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아마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고 책임감이 더욱 무겁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1년 동안 행한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도 심사경험을 토대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고 정리하셔서 행정사무감사시 천백만시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획득에 모든 힘을 다 바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한 심사도 청원이 주민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임을 직시하시고,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동안 4회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조사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무척 고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한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와 격려 속에 탄생한 지방자치제가 이제는 정착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셔서 시민에게 불신과 불만을 불식시키고 신뢰와 희망이 충만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수도 서울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서로의 이해와 진지한 토의 속에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청원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저를 비롯한 5명 위원들에게 맡겨 주신 오유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감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도봉구 방학동 294 쌍문동 산 24번지간 도로개설요구의건 외 3건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및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윤관병 위원, 박영식 위원, 정지홍 위원, 이문광 위원, 그리고 본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92년 9월 17일에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측인 도로계획과장, 토목2부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청원현장을 조사하여 현장확인 및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2년 9월 23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회의시 현장방문한 결과를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92년 10월 19일 제3차 회의 및 '92년 11월 9일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심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집행부측 견해를 재확인하였고 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대부분이 토지보상요구, 도로개설요구, 방음벽설치요구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청원인들의 입장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원 접수번호 40번 동대문구 답십리 3동 645-8번지 신답 경남아파트 신답국교간 연결도로포장공사 및 환경정비촉구에 관한 청원은 도로개설이 주된 청원요지이고, 환경정비요구는 도로가 개설될 경우 자연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도로개설을 위한 집행부측 견해로는 공사비 5억과 보상비로 토지 평당 660억원씩 계산하여 15억 7,000만원 등 총 20억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진단하였으나,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현장답사 등을 통해 지주들과의 면담 및 설득 결과, 토지보상가격을 평당 190만원 이하로 보상하기로 합의하여 보상금 총액을 약 4억 5,000만원 정도로 낮추었으며, 보상금 지급시기도 토지소유자들은 '93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측에서 '93년 6월 30일 지급에는 집행절차 등의 촉박으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93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면 본 청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보상금 지급시기도 '93년 12월 30일로 연장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수용할 경우 조속한 민원해결 및 원활한 교통소통 효과와 더불어 토지주들이 협조하에 도로개설의 저렴한 비용 즉, 집행부측예산액보다 약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도로가 개설되는 등 청원을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고, 또한 행정의 경영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시범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본 청원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집행부 측에서도 본 청원을 수용,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였는바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소위원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44번, 서초구 반포동 770번지 반포아파트 52동 101호 권금택 외 112인이 제출한 올림픽대로 방음벽설치 및 중앙분리대 설계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은 올림픽 도시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신설되는 도로가 기존도로변보다 2m 정도 높고 중앙분리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92년 9월 17일 현장방문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당초 요구사항인 방음벽설치 대신 방음동산의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청원내용 변경에 따른 집행부 측 견해를 확인한 바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방음벽설치 대신 방음동산 설치에는 긍정적으로 동의한 바 있었으며, 청원인이 중앙분리대라 지칭하는 지하차도 옹벽구조물의 설계변경은 사실상 어렵고, 지하차도의 옹벽구조물은 268m 방음동산이 설치되면 이 동산의 높이가 5.5m로써 지하차도의 옹벽구조물 1.67m보다 높으므로 대부분의 소음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주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39번, 도봉구 방학동 294 쌍문동 산 24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요구에 관한 청원은 토지보상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계속 협의키로 하고 다음 기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접수번호 47번, 북부도시고속화도로 평창 2ㆍ3공구에 대한 설계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역시 설계변경시 공사기간 연장, 추가재원 조달문제 등 기타 제반요인들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이것 역시 다음 기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청원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소위원회 위원들도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한건 한건 심의할 것이니까요.

