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국장께서 이번에 처음 우리 회의에, 부임하셔 가지고 참석하게 되어서 먼저 인사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월 10일자로 서울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받고 부임한 김성순입니다. 권회영 위원장님과 또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꾸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 문화문제와 복지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집행부와 또 위원님들 여러분 함께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 보고사항

다음에는 먼저 전문위원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92년도 정기회의에서 행할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별첨 계획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계획서에 보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데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손복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채택이 된 것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관 김종웅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화교육위원회 권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 본인으로 하여금 사적 11호 풍납토성 복원에 대한 청원소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적 11호인 풍납토성의 현황이나 역사적인 배경 등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처해있는 현실만 간략하게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풍납토성은 그 동안 여러 해 동안 방치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일예를 들어보면 문화재라는 명분 때문에 아무런 증·개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하수구는 물론이요 보도블록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토성이다 보니 비만 오면 쓰러져 내려오는 흙더미로 해서 그 인근지대의 하수도는 거의 다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건물고도제한 등 여러 제한 때문에 그 일대의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넓고, 높고 한 토성자체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못 가하다 보니 봄부터 가을까지는 완전한 우범지대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공동묘지가 있고 이러한 수풀 속에서 청소년들이 환각제를 마시고 도한 불량한 행동들을 하고, 이런 문화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영농인들이 채소를 경작하면서 인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또한 환경자체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관계요로에 수년에 걸쳐서 진정을 했고 또한 당국에서도 그때 그때마다 하겠다는 약속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하 명 언론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KBS, MBC에서도 3·4회에 걸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빨리 복원해야 된다는데 그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 신문에서도 주요 일간지에서도 여러 번 방치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써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토성원형 자체가 훼손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는 가면 갈수록 더 상승하게 되고 하니 꼭 해야 된다는 결론만은 이미 정부에서도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몇 해 전 올림픽대교의 확실한 설계도를 변경시켜 가면서까지 수천억원의 예산을 증가하면서도 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설계변경한 사실도 그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복원사업은 어느 문화재 복원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그 당시 염보현 시장 당시에 총리실과의 협약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현명하신 문화교육위원님들께서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보다는 좀더 우리 3대 서울시문화교육위원들의 업적을 위해서도 이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토성은, 하나밖에 없는 이 풍납토성을 하루속히 복원하여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의 빛나는 업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과감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실시되면 빠른 복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면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나 의사 또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면서 혹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3년 1월에 사적지로 지정을 해 놓고 만 3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은 담당공무원인 저로서도 참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지역은 제가 그 지역 구청장을 하면서도 이 문제는 아주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화재 복원하는 문제는 30년 전에 해 놓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93년 예산에 좀 많이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100억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예정대로 모두 복원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설명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순서상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뒤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토성 복원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뿐 아니라 앞으로 검토보고는 이중성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청원경위는 이 청원은 199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1동 83-49 이낙기로부터 김종웅위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맨 윗줄에 청원사항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미복원구간 2,080m의 복원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93년 예산편성 때 반드시 재원을 확보토록 할 것, 예산부족을 이유로 복원이 계속 늦어질 경우 77년에 일부구간을 해제한 경우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토록 할 것, 시비로 도저히 복원할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면 정부에 복원사업 자체를 이관시킬 것, 이 세 가지가 청원사항입니다.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풍납토성이 1936년 2월 21일 국가지정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이래의 추진경위를 살피고 민원발생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본 청원을 소개한 김종웅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시장이 답변한 내용 중 풍납토성의 미복원구간 2,080m를 복원하기 위하여는 토지 건물의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토성복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830억원으로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예산확보가 용이치 아니하여 93년부터 5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한 것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이 풍납토성의 복원은 필요하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백제권 토성 중에서 이미 지방의 공주산성 653m, 부여부소산성 945m, 행주산성 415m가 복원 완료되었으며 본 청원사항인 풍납토성은 2,680m 중 154m는 지정 해제되고 446m는 복원되어 2,080m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 서울시의 풍납토성 년차별 복원계획안에 의하면 예산 총 규모가 829억 3,900만원이고 최초 사업년도인 93년도에 100억원의 예산을 해당 과에서 요구하여 예산 사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풍납토성복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680m 중 154m는 지정 해제시켰고 446m는 복원되어 옛 문화유적의 형상을 더듬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829억 3,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나머지를 복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즉 이미 154m가 지정 해소되어 풍납토성의 전체 복원은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나머지 미복원부분까지 829억 3,900만원의 많은 예산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심사할 요점이라고 보이는 바 청원인의 청원사항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청원사항 세 가지 중 어떤 방법을 택하여 어떻게 집행부에 건의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의원의 청원취지설명과 또 집행부 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측과 국가 간에 어떤 문제제기를 우리에게 해줘야지, 이것을 서울시에서만 예산을 부담한다면 국가지정사적 제11호라는 것이 무색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추진비는 국비로 하도록 이 복원공사 비용은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담배소비세가 저희 시로 넘어 오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에 담배소비세가 세입이 3,696억원입니다. 