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일 이두화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3일 금릉군수로부터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일은 제14회 임시회 회기를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 1992년 11월 7일에서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1992년 11월 3일부터 91-92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1992년 11월 6일 김천검찰지청의 대구 고검장 방문에 의장께서 참석하셨으며, 한국통신사업설명회에 의장. 부의장. 김교호. 김상환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회금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병인의원 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금릉군의회회의규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금릉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해 입니다. 첫 번째,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째, 정부에서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 근거는 경상북도로부터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7조 1항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건설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동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의 주요골자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오타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두장째 보시면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추정가액을 오타를 했습니다. 면적 1,341 이것을 오타를 했는데 4만으로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제안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지례면 소방파출소 부지를 확보하여 소방파출소를 설치함으로서 지례면을 중심으로 한 5개면 지역의 초기 화재 진압은 물론 현재 가동 중인 지례농공단지, 구성공업단지의 공장 등 소방 대상물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인 소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붙임지적도와 같이 국도 변에 위치하여 화재시 조기출동이 용이하여 적지라고 판단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우리 군에 무상 귀속된 직지사 매표소 주위에 폐도로서 직지사에 매각하면 대항 도시계획 미관 광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라고 해서 그냥 둘 수 없고 직지사에 팔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관련근거는 1.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7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의 가. 나. 다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유재산 취득, 관리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금릉군 지례면 교리 488, 지목은 답입니다. 1,341평방미터 406평입니다. 추정가격 약 4천만원 쯤 됩니다. 취득시기는 12월말까지 취득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여부는 도시 계획상 일부 주거 지역이며, 4분의 2정도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접도구역 접촉여부는 일부 접촉되나 건축물 신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건폐율은 20% 봤을 때 2층 약 150평정도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현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위치는 금릉군 지례면 교리 488번지 시설규모 면적은 약 406평인데 소유자는 금릉군입니다. 연건평은 약 120평정도 짓는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예산은 도에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입니다. 금릉군 대항면 운수리 1128-4, 지목은 도로입니다. 지적은 133평입니다. 대장가액은 3,253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지사의 그냥 도로라고 해서 그냥 두지 않고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단위는 천원인데...

예 3,253만원, 죄송합니다. 가격은 추정 가격이지 매각할 때는 감정해 가지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안 :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건). 제안이유 :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군유잡종재산 중, 농소면 월곡리 700-1 학교용지 3,021평방미터, 914평이 되겠습니다. 면청사옆 공터로서 농소면 농협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취락지 개발계획상 공공시설 부지로서 농협을 건립 농소면의 가급 기관을 한 곳으로 집중, 행정의 능률제고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재산은 91년도에 농소면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총 2,956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로 된 것이 1,177평 구거가 141평해 가지고 총 면적이 3,274평입니다. 그 중에 보건소가 약 1,000평 들어가고 또 900평을 나머지 한 것을 농소면 청사를 신축하고 농소 현 청사쪽으로 약 900평정도 남아 있는 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례면 교리 567-2 대지 423평방미터외 5필지 1,919평방미터, 580평은 수십년 전부터 군유지상에 사유건물이 건립되어 대부하여 오고 있는 대지로서 대지와 건물주가 서로 달라 군유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금릉군 아포면 제석리 466-11 전 1,300평방미터외 15필지 9,897평방미터는 즉 2,994평은 아포면에서 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1935년경부터 1967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분할 측량을 하지 않고 매각하여 수차례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지금 아포면 진등마을 주변인데 당시에 면에서 관리할 때 다 팔고 자투리땅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분해 가지고 자투리땅을 팔므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아까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취득재산은 토지가 2필지 279평, 약 39,860천원이 예산 추정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5동, 155평, 1억5천9백6십만7천원 부대시설 5개면 1억9천만원,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부지 한필지 농소에 914평 약 대장가격은 7천6백7만3천원이 됩니다. 이것 역시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팔게 됩니다.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 6필지 580평, 보존 부적합 재산 16필지 2,99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 첫 번째, 1번 금릉군 농소면 월곡리 700-1 학교용지 914평이 되겠습니다. 폐 운동장입니다. 농소 농협 이전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서부터 7번까지 6건은 사유건물이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8번부터 23번까지는 아포면 진등마을에 있는 보존 부적합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금릉군 감문면 보광리 산 48-2 대지 477평방미터인데 114평입니다. 이것은 감문면 청사 옆 종전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쪽 위에 편으로 담장을 쌓아 측량을 하니까 사유토지가 144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항면 향천리 367번지 대지 446평방미터 135평이 되겠습니다. 직지사 오수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령면 동부리의 건물인데 개령면 사무소 창고가 50평, 그 다음에 중산면 유성리 278-6, 30평 증산면 사무소 창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부항면 사등리 516-3대지 건물입니다. 30평입니다. 부항면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농민상담소가 없습니다. 창고 밖에 없습니다. 그것 30평, 남면 옥산리 489, 남면 예비군 중대 본부입니다. 10평인데 2층에 조립식으로 지으면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성면 상좌원리 11-1 구성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금 없습니다. 조립식으로 짓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농소면 청사 전정포장, 옹벽설치, 배수로설치, 담장 및 대문 금년에 청사만 짓고 그 외에 이 시설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감문면 청사 담장 설치 250미터 담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본청 배수로 설치 뒤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운동장 정문으로 나가고 이래서 배수로 300미터 설치할까 싶어서 이것을 2,400만원 본청 옥상 물탱크 보호실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겨울 되면 의회 사무실에 물도 못 내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4백만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