아니, 청원에 대해서

네, 청원에 대해서 심의할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네, 최세화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청원에 대해 한건 한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수번호 40번, 동대문구 답십리3동 645-8 신답 경남아파트에서 신답국민학교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및 환경정비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 이하 소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에는 660만원씩 하는 것을 190만원으로 이렇게 깎아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절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도로국에 질문하겠는데요. 6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왜 12월 30일로 연장토록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국의 담당과장 말씀에 의하면, 6월 30일까지는 그 지주들한테 토지보상액 지급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어렵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부터 준비해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밟으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93년 6월 30일까지 그 보상액을 지급을 못했을 때, 그 때 지주들이 생각이 달라져서 6월 30일까지 안 줬으니까 무효다 그래가지고서 그 동안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으면 도로국 입장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그 보상을 완전무결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로써 12월말까지 기간을 정해 주면 별 지장 없이 약속대로 토지보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참작해서 지주들하고 다시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개의원이 이영보 의원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영보 의원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여기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각서를 다시 받아주고, 그 각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인감증명까지 첨부해 달라 하는 얘기까지 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결과, 수일 전에 그것이 한 사람 빼 놓고 대체로 다 맞춰서 단 한분만이 지방출장관계로 지주 한 분만이 못 했는데 그것은 이영보 소개의원이 책임지겠다 하는 전제 하에 오늘 그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신답 경남아파트에서 신답국민학교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및 환경정비촉구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접수번호 44번, 서초구 반포동 770번지 반포아파트 52동 101호 권금택 외 112인 제출한 올림픽대로 방음벽설치 및 중앙분리대 설계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집행부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답십리…….

답십리 건은 통과가 되었는데

끝났어도 집행부에 한번 다시…….

아니, 통과된 부분은 할 수 없고, 올림픽대로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시면 듣는 순서로…….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요. 아까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의회의 율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적에는 언제나 답변대에 나가서 답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의절차 방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회의에 어려우시더라도 위원장님도 질의라든가 답변할 때는 의장석을 떠나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인 이목도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의회의 할 일이지만 이 다음부터는 소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답변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 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본인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관례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을 적에 다시 양해를 구하기로 하고 그렇게 회의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발언대에서 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올림픽대로 방음벽설치 및 중앙분리대 설계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의 주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접수번호 39번, 도봉구 방학동 249번지에서 쌍문동 산 24번지간 도로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 보고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등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 등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해 일단 계류하고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류입니까, 아니면 폐지하는 것입니까?

계속 심사해서 그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서로 올라올 성질이 못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이 결정이 되었을 적에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이 접수되어서 이 내막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폐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지. 이것이 보류되어서 계속 협의하고 계속 할 것인데 지금 여기다가 보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의 발언이 청원에 대한 심사의 성격에는, 저도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서 통과를 시킨다든가 부결을 한다든가 하는 결정과 또 폐지를 한다든가 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은 소위원회에 계속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심사를 하는 것이 아마 이 청원의 성격에 맞는 것으로 저도 언뜻 판단이 서는군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여기에서 어떤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올라왔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은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이것이 어떤 결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정사항에 도달했을 적에 위원회에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어요. 그렇게 조금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실수가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쌍문동, 방학동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번에도 청원요지도 설명듣고 했는데 이 도로국의 그 동안의 지역사정이랄지 모든 민원문제랄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주무국장이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요? 방학동 도로개설관계…….

네, 방학동 도로개설관계.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자구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은 우리한테 듣는 것은 좋은데 그 의견 듣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소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소위원회에서 들으시든가 아니면 이것이 상정되어서 통과될 적에 참고로 우리가 듣는 것이 지금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데…….

