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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본회의199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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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김용호의장대리

(논산)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오늘 출장 중이어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양석환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2년 10월 30일자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30일자로 충청남도의회공고 제17호로 제68회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5일자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 중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위원회에, 충청남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 외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도록 11월 6일자로 회부하였고'92년 11월 5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 자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 안은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1월 6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한 결과, 임시회 회기는 '92년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장대리

(논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홍성군 출신 의원님들이 수고하여 주셨으니, 금번 제68회 임시회 회의록은 예산군 출신 이근용 의원, 한도원 의원, 이동욱 의원을 추천하고 세분의원님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논산)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68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11월 9일 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논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회기 중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5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년간 활동하시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심사 회부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용일 의원, 나영진 의원, 이시우 의원, 김종환 의원, 이복구 의원, 최원식 의원, 이기봉 의원, 유재원 의원, 박원래 의원, 조길연 의원, 나신찬 의원, 오찬규 의원, 우지명 의원, 김영창 의원, 이동욱 의원, 이홍근 의원, 박동윤 의원, 김종성 의원, 이원창 의원, 장기일 의원 이상 20인 위원을 지명하였으니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논산) 의사일정 제3항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정하용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일 사이에 도내 서북부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보령, 공주, 예산, 태안 지역에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각종 공공시설 피해가 9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일부 국고보조의 조정과 정부 추가편성에 따라 제2회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민관 합동 하에 총력적으로 대처해서 응급복구는 신속히 마무리를 하였습니다마는, 원상적인 항구복구가 동절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할 실정으로, 이의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36억원과 저소득 주민의 자활력 제고사업비 31억원, 대전EXPO 대비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6억원, 그리고 UR대응 성장작목 시범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농어촌발전기금 21억원, 금년도 지방세의 징수실적 호조로 증액예상액 145억원 등 일반회계 세입이 177억원이 증액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영세민 지원과 근로자 복지사업 대전EXPO를 대비한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생활민원과 환경개선사업, 활력 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과 석문 국가공단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등 각종사업을 연내 순조롭게 마무리짓기 위해서 함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의 완전마무리를 위한 복구소요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EXPO를 대비한 환경개선과 석문 국가공단 조성에 따른 기반사업비확보 등 그간의 미진했던 부문에 재정적인 지원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각종 의존재원에 따른 법적 부담금과 기구의 신설, 증원에 따른 경비확보와 하반기 기간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7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조정으로 1,436억원이 감액되어,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개정예산 대비 12.6%가 감소된 8,71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와 같이 감액된 사유는, 첫째로, 도 공영개발회계 192억원과 둘째로, 계룡 공영개발에서 736억원이 각각 사업계획 변경 내지는 축소로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보령 댐 건설회계는 한국전력에서 부담키로 한 부담금의 수입 568억원을 '93년으로 이월 조정하여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마는 이 사업들은 모두 '93 회계 년도에 다시 추진 검토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의 항구적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4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영세민 취로사업비 7억원과, 저소득 밀집지역 보육시설 12억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12억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온 성장유망작목 특산단지 조성 사업비가 중앙정부의 농어촌개발기금에서 21억원이 지원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관내 노후교량인 안면도 연륙교와 미호교 등 3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설계 용역비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 계룡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북부간선도로 개설사업비가 교부세로 5억원이 지원되어 이를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일곱째, 대전 EXPO 대비 철도변 환경개선 사업비 2억2천8백만원과 동학사 우회도로 개발사업비 10억원이 역시 교부세로 지원되어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역적으로 생활민원 해결차원의 소규모사업과 일부 시.군 현안사업을 검토하여 16억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홉째, 소방차고 신축과 노숙 소방차량 대책을 위한 파고라 설치비등 6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열번째 금년도 기정예산에 확보치 못한 시. 군에 대한 도세 징수교부금 103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예년에 비하여 2개월이 늦게 추진되는 관계로, 각 부서가 기간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부족하여 부서별로 일부 경상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장대리

(논산)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논산)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도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도교육청관리국장

도교육청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교육부 및 체육청소년부로부터 목적사업비와 경상교부금 조정액 및 수해지역의 재해복구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당면한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비 지원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34억원으로 이에 따라 '92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353억원이 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은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학교운영비를 추가지원하고, 교원들의 근무부담을 경감하여 교수학습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며, 지난 8월 수해로 인해 파손된 시설을 영구 복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교부금, 재해복구비등 교부금이 33억원이며, 홍성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보상금과 체육 후보선수 육성지원학교의 훈련비, 체육 특별육성종목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보조금 등이 1억원으로 금번 추경에 모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9월1일부터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를 개선하였는바, 이에 따른 학교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교당 150만원, 급당 5만원씩 공. 사립 813교에 17억4,000만원을 추가지원 하고자 하며, 교원들의 근무부담을 경감,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3년도부터는 모든 교원들의 당직을 면제하고자 하는 바, 공. 사립 중 고등학교에 대한 전자경비기계 설치비 2억9천만원을 투입, 비상경보시스템을 구성하여 기능직 1인만이 당직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홍성 지역의 집중호우 인한 지해복구비로 홍성 광남 국민학교 교실바닥 수선 및 옹벽 설치비 등 1억9천만원, 수해지역 학생 수험료 지원 1천만원 등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시 본청 청사 증축비 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완성소요액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온양 중앙 국민학교가 지난 9월 1일 개교하여 1학년부터 5학년까지 27학급을 수용하고 있으나 개교이후 학생이 계속 증가하여 이들 학생 수용을 위한 수용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체육관계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계상 일반회계전입금의 용도별 편성 및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일부 과목조정 등 추가경정 예산의 범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주요사업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으로 국가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장대리

(논산) 이형구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논산)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