로 신도시특위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논의합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질의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담당공직자가 책임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고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위원회 활동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께서 직접 생생한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현황을 보고청취의 건으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지금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약간 양보를 해 주시면 아직까지 이 단계는 위원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청취의 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구두로 답변 듣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정 위원님만 조금 양보를 해 주시면 서면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라든지 해결을 할 시기가 되면 더 심도있게 집행부의 설명도 듣고 할 기회가 앞으로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특위에서 현황보고청취의건으로 상정이 됐고 또 현재 도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서 끝마칠까 합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제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하실 준비도 되어 있고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서면답변으로 이끌어 간다면 무엇을 위해서 오늘 회의가 열렸습니까? 산본 문제만 하더라도 직접 소신이라도 좀 들어봐야 합니다. 자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세요. 국장도 지금 답변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면답변으로 종결을 하려는 것은 우리 위원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공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내용에 우선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서면으로 통보할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나서 우리의 방향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실은 충분히 답변의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지도 모르고 또한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변의 자료가 있으신지 또 서면답변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을 들어보고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완립 위원님.

지금 정형만 위원님이나 공영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요구를 하면 자료로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들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자료로 요구하는 바이고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들을 하시면 설명이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설명을 하고 그러면 매끄럽게 끝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행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이 왕 위원님이나 이청휘 위원님 말씀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자는 얘기니까 답변석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을 보충질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충실하게 답변드리려면 여기서 분류해 가지고 서면으로 올릴 것은 올리고 그외 사항은 좀더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이 다음 회기때 직접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쭉 나열하시면서 답변드릴 것 빨리 하세요.

들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에 몇 위원님들 것만 검토하다가 사실 왔습니다. 전체 검토를 못했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검토된 것만 우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내역은 아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기로 했고, 개발이익 관계는 도시별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개발이익금 관계로 투자된 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자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건설부에 파악해서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한 것이 나오면 이것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청휘 위원님께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책임한계와 특히 감리책임 같은 것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은 지금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발이익금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별도로 실적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것을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 확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내역을 자료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께서 민원 31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이 계셨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유정남 위원님께서 종합병원에 대한 부지 확정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데…….

국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음에 질의하신 몇 위원님들 것만 제가 우선 검토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서 제 나름대로 단조롭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은 제출해 드리고 다음에 직접 저희가 이 다음 회기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부동산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부동산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서부터 금년에도 그렇고 부동산가가 안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더 떨어질 것처럼 전망하고 있는데요.

계속 떨어진다고는 생각이 잘 안 들고, 현상유지라든지 거기서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은 모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값을 앞으로 반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가는 앞으로 떨어져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고가의 대지를 3,000억원의 예산차질이 오기 때문에 조정을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앞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물가안정을 시키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담으로 여쭈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하셨고, 사항을 파악하여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회의 시에 답변해 주시고 각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5개 신도시 건설에 대한 현황청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도시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국장님하고 교통관광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다음 회의할 때에는 저희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따지고 잘못되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 또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관계국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5개 신도시지역에 특히 교육문제도 심각합니다. 학교를 30억, 40억원씩 들여서 지어놓고 학생들이 없어서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육청의 관계국장님도 가능하시면 배석해 주셔서 교육청에 관한 문제도 질의가 되면 답변 내지는 자료를 본 신도시대책특위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올렸습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 왕 위원님.

오늘 정형만 위원님께서 매우 마음적으로 부담이 계신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조금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번 2차회의 때도 역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나오고 그냥 일괄적으로 답변만 해 주시니까 오늘과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를 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만한 자료가 나왔으면 아마 정형만 위원도 "이해가 갈만한 것이 많이 있구나"이렇게 봤을 텐데 지난번 것도 자료가 없고, 또 이런 걸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는 너무나 무의미한 회의가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만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면 꼭 좀 주셔가지고 오늘도 회의에 무슨 자료가 있어서 분석해 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ｏ 자료제출요구의건

그러면 「5개신도시에대한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자료요구로 이재용 위원님께서 '89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5개 신도시에 접수된 각종 민원내용, 정완립 위원님의 각 지역별 개발목표 및 기본계획도외 5건, 원목희 위원님의 개발이익금 내역외 3건, 이 왕 위원님의 생활대책을 위한 생활대책용지 69% 매각자 내역 등 정형만 위원 등 12건의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각종 문제점과 민원사항 해결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소위원장선임의건

보잘 것 없는 저에게 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한 편으로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또 한 편으로는 송구스럽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임무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분과위원회향후활동방향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분과위원회향후활동방향토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님, 분과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선임되었고, 각 분과위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여 효율적으로 본 특위 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으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모임을 갖고 제1단계로 5개 신도시 건설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제2단계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제3단계로 문제점 원인 규명 및 중재, 제4단계로 문제점 해결대책과 대정부, 대집행부 건의 등으로 활동시기를 협의하시어 분과별로 결정된 사항을 본 특위 간사님께 제출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 제2차 회의 때 많은 것으로 아는데 분과위원회 활동방향을 아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방안을 각 분기별로 특위 전체 회의를 하고 유사시 특위소집을 언제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며, 활동일정 협의는 상·하반기로 구분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문제점 발췌, 의견수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역점을 두고 특위시한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문제해결에 치중할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별 역할분담은 건설현황 파악 후 현지에서 그 지역 위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모든 것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는 5개 지역에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 2번 정도를 실시하되, 연내에 분당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도 공청회 때 저명있는 교수나 신도시 관계에 조예가 깊은 분을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해결대책과 대정부, 대집행부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소위원회에서 의견일치를 본 사항인데 여기에 시정할 것이나 추가로 우리 활동에 도움이 될 안이 있으신 분은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항을 통과시키고 그 외에 미진한 부분은 이 다음 회의시 추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삽입하여 본 특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하나씩 주셨으면…….

네, 그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회의가 늦게 끝이나는 바람에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세밀히 유인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의한 것을 답변을 듣고 나서 분과위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분과위 활동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 일단 서면답변을 받고 그때 질의를 다시 한 다음에 필요한 분과별로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분과위 활동이라는게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이 계획이 연말에 정기회 등으로 본 특위 활동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당지역만 실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가 나온 다음에 전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 중에 서면답변이 나오면 그것도 참작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