네, 알겠어요. 아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리듯이 참고로 이제 집행부가 나와 있으니까 듣겠다고 하는 것은 정식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청원심사소위원들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현장을 심사하는 등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류된 청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욱 더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구로구 독산 일동 한신아파트 앞 방음벽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건설위원회에 나와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로구 독산1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1,000여 세대 4,000여 주민은 당 아파트가 서부간선도로와 30m 정도로 근접해 있어 소음환경기준치 65㏈보다 훨씬 높은 75 내지 80㏈로 한여름에도 언제나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며 밤에는 소음이 더욱 심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입시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청각장애가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는 막심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도로가 먼저 건설되고 이후 아파트가 건립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며 아파트 시공업체는 업체대로 분양해 주고 준공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므로 억울하게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감독관청으로 아파트준공검사를 해 줄 때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방음벽설치나 기타 주거조건에 부합한지 여러 가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해줘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주민의 피해를 방치하지 마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용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중 독산1동 한신 아파트 주변구간 방음벽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1동 809-28 한신 아파트 11동 903호 김석환으로부터 김기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요지는 구로구 독산1동 809-28번지 한신 아파트가 서부간선도로와 30m 정도로 매우 근접해 소음환경 기준치 65㏈보다 훨씬 높은 75-80㏈로 이 지역주민들은 수면방해 및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 만 아니라 심지어는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부간선도로상에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기존 방음벽의 개조를 포함하여 높이 6m, 굴절 3m, 연장 297m의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성산대로 남단과 시흥대로를 잇는 서부간선도로는 폭 30m의 8차선도로로써 85년 12월 착공, 88년 9월에 완공된 도로이고, 청원지역 아파트는 도로완공보다 약 3년 후인 91년 8월 주식회사 한신 공영에서 건립한 아파트로 사업승인시 동 도로에서 발생할 소음방지를 위해 높이 3m 연장 156m의 방음벽설치를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받아 시공하였으나 그간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 소음이 심각한 상태이며, 더구나 이 지역은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선로이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까지 겹쳐 이중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광명하안지구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부간선도로와 한신 아파트 사이에 폭 12m 도로를 계획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주택공사에서는 동 도로에 대한 소음대책으로 방음벽을 건설할 예정이나 이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동차 소음에 대한 주민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한신 공영에서 사업승인시 조건으로 설치한 길이 156m, 높이 3m의 방음벽은 도로변에 접해 있는 아파트 길이가 297m로써 잔여부분 141m에는 방음벽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설치된 방음벽으로는 소음차단 효과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방음벽 추가설치요구는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청원의 심사시 도시미관ㆍ일조권, 아파트 저층주민의 조망권 차단으로 인한 반발 민원대책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부측의 대책을 확인한 후, 본 청원을 처리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은 '88년도 서부간선도로 준공 이후에 아파트가 승인이 된 지역으로써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기이 방음벽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준이 65㏈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방음벽의 높이는 3m 연장으로 150m를 설치를 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와 한신 아파트 사이의 12m 계획도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광명 하안지구 주택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해서 시행 중에 있고, 별도 방음벽을 또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2m 도로에 방음벽 시설이 완료가 되면 방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단, 이렇게 해서도 역시 주거환경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 환경공해 심사기준의 용역에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그렇게 심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좀 있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소개의원 김기영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청원요지의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려고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소개의원한테 질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기영 위원, 설명 끝나셨죠? 그러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니, 소개의원은 질의ㆍ응답을 응하게끔 되어있어요. 이것이 소개의원의 제안설명이에요. 아 법을 보아요.

청원요지 설명한 사람에게 질의를 한다면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아 질의ㆍ응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잘 알아야만 따지죠. 한번 봐요, 법을…….

청원 소개의원한테 질의를 하면 됩니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답답하기는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네.

확실한 것을 알아야지, 집행부에 따지지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소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의하기 전까지는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질의할 수 있도록 규칙에 하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글쎄, 질의를 하려는데 가라고 그래요, 내가 법을 알고하는데…….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청원이 우리도 처음이고 관계규정을 우리 이종석 위원은 알고 오셨고 우리 전문위원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회의진행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왜 청원의원한테 질의ㆍ응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막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청원을 한 의원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것은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집행부에 따지고 뭘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차 상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지금 김기영 의원한테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질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왕 이렇게 넘어간 것이니까 도로국장이 계시니까 도로국장한테 질의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본인한테…….

여기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소음극심도가 75～80㏈다, 그러면 이것은 공인기관에서 문의한 것이냐. 이런 데이터가 있느냐, 해야만 도로국장한테 당신 이런 것도 한번 어떻게 해서 확인해 보지 않았느냐 물을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문광 위원, 아까 우리가 청원 그 다음 회기에 넘긴다는 문제도 청원이 들어온 날짜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한정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을 초과해서 그 안건을 계류해 놓고 있으려면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처리하도록 결의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도 거기까지는 깜빡한 것 같으니까 이종석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알았어요.

