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하신 의원은 서른 다섯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중 건설위원회에 회부한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11월4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동일자로 의장님께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3일자로 접수되었으며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관한 수정안의 심사보고서가 11월5일자로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박요한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인사·예산 및 각 직능단체에 관한 서면질문이 11월3일자로 접수되어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은 11월3일 제1차 본회의 시 실시한 월동기종합대책 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순조 의원입니다. 60만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0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11월3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1월5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상정되어 총무국장, 건설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집행부 측 관계 국·과장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친 후 출석위원 8인 전원이 찬성·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 위원들이 금번 추경 시 '92년도 4/4분기에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집행 가능여부, 특정지역의 편향여부 등의 심사원칙을 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규모는 일반회계 22억4,800만원으로 기존예산의 2.7% 수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91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교부·내시 된 조정교부금 22억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 녹지비 6,500만원은 봉천천 복개도로 녹지분리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며, 21억8,300만원은 봉천6동 104번지 외 3개소 도로정비 등을 위한 도로사업 5건, 봉천본동 900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및 포장 등을 위한 하수사업 6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각목명세서에 의한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출석위원 8인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관악산 낙차공 정비공사비 3억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차공 정비공사가 관악산 경관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의원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박요한 의원님. "삭제" -.-.-.-.-.-.-.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형석입니다. 구정운영에 기본이 되는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의원님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림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 시공할 것은 해서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겨우살이 준비를 한창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국장으로부터 우리구민이 금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월동종합대책을 상세히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챙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의 관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각종 공사 마무리 등 연초에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독려해서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뜻을 모아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인사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조병소 의원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10월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1월3일 본회의 의결로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11월5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의안은 1993년도 행정수요에 대비, 필요한 정수물품을 책정하여 1993년도 본예산에 반영키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된 의안입니다. 취득 동의안에 의한 예산규모는 행정수요량 증가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구입,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 및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인한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으로 신규취득은 모터싸이클 외 20개 품목에 201개로 4억8,408만4,000원이고, 대체취득은 윤전등사기 외 7개 품목에 42개로 3억9,534만4,000원으로 총 29개 품목에 243개로 그 액수는 8억7,942만8,000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수물품 관리의 의의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동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서 정수관리 대상의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범위 안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억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심사함에 있어 취득 부서별로 물품의 신규취득의 필요성 및 대체취득물품의 과용상태 여부와 최선의 관리이행여부가 현장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품목별로 보건소를 포함하여 해당 실과에 출장, 물품의 정수 및 내구년수 경과여부와 최선의 관리 이행상태 여부, 신규취득의 필수용품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및 축조심사결과 시각장애인용 도서편집 시설인 오디오세트 컴비네이션 승인신청 1,000만원은 불요불급한 시설이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정수물품취득에서 제외키로 하였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전 위원의 결론을 집약하였습니다. 현장출장 확인결과 정수물품의 관리기록상태가 불충분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으로부터 물품구입사용 및 수리에 대한 기록관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하고 성의 있고 성실한 관리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정현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1992년 9월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의 일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 일 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또는 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국내여행의 범위에 포함시키므로 현행조례 제8조인 관내출장 여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등운임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조례 중 철도운임 3등급에 철도운임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국내여비 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에 형평성을 기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0월28일 당 위원회에 회부, 1992년 11월3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계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0월2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3일 제1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의 방범수당 지급액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일률적으로 정했던 것을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방범수당을 신설코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월 4만원이하로 지급토록 정했던 것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방범수당지급액을 월 4만원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대원의 경력연수에 따라 8,000원에서 10만원까지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조례안으로서 경력연수에 따른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중[별표 3]의 내용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장입니다. 