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5분자유발언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의회청사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29개 시군의 의회청사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를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22개 시군이며 나머지 7개시군중 4개 시군은 15억에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중이며 3개 시군이 청사건립 추진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청사건립이 시급함에도 본 군에서는 아직 예산도 전액 확보치 아니하였으며 또한 부지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사유와 건립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진계획할 때 제1안, 제2안, 제3안을 병행해서 수립해서 추진했다면 지금까지의 이런 차질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1안 하나만 가지고 병행을 하다보니까요, 근래에 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서 이제 재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감이 들고요 현재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채 3억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채가 현재 이율하고 우리가 예금하는 이율하고 재정손실이 있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요, 현재금년도에 착공을 못하므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하는 그 차액만큼의 상당히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재정손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는 기채승인은 받았는지 현금기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자는 없습니다. 현금 기채를 안하고 그것은 착공이 되면 필요한 시기에 최소한의 이자를 부담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직 현금기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죄송스럽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착공으로 인해서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착공을 했으면 평당 건축비가 10,000원입니다. 93년도에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11,000원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재정적 손실이 성의가 없었던 결과라고 보면 재정손실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여러 개 놓고 선정한 결과 우체국부지가 좋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다가 안된 모양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우체국 부지가 적지라면 지금 현재 2안, 3안대로 소방서가 빠져나가고 소방서 부지에 한다면 그 부지가 작아서 옆에 구거와 도로와 인접한 집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체국건물은 팔지는 않고 교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방서 부지와 구 우체국 부지를 교환해서 우체국 부지가 교환되면 우체국 부지 와 지금 본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구장과 합하면 의회청사 부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하고 우체국하고 교환해 가지고 지금 의회청사부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면 좀 쉬울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의안이 있는지 부군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금년도에는 어떤 경우에든 착공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가 되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쓰고 있는 의회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군청이나 저희의회나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군청에도 장소가 좁아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의중에도 청내에서 방송하는 것이 들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내려가자면 좌측에 구 청사를 헐어내고 그 장소에 짓던 우체국 장소에 짓던 소방서 장소에 짓던 적당한 장소라고 결정이 되어 지면 빨리 의회청사가 건립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지 어디에 어떻게 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청에서 당장 군청행정상 필요한 건물이었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는데 그 무성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지연되는 경우는 아닌지 적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과 내년도 언제쯤이면 착공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92년도 개인택시 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내걸고 출범한 이래 6공이 마무리되어 가는 오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정권이 시작된 당시부터 또 바뀌면 바뀔 때마다 강력히 강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많은 분야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가 되어 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산청군에서는 92년도 개인택시 배정문제만은 정직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아니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산청군공고 150호에 대해서는 9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예정자 심사결과 면허예정자 공고에 대한 아래 사항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해 가지고 배정에 관한 잘못된 배정에 대한 의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택시는 비단 산청군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는 다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각종의 잡다한 문제들이 제의되었던 그런 바가 있었고 특히 본 의원이 10회 임시회 회의시에 호소성 발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산청군에는 지금 까지 과거에는 개인택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제는 좀더 정확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지고 했던 까닭이었는지 아니면 공직자들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일부분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자격탈락자 명단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과 상공운수계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시천면에 김재영, 진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또 시천면에 배태수 역시 진주에 거주하는 택시운전기사입니다. 생비량면 임부택 역시 택시기사입니다. 강재연 역시 택시 기사입니다. 금서면 택시기사 양재수이 5명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군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택시기사들이 바라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일부분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신안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입니다. 실제는 거주를 하지를 않습니다. 거주하는 이균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특혜를 주었습니다. 역시 1순위로 주었습니다. 심사가 되어졌습니다. 심사위원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계여러분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 공고 150호에 보면 1순위 이균우 2순위, 가항이었고, 박용규 2순위 마항이었고, 이봉균을 잘 들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2순위 바항이었습니다.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의의제기를 한사람 이광수, 이시봉이가 이의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균우를 오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질의를 해봐야 될 내용은 물론 이균우입니다마는 이봉균이라는 사람은 차황에서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심사서류에 보면 신흥교통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개인용달 조합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날자가 분명히 이중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산청군 부군수를 위시한 모든 심사위원들은 이 사람에게 개인택시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이봉균이를 만나 가지고 너는 내가 봐도 위장전입이 확실하니까 위장위조경력이 확실하니까 포기를 해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다행히도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이 확실하고 또 산청군에 실제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사실은 신안면 신기리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위장전입이 아닌 걸로 해 가지고 1순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보충질의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겠습니다마는 이균우가 위장전입이라는 단적인 한 가지 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는데 상대 주공아파트 307호에 따른 이균우 부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균우는 국민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 3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보면 보호아동 즉 학군이 통합되지 아니한 보호아동은 부모, 보호자와 동시에 전출입이 되어지지 단독 전출입은 불가능하다는 주민등록법상 어떤 문제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균우씨 부인은 진주에서 상당한 수준에 속하는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기에 6회 이상을 제가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해석받기 위해서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정인석변호사 사무실에 3회 이상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나 이런 것들 조금 다소는 유리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지방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본군에 심사 과정이나 또는 당일 심사 그 자리에서도 지방시대를 비웃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격분함을 느끼면서 왜 이러한 사람들이 1순위로 배정이 되어 졌으며 또 의의 제기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의제기가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해서 산청군수께서는 의의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다시 배정토록 확정이 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 질문하세요.

