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5분자유발언

議員 이원계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논의 쟁점은 대개 세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위치 선정 문제와 운영기금이 시혜자 300명에게만 국한되느냐 하는 문제와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알고 또 하나는 신태성 의원님께서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만 폭로발언에는 분명히 실증법상 위반사항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실증법에 위반된다면 우리가 특위구성을 해서 다시 다룰 문제고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창원에만 국한된 고정불변적인 방침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운영을 통해서 경남에 위치한 각 시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산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용기금 90억이 300명에게만 그 시혜범위가 고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신태성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요약한다면 그러한 고장관념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명이 연차적으로 순환된다면 시혜범위는 300명이 아니고 3만명이 될 수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의 개념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서울에 우리 경남 출신이 많이 가는데 창원에만 국한해서 한다면 그것의 시혜 범위가 좁아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의 운영은 서울 등지에 못가는 경남의 불우한 영재들을 돕는데 주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와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秋漢植 이원계 의원의 질의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銀復 기획관리실장이 이원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경남장학관의 설립배경과 그 취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집행부로서 대단히 잘못되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해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는 도의회가 구성되기 전이었고 또 이후에 그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함으로써 오늘날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학관을 설치한다고 볼 때 창원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우리 경상남도에 세워야 되느냐 서울에 세워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경남에 먼저 장학관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우리 도내에 대학생들 중에서 창원, 마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수가 작년 3월 현재 43.5%입니다. 진주권에 대학생들이 34.9%, 울산권이 21.6%입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대상이 많은 대학생들이 있는 지역에 장학관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또 창원, 마산에 설치했을 때 경남도내 전체 대학생의 43.5%의 학생이 몰려있는 창원, 마산지역에 장학관을 설치했을 때 수혜 대상의 학생은 우선 창원, 마산권의 대학생 수 전체에서 창원, 마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48% 창원, 마산이 아닌 지역에서 유학온 학생이 52%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52%의 학생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 선정의 문제는 이러한 통계에 의해서 대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장학관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기금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90억원의 자금을 들여서 장학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미 부지를 구입했습니다만 6억5,600만원으로 구입하고 작년말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약 건축비가 50억원 지금현재 설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33억4,400만원이 운영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33억4,400만원은 장학관을 건립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하면 연간 6억1,000만원 정도 이용이 되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학관에 입소하는 학생수를 300명으로 잡고 연간 식비가 2억7,000만원 인건비가 1억8,000만원 시설유지비가 1억2,000만원해서 약 6억1,000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현재 계획하기로는 본인 부담을 일인당 7만원으로 잡고 2억1,000만원 지원금이 4억원 이렇게 해서 6억1,000만원을 충당하겠다 본인 부담 2억1,000만원을 제외한 지원금 4억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33억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그 기금이 4억원 정도 나온다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운영기금은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경제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훌륭한 분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 성원 영구 임대아파트 약1,017세대를 그 어려운 기업환경여건에서도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못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약 500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약 150억원의 자산을 들여서 불우한 노인들을 돕자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인 범수가 이미 발족이 되어서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돕자고 하는 많은 훌륭한 뜻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후진양성을 하겠다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겠다하는 이러한 훌륭한 뜻에 찬동하는 많은 도민들이 얼마든지 저희는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의원님들께서 제기를 하고 있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실효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학재단은 또 장학시설은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창원, 마산지역에도 세워야 되고 울산에도 서야되고 진주에도 서야 되고 서울에도 세워야 됩니다. 학교 시설이 있는 학교 자체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대학교에서 앞으로 3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설치하겠다 학교재단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경남대학에 확인한 바에도 장기적인 계획이지 지금 당장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또 어떤 도의원님들은 똑똑한 학생들은 전부다 서울에 간다 왜 하필이면 여기 세우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야흐로 국제화시대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인재가 몰려야 합니다. 