우리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우선 상수도안정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수도사업소 공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동기종합대책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대한 진행순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구청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혹시 중복된 질문이 있을 시는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규진 의원, 두 번째 김혜경 의원, 세 번째 원하남 의원, 네 번째 이종구 의원, 다섯 번째 명석호 의원, 여섯 번째 노재균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문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3동 문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많은 복지시설이 노후 돼 있어서 월동기를 대비하여 부분적인 보수를 요하며 새로 지은 신축건물에도 보강해야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수 및 보완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노후 된 유아원이 균열이 되어 비가 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은 물론 해당 유아원에서도 오래 전에 보수의뢰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있어 다가오는 겨울철을 보내기가 심히 걱정스러운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거주하는 신림3동에 금년에 새로 지은 공부방에도 당초 설계가 미비한 관계로 계단 중간 유리창에 보호 철장이 없고 실내의 라지에타 설치가 부실하게 공사가 되어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위험하기 짝이 없으며 옥상의 물탱크는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동파 되어 도저히 쓸 수 없는 실정임에도 당국의 아무런 대책이 없어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숫적으로도 많은 시설을 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련한 기존 시설물의 관리 또한 그에 못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관계 부서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하자가 있는 건물이라든가 보수를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보수하여 시설물 사용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신림7동의 복지관건립 부지 구입비가 예산이 배정 됐는데도 아직까지 부지를 구입치 못하고 있는바 그간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소관 부처에서는 해당 동장과 긴밀한 협조 하에 금년 안에 부지 구입을 함으로써 어렵게 배정 받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부탁하면서 간단히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김혜경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일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도 구정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을 평소에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지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종합대책 보고서에 보면 18쪽입니다. 노인정 난방 연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도 똑같은 지원 내용으로 나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월동기 대책 준비를 하면서 본 의회에서 추경에 2,300만원의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난방비 문제를 보완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부족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싶고 저희가 '92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불우이웃을 위한 6,000만원에 대한 사회복지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 혹시 그 돈에서 여분이 있다면 노인정을 위한 난방비로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15페이지에 보시면 이웃돕기 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웃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웃돕기 운동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상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동기에 당해서 보면 신림7동 같은 경우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직업이 어느 정도 불안정 하지만 노동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여유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일시적인 실업자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기준에 의해서만 불우이웃이 되는 대상을 선정해 놓을 때 동절기를 어렵게 지내야 하는 많은 실업자 가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연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동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업자 문제이기 때문에 영세민으로 돼있지 않지만 영세민에 준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이 그 분들에게는 가장 큰 직업의 안정을 갖는 나름대로 생존권을 유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책 보고를 보면 취로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명시가 돼있지 않아서 월동기에 이 취로사업이 어떻게 돼있는지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지역별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6,000만원에 대한 사회복지비를 따로 기금을 설정해 놨는데 이 기금에 대한 사용을 1년 동안 어떻게 사용을 해 오셨고 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기금이라고 했을 때 전에 질문 드렸을 때 기준이 없어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지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하남 의원입니다. 