60일을 경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60일을 더 계류를 하려면 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어야 또 60일을 갖고 있는다, 그래서 아마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5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당 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대문운동장역 지하보도연장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심상일 의원은 세미나주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취지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음 기회에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생략을 하고 오늘 상정만 해 놓고 다음 회기에 모두 검토보고와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청원에 관한 것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을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내용삭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지만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발언한 "처음 다루게"부터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까지는 회의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삭제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로국업무보고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선 그동안 도로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9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언론보도 및 위원님들의 쟁점사항이 되었던 도로경계석의 화강석교체에 따른 지침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에 시달하려고 하는데 교체기준의 객관적 판단과 자원낭비라는 비난여론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이로 인한 도로유지관리가 상당히 또한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여론도 있고 또한 비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콘크리트의 제품과 화강석사용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오늘 재결정을 해서 구청에 시달하기 전에 도로경계석에 대한 화강석사용기준에 대하여 우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저희들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블록에 대한 사용기준검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도로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실감있게 보고코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경계석문제를 설명드리게 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계석문제는 익히 여러 위원님이 작년 1년 동안 많이 검토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보고의 신속성이라든지 또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쟁점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기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도로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방금 보고받은 도로경계석 화강석 사용기준 검토의 건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실 본인이 작년 우리 시의회가 개원되어서 지난 8월까지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자료도 있고, 또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어느 특수구의, 어느 자치구의 예산을 터치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 구의회의 의장 이하 구의원들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같은 동료 시의원들께서도 저에게 전화도 하시면서 구의회에서 통과되고, 자치구의 예산으로 그 구의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교체를 하는데 왜 그렇게 지적이 심하고, 월권 아니냐, 그렇게 내가 지적을 많이 당하고, 또 주무국장들 과장들한테도 얘기를 많아 듣고 했는데 이 시의회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업무소관이 상임위원회가 도로국, 더구나 도로국에서 다 20m 이상, 25m 간선도로이고 시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었지. 어느 구에 대한 본인이 무슨 하나의 무엇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나 현장에 가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작년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그 당시 도로국장 얘기가 신년도에 '92년도 예산에 절대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에 대해서 80% 파손율이 없을 때는 교체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여기서 선언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에 '92년도에 가서 전 서울시 22개 구청을 제가 자료로 결과를 보니까, 50억 예산에 중랑구가 15억, 서초구가 8억 됩니다. 그 나머지 구를 봤더니 8,000만원, 1억, 1억 5,000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 특수구에 내가 지적을 하고 해서 사실은 지금도 깔지 못하고 해서 저로서도 그 자치구에 너무 간섭이 심했지 않는가, 반면에 내가 도로국장한테 얘기를 뭐라고 했냐하면, 차라리 서울특별시 어느 자치시라고 조례나 법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라, 우리 도로국에서 그것 관장해 봤자 자치구에서 예산 가지고 하니까 시에서는 관장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의 자치구하고 또 우리 시 도로국하고 사실은 업무분장문제까지도 사실은 논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우리 본청 도로국에서 자치구 건설국을 다 관장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 예산으로 해서 다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까니까 우리 본청에서는 거기에 감독이나 감시를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도 어느 지역을 내가 많이 다니면서 보면 자립도가 높은데 사실은 그것을 교체도 안하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저런 점을 많이 보완해 주셔서 시 자치구 구청장들하고 회의 때나 무슨 도로업무관계가 있을 때는 그것을 충분하게 한계점을 가져야지 앞으로도 이것이 구의회나 시의회 늘 충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야 이제 금년 지나고 내년 6월이면 상임위원회 2년이 끝난 후에라도 우리가 2년 동안에 결국에 좋은 결과를 다음 상임위원회로 인계를 하고 우리는 내년 6월 이후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점을 많이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점은 좋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22개 구청과 서울특별시가 다 고르게 거리나 도로나 다 발전을 해야지, 어느 자치구라고 해서 예산이 자치구 자립도가 높다해서 더 발전하고 그 자치구 외의 자립도가 40%, 50%된 데는 만날 도로나 보도나 경계블록이 교체도 못되고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도로문화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세근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구청에서 보도관리하는 예산을 본청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하고 구청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마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의 관리는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모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본청 예산에서 보도블록 교체 명목으로 구청에 배정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자치구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오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본청에서는 22개 구청에 각각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특성을 전부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포괄적인 내용, 즉 기준이 되는 화강석을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큰 범위만 정해주고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지침이 22개 구청에 공히 잘 준수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번에 현행규정을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그런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점을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러한 지침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는데 저희 본청은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화강석과 콘크리트 경계석의 수명연한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화강석은 몇 년이고 콘크리트는 대개 몇 년으로 봅니까?

우리가 통상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용빈도와 또는…….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콘크리트 경계블록 같으면 최근의 실례를 보면 대략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상당히 부식이 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를 보면 그런 현상이 사진으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화강석은요?