우리 뒤떨어진 교육문화를 항상 이 수준대로 머물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지방의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수준 모든 수준을 끌어 올려야 우리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현재로서는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지방에도 훌륭한 교육여건을 만들어서 훌륭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이 지방에서 성장을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세계인류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남장학관의 타당성을 이해를 하셔서… (愼泰晟 議員 의석에서 - 실장님 답변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참작해달라는 점에서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秋漢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陳鍾三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陳鍾三 議員 함안 출신 진종삼 의원입니다. 본인은 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대학생 장학관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실업고등학교에 옛날 왜정때는 기숙사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 도내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면 하필 장학관을 설립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 보셨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대학에 직접 지원을 해서 2000년대 우리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교육장비가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셨는지 또한 우리 실업고등학교에 가면 선반 하나도 똑똑한 선반이 없습니다. 산업현장에는 소위 말하는 컴퓨터가 조작하는 NC선반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범용 선반은 전부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실업고등학교에 가면 30년전에 쓰던 선반, 지사가 한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장학관은 중지하고 오히려 대학에 직접 지원하든지 실업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기능공이 부족한 현 산업전선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셨는지도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장학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도민의 불화가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감정 또 계층간의 감정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왜 대학생한테 장학관을 지어 주느냐 도내에도 지금 마산, 창원에 진주나 거창이나 산청에서 유학온 고등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 시대적으로 말한다면 인문고등학교에도 실업반을 편성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에 위배되는 배치되는 대학생한테 장학관을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당위성을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당위성을 종합적으로 한번 더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秋漢植 또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입니까? 한번만 드립니다. 신태성 의원……. ○愼泰晟 議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신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같은 주요한 안건을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내게 되었으며, 혹시 집행부의 사주를 받지 않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치선정 잘못은 지난 4월 20일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의 투표에 의해서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42:36으로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하등의 적시성, 적법성이 해명되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적정하다고 한다면 근거는 어디 있는지, 또하나 제안을 하면서 지난번 문제가 됐던 쟁점사항중에서 65억의 찬조금 문제였습니다. 재일교포가 5억을 냈다고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는 앞처럼 잘 모르겠다든지 집행부에서 대답하겠다든지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고 적어서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강제모금 중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했습니다. 조건이라고 분명히 김일신 의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소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부지사에게 답변 바랍니다. 의회구성전에 서울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서울에 지어서 65억, 70억, 80억 수준으로 280명에서 310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남도에서 서울에 지으면 수백억이 들어간다는 근거가 어디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지사에게 묻습니다. 도립 기숙사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관립기숙사입니다. 지금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관립기숙사에 7만원씩 주고 올 희망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희망자가 없거나 부족할 때 코를 떼어서 강제로 수용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만 공부시켜야 경남의 인재가 된다고하는 발상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제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마산, 울산, 함양 등지에 할당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강제성이 포함됐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면 신문에 내서 무작위로 성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행정구역에 할당이 됐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끝까지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묻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에서 설명할 때 서울대 정도 갈 학생을 이 지역에 잡아두어야만 경남의 인재가 된다고하는 얘기를 누누히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서울이나 부산에 갈 실력있는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함으로써 경남의 인재가 된다고하는 발상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것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秋漢植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선 진종삼 의원께서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 보충질문하신 신태성 의원의 답변을 김일신 의원께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知事 朴鍾澤 진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의원님께서 장학관 설립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를 두시고 질문하신 요지가 대학생을 위한 장학관을 왜 세우느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장학관보다 더 필요한 각 실업학교 교재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학관을 중지하고 직접 교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았는지 그리고 산청, 함양같은 저런 곳의 고등학생들이 도시에 하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요약한다면 질의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학관은 말하자면 고등학생 이러한 학교문제, 시설문제는 교육청 소관으로서 규명되어야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장학관을 세우고자하는 것은 인재양성을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굳이 왜 대학생 여러 가지 문제는 교육부 이런데서 해야할 일 아닌가! 