월동기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월동종합대책중 상수도 안정공급 분야내용 중 급수시설 일제점검 정비에 대하여 송·배수관이 노출되어 보온점검을 시행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며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이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매일 구정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과 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내에 가정복지 시설 중 공부방이 8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120일분의 난방비가 25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연료비 갖고 어떻게 난방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본 의원의 동네에 있는 공부방은 올 7월에 보수를 하여 개소를 하였는데 2층 건물 약 40평정도 기름 보일러를 떼려면 이 연료비로는 도저히 난방을 할 수 없는 액수이므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고 또 혹한기에는 난방호스가 얼어서 터질 염려가 있는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를 참작해서 우리 관내의 공부방을 관찰해서 난방연료비를 더 상정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봉천본동 912번지 926번지 931번지의 공중수도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이 50여 가구 주민들에게 공중수도를 끊는다고 협박 우편을 보냈다는데 무슨 이유로 수도를 단절하겠다는 건지 우리 주민들이 수도세를 안 냈다든지 무엇 때문에 수도를 끊는다는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중수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4차선 도로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설치를 요구하는 건입니다. 보라매공원 측면 도로 즉 신림5동, 북쪽 봉천천 복개도로는 8차선 도로로 보라매 공원 쪽에는 녹지로 형성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녹지대는 본의 아니게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녹지대는 구형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겨울에 눈이 내렸을 경우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많은 지역이며 작년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곳은 보라매공원 이용자가 빈번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청당국은 쓰레기 하치장을 비롯해서 약 4,500m 구간을 사용하면서도 녹지대는 방치된 채 녹지대 경계석에 밀착해서 울타리를 설치하여 손상을 자행하면서 추경에 잔디보식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구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절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울타리를 좀 한 3m정도 이설 시켜서 사람이 통행 좋고 잔디 살아 좋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서 좋고 일거삼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노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이 한마디를 꼭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수도관계입니다. 영등포 수도사업소에서 공무과장님이 오셨다고 그랬지요. 공무과장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도시가스 등 하수도공사로 인해서 지하굴착복구 또 아니면 다시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본 의원이 직접 보고, 느꼈고 또한 지역주민 역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노후 관 문제입니다. 굴착을 했을 때 보면 과연 그 노후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수질여하를 막론하고서는 먼저 관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특히 그 관을 각 지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가압장이라는 자체가 수돗물 량이 약하기 때문에 고지대에 올려보냄으로써 물이 나오게 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에는 소위 그것이 옛날에 묻어진 수도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물론 다시 수도관을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근하게 내 지역만을 얘기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신림3동 지역 같은 데를 본다고 해도 가압장이 고지대를 위해서 상당히 시설을 증설을 했습니다. 가압장에서 물을 올릴 때 저지대는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 관은 그야말로 오래된 관으로써 관 자체가 문제가 큽니다. 이 소위 노후관 관계의 처리문제 이것 하나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질을 따지기 이전에 관 자체의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감독관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영등포 수도사업소나 아니면 서울시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과연 실제 이 지역에 각 수도업자들이 입찰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과연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 자신들도 수돗물을 먹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 모두가 수질을 따지기 이전에 그 물을 먹을 때 과연 그 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을 배관하는데 제가 볼 때에 또한 주민이 볼 때에도 아주 서글픔이 많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수도관 개량이나 아니면 다시 재 시설을 할 때에 그 수도관 미리에 따라서 물론 재질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미리 수에 따라서 과연 이것은 하나의 주물관이냐 아니면 동 파이프냐 아니면 PVC관이냐 하는 그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봤을 때 여기는 주물관으로 갔는데도 그 사람들의 어떤 보수 아니면 어떤 경우에 볼 때 특히 요새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굴착을 했을 때 수도는 터져 나오고 하면 중간 이음부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PVC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금방 처리는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주민 아니 우리 구민 전체의 손실이고 이와 같은 공사는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관계도 감독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민국장님 소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문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문규진 의원님께서 신림3동의 공부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한다면 거기 공부방이, 지하실이 분명히 2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면은 한쪽 칸에는 집 수정이라고 그래서 소위 물을 집 수정에 담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터 하나 놓고 약 7∼8평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고 또 한쪽에 약 7∼8평 정도는 원칙이 보일러실이랍시고 해서 또 한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가장 좁고 좁은 데서도 공지활용이 아주 잘못된 것 아니냐 하니 이 집 수정을 보일러실과 합쳐서 그 중간칸막이를 더 줄이든지 보일러실이나 집 수정을 해서 그 옆의 공간을 공부방을 하고 있으니 우리 신림3동에 물론 문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고자체의 책을 어디에 둘 데도 없어요. 또 우리 신림3동 마을금고에는 많은 서적이 있습니다. 어디 갖다 진열할 데도 없습니다. 하니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 예산이나 어떤 여유가 없다면 우리 지역주민이라도 나서서 여기에 서고 식으로 해서 책장이라도 만들어서 공부하러 오는 우리 공부방에 오는 얘들이 같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살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그와 같은 공간이용을 더 충분히 활용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을 하시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의회규칙 제65조에 의하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후 질문서요지를 의장에게 늦어도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이상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이상락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저는 수도사업소 공무과장님 자주 못 나오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림7동 같은 데는 상당히 노후 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반상회를 하는데 참석해 보니까 수돗물이 녹이 나와서 아주 형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라 이랬는데 결과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신고가 들어갔을 때 노후 관을 교체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면 교체해 줄 수 있느냐. 