화강석은 저희가 표현은 반영구적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영구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예산낭비관계를 따지고 봤을 때는 콘크리트보다는 화강석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것이 서울시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느냐를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언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하는 그 언론을 의식하지 말고, 공무원이라면 자기 소신껏, 이것은 내가 하다가 시민을 위해서 정당한 일을 하다가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콘크리트보다 화강석이 더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것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또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보도블록 및 경계석파손의 주범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계석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콘크리트와 화강석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분명히 유리하고 경제적인데 그 교체하는 빈도가 너무 잦지 않느냐, 또는 일일이 뒷골목이라든지 좁은 도로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까지 무분별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아까 오세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사는 구와 조금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의 형평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따져서는 어쨌든 도로가 수도 서울의 대도시의 모든 행정의 발원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만큼은 그래도 간선도로만큼은 화강석으로 사용을 해서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도 절감도 되고 그 나름대로의 도시미관리라든지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파손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쉽게 표현을 드리면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미 감사원과 저희 서울시 자재시험소에서 콘크리트제품에 대한 시험을 한 결과, 상당한 부분이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부분이 KS규정에 미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습니다만 저희가 자료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KS콘크리트블록을 만드는 생산공장이 우리 국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왜 비싼 화강석 말고 콘크리트 쓰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조달청에서 정식 문서로 국내에는 KS를 생산하는 콘크리트 업체가 하나도 없다, 또 저희들이 확인 한 바 면허를 전부 다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크리트 업체가 KS표시공장도 없고, 그 KS기준에 맞추자면 상당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고, 또 굳이 그런 시설투자를 해서 만들지 않아도 최근에 주택 200만호라든지, 분당, 평촌, 일산 이런 데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입도선매적으로 갖다 쓰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우리 위원들의 뜻을 정확히 못 읽으신 것 같은데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화강석으로 교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영구적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절약될 수 있는 길을 택하라는 것이고, 또 교체한 지가 2년도 안 되고 3년도, 아직도 깨끗하고 쓸 수 있는 이런 곳을 마구 뜯어 내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갈 수 있는 것을 갈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문의하신 인도나 경계석을 파손시키는 주범이 뭐냐 물론 말씀 잘 하셨어요. KS품목 제조가 부실하다 그것이 큰 원인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차량통행에 있다고 생각해요. 차량이 마구 올라가서, 내가 저번에 사진을 찍어서 도로국장한테 제시했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까지 제시를 했어요. 저기 서울여상 앞의 그 도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보도블록 위에 차가 수십 대 가서 있어요.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매일 그 동을 지나다니면서 뻔히 보는데도 왜 그것을 시정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도로가 지하철환기통이 도로 한 가운데 나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바람에 그 환기통이 우그러들고 찌그러들었어요. 그것을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것 누구 재산이에요? 시민의 재산입니다. 왜 이것 단속 안합니까? 내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왜 이것 단속 안 해요?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새 우리가 특별정비기간으로 해 가지고 또 하면 없어져요.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대답은 이따가 저기 나가서 하시고 그것이 시민의식 시민의식 하시는데 그 시민의식을 누가 선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블록 위에 차가 서 있는 것이 한두 군데입니까? 이것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심지어 서울 마포대교 얘기하게 되면 뒤에 주차장이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현대빌딩 그 앞에 차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단속 했습니까?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면 시민이 이렇게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제보를 해 준 것도 단속을 안 하는데 무슨 시민의식을 따지고 있어요.

이 무단주차문제는……. (이문광 간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기 답변하시기 전에 보도블록 관계는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로 역점을 가지고 다루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시행세칙이니 그런 것이 전부 보완되고 또 새로운 것이 내려가 있습니다. 22개 구청에. 그때도 5개년 동안에 460억인가의 방대한 예산이 보도블록 교체하고 경계석교체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정비를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다고 그래서 각 구청별로 아까 이종석 위원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정비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강석으로 바꾸더라도 현재의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 앞으로 3년은 쓸 수 있다 그러면 3년 후에 가서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지침을 보완해서 내린 것의 취지지 무조건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22개 구청중에서 도심지에 있는 번화가에는 앞으로 5년을 쓸 수 있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내고 새로 바꾸는 자치예산 가지고 한다, 그리고 또 예산이 없는 구청에서는 당장 바꾸어야 될 것도 못 바꾸는 데가 있다, 이런 불균형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도로국장께서도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지침을 보완하겠다 했으니까 이런 세칙을 정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성 있고 객관성있는 기준을 새로 정하자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구청장이 지금…….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대답도 안 들었고.