이렇게 행각이 되고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장학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 도의 소망이고 바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 秋漢植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신태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金一信 議員 신태성 의원께서 질의한 네가지 문제를 제 나름대로 답변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이 안건을 오늘 왜 기습상정을 했느냐? 저는 듣고 우리 거제 출신 지기호 의원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재일교포 김석찬씨가 효고현에 거주를 하고 고향은 창녕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후세를 위해서 장학관 건립에 돈 5억의 기탁의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제분이 아버지의 뜻이다해서 9월 초순경에 우리 도에다가 5억을 기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 출신 지기호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고 승인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보류된 것이 우리 자신들의 우리 의원들의 의사이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84회 임시회때 우리 내무위원님들에게 제가 조언을 받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부탁해서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심도있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기록을 좀 가져왔으면 해서 그 기록을 보고 제가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60억의 조달문제, 기금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떠한 자신이 있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문제는 본인은 380만 도민들에게 장학관에 대한 건립기금은 강제성이 없고 순수한 자신의 마음에서 이것을 돕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25억의 예산을 잡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 도를 이끌어나가는 김원석 지사님께서 해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본인은 우리 학생장학관에 대해서 건립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제가 담 하나라도 쌓을 수 있는 정도의 성금을 기탁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에 대한 것은 부지사님께서 확고하게 각 동으로해서 돈을 거뒀다 안거뒀다. 고지서가 나갔다.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愼泰晟 議員 의석에서 - 제안자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고지서 나간 것도 안봤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태성 의원께서… (○愼泰晟 議員 의석에서 - 그러면 제안을 안해야 됩니다.) 아니죠. 저는 신태성 의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의원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만 답변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秋漢植 질의 종결을… ○金昌周 議員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 문제를 상당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될 수 있는대로 나와서 발언을 안할려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류동의안을 제가 제출해서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마치 죽은 불이 살아나듯이 또 죽은 귀신이 살아났다는 이런 감이 듭니다. 이미 다 떠나갔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자료도 없고 제가 답변하자면 하루만 여유를 주면 멋지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치 번개불에 콩 구워먹는 그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심합니다. 그 취지는 진종삼 의원도 말했고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에는 찬동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겠다는 것 좋은 것 하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라하는 것은 행정집행부지 소위 말하는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에, 멋진 여관이 있고 호텔이 있고 기숙사 설치되어 있고 장비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생 관리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 학교에 돈을 줘서 울산 대학교 얼마 이렇게 나눠줘서 우리는 감독하고,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고 심사하고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경남대학이 30억 없어서 장기계획으로 있는데 30억줘라 이말이에요. 저는 경영인입니다. 기업인 측면에서 말합니다. 30억주면 내일이라도 짓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인재 양성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관리 잘되죠, 장비 있죠. 여기서 만일에 여관업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닌 행정부에서 지어가지고 학생들 관리못해서 데모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우 나쁘다해서 지사실에 뛰어들어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생각해 봤는지 나도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에서 해결해야 되지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인으로서 생각할 때 90억 있으면 울산대학교 20억, 경남대학교 30억, 진주 경상대 얼마를 줘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또는 멋지게 해서 해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해서 주는 것이… 요나 이부자리 다 있지요, 베개 있지요, 목욕탕 있지요 그런 여관에 주라 이거예요. 여기에 하숙집을 만들어서… 이것 자체가 돈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 부결됐을 때 부결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전화가 수없이 왔습니다. 김창주 의원 오늘 멋지게 하나 했습니다. 심지어 집행부의 장부터 전화옵니다. 또 각 공장 수없이 전화오고 축제가 있었습니다. 마산에 있는 36개 동이 다 모여서 전체 박수입니다. 이것 돈 때문에 꿈에 다 보입니다. 어떻게 돈을 모금할까 싶어서 마산의 경우입니다. 부결되고 나니까 소화가 잘되고 그날부터 아주 기분좋다는 겁니다. 전부가. 단체에 나갈때마다 박수로 환영받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대저항을 가지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밀어붙이는 이유가 저는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경제가 이것을 함으로써 좋아진다고 김일신 의원이 아까 말했는데 어제 아레 대구에 한꺼번에 24개가 부도 났습니다. 부산에 신발업체 1,500개 다 넘어졌습니다. 장차 공기업체 다 넘어집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실정도 모르고 장학관 하나 지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필이면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그런 돈이 나오면 우리는 대학교 지원하라 이거에요. 