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해 10월 31일 소집공고 하였으며 10월 31일 금천면 사전리 청도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 격려 하였으며 동일 청도읍 고수3리 이영세외 50세대로부터 고수3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설 건의서가 본 의회에 접수되어 검토결과 본건은 집행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인지의 여부와 도로개설의 타당성 판단 등 여러 사안을 파악하는데 참고코자 11월 3일 청도군수에게 시행가능 여부 등을 개진토록 이첩하였으며 11월 3일 청도군 장애인 협회 주관으로 내고장 담배애용 군민결의대회가 군민회관 광장에서 열려 참석, 격려하였으며, 동일 운문면 오진리 홍명출외 71명으로부터 운문댐 수몰지구 1차 지역과 2차 지역에 특별생계비를 차등지급한데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어 지급사유 등을 회시토록 청도군수에게 이첩하였으며 11월 3일 청도군수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등승인안,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 2건 등이 제출되어 오늘 제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간담회시협의)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배경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세입부분의 증감정리와 행정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7억1,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4,881만4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6,5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421억4,417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76%에 해당하는 320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9,317만원으로써 24%의 편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4%가 증가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대비는 2.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 세입으로는 지방세 7천만원과 세외수입 7억9,673만4천원을 합하여 총 8억6,673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과 보조금이 2억9,973만4천원이 감액 교부내시 됨으로써 가감하여 1억4,97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는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당초 목표액보다 2.2%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동차 보유증가로 자동차세 1억3,800만원, 재산세 1,400만원, 도축세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기둔화로 인한 소득할 주민세 4,500만원 및 종합토지세가 4,000만원 감소됨으로써 가감하여 7,000만원을 추가계상, 조치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보건소 일반진료수입의 증가로 1,000만원, 취득세, 등록세 등의 수입증가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이 5,970만원 골재채취 수입 증가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억4,100만원, 항결핵 보금 수수료 등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24만7천원, 정기예산 이자수입이 1억3,878만7천원, 공설운동장 마무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억원과 과년도 수입 4,700만원을 합하여 총 7억67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중앙부처 및 도의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던 사업비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4억3,539만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이 1억3,566만1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증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2억9,97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우선 증액된 사업비는 2억4,073만2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하반기 취로사업비 1,559만원, 가뭄대책비 1억2,800만원, 가슬갑사 유적지 지표조사 용역비 2,500만원, 청도 농협집하장 설치 사업비 3,420만원, 죽림사 축대 보수 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도의원 재선거비로 5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감액된 사업비는 5억4,046만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5억원, 농민교육시설이 681만8천원, 뽕밭조성 사업비 2,714만6천원, 그리고 에누에 공동잠실 건축사업비 225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유호 잠수교 가설공사비에 1억5,000만원이 증가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을 토대로한 세출요인으로써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집하장 시설, 농업용수시설, 마을 진입로, 농로 확. 포장 및 교량 가설등에 필요한 사업비, 환경관련 경비 변경 정리 및 추가확보와 면청사 추가 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 공무원 순직 유족보상 경비 확보등 92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 수요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내용을 세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억7,620만원을 감액정리하였으며, 관서운영비 250만3천원, 기본경상비 1억1,132만9천원, 경상사업비 2억1,930만3천원, 주요사업비 5억1,705만9천원, 기타경비에 2억4,3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재원 7억1,700만원중 예비비는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161만6천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총 규모는 3억4,819만4천원으로써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 가운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써 골재판매 및 폐천부지 매각수입 1억781만4천원, 골재채취 수입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 2억4,1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3억4,881만4천원이 이번 추경안의 규모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금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7억4,1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운문 도계간 지방도 확, 포장사업에 93년도 도 채무부담으로 3,8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기정예산액의 변동없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 군도사업 즉 당리에서 봉하선, 유천에서 학산선의 측량, 설계용역비 5,335만원을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비를 집행코자 합니다. 금회 추가예산안에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예산 총 규모는 421억4,417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0억6,581만4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간담회시협의)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존경하는 정한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과소관이 청도군 도로점용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91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이 4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 정비법 제19조1항에 보면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에만 도로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든 것을 농어촌도로도 점용료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에는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2조에는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를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징수조례는 있고 또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점용료가 청도군을 봐서는 금년도 얼마 징수되어 있습니까?