구청장이 재량권을 너무 남용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도로국장께서 시민의식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감독관청으로서 해당구청의 구청장한테 강력한 지시를 해서라도 어떤 수송하는 차량회사가 있더라고, 무슨 삼미운수면 삼미운수에서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다 올라와서 주차하고 거기 자동차회사를 다 알고 있고 서 있다고 그리고 얼마든지 단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하지 말고 좀 더 이 보완지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철저한 우리가 먼저 개정해 준 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거기에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위원님 무단주차단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에 무단주차가 워낙 빈번하다보니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블록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공도찾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벌이고, 아울러서 시민들에 대한 계도와 아울러서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교통국이라든지 유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 무단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멘트경계석과 화강석경계석이 서울시에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25m 간선도로를 기준했을 때 화강석으로 깔려있는 데가 약 24%,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가 약 75%입니다.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반품 그 걷어내는 물품이 있죠? 그것을 군부대라든가 학교 같은데 이런 데에 그냥 줄 것이 아니라 지금 골목 같은 데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특히 산동네, 달동네 같은 데, 그곳은 그것으로 다 보도블록을 깔고 교체해 줘야지 거기는 지금 진창이가 되고 보도블록 없어서 땅바닥으로 걸어 다니는 데 이것 무슨 서울시가 부자라고 군부대에다 무슨 어디 학교에다 무료로 줍니까? 좀 더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이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좀 알뜰히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달동네 같은 데 그대로 땅바닥이에요. 또 보도블록이 패어나가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배정해서 깔아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군부대나 학교에 무상으로 인심 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대답해 주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각 구청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할 때는 발생된 보도블록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동장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활용실적이 저조한 구간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활용이 돼서 폐보도블록이라고 하더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석 위원 질문에 대해 보완을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경계석 사용기준설정 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교체시기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별도심의제도운영하여 교체시기 결정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역시 22개 구청마다 전부다 보는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보도블록 파손에 대한 교체시기를 보는 견해가, 그렇게 되면 22가지의 견해가 나와서 도로상의 보도블록에 대한 미관상 그런 차이가 생길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균형적인 도시미관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자원절약차원에서도 견해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자치구간의 위화감, 형평이 안된 데서 오는 위화감 그런 것도 자연히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만은, 다른 것은 빌딩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도로경계석만은 도로 미관상에 관계되는 일만은 도로국에서 일괄해서 일률적인 어떤 지침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따라서 자치구별로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오세근 위원님 질의주신 것 중에 답변한 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큰 틀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구청으로 자율적으로 맡겼다 해서 예산낭비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틀은 확고하게 저희 본청에서 만들어서 지침을 시달하고, 또 그것이 지침시달된 대로 제대로 구청에서 이행이 되었는지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실상에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여러 사람이 보는 의견은 다릅니다. 뭐 강남구 같은 경우 또는 변두리에 있는 구청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아직은 쓸 수 있는, 좀 갈자하는 의견이 좀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본청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뜻에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교체문제를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주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느냐, 재량권을 안 주느냐, 강북에 경계석 어떤 표준이 있으면 거기에서 오버액션해서 강남구처럼 돈이 많다고 해서 호화롭게 하지 말라 또 쓸만할 것 버리고 하지 말라, 그만한 예산이 있으면 강남에도 돈이 쓸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하고 청실아파트 사이에 공원용지로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수매도 안 하고 내버려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수매해서 공원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 강남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파손되지도 않은 경계석을 교체하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 이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이지만 화강석을 다루는 경계석, 그것은 돌장사가 돌장사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품을 하다가 경계석이 될만한 것이 따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로비한다는 말도 있고, 그것 로비하든 말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불란서의 100년, 200년 가도 그대로 살아있는 돌로 만든 보도블럭 그런 도로만 되면 좋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발상에서 나오는 화강석 경계석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경계석이 다 못쓰게 되었을 때 몇 년 후에 갈아도 될 때 그때 갈아야,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아끼는 그와 같은, 즉 말씀 바꾸어 한다면 우리 서울시의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해 나가려면 그래도 구청에 있는 건설직원보다도 그래도 양식있는 우리 도로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자원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더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자원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더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 도로에 대한 관리규정을 더 강화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율권을 주지 말고, 이것을 나는 역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위원님 말씀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어떤 강화된 기준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자치구별로 별도 심의제도 운영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삭제해 버리십시오. 그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설과장이 보고한 대로 우리 한결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똑같으니까 강화된 지침을 한번 작성을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서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기준을 가지고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지침이 내려간 지가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을 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약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정신에 크게 위배가 되니까 아주 강력하게 강화를 해 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안을 만들어 보세요.