철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잘하나 못하나, 맡기면 되지 여기서 하숙집 주인을 도에서 사람 만들고 뭐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에요. 경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까 김석찬씨 이야기하는데 김석찬씨 재일교포입니다. 그집이 동경옆에 고우란 데서 삽니다. 인구 30만 되는 도시입니다. 마산 비슷하죠. 그 사람이 좋아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평소에 내가 죽기전에 경상남도를 위해서 출신이 창녕이니까 약 5억정도는 꼭 기부하겠다. 늘 말해 왔습니다. 저한테, 그 전에 조금조금 했죠. 했는데 자동차 너무 좋은 것 샀는데 자동차사고로 죽었어요. 죽고 그 5억을 아버지의 뜻이니까 장학관을 위해서가 아니고 경상남도를 위해서 가져온 것이지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과연 모금할 때 자신있다고 독지가들이 돈을 내겠다 안내겠다하는 것이 그것을 은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기업을 불러서 당신 이것 좀 하시오했을 때 마지 못해서 돕는 것이지 재일교포 얘기를 들어보면 돈 낼 사람 없습니다. 누가 냅니까! 한국 사람이 돈 냈으면 냈지 재일교포 잘 안 냅니다. 어떻게 돈 벌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금이 지금 스타트하게 되면 60억이 언제까지 모금이 완료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그런 돈을 대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주는 것이 경상남도가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辛基察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울산의 신기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질의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체력도 보강할 겸 식사를 하고난후에 찬반토론을 받고 투표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秋漢植 김창주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방금 신기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知事 朴鍾澤 신태성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것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愼泰晟 議員 의석에서 -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죠) 질문을 간단히 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장학관을 짓는데 수백억이 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창원 지가하고 서울 지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를 강제로 입소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끌어나갈 그런 훌륭한 학생들을 엄정히 선발해서 입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관 운영을 비롯한 시·군의 강제할당문제는 두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고지서 발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태성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시·군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愼泰晟 議員 의석에서 - 증인을 의회에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챙겨보고 결과를 별도로 알려드리죠. 그 다음에 김창주 의원님께서는 질의중심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장학관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김창주 의원님께서 김석찬씨가 이것은 평소 생전에 뭔가 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약 5억정도를 내놓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김석찬씨가 생전에 세상 떠나기 1주일전에 그분이 도청의 지사실을 예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뭘 도와줬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사님이 분명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학관을 할려고하는데 뜻이 있다면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참 훌륭한 사업이다. 그러면 기꺼이 내가 5억정도를 기증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그 이튿날 즉각 보도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장학관 설치에 돈을 5억냈고 그 뒤에 장남이 실제 현금을 가져왔을 때도 거기에 장학금 기금으로서 우리가 영수증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김창주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議長 秋漢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기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동안 질의를 했기에 휴회를 하고 점심후에 속개를 하자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답변은 사회자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토론만 남았는데 토론까지만 하고 점심을 먹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辛基察 議員 의석에서 - 토론은 간단하게 안 되겠습니까? 질의내용이 토론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좀 지루해서 빨리하고 점심을 먹자고 했는데 질의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면 찬반양론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투표를 하시든지 해서 회의를 빨리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秋漢植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것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네사람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미리 신청하신 의원은 없습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愼泰晟 議員 본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먼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대 이유로서 지난번 4월 20일 79회 본회의 2차회의에서 조건부로 보류가결된 이 안건의 5개 조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상 약간 하자가 있어서 상정문제가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안은 원론적으로 회의규칙상 조건의 불충족 미미완성으로 인한 성립불가를 이유로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기타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미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처녀가 연애를 하다가도 도저히 남편으로 섬길 수 없다고 판정이 났을때는 결혼을 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정군에 만원 뺏겼다고해서 그 돈을 찾으려고 야바위꾼에게 계속 달려들었다가 전 재산을 버리는 패가망신의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이때 현명한 판단과 우리 의원으로서의 도민의 진정한 대리자로서 집행부의 견제다운 견제를 위해서도 이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秋漢植 찬성하시는분, 가만, 한사람 한사람씩… ○池基浩 議員 먼저 이 안에 대하여 내무위감사때 찬성한 위원으로서 본회의에 이 문제가 재상정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 중에서 한사람정도는 찬성발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찬성발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남도 장학관은 도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추진되어 법인설립 및 등기, 