또 90년이 4,072억원, 또 91년이 4,113억원, 이 담배소비세 재원을 시에 줌으로 인해서 이 돈으로 국비를 주지 않고 그 대신 시에서 하라 그러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담배소비세를 지방세에 이제 유입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정된 사적지를 지방에 위임한다 이것은 모순이 되도 이만저만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쓸 돈 없으니까 사적지를 우리가 보호 안하고 있으면 국가사적지를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국가에서 언젠가 소멸이 되든지 해주든지 하지, 우리 서울시 문화사적지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굳이 국가예산이 아닌 우리 지방세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말 시급성만은, 풍납토성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국가에서 해야 할 예산을 우리 지방세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다루어 주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담당해서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사료되면서, 그때 협약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가 안하면 국가에서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데만 담배세가 우리한테만 지방세가 이양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양이 되었는데 꼭 하필 우리에게 있는 지방, 우리가 문화재 유적도 다 복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복 위원께서 서면으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복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관해서 청원소개인 또 집행부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지금 들어봤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를 동의합니다.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과 관련하여 1970년 10월 26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54m는 지정을 해제하고 446m를 복원하였을 뿐, 잔여 2,080m가 미복원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해 온 상황에서 당 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었는 바, 1993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된 귀청의 계획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조치를 취하든가 복원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민원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서울시장에게 건의합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1970년 10월 26일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총 2,680m 중 1967년도에 154m를 지정해제하고 1978년도에 446m를 복원하였을 뿐 잔여 2,080m가 계속 방치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해 왔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계획한 바에 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복원사업을 시행하든가 복원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안하는 건의문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우리 손복 간사께서 동의안이 나왔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나왔고 또 나아가서 집행부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풍납토성복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고 또 풍납토성복원중요성과 시급성을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당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의를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좀 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손복 위원님의 동의안에 따라서 지금 조상채 위원께서 청원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손복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조상채 위원께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소위원회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의 선출방법은 이 자리에서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두 간사님에게 위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두 간사한테 위임해서 선출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된 것을 결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문화관광국사업실적및계획보고

문화관광국장이 금년도 주요사무실적과 내년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간략히 되어 있는 600년기념사업 관계는 요약안을 위원님들께 미리 나누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2월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실적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2 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93주요업무보고의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물론 예산편성이 다 이제 곧 끝나가겠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기간이 물론 법적 정기일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국장께서 문화관광국 93년도 예산편성된 예산서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언제쯤 좀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심의를 기획관리실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날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날짜보다는 대체로 지금 문화부문의 예산이 서울시의 0.4% 내외밖에 안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1987년과 88년에 약 한 1% 되었고 계속 0.3, 0.4%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0.3, 0.4%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언제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저쪽 기획관리실쪽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법적인 회기가 아니라도 간담회를 열어서 예산안에 대한 사전상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작년에 비해 봤을 때 예산서가 하루이틀 전에 와가지고 사실 다행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에 대한 상식이 물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새로 접하는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하나의 상식문제도 거론되니까 이것을 예산서가 나온다면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물론 총 예산 결정은 예결에서 하겠지만 하나의 상임위원회는 하나의 상식을 먼저 우선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이 전혀 생소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문화예산이, 특히 문화관광 예산이 특히 힘든 것은 600년 사업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1차 시안을 심의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600년 기념사업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의 예산에 비해서는 처져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더 늦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촉구를 하고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다행히 기획관리실에서 늦게 나온다면 문화관광국 당초 신청한 예산안이라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하여튼 관광국에 제가 요구한 자료의 도착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공보관실 관계가 되어서 우선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신 저희 공보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보관실 간부를 비롯한 전 직원하고 함께 충심으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방대한 서울 시정을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알려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시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와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민주화에 따른 어떤 공개화 추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보관실의 적은 인원으로써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 12월 정기회의 때 이주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효율적인 공보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공보관실의 인원과 장비를 보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 질의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는 그런 뜻과 그 동안에 시정홍보의 보다 효율적인 그런 수행을 위해서 금년에 기구를 개편하는 작업을 죽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정부안이 확정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규칙이라든지 기타 수행이 되어서 그 동안에 올려놓고 있던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마 국무회의에서 곧 안건이 상정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1993년도사업계획보고 (뒤에 실음)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언론매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기타 시정홍보 이런 면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업이 없이 그냥 평상적인 이런 업무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주요업무로 해서 특별하게 보고드릴 어떤 큰 이런 사업은 저희가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이면서, 하여간 내년도에도 저희가 열심히 시의 이런 시정에 좋은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조성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손복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편성계획을 집행부에서 좀 미리서 보내 달라 하니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함과 동시에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을 했기 때문에 미리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이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먼저 보내주면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미리서 필요성을 강조를 해 주시고 해서 작년처럼 그렇게 혼선된 예산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가능하면 임박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을 보내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를 좀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예산을 올리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라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문화회관사업실적및계획보고

