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두호입니다. 지난 10월 17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의회 사무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산업위원회를 맡음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전 활동에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유용현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이웃돕기 성금을 일반회계에 의해서 본청의 지침에 따라 재무과에서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일괄 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청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됨과 아울러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부산직할시 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요지로는 부산직할시 남구에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 및 부산직할시에서 지원된 이웃돕기 성금과 그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관내 불우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으며, 그 지원 대상으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불우 보훈 대상자, 재해 이재민, 가두 직업 청소년 및 자활 단체, 취약지 근무 경찰 및 군인,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에 지원될 것이며 현행 이웃돕기 성금의 관리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어 발생한 수익금은 구 세입, 세외 수입으로 귀속 관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기금은 이웃돕기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방개정법 시행령 1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가 되겠습니다. 156조에 의거, 기금 출납 명령관으로 사회 과장, 기금 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소관부서는 사회과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입니다. 네 번째, 주요 골자는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 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두 번째,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의 운용관을 두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운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의 근거와 1992년 8월 21일자 부산직할시 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인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며 관리 소홀없이 명확한 업무수행으로 불우한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준 위원입니다. 시행규칙에 물론 규칙으로 정해지겠지마는 불우 이웃돕기 대상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의향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4조에 지원 대상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기탁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그 의사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재해 이재민, 가두직원 청소년 및 자활 단체,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여섯 번째,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 일곱 번째, 기타 구청장이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 이 일곱 번째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민이나 단체는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든지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비법정 영세민이 교통사고라든지 재난을 당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4조 내용을 잘 몰라서 물은게 아니고 제4조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을 볼 때 이 대상자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대상자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누가, 말하자면 어떤 심사 위원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할거냐는 겁니다. 어떤 누구가.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은 별도 시행 규칙을 제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을 정할 때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아니, 말하자면 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겠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그 구성이 될 때 위원도 몇분 참여시킬 수 없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행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시설 수용자에게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규정돼 있는 시설 수용자의 경우는 설이나 추석인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 이웃돕기 성금의 자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우 이웃돕기 성금,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은 재해 이재민 기금하고는 별도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불우 이웃돕기 성금 기금이 설치돼 가지고 많이 이 기금이 확보가 되어지면은 그 이재민을 이 기금으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가 제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의연금과는 완전히 별도 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것은 질문을 다하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금하고 여기서 어떤 특정인이 성금을 기탁하는 기금하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에 목표액을 시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목표액을 시달하는 바는 없습니다. 목표액을 시달하는 바는 없고,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가지고 각 언론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연말되면은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동에다가 거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받아 들어가지면은 각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언론 기관에서 총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부산시장에게 기탁을 하면은 부산시장은 그 돈을 각 구에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영세민의 숫자를 감안을 해가지고 배분을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 주면은 그 기금에 포함돼 가지고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불우 이웃돕기겠고, 구 자체에서도 좀 하지요?

구 자체에서는 목적 기탁 해가지고 저희들 구 관내에 목적을 해서 이재민이나 누구에게 불우 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성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해 수입을 책정해가지고 운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행 규칙에 기준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또한 현재 운용하는 방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각 동에서 긴급히 구호를 해야될 이재민이나 불우 이웃이 발생이 되면은 동장이 저희들 구에다가 구호를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그 보고 들어온 대상자가 이 7개항 중에서 대상자 보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생활 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이나 전부다 7개항에 있는 분들은 동등하게 같이 불우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다면은 거기서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 이재민 또는 가두 직업 청소년 같은 이런 분에게 해줄 것인지, 어떤 명문이 없으면은 구에서 지급하는 측에서 조금 편파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그 관계는 자세하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없으면 저는 찬성을 하면서 제가 집행부에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연말이라든지 추석, 꼭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이웃돕기 행사를 할 때 연중으로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함으로해서 전 구민에게 불우 이웃돕기가 얼마만큼 좋은 것이다 하는 인식도 주고 또 그 분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또 우리가 실제 불우 이웃돕기라 하는 것은 연중 행사처럼 어떤 시기를 봐서 전시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불우 이웃돕기를 하는 곳으로 찾아서, 연중 그런 곳을 찾아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예,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단, 이웃돕기 성금의 자원이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이웃돕기에 참여를 해주느냐는게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참여될 수 있게끔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 우리가 동네에서도 불우 이웃돕기 해가지고 추석이다, 설이다 해가지고 가서 돈을 5만원, 10만원 주면은 요즘 불우 이웃 대상자들이 그런 돈에, 말하자면 감사한 마음을 갖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사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찾아서 한다면은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