녹물이 나고 이런 것을 즉시즉시 검사를 해서 교체해 줄 수 있느냐 한 가지하고 다음 한 가지는 동네에서 보면 수도물이 중간에서 지관이 터져서 신고를 했을 때 수리를 하고 세면바닥을 파헤쳐 가지고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흙바닥이 몇 달이 가도 그냥 남아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동민들이 이 교통도 문제이고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껴져 가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고치고 난 다음에 세면을 누가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떤 체계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도로를 원상복구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의장님의 간곡한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 회의규칙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행정당국에서 보고서를 배부해 주시고 또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에 질문자료를 거기서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을 들어야만 결국은 다시 말하면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 회의규칙대로 하게 되면 거의 질문할 것이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회의규칙 자체가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구청 내에 수도 공사과와 수도관리과가 있어서 관악구청 내에 저희들이 또는 구민들이 수도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와서 건의하고 또 요청하고 바로바로 어떤 조치가 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는데 첫째 관악구 주민으로서 명칭이 영등포 수도사업소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곳에 가서 우리가 수도를 신청하고 개량신청을 해야 되고 수도전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세분화되어서 가능 한이면 주민들과 관이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이 직접 영등포 수도사업소라는 곳을 몇 곳을 물어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광역화시켜 놓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관악구내에, 구청 내에 수도 공사과와 수도관리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영등포 수도사업소에 통합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능한 한이면 사업소 명칭을 하려고 그러면 관악구 수도사업소로 해서 별개로 관악구내에 와 있으면 좀더 친근감이 있고 우리 관악구민이 60만이나 되고 수도전이 7만이나 되었다고 그러는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이래가지고 구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데로 찾아다니면서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신림12동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자체에도 그렇고 대한민국 자체가 일정하게 수도를 매설해서 수 십 년 된 것도 있고 뭐 10년 된 것, 20년 된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관을 파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오래 안된 것도 불과 10년밖에 안 된 것도 관이 모두 노후 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진흙이 꽉 차 있습니다. 파이프 속에 진흙이 차 있는 것은 진흙이 파이프를 뚫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도공사 하는 도중에 일하는 인부들이 좀더 잘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진흙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그냥 되는대로 막 한 거예요. 현장을 저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달 전에도 직접 저희 동에서 봤는데 개량신청을 해서 수도관을 와서 팠는데 한 1m쯤 되는 수도관 파이프에 진흙이 꽉 찼어요. 물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수도공사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진흙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냥 막 갖다 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한강이 서울시 수돗물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그냥 음료수사용이 걱정이 되어서 모두 산에 가서 약수를 떠다 잡수고 정수기를 쓰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이면 모양이라도 좀 깨끗하게 취급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관리하는데 철저함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인접지역에서 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단수가 되었다가 저녁에 물을 틀어보면 시뻘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수도를 말이지요. 수도공사 할 때에 관을 그렇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업자의 양식에 관한 문제이고 관리자의 양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언젠가 했던 얘기인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내가 이 물을 직접 받아먹는다는 계산 속에서 관을 연결시키기 전에는 진흙바닥에 놓았으면 뭘 막아 놓는다든지 그런데 그냥 흙탕물에다 쓰레기에다 뭐가 막 들어가도 말이에요. 하나 풀어내지도 않고 막 갖다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도관이 막혔는데 그 외부에 막혀있는 것은 물론 사업소에서 나와서 신청을 하면 개량공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건물 내에 막힌 것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 배관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막힌 동기가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진흙이 들어와 가지고 그 건물 내에 수도관이 쭉 배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막혀서 밖의 배관을 아무리 갈아도 그 건물 지은 지 10년도 안된 집인데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안 올라갑니다. 2층, 3층으로 그런 뚫는 기계가 있는지, 약품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10년도 안된 집이 말이지요. 진흙이 차 가지고 2층, 3층까지 수압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 수도사업소가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그것을 뚫는 방법도 없고 약품 처리할 수도 없고 무슨 그런 데에 대한 대책도 수도사업소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대안을 받아서 필요이상의 경비를 들이고 이중 삼중으로 공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수도사업소 운영도 저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문규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동기를 맞아 관내 노후 되고 시설 미비한 유아원, 어린이집, 공부방 등에 대한 시설보수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노인정 56개소, 어린이집 37개소, 독서실·공부방 9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 107개소의 가정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월동대책과 관련 '92.10.31 현재 상기 복지시설 중에서 노후 또는 미비한 시설 53개소 중 39개소에 대하여는 8,840만1,000원을 들여 기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개소에 