세종문화회관장 배문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무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간부의 전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무국장 이성준, 서무과장 백정환, 시설관리과장 김운봉, 무대공연담당관 장기풍)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사업실적및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일위원입니다. 93년도 사업계획중에서 우리가 기존 예술단체 8개가 있고 연극단을 금년에 새로 창단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장정일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국 보고시에 보고가 있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좀 못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연극단을 여쭤보는가 하면 말씀이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금년 연초에 상임위에서 제가 바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교향악단이라든가 관현악단해서 많은 공연단체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왜 연극단체가 없느냐, 새로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관장님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어졌는데 뒤에 계신 우리 과장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연구검토해서 답변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얼마전에 서울시장께서 손숙씨라는 연극인하고 라디오 대담프로에 나가셔서 연극단을 창설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문화회관 관장이나 사무국장 알고 계셨을 터이고 문화관광국장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이 나가서 대담을 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울시의회나 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또는 저 위원 개인이라도 질의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 이전에 먼저 있었어야 됩니다. 서면으로라도……. 언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연극단을 만들기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먼저 밝혔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것도 없는 차제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물론 문화관광국 보고서에도 있었고 또 세종문화회관 업무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이전에 보통 5회 내지 6회 정도의 상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면 또는 구두답변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이 왜 질의를 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건의를 하느냐 그것을 좀 잘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압니다.

위원은 질의하고 아무런 답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신문에 하기로 했다, 위원이 결코 신문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위원이 하는 질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신문도 얻고 라디오도 얻고 다 얻습니다. 하지만 일의 순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거론된 것은 담당분들이 분명히 먼저 서면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유쾌하지 못한 것은 이 질의를 하고 몇 군데에서 대단히 고맙다 하는 전화를 솔직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좀 잘 되리라, 예산 때문에 그 때 어렵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조금 예산만 좀 여유가 생긴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어느 날 졸지에 라디오 대담프로가 막 나옵니다. 신문에도 발표되었습니다. 보셨죠?

네.

그러면 위원이 질의를 한 것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조금이라도 의회답게 또 존경보다도 또 그렇게 경시하지 않는 풍토라면 먼저 답변 내지 보고사항이 이행되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관장과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달 24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유념을 하셨다가 적어도 의회나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잡힌다면 발표 이전에 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채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자세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가오는 행정감사 또 예산심의 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부탁하고 싶은 것은 93년도 집행부 예산서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로 바로 이것을 마치고 다음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공무원교육원1993년도사업계획보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계획,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1993년도사업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행정감사하고 또 우리 예산심의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감사와 아울러 예산심의 때 질문을 받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93년도 예산안, 그것이 지금 꼭 시 집행부에서 보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없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교육원에서는 사전에 예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입니다. 총장님과 또 기획실장 그리고 보직교수님들은 전부가 학사수업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들이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학과장 성정남, 경리과장 조전문, 총무과장 김기창, 시설과장 이건기) 그러면 9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업무실적, 9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1993년도사업계획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채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위원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않기로. 대신에 감사 때하고 또 예산심의 때 질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셨다가 그 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 전체의 부탁사항인데 93년도 예산서 이것을 사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자 하니까 거창한 사업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예산서를 제출했다가 서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제출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더욱 좋고 사무국장 책임하에 사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사무국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김포군 검단면에 서울시립대학교 분교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청소국에 이동식 국장이 검단면 주민과의 상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담이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 요구조건이 들어오는데 그 요구조건의 하나로써 우리 검단면에 대학시설을 유치해 달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 대학시설은 교육부 소관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립대학교 분교라도 들어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저께 토요일 원우회인가 어디 갔더니 청소부에 있는 김근수라는 분한테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알고 있고 공식적인 어떤 청소사업본부라든지 그런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사무국장께서 여기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었으면 저도 끝을 내겠는데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금 현재 김포군 검단면에 서울시립대학교 분교 이야기가 내부적으로는 아마 진지하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시립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아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그러한 일개 청소본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이런 것인데, 내용은 우리 국장이 알고 계시는 것 하고는 사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아마 깊이 일정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한 번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과대학문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기숙사문제라든가, 93년도 계획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분교가 사실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전반적인 문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93년도 이렇게 해 놓고 93년도부터 그것이 추진되기 시작한다면 국장님도 얼른 이해가 가실 것이에요. 