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구정의 편익증진과 서구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호,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1992년 10월 2일자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개정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의료업무 공무원인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과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수당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 종사자의 수당을 평균 0.9% 이상 인상토록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의 경우 55만4천원에서 60만9천원, 일반의 경우는 41만7천원에서 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월 4만원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의 자율방범의 경력을 인정, 연수에 따라서 월 8천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가산하여 지급토록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호 대전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통장제도는 동 하부조직인 통반조직에 관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한 면이 있는바, 운영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부통장제도의 유무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새마을 부녀회장이 부통장직을 겸직, 부통장으로써의 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상 모임시 부통장의 호칭보다는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당사자들도 부통장의 칭호보다는 새마을 부녀회장의 호칭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로만 운영되고 있는 부통장제도를 폐지하고 92년도 6월 12일 부터 7월 2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타시도 부통장 제도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충청남도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부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 현재 402명중 43명이 결원상태이고 결원사유로써는 부통장직을 기피하거나, 거부가 29명이고, 통반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증통되는 통으로 인해가지고 미 위촉된 사항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통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통장제도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중에 부통장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안번호 151, 물품취득요청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113조에 의거 '92 회계년도 필요물품을 확보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공보실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보실은 T.V 한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두대가 더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녹화기(V.T.R)도 한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두대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 사용목적은 KBS 제1방송, KBS 제2방송, MBC 방송을 동시에 녹화를 해서 구정홍보나 국정홍보를 하고, 둔산신시가지나 대전 엑스포를 원활히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불급한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번 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청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면 저희청사 총대지 면적은 3,420.8평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의회사무실을 빼놓고 2,166평인데, 전경대원이 280평을 사용하고 자생단체 평통외 5개 단체가 160평을 쓰고 있고, 저희 17개과가 쓰고 있는 평수는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1,728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축과나, 건설과나 환경보호과는 굉장히 협소해서 이번에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34조 및 조례 37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둔산신시가지에 10개동이 있는데, 이번에 만년동이 내년도에 분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 178평, 2억 500만에 취득하기로 협의가 돼 있고 나머지 조금전 말씀 드린 청사증축은 철골조로 짓도록 돼 가지고 승인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현황을 말씀드린 바 와 같이 저희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만년동도 93년도에 분동이 되어 필요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국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전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현 조례는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91년 9월 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분뇨의 처리, 공중변소의 설치관리, 분뇨관련 영업허가,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전에, 본 사항은 91년 3월 8일 법 개정으로 자치구조례 준칙안이 돼서 제정된 적국 공통적인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근거법을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고 동법에서 구청장 권한 업무로 규정된 조항을 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내에 유로 변소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의 준공검사 및 필요시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정화조 등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분뇨의 수집 운반및 청소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분뇨수집 운반을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할수 있도록 하였고, 분뇨처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뇨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수수료는 현행대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토록 해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보건위생 및 주거환경위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또는 공중변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신다면 서구의 오수관련 업무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 특히 우리 구에는 도시발전에 버금가는 공원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공원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물론 우리 시역시 재정이 취약하여 그간 공원 및 녹지공간조성사업이 미비했던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복잡한 사회구조와 사회발전에 따라 시민은 자연속에서 휴식공간 활용 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공원시설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존 도심지내 공공기관 군부대 등이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근교나 시 외각지대로 이전돌때 그 부지를 매각하여 도심지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자금을 정립하고자 함이 본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리 서구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정립되는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금의 재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 순세계 잉영금 10% 이상 출연금과 개발이익 환수금등 우리 구 수입금의30%이상 수입금, 그리고 시민 헌금등으로 조성됩니다. 둘재는 기금 사용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지내 공공기관, 군부대 이전시 토지의 매입확보및 공원조성사업재원 그리고 대전직할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녹지조성 사업에 지원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부연 설명 말씀을 드리면, 본 공원이나 녹지사실의 조성사업은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어느 한 구청이나 시재원으로는 부담이 너무 큼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시와 각 구청이 지금 설명드린 특별회계와 기금관리위원회를 똑같이 설치하여 공동사업으로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이나 녹지공간은 어느 한지역 어느 특정인이 할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와 각 구에서 공동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구청과 공동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의빈도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때 구청별 수의지원횟수 사업비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는 각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구청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본 특별회계는 매년 예산의 편성은 물론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여러 의원님의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넷째로 녹지기금관리위원회는 우리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여 구청의 관련 실과장, 전문분야 대학교수등으로 위촉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기금의 출납과 운용은 관련법규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되며, 세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은 우리 구는 물론 우리 시를 풍요롭고 쾌적하며 살기좋은 요람으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주춧돌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를 비교할때 우리 시는 너무나도 녹지공간이 빈약하여 보잘것 없는 상태입니다. 먼 훗날 우리 자손이 지금의 우리 시대를 평가할때 우리의 조상은 현명하였으며, 풍요로운 우리 대전 우리 서구의 발전의 주역이었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고기간 문제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11월 5일 대전직할시서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추가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 대전직할시서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세과세 면제 조례 의안번호 155호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본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 면제함으로써 철도 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세면제 대상은 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과 정차장, 차량기지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송전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및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가 되겠습니다. 과세면제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사업소세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92년 10월 5일자로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92년10월16일 부터 11월4일 까지 20일간 게시 공고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 부터 제4조 까지로 되어있는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11월 7일 부터11월 12일 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7일 부터 10일 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의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여11월 10일까지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심사 보고하여 주시고 일반 의안의건은 11월 13일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부터 11월 12일 까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셔서 11월 13일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가 될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관계상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