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원락 의원 발언
김원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11월 5일 어제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일손돕기운동으로 충북 영동 학산면에 다녀왔습니다. 일손돕기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시민보건위원님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의안계장의 간단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안계장
의안계장 박병만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1월 3일 임동균위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였으며, 제12회 임시회 회기중인 ’92년 9월 19일에 개회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최준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더 신중한 심사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이 오늘 다시 상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김원락위원장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인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안계장의 보고와 같이 지난 회의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 맨위로
14시09분
의사일정에 따라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 말씀하세요.
「의시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에
지난번에박남선위원
의안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보한 사항입니다. 유보한 사항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자는 취지아래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의자이신 최준호의원이 어떻게 하셨는가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선위원께서 최준호위원이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준호의원,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이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주위에 조예가 깊은 진료기관에 자문을 받고 해서 다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안에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시라고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한정시켰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거택보호자, 시설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의료보호 비용이 많이 드는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만성 퇴행성질환, 이러한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제한시켜서 제한시킨 범위안에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계약을 서울시하고 맺어서 각 종합병원과 2차 진료병원에서 문제점이 여러가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못사는 분들,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면서 같은 주민으로서 의료기술과 문명의 이기를 동등하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건의안을 냈고 건의안을 낸 상태에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 끝에 보류하자 해서 다시 이것을 임상묵위원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을 상의하고 심의해서 약간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임상묵위원께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 임상묵위원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
임상묵위원입니다. 지난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시 최준호의원께서 본위원회에 상정했던 대정부건의안에 대해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따라 지난번 보류했던 것을 수정해서 다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건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건의안의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전 건의안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시 전산화 단층촬영 등 첨단 의료장비와 순수한 진료목적의 주사 및 소모품 등을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확대방안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수 또는 새로운 요법을 사용하여 진료할 때에는 진료기관의 보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 생명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조기, 보청기, 의.수족, 의안, 의치, 안경 등의 진료대료는 전액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이 되도록 보건사회부령 등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이것이 수정 전의 건의안이었습니다. 수정 후 건의안은 의료보호대상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2항1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순수한 진료로 받고자 할 때, 첫번째 의료보호 기관장, 의료보호 진료기관장 또는 담당전문의가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산화 단층촬영 등 첨단 의료장비의 이용과 순수한 진료목적의 주사 및 소모품 등을 의료보호법의 범위에 포함하고, 두번째로는 생명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보조기, 보청기, 의.수족, 의안, 의치, 안경 등의 재료를 의료보호기금으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령 등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합니다로 되어있습니다. 근본 뜻을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락위원장
임상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준호의원과 임상묵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원만한 내용을 위해서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양기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이 이 의료보호의 확대실시에 따라서 다시 건의를 하시고, 수정해서 또 건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고, 나와 주셨습니다. 이 안을 저희 실무직원들 입장에서 검토해 볼 적에는 당연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은 저희 과에서 건의를 했더라도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예산의 뒷받침이 상당히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좋게, 저도 이것이 건의가 된 다음에 관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거기까지 갈런지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의문이 되면서 여하튼 이것이 안으로써는 더할 나위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락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임상묵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박남선위원
위원장님! 이 수정동의안을 내기에 앞서 방금 수정건의안을 말씀하신 임상묵위원의 제1항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2항은 수정 전 건의안 내용과 한푼어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살펴본 결과 ‘되도록’과 ‘있도록’이라는 그말 하나만 차이가 있지, 그 ‘되도록’과 ‘있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네요.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은 건의안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부분이 좋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이 자구를 ‘있도록’하고 ‘되도록’이라는 한 자만 하고, 내용전체를 이렇게 기록할 것이 아니고 제1항만 수정동의를 받아주는 동의에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김원락위원장
예, 박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박남선위원님께서 설명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임상묵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으신
옳으신임상묵위원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수정건의안을 1,2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수정건의안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가지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만 채택을 해주셔도 좋고 둘을 다하셔도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있도록’하고 ‘될 수 있도록’하고 그...
임상묵위원
그 차이점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의안의 중요성이 두가지가 되기 때문에 두가지를 다 나열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만 채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김원락위원장
그러면 임상묵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1번이냐, 2번이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주셔도 좋다는 본인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남선위원님! 제가 한 번 이해를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이 문구를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내용을 그렇게 간추린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남선위원
. 좋은데 임상묵위원께서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동의에 대한 재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내용은 같은 것이 글씨 한 자만 틀리는데 그것까지 넣느냐 하는 말씀인데 임상묵위원의 뜻을 따를랍니다.
김원락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남선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고 또 우리 임상묵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모든 것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묵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
전우대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안에 동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항 의료보호기관장, 의료보호진료기관장 또는 담당전문의의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산화 단층촬영 등 이렇게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주신 임상묵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의료보호기관장, 의료보호진료기관장 또는 담당전문의가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절대 필요로 하는 전산화 단층촬영 등 첨단 의료장비의 이용과 순수한 진료목적의 주사 및 소모품 등을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하고”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삽입하느냐 하면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한이 아니고 높이기 위해 절대 필요로 하는 전산화 단층촬영 등 이런 애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를 얘기하냐 하면 의료보호기관장이나 의료보호진료기관장 및 담당전문가가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절대 필요로 하다고 할 때에만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안을 보면 “높이기 위한 전산화 단층촬영 등”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남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나 단층촬영 등이 다 필요하다면 해주어야 되니까 이 내용을 의료전문가들이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대 필요로 할 때에만으로 해서 이런 것이 의료수혜 혜택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원락위원장
네. 전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려면 임상묵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중요한임상묵위원
문맥을 삽입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 문�愍� 절실하게 필요한 것같기 때문에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럼
그럼전우대위원
자구수정은 “높이기 위해 절대 필요로 하는” 이것만 좀 넣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원락위원장
방금 전우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1항에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한을 위해 또 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절대 필요로 하는 이 자구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전우대위원님의 자구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박남선위원
위원장님!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대 필요로 하는” 이렇게 문구가 된 것에 동의한 것을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 주겠느냐는 것을 수정동의안 앞에 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와 재청이 필요없고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라고 위원장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장
약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신 임상묵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대 필요로 하는 단층촬영 등 첨단의료 장비로 고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 중 임상묵위원이 수정동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시 전산화 단층촬영 등 첨단 의료장비와 순수한 진료목적의 주사 및 소모품 등의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확대방안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수 또는 새로운 요법을 사용하여 진료할 때에는 진료기관의 보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체가 이닌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보조기, 보청기, 의.수족. 의안, 의치, 안경 등의 진료대료는 전액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이 되도록 보건사회부령 등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제외한 순수한 진료를 받고자 할 때 의료보호기관장, 의료보호진료기관장 또는 담당 전문의가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대 필요로 하는 전산화 단층촬영 등 첨단 의료장비의 이용과 순수한 진료목적의 주사 및 소모품 등을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하고, 생명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조기, 보청기, 의. 수족, 의안, 의치. 안경 등의 재료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령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읽은 수정동의안 내용을 본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된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준호의원님과 시민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