91년도에 점용료 징수했는 것을 보면 146만원정도 됩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점용했는 것이 536천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점용료는 얼마 안되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보면 분명히 도로점용해서 시공을 할때는 토지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근간에 건축을 하든지 보면 허가 받아서 했다는 표시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은 신축건물이라도 약간 규모가 큰 것은 허가를 다 받아서 합니다. 표시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허가 관계에 대한 허가간판은 붙이고 있는데 보통 점용허가를 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건축허가처럼 붙이도록 되어 있으면 붙여야 되는데 규모로 봐서는 점용하는 것인 실질적으로 간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봐서는 대충 공사장에는 이것은 안내문으로 무슨 공사를 하니까 불편하드라도 양해를 구한다 하면서 점용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표시가 거의가 되는 것처럼 보이든데 청도로 봐서는 아직까지 아무것이 없이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으며 어떤 건물에는 점용료를 안 받는지 식별도 안나고 또 가령 10평을 점용하는데도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20평, 30평 점용해서 보행에도 차질이 오도록 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절대로 그와 같은 평수로 점용허가를 안 해 주었지 싶지만 그런 명시가 없으니까 전부 다 점용했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대도시에 보통 큰 건물을 지으면 도로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하는 간판을 붙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가지내에 큰 건물지었는 것은 별로 없고 수리한다든가 이래서 건축자재를 조금 갔다 놓는데 이것을 정리안하고 난잡하게 하는 바람에 불편을 주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읍에 지시해서 그런 관계는 정리를 해서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군 재정수입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도로노선이 이번에 전체 87개노선에 길이는 적습니다만 306km라는 정도가 이번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인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로 농촌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점용료가 사실상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군재정에는 별로 보탬이 없겠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점용하는데 있어서 일반도로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선 제정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그 오지마을이든지, 오지마을 아니라도 국도변이든지 전체 도로에 한해서 점용료를 받게 되면 농촌에서는 무리한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를 하면 농촌 미 개발된 오지든지 이런 곳에는 무리가 뒤따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는 사실상 전체 다 일률적으로 개정하도록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는 좁습니다.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지를 사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점용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노선을 바르게 된다면 구 부지 같은 것은 앞으로 점용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재는 좁은데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점용해 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노선변경하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옛날 구 도로가 현재에는 사장되어 있는 것, 관에서나 아무나 정리를 못하고 이런 것을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이런 것이 시골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까?

물론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휴지가 과거부터 있는 것을 도로변경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 도로변에 꽃길조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소공원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선 바꾸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본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청도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93년도 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이 정한 정수물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 또는 매각함에 있어서는 물품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엄정한 수급관리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단위기간 및 실과소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예산편성전에 물품전담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아래 취득우선 순위를 가지고 단계적 취득 및 매각여부를 계획하고 기존물품의 활용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 총괄에 있어서 총 37종에 177건입니다. 예상금액으로서는 2억9,286만원입니다. 신규취득 28종 162대 2억1,846만원에 해당이 되고 대체취득 기종은 16대에 7,44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체취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관계규정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의 정수와 소요액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13조는 물품관리 기준에 설정으로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액기준을 정하고자 할때는 대성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에 대책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활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8건에 대한 신규 및 대체취들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현황에 신규취득은 모터사이클, 오토바이가 4대 온풍기가 2대, 무선장비세트가 1대, 비디오프로젯터 1대, 청사진카메라 1대, 냉장고 1대, 프린트기 59대, 다기능 사무기 54대, 앰프 1대, 파종기, X-선 자동현상기, 혼합기, 전기로, 제습기 등 전부 1대입니다. 각 소관별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승용자동차가 1대, 전자복사기 4대, 정사진카메라가 2대, 냉장고가 4대, 타자기, 텔레비전, 앰프, 청소차, 앰브란스가 각각 1대씩 대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신규취득 소간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터싸이클, 오토바이는 내무과에 1대, 농촌지도소에 3대, 다음 에어콘은 토양검정 실용, 지도소입니다. 1대, 온풍·난방기는 토양검정실, 기술공부전시실용에 2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팩스기 모사전송기입니다. 이것은 군정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문화공보실 1대, 내무과에 2대, 재무과에 1대, 도합 4대입니다. 무선장비 셋트는 재해상황 관리를 위해서 건설과에 1대, 다음 녹화기는 총 4대인데 화양읍과 청도읍, 풍각면, 금천면 각각 군정홍보용으로 1대씩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디오는 군정홍보용으로 문화공보실에 1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역시 공보실에 1대, 청사진 카메라 환경보호과에 1대, 세탁기 분뇨처리업무용으로 환경보호과에 1대, 역시 분뇨처리업무용으로 냉장고, 이것도 역시 환경보호과소관 1대, 다음 타자기입니다. 총 4대인데 이것은 기획실, 환경보호과, 풍각면, 각북면에 각각 1대씩입니다. 프린터는 총 59대입니다. 실과소, 읍면에 25대, 교육용 20대, 전자사서함에 2대, 자동차등록에 2대, 부동산 2, 지가조사에 9대 이렇게 해서 59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컴퓨터 모뎀, 모뎀은 컴퓨터이름입니다. 이것은 4대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1대, 내무과에 4대, 도합 6대입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는 총 54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과소, 읍면, 교육용, 전자사서함, 자동차등록, 부동산, 지가등에 해서 54대 내무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텔레비전은 농촌지도소에 읍면 농민 상담용으로 산동, 산서에 각 1대씩해서 2대, 앰프는 1대 이것은 금천면에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에 중형 화물차는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에 각각 1대씩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1대,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1대, 다음 파종기는 농민교육용으로 1대, 예취기는 각북면에 도로변 환경정비용이고, 다음 산림과에 2대 조림지 관리용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분뇨처리업무용으로 1대, 이렇게 해서 총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X-선 자동 현상기는 보건소에 환자진료용입니다. 