부지확보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더더욱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승인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의회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92년 79회 내무위에서 심사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조례제정전에 각 시·군에 성금이 강제할당되고 이로인한 도민저항 및 여론악화를 주 이유로 하여 이 조례가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본조례안이 금번 83회 임시회에서 심의통과되지 않을 경우 미치게되는 결과는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91년 예산에서 명시 이월된 16억5,5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재일교포의 5억원의 처리문제가 심히 어렵게 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류당시 주 이유였던 강제모금을 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회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보류의 원인이 해소되므로 굳이 의회가 계속 보류상태로 지속되도록 방치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의회는 예산과 직결되는 사업은 필히 집행부의 계획을 승인하여 추진하게 하거나 부결하여 계획을 취소케하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예산과 공유재산관리변경은 승인하고 조례는 보류 내지 부결한다면 이는 의회가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는 점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본의원은 이 안을 불가피하게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의원들에게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秋漢植 회의규칙상 토론은 찬성 2명, 반대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의가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또 반대 토론에… 김창주 의원 말씀… 아니 아까 손을 들었기에 제가 드립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金昌周 議員 지난번 5가지 안건이 그것이 분명히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때 7가지 조건중에 나에게 여러 가지 와서 입장이 난처하다, 그래서 한두어가지를 지웠습니다. 지운 것이 뭐냐면, 제6항은 공청회를 개최하라, 울산이면 울산, 마산이면 마산, 과연 이것이 타당한 일이냐 하는 것은 중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이 여러번 왔습니다. 그래서 제 체면상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후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아마 상당한 저항이 발생됩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 저항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台雄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를 낼까 합니다) ○議長 秋漢植 찬성발언입니까? 지금 토론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고… (○金台雄 議員 의석에서 - 토론중에 동의를 낼 수 없으니까 동의를 낼려고 합니다.) ○議長 秋漢植 무슨 동의입니까? 서면으로 그런 것을 좀 내주시면…… 찬성발언 마치고…… 네, 하십시오. ○金台雄 議員 삼천포 출신 김태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근본적으로 저는 이 장학관 건립이 어려운 우리의 후배들이 장학의 기회를 받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분이 계십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장학의 혜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발언대위에 있는 본인도 국비장학금을 받아서 4년간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만약의 장학의 혜택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대원칙에는 저도 찬동을 하면서 오늘 이 토론의 과정에서 제가 볼때는 부정적 요소가 몇가지 발견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태성 의원이 지적한 90여억원의 이자로서 천여명의 혜택을 우리 학생들이 그것도 농어촌의 어려운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장학관의 건립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학생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 못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측면, 그리고 또 학교용지를 잘라서 이 장학관을 지었을 때 학교용지로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정적 요소, 이것은 또 확인을 해야하고 검증을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만 신태성 의원의 발언에 의한다면 그와 같은 점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장학관을 건립을 한 연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될 운영비 문제, 그리고 운영의 방법문제, 이러한 제한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정적 요소로서의 문제점으로 발견됩니다. 그릭고 또 조금전에 우리 지기호 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약 30여억원, 부지매입비와 그리고 설계외 용역비 기타해서 30여억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 예산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모순을 우리 스스로가 또 범해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또 우리 도의 발전과 또 우리의 후손들이 참으로 누가봐도 명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가결이 되었다는 그러한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議長 秋漢植 김태웅 의원, 요지만 좀… ○金台雄 議員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그러한 부정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해서 그러한 부정적 요소가 어느정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저는 이 장학의 기회는 많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찬성을 할까 합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 요소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러한 것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다음번 85회 임시회가 10일부터 개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증을 해서 그때 오늘 이 전격적으로 통과 가부를 물을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임시회에 할것으로 시한부 연기동의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秋漢植 지금 김태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시한부 보류라는 그러한 연기동의… 지금 토론을 하기전에 선결문제와 보류동의에 대한 개념인데 시한부 연기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태웅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제청을 해 주시면 성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태웅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으로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시한부 연기동의에 대해서 질의·토론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태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85회 임시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김태웅 의원님의 의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