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몇일전 사무과로부터 안건을 받아 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미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식입니다. 지난 11월 4일 재무과소관의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3건이 금릉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당일 위원 전원에게 등기로 우송해 드렸습니다.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1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14일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19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3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7일 본회의에서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식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 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경상북도로부터 지난 92년 9월 22일 준칙으로 시달되었으며, 상위법 저촉등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건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금릉군에도 자체 소방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지례 농공단지와 구성지방공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소방대상물의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치라고 사료되며, 또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직지사 매표소 주위의 폐도로서 금번에 매각함으로서 대항 도시계획 미관 광장 조성에도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사전에 분쟁을 없애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처분코자 함이며, 특히 농소면 월곡리의 학교용지는 현재 금릉군 보건소, 농소면 사모수가 건립중에 있으며 농소 농협가지 건립이 되면 명실공히 종합행정타운으로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주민편의제공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지례면 고리 567-2번지 대지 423평방미터외 5필지 1,919평방미터는 수십년전부터 군유지 상에 사유건물이 건립되어 대부하여온 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서로 달라 사실상 재산의 소유권을 군이 가지고 있으나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아포면 제석리 466-11, 전 1,300평방미터외 15필지 9,897평방미터는 아포면에서 재산을 관리하던 1935년경부터 196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분할 측량을 하지 않고 매각하여 수차례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된바 있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연구 좀 많이 하세요. 어떻게 재무과장 제안 설명한 것 하고 똑 같은 방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옵니까? 이런 안이 들어올 때는 물론 아까 법적인 조항도 했습니다만. 안건 자체에 대한 심층분석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소방파출소 부지를 우리군에서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나와서 해야 됩니다. 질의는 여기서 하더래도.

방금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파출소를 도에서 도비로 보상서가 건립을 하는데 파출소 부지를 군에서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의무보다는 도에서나 소방서에서나 우리 도관내 소방파출소를 건립하게 되고 자기들이 예산 사정으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런 협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소방파출소 부지를 사게 되면 역시 관리는 저희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상파출소 부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방금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가지고 감이 있을거라요. 왜 우리가 이런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까지 연구 검토 안하고 보고를 해요? 전문위원이 뭡니까? 검토 보고가 그렇게 소홀히 해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해요?

오늘 검토 보고내역에는 빠졌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도가 주관하여 소방행정을 하고 있고 재산 자체는 우리 군 재산으로서 소유권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세하게 의무까지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누구돈으로 짓게 됩니까?

아래 제안설명 두 번째 장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설치 기본계획에 보면 부지하고 건물인데 예산은 도에서 도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분,

위원장님 문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양해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 땅에 다른 사람 건물이 들어섰을 때 내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례 소방파출소가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군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할 때 지례에 소방차가 있고 소방파출소 형태로 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붙여서 현재 상항이 어떤가 우리가 소방관계 체계도 말입니다. 도에서 공문이 오고 뭐 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 예산 사정이 허락을 안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방관이 밤낮없이 상주하면서 전화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파출소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밤에 24시간 대기를 안하고 출퇴근하는 종전처럼 그런 소방파출소라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갖다가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소방업무가 군의 민방위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소방차량하고 소방공무원이 소방서로 전부다 인계가 되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종전에 소방차가 있을 때는 현재는 소방서로 넘어갔습니다만, 면청사안에 한군데 옆에 조그만 차고를 설치해 가지고 운전기사 한사람 있었습니다. 한사람 있어 가지고 의용 소방대와 연계되어 가지고 사실 아까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출퇴근하고 이래서 밤으로 유도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일 설치되면 지금 현 본 부지를 산다는 위치는 지례에 들어가는 바로 삼각지 길인데 그 부지를 살려고 합니다. 사면 지금 아마 김의원님이 보셨을 겁니다만, 부곡동 가면 소방파출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3-4명이 나가고 차가 2대내지 3대가 현지에 주재하면서 24시간 소방서 파출소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으로 볼 때 마땅히 땅을 사줘가지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부지라도 마련해 주자 하는데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방서 계획이라는게 공문으로 그렇게 한다고 내려왔습니까? 재무과장님 추측입니까?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 좀 복사해서 가져와 보십시오.