교반기는 지도소 1대, 다음 혼합기 역시 지도소, 다음에 진탕기 이것도 역시 토양검사실 필수장비입니다. 그리고 전기로도 역시 토양검사실용 필수장비입니다. 토양조직 분쇄기 역시 1대, 예습기 마찬가지 농촌지도소, 청사진기 이것은 청도읍에 설계도를 청사진 찍을 기계입니다. 다음 대체취득입니다. 소형승용차는 기획실차 대체입니다. 전자복사기 역시 기획실, 내무과, 지적과, 산림과해서 4대를 대체할 것입니다. 사진기도 역시 내무과, 건설과, 다음 냉장고는 내무과, 재무과, 금천면 이것은 내구년수가 오래되었습니다. 청소차 역시 청도읍 1대를 대체해야 됩니다. 앰브란스도 역시 보건소에 1대를 대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전면에 냉장고 1대, 타자기 내무과에 1대, 텔레비전 내무과, 엠프는 이서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대, 이상과 같이 총 37종 178대에 대해서 신규 및 대체취득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을 해 주시고 저희들 군정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체육시설부지군유재산취득동의안(청도군수제출)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동네 체육시설 추진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을 보급하여 지역주민 누구든지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참여하여 군민건강유지를 위해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산40-1번지선에 설치코자 소요부지 취득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0-1번지 임야 350평, 청도읍 고수리 41번지 임야 150평, 도합 500평이 저희들이 구입할 평수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구입과정에서 다소 자투리땅이 생기면 여기에 가감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1,000만원, 주변이 전부 과수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감정원에 있는 사람이 감정을 해 보니까 만원 이하로 밖에 감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입결정 방법은 저희들이 감정원에서 결정하는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본 의원이 의문나는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체육공원조성 동네체육시설의 2개의 사업이 거론되고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청도읍의 남산에 설치하기 때문에 남산체육시설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체육부에서 내려오는 명칭이고 저희들 설치하는 장소가 청도군 청도읍 남산이기 때문에 남산체육시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을 할적에는 남산체육공원 조성 이렇게 본 예산서에 있고, 그 뒤에 중간보고서는 이번에 군유재산을 구입할려고 하는데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책정예산 심의시는 군을 상징하듯이 이야기가 됩니다. 남산체육공원시설이라면 청도군을 대표하는 공원같이 되고 다음에 동네를 지칭하는 중간보고에는 이렇게 체육시설로 용어가 변경되어서 군내 여론에 잡음이 상당히 일고 있는 것으로 새마을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개 읍면에도 체육시설을 설치 못하는데 용어자체가 1개 동네에 돈을 5∼6,0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자체가 끝까지 남산체육공원시설로 지속되었으면 의원님들이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상당히 잡음이 일고 있고, 또 원래 예산을 책정할 적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계획에 생각을 해서 사업을 책정 심의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산정할 적에는 부지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가 없고 시설만 해주면 되는 것 같이 해서 그것도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를 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참 진행하다가 지금까지 예산이 사장된체 부지를 사야되겠다는 그 부지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동네 체육시설이다, 남산공원체육시설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의 모든 동네 사업의 부지는 부락에서 매입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부지를 일부지역에서는 다리까지도 설치하고도 도로확장부지를 매입치 못해 버스노선도 돌리지 못하는 곳도 청도에 있고, 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로확장 포장에 흡입된 부지등을 희사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그래서 부락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 것도 대단히 많은데 군유재산으로 등기처리를 해 달라고 해도 예산상 부족으로 처리를 못해서 화사한 사람, 매입한 사람도 부락에서 현재 종토세를 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떤곳은 동네 체육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부지는 동네에서 구입해서 등기는 구입한 동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와 설명을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가지 문제가 아니고 청도군에 지금까지 많은 부지를 희사하고 매입을 했는 부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잡음을 감안해 가면서 사업책정을 좀 신중히 해 주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부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을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든지 마을단위나 적은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동네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이래서 체육부의 명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했고 저희들이 남산체육시설이라고 한 것은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남산에 설치한다 해서 남산체육공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동네를 위주로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동네체육시설 하면은 동네를 한, 두 동네를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읍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동네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 말만 동네체육시설이지 한동네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한 마을이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불특정한 동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화양사람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어느 동네에 국한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뒤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구에 여러 사람이 무상으로 빌려줄려고 저희들에게 제의는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수천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면서 개인부지에다가 무상으로 사용할려니까 나중에 후유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았습니다. 