대하여는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92.11.30까지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월동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92월동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는 상기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92.11.1-'92.11.14까지 4개 반 10명으로 점검 반을 편성, 화재 예방대책, 안전사고대책, 기타 시설물 관리대책 등 시설별 월동대책추진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11월중 보수 및 보완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월동기간 중에는 가정복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3개 반 10명으로 점검 반을 편성, 월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동장 및 시설장 책임 하에 시설별 방화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일 시설점검 및 수시 교육을 통해 자체 소방능력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월동기간 중 관내 노인정 56개소에 대하여는 1,637만7,000원의 난방연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훈훈한 월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2년 4월30일 준공된 신림3동 공부방의 옥상 물탱크, 관리실 창문, 비상계단 보호망 등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92년 10월30일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도록 동사무소에 지시한 바 있으며 동사무소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소요예산을 전도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7동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가 '92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구입치 못하고 있는데 그 구입 경위를 보고하라는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지역에는 허가된 사회복지관이 없어서 '92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을 위하여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난봄부터 관할동장에게 후보지를 선정, 보고토록 하여 선정된 3개소를 검토한 결과 1개소는 83평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1개소는 위치가 너무 구석진 곳이어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등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1개소만이 약 106평으로 신림7동 동사무소 주변에 있어 위치나 면적은 적정하나 토지의 모형이 좋지 않아 더 나은 곳을 계속 물색하였으나 적정한 토지가 없어 결국은 '92년 10월초 신림7동 동사무소 앞의 106평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지난 10월말 토지조합 감정가격으로 협의한 결과 지주요구액 평당 500만원보다 감정가격이 너무 저렴하므로 토지주와 감정평가법인에게 직접 감정을 받은 후 재 협의키로 하였으며 한편 저희들은 난곡 주민의 각 동장에게 계속해서 100평정도의 토지를 물색, 보고토록 지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주들의 요구금액이 고액으로 감정가격에 접근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노인정 난방연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 37개소, 시립 9개소로 56개소의 노인정이 있는 바 이중 유류 사용 시설은 44개소이며, 연탄사용 시설은 12개소입니다. '92월동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로 하여금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정의 일일 난방시간을 8시간 기준 하여 시설별로 실제로 소요되는 평균사용량을 기준 하여 유류 사용 시설 44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1일 1평당 0.5ℓ를, 연탄사용시설 12개소 중 시설면적 15평 이상 8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1일 10장, 15평 미만 4개 시설에 대하여는 1일 5장을 기준 하여 총 1,637만7,000원을 난방연료비로 지원할 계획인데 1차로 1,077만7,000원은 '92년도 자치구 세출예산 중 노인정운영 지원예산에서 '92년 11월4일 각 동에 기 전도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시설 당 10만원씩 총 560만원은 시비 중 저소득시민 특별지원예산이 본 청으로부터 교부되면 조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별다른 애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91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지원예산으로 계상 하여 주신 2,323만1,000원은 당초 노인정 월동 난방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1년도 노인정 월동난방연료비 2,085만7,000원 중 시설 당 8만원 총 432만원이 시비 중 저소득시민 특별지원 예산에서 지원되게 되면 난방연료비 1,653만7,000원을 월동 점검한 결과 소화기 구입에 59만9,000원을 집행하고 불가피 609만5,000원은 미 집행하게 되었으며 당초 노인정 난방연료비로 '9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노인정운영 지원예산 1,433만원은 그대로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지원금으로 '92년도 예산에 편성한 6,000만원 중 2,000만원만 사용하고 4,000만원은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을 공부방이나 유아원, 노인정의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저소득주민 지원보상금 예산은 총 6,000만원으로 '92년 11월5일 현재 5,683만7,580원이 지출되고 316만2,420원이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지출 내용은 '92년 2월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노인정 1개소 당 5만원씩 55개소에 275만원의 위문금을 지원하였고 '92년 3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산재 및 불우 근로자 위문으로 1인당 10만원씩 9명에게 90만원의 위문금을 지원하였으며, '92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상이군경회 등 보훈자의 산업시찰 비용으로 219만1,500원을 사용하였고 이북 실향민 망향제 행사비용으로 1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22일 저소득 시민 중 문맹자에 대한 한글교실을 봉천3동에 소재한 Y.W.C.A 사회복지관에 개설, 문맹자 57명을 지도하는데 5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92년 중추절을 기하여 저소득주민 위문품인 냄비 구입으로 440만원, 양말세트 구입으로 137만6,610원, 햄 세트 구입으로 107만9,470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극빈 가구를 동장이 선정하고 구청장 등 구 간부가 직접 방문하여 위문 격려하는데 270가구에 한 가구 당 10만원씩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1개소 당 50만원씩 250만원을 지원하여 합계 5,683만7,5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액은 연말 이웃돕기나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이나 유아원, 노인정은 운영보조금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어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대상과 불우이웃돕기 대상기준은 무엇이며, 월동기 실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사회복지관, 미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국가보훈단체, 노인정 그리고 반공청년회, 자활근로회 등 불우단체 등에 대하여 중추절과 연말연시를 기하여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극빈 가구를 동장이 선정하고 구 간부들이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는 방문행정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일정한 기준은 없고 일반적으로 이웃돕기 기금의 범위 안에서 위문품구입이라든가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월동기에 직장을 상실한 실업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불우이웃돕기 