모든 기숙사문제, 의과대학문제 다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93년도 업무계획부터 다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국장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소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93년도부터 또 93년 이후까지 계획을 정확히 다시 잡아 가지고 나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도 다시 질의를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명확한, 낭설인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에 원우회가 있습니다. 6시부터 제가 참석을 했더니 원우회중에 한 사람이 현재 청소국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나하고 만나더니 이런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하는 것을 저는 저만 듣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야기되니까 제가 당황하게 되는데 하여튼 더 이상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하게 다음에 검토를 해서요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때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요구건의안 제안에 대한 동의, 징계대상공무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리국장 정충희 1, 주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소위원회, 시립도서관관리 운영개선방안 심사소위원회 구성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교육청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리국장 정충희는 그간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종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서면답변 및 자료제출요구에도 불성실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의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시켰습니다. 심지어 의원에 대한 불순한 언행마저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등 본 위원회를 포함하여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관리국장 정충희를 엄중 징계하도록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2, 이유. 서울특별시민의 대표기구인 서울특별시의회를 경시하고 심지어는 의원에게 불손한 언행까지 서슴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징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고 의회 위상정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o 공무원징계요구건의안

이종학 위원이 발의하신 공무원징계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교육청 집행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수양도 부족하고 또 불민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특히 유기종위원님께 큰 누를 끼치고 심려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으로 92년도 중에 국민학교 1개교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국민학교는 92년 11월 개교예정학교인 강서구 가양동 가양지구에 위치한 공진국민학교로써 당초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92년 12월 개교예정이었으나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부득이 학교개교를 1개월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셋째, 조례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한 교육법 제8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가양국민학교 란 다음에 서울공진국민학교 난을 신설해서 국민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 5월 8일 확정된 92년도 국민학교수용계획에 의하면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공진국민학교는 가양택지지구개발기본계획상의 3, 4, 5단지 입주시기인 92년 12월에 맞추어 개교예정일을 계획하였는 바, 입주시기가 11월로 1개월 앞당겨 변경된 것과 같도록 개교예정일을 11월로 변경하였습니다. 91년 6월 18일 확정된 91년도 92년도 학교설립계획추진 우선순위조정서에 의하면 서울가양국민학교 다음 순위에 서울공진국민학교가 정해져 있으므로 순위상으로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타 조례내용상 문제점이 없고, 금년 11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안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소속 오유근 의원입니다. 오늘 천백만 시민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행정을 감시 감독 견제하면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여 보다 살기 좋은 복지사회건설하는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기상업고등학교는 제안설명에도 검토보고에도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1923년 5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설립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상업 또는 실업 인재를 많이 배출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를 한 아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실업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문계 중심의 교육제도가 편재해 있었기 때문에 실업고등학교가 많은 소외를 당해서 모든 학생들이 전부 대학에 진학을 해서 모두 고급인력은 지금 남아돌고 실지 산업전선일선의 일꾼들은 모자라는 형편에서 모두 교육제도가 뒤늦게나마 지금 실업학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상업고등학교는 1990년 6월에 서울교육청에서 강남·북간의 균형있는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시범육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이 학교를 시범육성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제출해 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경기상업고등학교에 인재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실업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체육관을 건설할 수 있도록 건립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앞으로 이 고도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문턱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실업인구가 많이 나와서 모두 인재의 편중이라든가 불평등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산업의 역군을 양성해 내는 학교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고 또 인재양성이라는 백년대계에 맞추어서 따뜻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 모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136평에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의 노후된 이런 강당밖에 없음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체력단련에 많은 고충이 있고, 또 시범육성학교로 지정된 학교답게 육성이 되도록 우리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배려를 해 줄 것을 간청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상고는 학교의 건립년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래되고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일신하기 위해서 종로구의 청운지역의 지역중심 학교로 선정되어서 90년에서 92년도까지 3개년 간 노후시설의 보수와 시설개선 등에 3억 6,000만원을 다른 학교보다는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환경은 현저하게 개선되어서 현재는 형편이 나은 교육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재정이 아주 열악하고 한정된 예산으로는 교육수요를 전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서울시내의 고등학교만도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개 정도 그것도 이제 지역실정에 따라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런 여건이 있는 곳을 1년에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상고의 경우는 저희가 참 이 자리에서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청원도 내 주시고 해서 돌아가면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심층 검토해서 하여튼 사업의 타당성 여건, 우선순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상업고등학교 체육관건립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경위, 이 청원은 1992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3동 30번지의 28호 천정응 외 1,690인으로부터 오유근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경기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교육 및 각종 활동과 행사를 위한 학생체육관의 건립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세 번째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상업고등학교는 36학급에 1,896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매주 평균 900여 명의 재학생과 지역주민 등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강당은 70년전 개교당시 건립하여 노후되었고 건평 136평에 수용능력 450명 정도의 소규모이므로 협소하여 체육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미 동교를 강남·북 학교 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시설시범육성학교로 지정하고 시설시범육성학교 시설사업비 소요예산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 중에는 체육관 신축비 4억 2,000만원과 강당신축비 7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건립을 미루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기한 현황을 