네.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질의했는데 동료위원이신 최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제가 강남구청에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가지고 사실은 내 이름 모르는 구의회 의원이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의원이나 어느 구청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까지도 거론이 되고 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전화도 열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할 것은 다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예산이 강남구청에 15억원의 예산인데 그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이월해 가지고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강남구청에 보도블록 경계석이 80% 파손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항간에 얘기 듣기로 공무원들 내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다른 항목으로 돌릴 수도 없고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예산책정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론을 하면서 도로국장께서는 도로문제, 경계석, 보도블록 문제는 특별 무슨 법이나 조례안을 가지고라도 본청에서 관장을 제대로 하든가 아예 그렇지 않으려면 자치구 건설국에 권한을 주든가 해야지 예산은 구청예산이다, 본청에서는 얘기해 봤자 구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본능의 감독권이나 모든 행정권을 그대로 다 아직은 시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계있게 해서 앞으로 구청과 본청과 하나의 공사나 예산관계도 한계점을 가지고 모든 법을 앞으로 의회에다가 조례안으로 상정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또 가결도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국장께서는 앞으로 더 도로문제, 보도블록문제, 경계석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보완하시고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네, 최종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경계석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신데 우리 도로국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작년부터 각 구청에 지침을 내려서 80% 이상 훼손되지 않은 것은 여하한 경우도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런 지침을 하달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보도블록 경계석은 그것이 큰 화강석 이런 것으로 해서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공사가 매우 조잡스럽고 그 업자가 한 1년만 지나면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눈에 보아도 시민이 낸 세금을 자기 집의 공사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내가 다니면서 보면 금방 간 보도블록이 그냥 망가진 데가 허다합니다. 길거리에 가면서 우리가 건설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직도 참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돈으로 했다면 저렇게 공사를 해도 준공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냥 보면 내년에 공사를 다시 하지만 않을 정도로 부실공사가 있고 조잡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이라고 지적하라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도로국장께서는 22개 구청장들한테 지금까지 보도블록 경계석공사한 것을 철저히 준공을 감독을 해서 그런 데가 없도록, 이렇게 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는 그런 것을 적당히 해서 업자가 로비를 해서 올해 공사한 것이 내년에 또 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머지않아서 또 지방자치제장이 선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강화될 텐데 우리 건설위원으로서는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청장들한테 지금까지 보도블록 경계석한 데 준공시점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것이 지적되는 구청장은 우리가 이제 본회의에 불러다가 그 구청장은 정말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수차 단골메뉴로 이 보도블록 경계석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볼 때도 얼마나 그것은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우리 또 시의회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독을 잘 못한다고 원망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로국에서 잘 하시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에다 자료를 주면 우리가 그 구청장님을 여기에 오시도록 해서 철저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원해 준 기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고 그런지를 문책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 이하 구청장 연석회의 하실 때 도로국장께서는 꼭 구청장님들에게 그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그 공사한 것이 10년, 20년 가도 이번에 그렇게 좋은 화강석으로 해서 선진국 아까 보니까 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그런데는 공사를 하면 100년, 200년, 16세기 공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 문턱에 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도 서울을 가꾸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계속 또 그렇다면 반복되고 지방자치제가 있으나 마나하고 또 우이독경으로 들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우리 도로국에서는 22개 구청을 감독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한 부분에 대해 차를 대는데, 그러면 개인소유로 해서 개인소유의 차를 자기가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를 하는 것은 보도블록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따로 찻길을 낸다든가 무슨 길을 내 주어야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물건에 백한 자기 땅에다가 차를 댄다, 자기 땅이니까 말릴 사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맹점이다,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보도블록 위로 지나가지고 경계석 위로 지나서 차가 다니니까 전부 허물어지고 심지어 길거리에 지하철 환기통 있는데 그 지하철 환기통을 전부 차가 뭉개고 지나가고 전부 찌그러들었어요. 이런 것이 도대체 이것이 건설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도로관리규정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시정을 해야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기 대지 앞으로 차가 들어가려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블록을 불가피하게 건너가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그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진입로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차량진입로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대지로 가면 전부 다 위법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인원이라든지 장비, 여러 가지가 미비해서 보도상 무단주차단속이 미흡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