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박원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외 1인의 위원이 서면 발의한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추진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백제문화권에는 유구한 역사와 얼이 담긴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등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무녕왕릉에서 토출된 유물만 보아도 백제문화의 웅대하고 찬란했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공주, 부여를 비롯한 금산, 예산, 청양 등 이 지역은 수려하기로 유명한 계룡산과 칠갑산이 이웃하고 있으며 유유히 흐르고 있는 금강 주변에는 낮은 구능성 산지와 공해 없는 전원 배경이 조화롭게 배치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천해의 지역임에도 개발의지의 미 결집, 문화유적 고증의 어려움, 재정여건의 취약 등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치 못하고, 방치상태에 있어 지역 개발이 침체되고, 도민의 사기가 저하되어 오던 중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확충, 관광편의시설 구비, 문화유적발굴 보전 등 종합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중앙 요로에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는 1990년도에 국가차원의 특정지역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문화재 정비, 관광지 조성, 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도시정비 등 복합 다양한 지역개발 계획으로 「백제권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 2년간에 걸쳐 기본계획의 심사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특정 지역지정 고시를 위한 절차 이행을 하고자 문화부, 교통부 등 10개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본 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백제 역사민속촌」과「종합휴양관광단지」등 도입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 주체 결정과 관련 이견 있는 바, 문화부 소관 「백제역사민속촌」조성사업은 백제 역사 유적의 복원 재현에 따른 고증의 어려움과 관광기능 포함되고 있어 문화부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고,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은 관광공사의 경우 신규사업 참여 능력의 미약을 자유로, 교통부의 경우는 예산지원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금년 11월중 지정 절차 이행에 어두운 전망을 갖게 하고 있고, 이와 같이 특정지역 지정협의가 어려운 이유는 사업내용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주요시설이 고증을 요하는 사업이며, 총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면서, 사업추진 체계가 중앙부처, 공사지방청, 민자 등 다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총괄 조사 기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특정 지역 계획의 근거법인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은 계획 수립 절차법이지 집행법이 아니므로 강제 규정이 없고, 투자예산이 계획 주관부처인 건설부에 일괄 책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부처별 요구에 의해 부처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계획과 예산 확보, 집행이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업간의 연계투자가 어렵고 계획 주관 부처의 시행부처에 대한 통제조정이 단계기능상의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은 사업규모의 방대성, 사업기간의 장기성, 사업내용의 복합성을 갖고 있으며, 단계기능이 다른 다수 개발 주체가 참여하게 되므로 사업주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투자 예산의 차질없는 확보, 집행을 위해서는 통치권자의 특별한 관심 하에 사업의 종합기획 총괄조종 기능을 갖는 별도의 사업 추진 분담기구를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 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시행 주최 결정과 관련하여 이견과 난색표명으로 특정지역 지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문화부와 교통부에 대하여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본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추진에 따른 건의안」 백제문화권은 신라문화권과 쌍벽을 이루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문화권으로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여겨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역사의 향기를 느껴볼 만큼 잘 가꾸어진 문화유적지가 없고 마땅한 휴식과 성찰의 공간도 없어, 우리 도민 모두는 '70년도에 추진한 경주의 신라문화권과 같이 종합개발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지정 여건의 미약 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발전이 침체되고 도민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관광 잠재력의 활용 또한 미흡한 실정으로, 그 동안 십 수년간에 걸쳐 발표만 무성한 채 사업추진의 실체가 가시화되지 못하여 도민을 크게 실망시켜 오던 차에 때늦은 감은 있으나, 1990년도에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지역 사업으로 추진 방침을 결정하고, 지정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있던 중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 주체 관련 이견으로 문화부와 교통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관련 부처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추진실체의 조속한 가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1.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십수년 이래 도민숙원으로 지역의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도의 상징사업이자 도 전역에 걸쳐 개발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우리 도의 대표사업으로써 원대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 2. 본 종합개발사업은 중앙부처, 공사, 우리 도, 민자 등 추진체계가 다양화되어있어 추진주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투자예산의 차질없는 확보, 집행을 위해서는 최고 통치권자의 특별한 관심 하에 종합기획 총괄 조정 기능을 갖는 별도의 사업추진 전담 기구를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 직권으로 설치 운영할 것 3. 범 정부차원의 추진체계 수립을 위해 특정지역 지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 주체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조속히 조정하여 특정지역 지정 공고를 시급히 완료하여 줄 것 4. 특정지역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각 사업시행 주체별로 '9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 5. 사업규모의 방대성, 사업기간의 장기성, 사업내용의 복합성 등을 감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줄 것 1992. 11. 9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위원 등이 제출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