살펴보고 청원인이 동교 육성회장을 비롯하여 1,691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시범육성학교로 지정한 취지에 입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건의문을 송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이 신중히 심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복 위원의 발의신청이 서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손복 위원으로부터 먼저 발의신청에 대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경기상업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첫째, 동교는 36학급에 1,896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는데 70여 년 간 많은 상업인재를 배출하여 국가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둘째, 재학생과 많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현재 사용중인 강당은 70년전 개교당시 건립한 것이므로 노후되었고 또 규모가 협소하여 체육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고 셋째, 귀 청에서 이미 동교를 강남·북 학교 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시설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소요예산까지 보고받은바 있으며 넷째, 체육관 건립을 간절히 청원하는 청원인이 1,691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범육성학교로 지정한 취지에 입각하여 본 학생체육관 건립요구 청원을 검토한 바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인의 자세한 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 등을 감안하여 나누어 드린 건의안을 여기서 채택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송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건의문안을 검토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원소개인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따라서 손복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종학 위원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 의해서 경기상고가 시설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시설시범학교가 강당이나 체육관을 짓는 것을 시설시범학교라고 하는지, 시설시범학교로 선정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92년도 시설시범육성학교 시설사업비로 체육관 신축비가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그랬고 강당신축비가 7억 8,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가, 또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물론 경기상고 체육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경기상고같은 체육관건립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소요예산이 나와야 아마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많으면 다 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경기상고보다도 더 우선적인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으로써 경기상고의 체육관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연구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상고에 대해서 교육청이 체육관을 건설하는데 필요성을 정말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청원서를 받기 전에,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대답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에는 강당 겸 체육관을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개 학교당 한 7·8억원,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을 봐서 9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경기상고는 이렇게 청원까지 주시고 하니까 더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고, 저희로써도 경기상고의 강당 겸 체육관 말고도 딴 혹시 지원망이 있는가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하고도 합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당 겸 체육관은 청원이 올 때까지는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투자해야 될 예산중에서 강당이나 체육관보다도 우선 책정돼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실업계를 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꽤 투자를 해서 전보다는 상당히 그런 것이 정비가 되어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우선 급한 이런 시설이나 기자재 이런 것은 확보되었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육환경 여건은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같은 상업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공립 상고로서요.

지금 오래되고 한 상고로서 덕수상고하고 선린상고, 경기상고 셋이 있습니다만 지은 지가 건물도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실정은 다 비슷비슷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경기상업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요구에 관한 청원설명을 오유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말씀을 하셨고 또 검토보고나 교육청 답변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서울에 있는 학교의 체육관이 다 건립한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이러한 구구절절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우선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경기상업고등학교 체육관문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또 문제는 강남·북학교 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시설시범육성학교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높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복 위원의 건의동의안에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찬·반결정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손복 위원이 본 청원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안을 동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또 조상채 위원께서 자세한 또 설명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 청원에 대해서 처리해 주도록 오늘 건의안이 결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용의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 8월 20일자 의안번호 524호로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한 것인데 학교용지의 유관위원회인 당 위원회에 동년 10월 10일 의견조회한 안건입니다. 안건의 개요는 동대문구 용두동 39-108 일대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1만 4,284.5㎡를 공용의청사, 도로 결정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동대문구 청사의 노후, 협소로 대민서비스 기능제고를 위하여 동대문 구청장의 입안에 의거 구 동마장버스터미널부지 미개설 학교용지로 이전코자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대체용지확보 조건부동의를 했고 그 대체용지가 인근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에 1만 5,179㎡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건과 관련하여 손윤준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손복 위원이 찬성한 의견서 채택안의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손윤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108호 대체용지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에 대체용지로 되었다고 했는데 대체용지로 변경이 되면서 처음에 동대문구 용두동의 것을 학교로 지정했었던 어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답십리동에 학교를 세웠을 때에 학급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여건의 관계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답십리동하고 현재 용두동 그 쪽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고등학교라고 할 경우는 비교적 고등학교 학생들은 원거리도 실제 통학하고 있고 배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불편이나 수용계획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의 터미널 그전 부지는 그것이 한 10년전에 학교용지로 했습니다만 그 때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는 어느 구역에 얼마 필요하다 해서 판단이 나오면 그것을 서울시측에 요청을 해서 실제 학교용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조건부 동의를 교육청에서 하셨죠? 조례부 동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건부 동의로 했다가 학교용지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조건부로 할 것이냐 학교용지가 이미 지정해 놓고 풀어주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먼저처럼 조건부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만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대체용지를 먼저 결정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는 희망사항이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로는 여러 가지로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라는 것은 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지정을 해 놓고 난 후에 학교용지를 해제하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손윤준 위원께서 제안하신 본 건 의견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손윤준 위원께서 제안하신 본건 의견서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회입니까?

