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의원 발언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때문에 회의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문경희 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문경희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추경예산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28억5,000만원으로써 92년 10월 교부된 조정교부금 19억5,500만원, 재정보조금 8억9,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주민등록 장비매입비, 구청사 시설보수, 경상경비등 일반행정비가 1억9,200만원으로 금해 추경예산의 약 6.7%를 점하고 있으며 가양지구 영세민 지원을 위한 취로사업과 청소장비 구입 및 시설보강, 어린이공원 정비등 사회복지비 예산이 5억7,400만원으로 추경예산의 약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역투자사업비는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2억6,000만원, 노후도로정비사업 14억원, 하수도정비 4억2,300만원등 총 2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투자사업 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사업으로써 방화동 266번지1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보상비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곡동 신월중앙시장 주변의 도로정비공사에 2억2,000만원, 내발산동 701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 3억3,000만원등 총 9건의 도로정비공사에 1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으로써 화곡본동 105번지 일대 하수도개량공사에 6,100만원을 계상하고 염창동, 등촌동, 방화동등 총 10건에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육교에 설치된 노후가로등 48등과 분전함을 정비하는데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을 철거한 어린이공원 2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화곡6동 어린이집 신축 소요예산이 설계용역결과 어린이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축비 단가가 크게 상승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바 부족예산 약 1억2,300만원을 공항동노인정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예산의 집행잔액에서 경정 사용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2년 10월22일,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지방재정법 36조 2.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가.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예산 심사 의장에게 보고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총괄심사 다. 본회의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 심의의결 3.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가. 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나. 내용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다. 구분 :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4. 심사방법 : 입법과목 장·관·항을 심사의결하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의 신설과 증액은 불가하며 비목간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합니다. 단, 구청장의 수정예산 제출은 가능합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자체재원이 아니고 의존재원으로써 삭감처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5. 세입구분 : 세입은 총 28억5,000만원중 시비보조가 8억9,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19억5,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6. 세출예산분석 : 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억9,204만4,000원, 사회복지비가 5억7,388만 4,000원, 지역개발비가 20억 8,300만원, 예비비가 107만2,000원, 계가 2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의 25페이지 참조라는 말씀과 26페이지 참조는 예산서의 페이지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여기에 기재가 돼있다는 뜻입니다. 7. 검토의견 : 제2회 추경예산 세출은 전체 28억5,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가 1억9,204만4,000원 퍼센트로는 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5억7,388만4,000원으로 20.1%가 됩니다. 지역개발비가 20억8,300만원으로 73%, 예비비가 107만2,000원으로 0.03%로써 주민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심의기간이 원래 27, 28일로 조정이 됐다가 11월6일로 변경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면전에 계신 총무운영파트의 홍위원님도 계셨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상 하는 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검토, 심의, 감사 이런 것이 크게 대별 될 수 있는데 아무리 보조금 성격의 추경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보고의 대표자가 각론적인 보고 말고 총괄적인 보고자가 적어도 부구청장 내지 총무국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심의하는 이 자리에 지위고하를 갖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추경이라는 예산 차원을 예산과장이 해야 되는가? 지금 총무국장이 구청에 있는지 없는지, 부구청장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 확인하셨는지 한번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자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여기 참석하시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본청에서 각 구청 환경심사평가가 있습니다, 10시부터. 그래가지고 각 22개 구청 총무국장이 버스에 편승해 가지고 오늘 강서구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국장님이 못 나오시고 저하고 총무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요.

게 있는데요, 안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얘기에 따라서는 확실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의원 신분의 명예를 걸고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국가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자원재활용과 분리수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한두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비단 강서구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행사를 국가의 중요사업으로 국책사업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약 20여일 전에 국무총리의 지침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결과는 어떤지 보고하고 일반인이 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고 기업체에서 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고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약 20페이지 정도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아무리 철저히 해놨어도 가정에서, 기초단위에서 분리수거된 것이 중간단위, 예를 들어서 공공용 이파트단지용이라든지 아니면 20 내지 50가구의 단독주택에서 공동으로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함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동 사업의 현실성 내지 정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생각하실 때 청소과업무중에서 자원재활용과 분리수거 업무를 얼마나 중요한 업무로 보고 계시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가장 기초적인 분리수거함을 공공용품을 확보하는 면에서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하신 바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엔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분리수거함관계가 안 나왔는데요. 예비비중에서 우리가 4개동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286개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1,000개를 구입하는 거로다 계상해 놨습니다.

1,000개면은 20개동을 기준으로해서 한동당 50개죠? 50개면 물론 다른 중요한 사업도 다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1개동에 50개 정도의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겁니까, 지금?

그것도 1,000개를 설치하는 것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92 제2회 강서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의결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은 서울특별시교부금으로 28억8,000만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총 28억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산관별세출액은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기획행정비 4,972만5,000원, 내무행정비1억4,231만9,000원, 복지사업비 2억8,700만원, 환경녹지비 2억8,688만4,000원, 건설사업비 20억8,300만원, 예비비 107만2,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