산청군청 개인택시 배정실무자께서 먼저 한 가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직접 진주나 출장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가 지난 5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현행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공업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등 10개 지역으로 너무 세분하여 내용이 복잡하고 허용 행위의 폭이 좁아 이용의 불편이 많아 용도지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토록 용도지역중 국토이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지지역 26.1%, 산림보전지역 51%는 토지 이용 구제방식은 현행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바꾸어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데 현재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개정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본군은 국토이용관리상 개발촉진지역과 도시지역이 협소하고 대부분이 산림보전지역과 경지지역으로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이번 용도지역 통폐합시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시 전용기준에 대한 형평의 원칙이 없다는 여론이 많는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운용 공무원들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제와 민주화 추세에 맞는 군부 산하 공무원의 위민봉사행정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유급감시원 채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시에는 본군 관내 하천에 자망, 투망을 이용해 내수면 물고기를 마구 잡는 불법 어획이 다반사였고 또한 피서철에는 관광객이 하천주변과 계곡 등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자연을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급계도 감시원을 두어 지속적으로 불법어획을 방지하고 산과 하천의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된 근본취지는 지금 우리나라경제수준에 따라서 국토를 이용하는데 용도가 다용도로 쓰이고 있다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어떤 법 근거에서 예를 들어 법은 제가 볼 때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줄 수 있는 요소를 붙여서 적합하다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안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해 주는데 적합하다고 판정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다 제가 이것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금지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건설부 언론에 보도 된 고시를 보고 느낀 것이 이것 이외에는 예를 들면 못한다 이러면 못한 다는 것은 어떤 구실을 붙여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많은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량권을 악용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이제는 금지행위 이것이 현재 되어가 있는 것외에는 해 주라 이렇게 전환을 하는 과정이다. 제가 볼 때는 언제 법이 제정되어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이모든 안을 잡아 놓고 바빠서 국회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옆에서 봐도 그렇고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도 아주 많은 구실을 붙여서 읍면장에게 위임된 면에서까지 안 해줍니다. 군에 올라오면 그 사람들 의견들 들어보면 군에서는 된다고 그런 답니다. 법상으로 면에서는 안 해줍니다. 이런 것을 지금 부군수님이 아시느냐 과연 각 면에 업무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적법하게 잘 운영하고 잘 지키고 민원에 대해 최대한으로 지금 해결해줄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군에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불법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표출이 됩니다. 즉 나타나서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해 주어야 될 민원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노출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해 주어야 될 당연한 민원을 안 해주었을 때 지금 이사회의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해주어야 될 것을 해줘서 해 주는 것이 옆에서 볼 때 불만 자기는 해 주어야 될 것을 안 해주었을 때 불만, 이것이 가장 공무원사회에 일반인들이 보는 상당한 문제점이다. 이것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대충 나열해봤습니다. 정부가 벌써 92년도에 한차례, 두 차례가 아닙니다. 총무처 주관으로 여러 기관에 인허가 절차 민원창구 단일화 이것은 복합민원관계에 앞으로 처리과정을 좀 잘 해주도록 건설부, 보사부, 농수산부등 7개기관 업무민원 처리 기준 확정고시, 민원행정 새바람 100계획, 대통령민원행정쇄신지시, 민주화규제완화위원회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고 이것이 하다하다 행정이 안되니까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사무대상을 발굴건의해서 행정규제를 완화자문위원회 유장순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노력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부시책에 따라서 군에서 각 일선 면에까지 이것이 전달되어서 면민에게 민원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고 제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런 점이 없도록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연보호 유급감시원관계를 질문드리게 된 요지는 우리 산청군이 거의 하절기에는 여름철 성수기에 피서지역으로 관광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차가 복잡하고 사람이 붐비는 계곡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책임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 매달리고 그래도 불가능하고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꼭 유급계도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산불감시원을 인원을 사실상 줄여서라도 산불감시원이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몇 명을 줄이더라도 자연보호유급으로서 채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무공해 간이화장실을 연차적으로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를 톱밥과 혼합분해해 퇴비화하는 무공해 간이화장실이 장승포 옥포 전장산업대표 이영씨가 국내최초 로 개발하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분뇨를 통시성 좋은 톱밥과 혼합하여 퇴비화하는 무공해 화장실로서 물이나 하수구가 없이 분뇨를 95%까지 처리 할 수 있는 설비개발입니다. 