장정일 위원님 먼저 취지설명해 주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해제된 학교부지원상복원요구에 관한 문화교육위원회 의견채택을 위한 취지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2월 30일부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없이 부당하게 해제되어 주택용지로 변경된 반포3동 뉴코아백화점 뒤편에 위치한 고등학교부지를 다시 원상 복원시켜야 된다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의견채택을 위하여 간략하게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수는 국민학교 407개교, 중·고등학교 592개교로서 과다한 학생수와 학교부족으로 인하여 과밀학급, 원거리 학군배정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용지 신규확보 및 기이 확보된 학교용지에 학교신설 계획방안 등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다각도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영동아파트 1, 2지구 다섯 곳의 학교부지 3만 9,170㎡, 약 1만 1,800평이 되겠습니다. 학교부지 3만 9,170㎡를 1991년 12월 30일부로 사유재산권행사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차원이라는 이유로써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제하여 주택용지로 용도변경시켜준 사안으로써 서울시내 미개설학교용지 164곳 중 사유지 64곳 가운데 유독 강남의 가장 노른자 위 땅이라 일컬어지는 5곳만을 소리소문없이 해제해 준 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밖에 볼 수 없고, 특히 학교부지 해제에 앞서 관련부서인 건설부에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악화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설부 견해마저도 무시한 채 민원해소차원이라는 이유 하나로써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 확보된 학교부지를 일방적으로 해제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부지 해제에 관한 건은 당연히 의회의견청취 사항인데도 제56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 본청 주택국장이 의회의견청취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써 주택건설촉진법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의견청취사항이 아니라 한데 대하여 주택국장의 법해석이 잘못 되었기에, 참고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시청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은 "시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0조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분명히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수립, 변경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한다는 법을 따라야 함에도 주택건설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시청의 답변은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밖에 볼 수 없고,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를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지구개설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법을 적용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었다고 하였는데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7항을 보면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내용 중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을 보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청의 집행부측의 영동지구학교부지해제건은 의회 의견청취사항이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은 분명히 법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이라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또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라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내 학교부지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므로 인하여 현재 학교부지로 묶여있는 사유지 소유자들이 같은 이유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학교부지해제요청이 있을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는 정말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시의회 의견청취 없이 부당하게 해제된 반포3동 소재 학교부지를 다시 원상복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의견채택을 제안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 의견을 문화교육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된 학교용지원상복원요구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위는 이 청원은 1992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신반포2지구 아파트 103동 1209호 강길선 외 37인으로부터 장정일 위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한 것인데 학교용지의 유관위원회인 당위원회에 동년 10월 10일 의견조회하여 온 안건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1페이지 맨 밑에 청원내용 동지역은 8학군지역으로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타학군 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존 고등학교용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도 취하지 않고 해제하여 아파트신축을 계획하고 있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있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정책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학교용지로 복원시켜 공립 또는 사립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교육여건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가, 학교용지 해제의 내용상 문제점, 서초구 1-3주구 24블럭의 경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타학군 배정문제가 주민들의 커다란 민원사항이고 같은 서초구 내에서도 근거리통학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포3동중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일컬어지는 동 고등학교용지를 해제하고 이 장소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1981년 1월 9일부터 서울시 소유의 땅인 서초동 산 23-1 일대에 양재고등학교를 건립하는 대체방안을 택한 것은 학교용지해제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됨은 물론이고 해제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해제절차의 과정상 문제점 1978년 3월 29일 학교용지로 지정한 것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되었습니다. 1987년 10월 10일 아파트지구 잔여지 처리 대책결정에 서초구 1-3주구 24블럭 고등학교용지의 해제의 건을 포함시킨 것은 고등학교가 부족한 주위의 정황을 볼 때 의문점과 모순을 지적받을 수 있는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1988년 7월 18일 서울시가 영동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건설부에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1989년 3월 27일 건설부가 서울시에 동 승인요청서를 반려하면서 학교용지 조정내용을 시교육위원회와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989년 11월 6일 서울시는 동 건 승인재요청을 건설부에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동년 12월 19일 건설부가 서울시에 동승인 재요청서를 반려하면서 계획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부의 견해는 학교용지 축소 및 학교와 간선도로폭 30m사이의 도로변에 따라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악화될 뿐 아니라 간선도로의 통과교통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등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에서 관련부서의 견해도 공원용지변경은 도심녹지 공간확보 및 지역주민의 운동 휴식을 위한 인근공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원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회의적이고 부당함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1990년 7월 16일 건설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동 건 승인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위임받은 서울특별시는 의도대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1991년 12월 28일 영동1, 2지구 토지구획확정사업 확정처분하였고, 1992년 12월 30일 서초구 1-3주구 학교용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완료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용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정이유를 보면 건설부와 관련부서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 해제결정한다는 것이 골자인 바 첫째, 소수인 토지소유자의 민원만 중시하고 인근의 많은 주민의 민원은 고려치 않았다는 점 둘째, 건설부의 2회의 걸친 반려와 부정적인 견해를 도외시 한 점 셋째,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 문제점에 대한 의견 1-1주구, 1-4주구, 1-5주구 및 2-4주구의 학교용지 중 일부분의 해제는 절차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상 필요성이 적은 잔여용지 등을 일부분만 각각 해제한 것이므로 묵인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고등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고등학교용지를 전면해제한 서초구 1-3주구의 경우는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1-3주구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정리합니다. 