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수는 없으나 계절적인 실업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나 방문행정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계절적 실업자까지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에 준한 월동기 실업자에 대한 취로사업계획은 없는가 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동기 취로사업은 '92년 11월1일부터 '93년 2월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1일 취로인원은 1,482명으로 하반기보다 약 351명이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취로인원의 70%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머지 30%는 실업자 등 저소득주민이 취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보자가 아닌 실업자 등 저소득주민은 월 10일정도 취로가 가능하도록 월동기 취로사업계획을 기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부방의 난방연료 월동대책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난방기간은 연 105일(11.15-2.28)간으로써 석유난로 기준으로 1일 8시간 난방에 필요한 예산 171만1,000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소 당 년간 지원액은 연료비 22만3,440원과 난로수리비 2만1,000원으로 합계 24만4,4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 공부방 연료비는 '92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이는 법규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임의로 지원 금액에 대한 가·감이 불가한 사항으로 금년도 공부방에 대한 연료비는 더 이상 증액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노재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 4월30일 준공된 신림3동 공부방 지하공간의 구조가 집 수정과 보일러실이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한곳에 설치하여 잔여공간을 확장한 후 마을문고 및 기타 창고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30일 준공된 신림3동 공부방은 지하공간에 집 수정과 보일러실을 한 곳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분리 설치한 이유는 보일러실 지반이 강한 암반구조로 되어 있어 부득이 분리 설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지하실 잔여공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처리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차 추경예산에 잔디보식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보라매공원 측면 8차선 도로 중앙분리대를 울타리 3m 후퇴해서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속에 종합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는 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는 잔디 식재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곳에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것은 '91년도 초에 지금 현재 적환장 하고 일부 청소차량을 대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3m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림천 복개공사를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적환장과 청소차량 대기차량이 전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국과 또 도시정비국과 협의를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으로 연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수도사업소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수도사업소 공무과장 김성정입니다. 먼저 원하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92년 월동기종합대책 상수도 안정공급분야 내용 중 급수시설 일제점검 정비에 대하여 송·배수관이 노출되어 보온점검을 실시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며 조치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우리 영등포 수도사업소 관내 관악구 지역의 상수도 노출 송·배수관은 교량 현수관으로서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의 위치는 도림교상의 600m 하수도관, 봉림교상의 400m와 250m 2개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림교상에 250m 관이 있고 신림 1교상에 250m와 200m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전체 연장 625m에 대해서는 월동대책의 일환으로써 보온시설을 하는데 보온시설은 인슈레이션과 스티로폴과 비닐 테입으로써 노출된 부위를 보온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11월20일까지 보온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봉천본동 912, 926, 931번지 일대에 있는 공동수도를 끊는다고 하는데 별도의 대책이 없이 어찌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악구 관내에는 총 85개소의 공동수도가 있습니다. 공동수도라 하면 우리 급수조에 있는 20가구 이상 집단으로 사용할 시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85개소 중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조사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이 20가구가 아닌 1,2가구에서 단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 사업의 유효율제고에도 차질이 있을뿐더러 공동수도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에 의해서 일단 저희가 85개소 주민에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그러나 홍보가 홍보로써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리를 해야하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상수도 운영 시책상 가급적이면 공동수도는 지양하고 개별수도를 설치해서 급수 수혜가 누구에게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동수도 급수지역은 개별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별수도 신청 시에는 일반 가정과 달리 건축면적이 13.5평 이하로 기준 했을 때 영세성을 감안해서 37만6,000원을 받지 않고 23만1,000원만 받아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또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병행해서 노후 된 상수도 관을 설치함으로써 수질향상을 꾀하는 방법과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고지대의 가압장에는 비교적 급수가 원활하나 저지대의 소출수 현상에 대한 대책과 세 번째로는 관경에 따라 그 재질이 어떤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의 내구연한은 재질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연도 강관은 7∼8년이면 관 내부에 스케일이 끼어 관경 협소 및 필요단면 축소로 출수 불량 및 적수 현상이 발생되므로 이 경우 개량공사를 하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위와 같은 하수도,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면 현지 조사하여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병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관 개량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소출수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0월 신림 3동에 일부 감압변을 설치해서 균등배수 차원에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균등배수라 하면 저지대 잘 나오는 곳, 안나오는 곳 고지대 잘 나오는 곳에 균등배수를 하기 위해서 안나오는 곳을 잘나오게 하기 위해서 감압변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도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 주민이 감압변 