만약 몇 년후에 이것은 내땅이니까 이용도가 높으면 이것을 다시 달라고 할적에 군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비싸지 않은 것이니까 오히려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뒤에 후유증도 없고 깨끗이 뒷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결정을 하고 토지소유자 하고도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남산체육공원은 주로 고수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고수1리에 8리 주민들 전체가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명 내지 60명정도 등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시설이 되면 100여명 이상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청도읍하고 화양하고 이 주변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군민회관에서 계속 있든 것을 에어로빅도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정한 어떤 마을에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마을에 매입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만 특정한 마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부득불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도가 잘못되어 청도읍에 계시는 분한테 많은 욕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도군 전체, 앞으로 이런 시설이 생기는 데는 군에서 군의 자산으로 구입을 해 줄 것을 새마을과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이런 시설이 생기는 때에 반대여론이 있어 심각한 문제 같아서 한번 더 검토해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본 회의에서 유보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제안설명만 들으면 되고, 가, 부 질문은 좋지만 이것을 유보해야 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의원께서 방금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더 질의할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가부를 물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의 있느냐, 없느냐 의 가, 부는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장이 회의진행상 김의원께서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이의를 걸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 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쉽게 이야기 하면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장에게 이 문제가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여론을 참조해서 문제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유보를 일단 했다가 검토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한다면 표결을 해도 좋습니다.

방금 본의원의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장!

예, 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인데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의결하는 마당이 아닌데 제안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선수쳐서 유보를 제안설명 질의를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예산통과시에 군 의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니까 예산통과 못 시키겠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제안설명하는데 유보하라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김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어느 의원이든간에 자기 생각을 이 의회장에서 얼마든지 개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때문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진행상 본 회의장이 소란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환경지도계장 예경수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분뇨처리장 설계심의 회의참석코자 상도출장하게 되어 대신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쓰레기 매립장 대상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여 오던중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 청도읍 지구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토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내에 금년도에 확보가능한 토지부터 취득하고자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가 도시화 및 산업경제의 발달에 따라 각종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내지 악성화 추세에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묻고 덮는식의 비위생적 매립에는 한계가 있고 군민 의식이 쓰레기는 빨리 수거하기를 희망하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반대하는 기피현상이므로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유재산 확보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위생적인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코자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청도읍 음지리 답 47-2번지, 47-1, 47-3, 48-2번지의 산 21번지, 5필입니다. 첨부된 위치도와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매입 가능한 필지부터 우선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4,042m, 1,224평으로 첨부된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은 미확보되어 있는 91년도에는 92년도로 명시이월된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8,050만원중에서 도비 보조금이 2,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격 및 결정방법은 매입가격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범위내로 하고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군에 간이쓰레기 매립장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6개소로 청도 월곡 화양 서상, 풍각 금곡, 이서 구라, 금천, 방지, 매전 북지에 6개 간이매립장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92년도, 93년도 내년에 아마 종료 폐쇄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은 위생적인 매립장이 되지 못하고 지주에게 임차하여 땅을 돋우는 식의 매립장이기 때문에 악취와 해충에 대하여 주민민원 사항이 다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금년도에 청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부지를 물색하여 왔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선정에 어려움을 매우 많이 겪어 왔습니다. 군에서 이곳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농지소유자의 영농기피현상에 따라 경작농지를 매매할 의사가 있는 농민이 있었고 농지의 지대가 낮고 비옥하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으며, 인근 경작자 및 주민들의 다소 반대가 있드라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종전의 비위생적인 매립지가 아닌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위생 매립장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데 지금 군민 성향은 내가 사는 곳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식으로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 매립장 선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다소 민가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올해 청도지역내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설치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장소는 청도읍 음지리 답 47-2번지와 22필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3,315㎡ (7,053평)이고 그중 5필 4,047㎡ (1,200평) 정도를 금회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장 위치도는 취득 동의안 자료와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음지리 답 47-2번지외 22필지 부지가 매립장 후보지로 적합한 점은 현재 한재마을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으로 해서 신규도로 개설비가 절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정지내에 부지가 비옥하지 못하고 침출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매도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매립장 후보자 상류에 음지리 마을이 있어 악취 및 쓰레기 이상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만 당일 매립, 당일 복토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도읍 음지리, 평양 1, 2리, 상리 4개리 진입도로변에 주민불만이 예상되나 숙원사업을 최대한 지원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가 경제발전에 따라 급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하여 파묻고 덮는식의 매립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주민의식이 쓰레기는 빨리 수거하기를 희망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설치는 반대기피하는 현상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매매하기를 희망하는 장소는 위생매립장을 설치코자 하여 또한 군유재산 확보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