예 그러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운영 계획이...

그건 비공식적으로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겠고, 그럼 제가 아까 소방파출소에 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성공단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성 공단이 조성이 되면요. 구성공단안에 파출소 소방서 자리가 지금 있다고 압니다. 구성 공단안에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군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소방서 자리를 마련해 줘야되나 결국은 몇 년 안가서 구성 공단안으로 결국 소방서가 또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것 감안해 보셨습니까?

거기 까지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감안 못하고 다만 금년도 도 계획의 소방파출소가 지례하고 김천부곡동하고 두 개 선다는 것만 알았지 그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 일견 생각을 해보면요. 파출소가 서는 것은 뭐라도 서는 것은 좋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 가지고 중복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고, 구성 공단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제 몇 개월 안 있어서 공단 부지 조성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소방파출소 자리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지례에다 대고 별도로 소방파출소 자리를 사 가지고 이렇게 해 줄려고 하나 소방서 계획은 물론 그들의 우리 군민 재산보호를 위해서 참 파출소를 설치해 줄려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몇 개월만 참으면 파출소 자리가 우리 군비 투입안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소방서에다 통보를 하고 또 도에다 대고 주지 시키는게 군의 재정담당자로서 할 소임이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건에 있어 가지고 아포면에 제석리 거기에 보면 1935년경부터 1967년까지 몇차례에 걸쳐 분할 측량을 하지 않고 매각하여 수차례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재산관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떤 매각 처분을 한다면 이런 분쟁이라든지 민원이 다시 발생할 그런 소지는 지금 다 완전 배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석 바로 진등 마을인데 당초 전체가 군유재산 이었습니다. 그 당시 면에서 팔아가지고 확실한 것은 전부 파란 것 놔두고는 이전 등기가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잡초등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팔아만 주면 말 안하겠다 이말입니다. 그 당시 사실은 대장에 보면 다 판걸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 부분은 아무런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넘겨만 주면 자기는 팔아만 주면 다른 이의가 없겠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 이의가 발생안하게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님 아포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현재 말입니다. 우리가 법률에 보면 '권리의 취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의 취득, 민법에 보면 권리의 취득은 매매에 의한 것이 있고 증여에 의한 것이 있고, 시효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는 시효취득을 국가 재산은 정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 안해왔습니다. 판례도 그렇고, 법에도 단, 국가소유는 개인이 점유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 안했는데 현재 이것이 대법원에 위헌 소청심사가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이 것이 현재 제안하신 아포에 매각 부동산이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하고 나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든가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과거 수십년동안 이 땅을 무단 점유해온 사람들이 시효취득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그리고 제3자에게 군유 재산 매각을 하고 나서 원 점유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 금릉군이 패소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땅을 장기간에 걸쳐 점유했던 판결 승소자에게 우리가 돌랴줘야 하고 또한 매각했던 사람에게 손해 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과정해 봅니다. 이접에 대해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국가소유에 대한 시효 여기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권리취득 시효취득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효취득으로 인한 나중 사후 문제하고 제3자한테 매각했을 때 나중 배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소송을 몇건하고 있습니다. 시효 소송은 20년간인데 평온한 관리를 했으면 시효 취득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본 재산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다 체결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시효 취득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매각은 역시 대부 계약을 한 사람하고 수의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나중 그런 문제가 발단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효 취득에 의한 소송이라 하는 것은요. 대부계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 계약은 어떻게 해 놓았던지간에 그분들이 공공연하게 20년 이상 지금 점유해온 사실이라요, 그년에 와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또 국사동입니까? 거기,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선 금년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가 4건을 소송을 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은 20년간 평온한 관리를 해가지고 시효취득을 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금년도 4건해 가지고 4건다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지금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무리 시효취득을 하더라도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했고 본 재산은 전부 76년 8월 2일날 군 재산으로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다 되어 있고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말썽이 날까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도리어 매각을 안해주면 도리어 혹 어떤 나중 말이 안일어날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 토지가 말입니다. 우리 군유 재산을 매각을 할라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 현실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현실 지목은 뭡니까? 지금.