설치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주된 원인으로서는 일반 가구가 7∼8가구가 사는 집에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1.5㎞이상의 수압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감압변을 설치해서 1.5㎞를 유지하려고 감압변을 설치하려 했었지만 3층, 4층이 안 나온다는 주민반발로 해서 설치를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출수는 해소해야 되겠다는 의지 하에서 계속 배관공사는 병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관경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급수관이라고 하는 50㎜까지의 재질은 과거에는 동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재질이 좋은 스테인레스로 개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개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또 수용가가 신청했을 때라든지 이외에 출수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개량할 때 점차적으로 스테인레스로 교체해 주고 있고 그리고 80㎜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주철관이라 하면 내부가 시멘트로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수현상도 많이 방지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7동 일대 일부 수도에서 적수현상이 발생 시 즉시 노후 관을 교체 실시 여부에 대하여, 누수발생 시 복구 후 포장복구 지연사유 및 복구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수현상 발생은 노후 된 관 상태에서 수압변 도시 및 중간제수변 조절 시 발생되는 일시적인 현상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은 현재 없으나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부설 연도 경과정도에 따라 노후 관 개량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적수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써는 노후 관 개량사업과 또는 세척갱생공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복구 후 포장복구는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복구가 원칙이나 복구치 못한데 대하여는 사과의 말씀 드리고 곧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장을 일제 조사하여 조속 복구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수불량 신고 대응방법, 도시가스, 하수도공사시 불 출수 발생 시 원인조사 배관망도가 없어 급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배관망도 비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수불량 신고 시에는 즉시 출동 체제는 있습니다. 물론 주간 근무시간 중에는 지역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일 단계로 출동하여 원인조사를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후에는 지역담당자가 없고 전 사업소직원 중에 윤번제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원인조사를 할 정도에 그치고 완전히 복구는 못되고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망도는 50∼60㎜까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관망도는 과거의 역사로 봐서는 8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80년에 계속해서 그것이 정비되어 왔냐 하면 사실상은 부실합니다. 구청이 분할되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배관망도가 정확히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간선배관만큼은 저희가 정확히 기록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망도를 기준해서 그리고 85년도부터는 배관망도를 정상적으로 정리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 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돼있습니다. 다소 누수복구 현장에서 배관망도가 부실해서 배관망도가 정비가 안돼 가지고 누수복구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앞으로 철저히 배관망도를 정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거에는 각 구에서 수도업무를 보다가 현재는 영등포 수도사업소라 하여 주민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그 연유와 신림 12동 일대 노후관속에 공사 중 진흙이 많은데 이의 대책과 이유 그 다음은 건물 내 배관이 막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소에서의 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시 9개수도사업소는 수원지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구획을 설정했었습니다. 이는 9개 사업소의 유효율 제고와 관리측면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9개 사업소로 인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 3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과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번에 1월4일-예정입니다만-을 기준해서 9개 사업소가 11개 사업소로 해서 2개중 1개 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2개 사업소가 증설됩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와 동작구를 담당하는 남부 수도사업소가 현재 발족될 것으로 직제 개편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림 12동 일대 노후관속에 공사 중 진흙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감독이 있고 동사무소에 명예감독관이 있고 도 3단계로서 저희 시우회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일시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소 감독 입장으로서는 업무의 폭주로 상주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 중 관속에 진흙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대로 통수하는 과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설계과정에서 세 정비를 주고 있습니다. 세 정비에 하수도료까지 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내 배관이 막히고 있는데 건물내 배관이 막혔다 하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토사가 유입되어서 막힌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수도 미터기에는 스트레나라고 해서 철망이 있기 때문에 수도 미터 이내의 건물 내는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한 것은 다년간 누적이 되어 막히는 것은 있겠지마는 그렇게 쉽사리 건물 내까지는 유입이 안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수도 미터기의 스트레나를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하시라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등포 수도사업소 공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구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공부방의 월동난방을 120일 중 일요일을 빼고 108일과 하루 8시간 분을 계산하였다고 하는데 월동 혹한기에 불을 안 때면 배관파이프가 얼어터질 염려가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종구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인데 답변이 미흡한 관계로 영등포 수도사업소 측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 중에 관내에 공동수도가 85개소인데 수도사업 시책상 현재 공동수도를 폐쇄하고 개인별 수도유치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동수도의 폐쇄이유와 그 기준을 아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수도에서 그 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세대까지 폐쇄할 방침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공동수도를 폐쇄한다면 개별적으로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동수도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대다수 산동네 아주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고지대 밀집지역은 현재 재개발 지구로써 대부분의 주택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세를 많이 살고 있습니다. 