첫째,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서울시의 학교용지가 부족하여 당 위원회에 학교용지확보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학교용지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제에 이 고등학교용지의 해제는 근본적으로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 먼 거리에 양재고등학교를 대체설립한다는 명분하에 이미 지정된 고등학교용지를 해제한 것은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하므로 양재고등학교를 별도로 추가설립해도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용상으로 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주거의견 수렴이 부족함에 대한 의견. 본 건에 관하여 주민들을 대별하면 토지소유자인 소수의 주민과 교육을 편리하게 받고 싶어하는 기타 다수의 주민들도 구별할 수 있는 바, 학교용지 해제절차상 소수인 토지소유자의 민원만 중시하고 다수인 다른 주민의 민원은 고려하지도, 의견 수렴의 절차를 취하지도 않고 학교용지를 해제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학교용지해제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여러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행정선례 민원에 의한 해제에 따라 학교용지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더 크고 많은 민원이 발주하면서 학교용지를 해제해 주어야 하는 행정상 난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인 한신공영은 아파트 분양시 인근 200㎡ 지점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요지로 선전하여 교육을 중시하는 주민들이 이 통학의 편익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학교용지해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행정의 횡포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어려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입니다. 셋째, 건설부의 부정적 견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한 의견 건설부는 건설에 관한 한 행정적인 책임기관인데 가장 전문성이 있고 유권적 책임기관인 건설부의 부정적인 견해와 관련부서의 견해를 도외시하고 지주로 구성된 소수의 민원해소차원만으로 본 고등학교를 해제한 것은 그 행정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시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의견 가, 시의회의 성격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므로 서울시정과 관련한 시의회의 의견은 바로 서울시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도시계획법상의 지방시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 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1항은, 도시계획은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주민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직결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 또는 변경하도록 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고 한 것은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 의견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집행부의 학교용지 해제에 관한 행정처분, 서울시는 시의회에 의견청취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1991년 12월 30일 영동아파트 1, 2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을 함으로써 본 건 고등학교용지 해제결정을 필하였습니다. 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주장 집행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 집행부가 적정한 법조항의 검토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1항을 보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골자이고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이 법조항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22조는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절차만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내용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준용할 수도 있다는 규정입니다. 아파트지구 학교용지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토지가 사인소유이면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수용등에 의하여 매수하여 교육청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립하는 것이므로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준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취한 후에 결정해야 함에는 법해석상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해제하는 시점의 토지소유자가 사인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교육청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만 제기될 뿐입니다.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고시의 절차적 효력을 규정한 준용규정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조,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재개발사업계획의 규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거나, 당해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한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항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내용 중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계획에 저촉되는 종전의 도시계획결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항의 규정은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의 효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고,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면 있는 것으로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절차적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상의 결정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하는 엄연한 규정이 있고 이 의견청취는 강제규정인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결정과 같은 효력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라면 도시재개발법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법이 엄연히 있는 한 시의회의 의견제출권을 제한하려 하면 응당 명문의 제한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의 권한은 주민들의 권리와 직결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 예로 보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에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학교용지 해제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고등학교용지의 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내용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하자가 있고 특히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었다면 그 학교용지를 해제한 행정처분을 취소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처분 취소의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취소로 인한 소수인 토지소유자의 권익침해의 척도와 이 취소로 인한 다수인 주민의 이익확보의 척도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가 다시 문제가 되는 바, 어떤 방향으로 비중을 높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심도있는 심사대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 상정에 대한 학교용지를 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장정일위원이 원상태로 도로 복원할 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검토보고가 간단하게 말을 해줘야 알아먹지 한 30분 읽어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까 취지설명이나 제안이유나 여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어쨌든간 목적은 학교용지를 부당하게 법규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그러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런 데에서 다시 학교용지로 복원해야 한다는 이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말씀하세요.

