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원인규명이라든가 심도있는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원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안자이신 변원신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원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다 답변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이상헌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비산공원 징수조례에 대해서 조례특위에서 많은 숙의를 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도 깊이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입장료 징수조례를 보전하고 있던 사항은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많은 인원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게 없더라도 질서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될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걸 유시하고 있었던거고 조례에서 얘기하신대로 부적격, 징수곤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인 강제의 규정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조례자체가 불법, 부당 이런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설하고 싶었는데 도시공원법상에는 절대 민자유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가 「기아의집」 위쪽으로만 개설해야 되는데 사유지를 매수하려면 2천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어서 안양시 재정이 금년도에 보시게 되면 순수재정은 500∼6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못했던거고. 그렇게 필요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다뤄 주셨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특위에서 숙의하신대로 숙의해서 하신걸 부인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존치해 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11월달부터 내년도 3월까지는 비징수기간이 되겠어요 다섯 달 동안이.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체안이 세수증대방안도 강구해서 계류라고 그럴까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답변 됐습니까?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나오셔서 이상헌위원께서 핵심이 두 가지인데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답변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공원 입장료를 어떻게 지금까지 징수하게 됐으며 조례제정 근거를 설명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공원인 안양유원지는 1969년1월2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당시 「안양유원지입장료징수조례」로 입장료를 받아 시설관리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 뒤 '84년11월28일날 교통부 공고에 의해서 국민관광지가 취소됐습니다. '84년 취소 직전에 그 지역이 비산공원으로 '83년 3월21일 경기도고시 제110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민관광지가 취소되고 비산공원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시설유지관리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서 재원조달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시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해서 안양시입장료징수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년3월25일부터 징수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징수를 하고 유원지를 징수한 금액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을 '91년말로 분석한 것을 기억하기로는 입장료 징수액보다 일반회계에서 2억가량이 더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해도 일반회계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말까지 2억2천을 징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유원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에 5억이 계상돼서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만이 3억 일반회계에서 추가지원의 현상이 있습니다. 실무자의 의견은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법에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폐지될 경우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도시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라든지 자연훼손 방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대안이 나올때까지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류 내지 유보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상헌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헌위원으로부터 수정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상헌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헌위원의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안양시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헌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8인중 찬성 7표, 기권 1표로 이상헌위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안양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13. 안양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14. 안양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15.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