전부 전입니다. 바로 가보면 실제로 동네는 최위원님 아실 겁니다. 동네는 들어서고 저쪽 고속도로 위에 무슨 선전탑 세워놓은 그쪽 뒤쪽으로 말입니다. 전부 현재 전부 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지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혀재로 봐서는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팔라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분들이 팔아 달라고 하는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사도록 해달라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거는요 굳이 군유 재산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그거는 별로 지금 아까 이두화위원도 군유지도 우리 얼마 안됩니다. 사실 쓸모 없는 산은 많고 실지로 쓸만한 토지는 얼마없는데 꼭 우리 공공용 아닌 것 같으면 개인용 같으면 이걸 매각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관리계획 올릴 때는 사실 그 현황을 보시면 조금 200평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6평, 50평, 54평, 44평 짜투리 땅이 있는데 이걸 자기 논 옆에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합쳐주지 않으면 상당히 또 사이에 끼어가지고 조금 요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포면 의리 231번지 68평이 있는데 대강 위치가 어딘가 압니까?

인리 말입니까?

의리,

어디쯤 입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면좀... 대지 말이죠, 대지의리, 나중에 대장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에관한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소세로 됩니까? 이게

총 급여액에 대해 가지고 종업원 50인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 가지고 5/1,000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속철도건설 설치 할 동안은 면제를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봉급타면 총 급여액에 5/1,000를 사업소득세로 우리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전철을 설치하는 기간 동안은 면제해 주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조 2항 잠깐, 내가 이거 의심이 가서 조금 묻겠습니다. 거기도 끝부분에 보면 군수가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조례안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뭐 이런 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전문화 하다 보니까 위에서 똑같은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 다 뭐 우리 조례안 없어도 얼마든지 처리 할 수 있는 데 말입니다.

아닙니다. 앞에는 중요한 골자고 이건 조례안이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군수가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과세 면세 할 수 있다 뭐 다 있는데 뭐 또 새삼스럽게 이것도 해 가지고 이래 맞추고 저래 맞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전문분야가 검토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이거 참 뭐 위에서 다 하도록 만들어 나놓고 조례 통과 시켜가 이렇게 하니...

준칙만 시달되었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겁니다.

승인 안 얻어도 여기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군수가…

승인 얻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승인 나야만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된다, 그것은 안입니다. 어디까지나 보시면 안 아십니까? 안입니다.

아까 잠깐 여담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 자립도도 약하고 또 세원도 다른 세원도 발굴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 까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다 면제를 해주면 이건 뭐 공익사업이고 좋은 일인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조례안이 여기서 가결이 안 될 때는 어떤 처리가 되겠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할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예상됩니까?

재심 요구를 하시면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고속도로가 전철이 지나가는 시·군만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고속전철사업단에서요 우리 금릉군에 통과하는 거리 이런 걸 한번, 그리고 영향 평가등에 대해 가지고 본군에 와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

그것은 김위원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아직 신문에만 뻥뻥 나왔지 이거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어떻게 추진되거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공식적으로 해명 받은바 없습니다. 그때까지 좀 보류시키면 싶습니다. 안 통과를

김위원 말씀도 참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 최위원 말씀도 저와 똑 같은 심정에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고속전철이 생긴다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모릅니다. 모르나 다만, 전국적으로 시달된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세액 세법에 한한거지 구간하고, 거리하고 전철하고 저하고는 하등의 관련은 없습니다. 그에대한 우리 세무공무원으로서 세금 부과하는 거기에 한한거지 전철이 어디로 나는지 저는 사실 대항 출장 가가지고 대항면 면민들에게 이리 간다 하더라, 저리 간다 하더라 하는 소리만 듣지 저 자신도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나 다만, 이것은 세무를 담당하는 저 실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건 잠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내용에서 농서 토지 매각 문제에 있어서 일부는 보류하자는 이두화 위원의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은 표결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그건 위원장님 아직까지 그 단계 까지는 안갔다고 봅니다. 이 건은 우리가 질의를 하고 토론하고 질의 종결하고 나서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요.

그러면,

자시 이 건은 아까 그것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 중대도 지금 하지말자 이래 이야기 안했습니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은 허용이 되었다.

잠시 정회합시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