해제된 학교용지 원상복원요구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청원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 도시정비위원회에 송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택코자 하는 의견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제된 학교용지 원상복원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안 동의 접수번호 제43호, 둘째, 이유,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해제된 학교용지 원상복원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사전에 당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여 주셨음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부족한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본 청원에 대하여 각별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8학군 내 서초구에서 상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타 학군으로 배정받는 실정인데도 주민의 여론수렴도 없고 건설부의 견해를 도외시하였으며,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고등학교용지를 해제한 집행부의 결정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해제결정을 취소하고 고등학교용지로 복원시킴이 타당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으니 참작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서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이 제안하는 의견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처음에 장정일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고 또 따라서 이종학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한 동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법으로 학교용지를 해제했다 하는 데에서 원상복원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요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찬성을 하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본 5건의 학교용지에 대해서 해제를 한 게 아니라 해제에 대한 승인을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5곳에 학교용지를 해제 요청이 와서 교육청에서는 해제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학교용지가 164곳 중에서 사유지가 64곳이 있는데 지금 64곳의 사유지에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학교용지를 해제해 주었다고 하는데 64곳의 사유지에 학교용지로 정해져 있고 사유지 해당자들이 진정서를 내고 학교용지를 해제해 달라고 교육청에 승인요청을 해 올 때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 좀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곳을 해 줬기 때문에 그 기준이 5곳 해제해 준 것에 대한 교육청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 그 승인요청을 했을 때 5곳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승인을 해주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한신공영이라는 이런 특정건설업체가 워낙 힘이 좋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제하는데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면 그 기준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사유지 64곳에 대한 해제에 대한 승인요청이 왔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은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지금 제안설명과 동의에 대한 문제를 일단 반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전원찬성으로 해서 원상대로 복원할 것을 결의안대로 그대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로 유기종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로 묶여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이 해제해 달라고 진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로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한테도 이런 민원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제해 준 적은 최근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해제를 저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는 나중에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가부만 의견을 보내는 것이지 저희 교육청에서 막바로 해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해제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것이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면 의견에 대한 가부를 어떻게 답합니까? 그것을 문서로 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를 저는 승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공식용어가 뭡니까?

의견에 대한 회보죠. 저희가 하는 것은 서울시에 의견요청이 오면 학교용지가 해제하는데 필요하냐, 해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오면 저희는 여태까지는 수용계획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주택 건축계획 또 국민학교, 중학교 단계별로 학생수, 이런 수용능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는데 그 검토한 결과 현재 해제해도 좋다고 회부한 것은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해 준 것 아닙니까? 회보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제를 요청해서 교육청에다가 이 건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해제를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승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하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부지로 설정이 된 것 아닙니까? 해제가 되어 가지고……. 글쎄 내가 말씀드린 것이 승인이라든가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인데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동의인데 그 때 처음에는 학교용지 해제가 불가하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2년에 걸쳐 3차에 걸쳐서 다시 요청이 왔었는데 그렇게 필요한 곳이라면 그 근처 딴 곳에 학교용지를 하나 추가로 지정해 주면 대체용지로 지정해 주면 그것은 저희로서는 할 수 없다 해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러면 앞으로 64곳의 사유지가 다른 데 대체용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미리 64분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한신공영같이 힘있는 사람이 앞으로 또 나타나서 서울시에 해제를 요구하고 교육청에 아파트를 짓게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지금 기준이 한신공영의 학교부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해제에 주는데 교육청이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전의 전예를 따라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절 없도록, 학교용지 해제하는 것은 일절 없도록 할 내부방침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안 되는데 왜 얼마 전에는 되느냐 이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힘의 역학에 교육청이 못 이겨서 한 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힘있는 그러한 건설업체나 힘있는 사람한테는 사유재산의 침해를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