무공해 화장실은 암모니아가 많은 질소화합물인 분뇨를 통기성이 좋은 탄소성분의 톱밥과 혼합 분해시켜 퇴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이동용 간이화장실로 대소변이 탱크안에서 자동분해되어 퇴비를 생산하게 되어 있으며 퇴비가 생산되는 양은 750㎏이나 되는 많은 량이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수거비 및 정화조 청소비등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말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옥포 전장산업에서는 거제군 관내에 2대, 장승포시 관내에 2대, 대우조선소에 5대나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국도변 버스정류소나 연립주택아파트나 비지정 관광지, 공원, 운동장 주변과 삼조식 변소개량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등과 재래식 변소사용농가를 조사해서 이를 시책적으로 보조 연차적 계획을 수립보급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권민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무공해 간이화장실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해 화장실은 권민호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톱밥을 이용한 톱밥발효 돈사의 처리 과정에서 착안한 공법인 것 같습니다. 장승포시에서는 일부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일반시중에는 많이 보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무공해 화장실을 개발한 본인과 장승포시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화장실 1인용하나 에 350만원, 2인용은 5백만원정도 가격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승포시에서도 내년쯤은 한 두 개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톱밥을 교환하는 과정이나 이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걱정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본 시설을 직접한번 현지 견학을 해보고 그 처리과정의 타당성이나 문제점 또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는지 선호도, 경제성등 얼마나 드는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본 연후에 과연 그것이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내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보급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권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농산물 으뜸품목 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신용거래실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 품질인증제는 농민소득증대와 함께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서 이 제도를 이용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나 작목반이 군내에는 몇 개이며, 생산자도 효율성의 인식하기가 부족한 원인과 시행 4개월인데도 제대로 홍보가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근 사천군에서는 단감을 으뜸 품목으로 개발하여 대도시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아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이 시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산청지역의 으뜸농산물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약 10여년 전부터 산지와 산간 곡간 전답에 약용목인 두충을 재배한 농가가 많고 무성한 수목을 형성하고 있어 많은 양의 두충이 생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충은 껍질잎을 한방용으로 널리 쓰고 성인병에 효력이 있다고 하니 껍질 순서전에 매년 잎을 가동하여 우리지역의 전통차를 개발하면 으뜸 품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속히 군내 두충나무 재배농가수와 식재주수 및 년간 생산계획을 조사하여 생산가공에 대한 행정의 지원과 기술지도 로 내고장 차개발을 하여 자원활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삼장 홍계지구 지리산 사과도 약 30정 재배에 5만상자를 생산하여 연간 약 5억원의 소득을 보고 있으나 현재판로는 자가판매 50%, 부산등지 계통출하 50%을 하고 있습니다. 질과 맛이 좋은 내고장 지리산 사과도 으뜸품목으로 개발시켜 더많은 농가소득을 보장받도록 행정과 재정지원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대주민 홍보방안과 출하지도 강화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와 한국 방송공사, 농협, 축협, 수협중앙회, 한국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에서는 10월23일에서 11월1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한 92제2녹색시대행사는 농어민에게는 보람과 희망, 그리고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기쁨을 드리기 위해 으뜸의 농산물을 산청의 400여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에서 출품한 농산물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어떤 행정의 재정지원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출품한 농산물중 으뜸인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계획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전체 다 해 준다고 그러니까 질문은 없습니다.

