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기종 의원 발언
권회영위원장
바쁘신데 위원님 여러분, 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의 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먼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이준해교육감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는 저희 교육청의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제58회 임시회시에 저를 비롯한 교육청간부들이 모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위원회 의사진행에 지장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해량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평생 교육기관인 공공도서관의 기능활성화와 숙원과제인 교지확보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교육은 방대한 교육인구를 수용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 할 시설확충과 교육환경개선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93년도에 교육지표를 21세기의 주역이 될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육성으로 정하고,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자율적, 창조적 학교운영,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등을 중점과제로 실천하고 이의 실천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을 기본으로 '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는 대로 여러 위원님께 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내용은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은 모든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교육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수도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3년도에도 우리 수도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1993년도사업계획보고
10시 20분
권회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제1항으로 바꾸도록 합의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93년도사업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정충희관리국장
관리국장 정충희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1993년도사업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회영위원장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위원
강서종합교육관 설립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지금 여기 36억원을 안을 잡았는데 36억원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36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강서종합교육관을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충희
정충희관리국장
건축비만 36억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내부시설비라든지 인건비는 거기서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설립의 필요성은 사실 선진국이나 이런 외국의 학교를 보면 학교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과학실험실, 컴퓨터실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 재정형편으로는 불가능하고 시범적으로 우선 교육청 단위로 한 군데 강서교육청을 처음 시도해서 그런 종합적인 체육, 과학 그 다음에 학술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윤준위원
9개 교육청 중에 제일 먼저 강서종합교육관을 설립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 되면 각 교육청별로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충희
정충희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손윤준위원
알겠습니다.
권회영위원장
손복 위원 말씀하세요.
손복위원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검토도 못해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와 또 행정감사 때 지금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을 동의합니다.
권회영위원장
지금 손복 위원께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는 지금 갑자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도 없고 앞으로 감사 또 예산심의 일자가 많으니까 그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문되는 점을 더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유기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회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유기종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올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 간사님이 제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년 반 가까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관계관에게 질의를 하고 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료요구에 대한 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혀 답변도 안 하고 또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고, 또 행정감사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었으니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여기서 우물우물 그냥 지나가고,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이나,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국장들 또 관계관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어도 15일 이내에 답변을 해 주고 또 자료요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해서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서면답변이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하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관리국장 또 기타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속기록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봐서 말이지, 그때 그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심도있게 청취도 하지 않고 또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관계직원이 위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말이지 "이러이러한 질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질의를 한 게 사실입니까?"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교육청의 관계관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업무계획에 대한, 저희가 나중에 질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회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손복 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감사나 또 신년도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나머지 4개항은 합의한 바에 따라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