투기자들에 의해서 지금 약 6∼70%가 점유된 상태인데 그 분들이 집이 헐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의 방침대로 바로 공동수도를 폐쇄하고 개별적으로 한다 해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본 의원은 봉천3동 출신인데 우리 동네에도 봉천시장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에 주민들이 한 18가구 정도가 공동수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이냐 라는 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화전이 우리 관내에 보고서에 보면 523개가 있는데 이 소화전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나쁜 쪽으로 큰 것이 아니고 우려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봉천3동 관내에서도 화재가 약 3건 정도가 밀집지역에서 났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야간에는 좁은 골목에 차량들을 세워놓아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약 1시간이상씩 지연되어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데 다행스럽게 이 소화전을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진화를 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월동기가 되면 소화전이라는 것은 물을 계속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동파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끝내고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이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부방 난방연료비는 물론 저희는 '92년도 관악구 예산지침서에 의거해서 책정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또 전국적으로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공부방이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일러시설이 된 곳이 신림3동과 봉천본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천본동에 만약에 월동기 중에 혹시 난방을 안 했을 경우에 파열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공부방은 가정집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열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구 의원께서 근본적인 이야기는 공부방 난방연료비를 좀 증액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관내에 공부방이 8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법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증·가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연료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방편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 기금에서 공부방을 다른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사항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수도사업소 공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수도사업소 하면 소장님이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려야 하는데 사업소는 소장님이 4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으면서 본부에 회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공무과장이 대신 나온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수도 폐쇄에 대한 설치기준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5개소가 있습니다. 85개소 중에서 정확히 조사는 했다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고 공무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영업과가 있는데 영업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현재 잠시 전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설치기준은 조례에 2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0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집 내지 2집에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이 제재를 가급적이면 20가구에 가까운 공동수도는 계속적으로 공동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지대 밀집지역의 세입자이고 세입자에다가 주인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파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폐쇄하겠다는 얘기이지 당장 쓰고있는 집을 끊어서 물을 못 먹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화전이 523개소가 있고 급수 탑이 7개소가 있는데 급수 탑은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보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전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소화전 523개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고지대에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소화전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계획 자체도 최소한 200m에 한 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설치위치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설치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을 대비해서 동파를 염려하셨는데 동파를 기준 했기 때문에 최소한 1m10㎝정도의 깊이에 묻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동결심도는 평균 90㎝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m10㎝로 했기 때문에 동파의 염려는 없고 또 한가지 두 번째 이유로써는 물은 항상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밤중이라고 해서 물이 전혀 이동이 안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이동이 있기 때문에 동파가 될 정도의 염려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등포 수도사업소 공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회 임시회에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게 심사되어 통과된 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고 기한 내에 완료하여 공사의 미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정수물품을 취득하면 자기물건같이 아껴 쓰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은 보수해서 사용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선 공직자 스스로 알뜰 살림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그 밖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만반을 기하여 이번 겨울은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더욱 더 활발하게 하여 내실에 찬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비단 회기내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1년도 정기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회를 잘 대비하여 주시고 또한 '93년도는 구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삭제" -.-.- 부분은 회의칙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