정종인의원의 보충질문이 아니고 시간도 경과되고 다음 차례가 제가 질문할 것이고 답변자가 산업과장님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영농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기준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입개방 압력, 각종 영농비의 인상, 인손부족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해마다 농촌을 떠나는 이농인구가 늘어나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내일의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영농후계자의 육성은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실히 내일의 꿈을 키우며 값진 땀을 흘리는 영농후계자들의 농촌정착의지는 어떠한 보상을 뒷받침해서라도 고무 진작시켜 주는 것이 집행기관이 해야 할 소임이라고 봅니다. 이들 영농후계자 선정기준에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영농정착의욕에 대한 배점이 4-H경력 및 예비후계자 영농경력배점보다 훨씬 낮은 50점으로 정해져 있는데다 9명으로 구성된 읍면지역농어민 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추천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어 정실개입소지가 크다는 여론이 있으며, 영농기반에 대한 배점도 영세민의 경우 점수는 적게 받아 후계자 선정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는데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영농후계자나 전업농가 선정기준시 얼마 이상 경지를 보유해야 하고 학력과 년령에서는 차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영농후계자나라전업농가가 되려면 얼마 이상 경지를 보유해야 심사대상에 올리게 되니까 영세한 후계자나 영세한 전업농가가 그 기준에 미달하여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부모의 경작농경지를 경작규모로 하여 허위서류가 되고 있는데 읍면에 선정시 일부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농촌을 지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인지 지원만 받아서 해보다 실패하면 도시로 떠나는 사례가 있는데 상부에 선정기준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군이 따라갈 것이 아니고 본군 실정에 맞게 끔 위에서 지적한 지침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들은 상부에 건의를 하여 영농후계자와 전업농가를 선정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예를 들면 차황면 김호기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그 기사가 얼마나 본군에 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개인택시면허를 얻어서 법적으로 5년간만 되면 그 뒤에는 팔고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영농후계자나 전업농가선정시도 만약 그 사람이 영농정착에 성실히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보조지원만 받고 영농에 종사치 않고 타지로 떠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나 전업농가 선정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업에 종사한다는 각서를 징구하여 그 각서를 위배했을 때는 그 보조금융자금액에 과다한 벌금을 부여 회부하여 가지고 그 자금을 다음 상대자에게 선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님께서 영농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지침에 의거 영농정착의욕 배점이 50점이고 예비후계자 경력도 50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대자가 농촌지도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별로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영농정착의욕 득점 50점에 대해서 만 해당 읍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정수는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나머지 450점에 대해서는 개인별 평가항목에 의거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확인하여 총득점 순위별 추천자 명단을 작성군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됨으로 정실개입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선정지침에 의거 영농기반보유가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이상150점, 1～2㏊ 120점, 0.5～1㏊ 50점, 0.5㏊ 미만은 30점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경지규모는 자기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과 농지관리 위원회가 승인한 임차농지를 포함시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철저한 현지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확인과 동시에 서류심사 확인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부지침이 우리지역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영농정착의욕 배점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의원님, 중앙지침이라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끝에 했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농후계자나 전용농가 선정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서를 징구해 가지고 농사에 종사하게끔 하는데 그 사람이 종사를 안하고 다른데 타지에 갈 적에는 거기에다가 부과금을 붙여서 융자나 보조금을 회수해 가지고 타 상대자에게 융자나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서를 받도록 하고 타지로 떠나버리면 후계자가 자격상실 원인이 나오면 즉시 자금회수를 합니다. 하는데 이 벌과금을 붙이고 하는 그것은 좀 저희들 금융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수하는 자금을 다시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가 바뀌어야 재선정이 되어야 줄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